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지지자 3∼4명은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아직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트럼프 “여객기-헬기 충돌 사고 생존자 없어…끔찍한 비극”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발생한 소형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30일 오후 10시30분 기준 접수된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으며,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 중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29일(현지시간)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항공의 소형 여객기는 오후 8시53분쯤 워싱턴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 미 육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공중에서 충돌한 후 인근 포토맥 강에 추락했다. 추락한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소방당국은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 NBC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여객기와 헬기가 추락한 포토맥 강에서 30구 이상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애도 메시지를 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20·30대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상 양자대결에서 범여권 후보 모두에게 앞섰지만, 20·30대에서 이 대표가 일부 후보들에게 밀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2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중앙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표는 범여권 후보 7명(김문수·안철수·오세훈·유승민·이준석·한동훈·홍준표)과 가상으로 맞붙은 양자대결에서 모든 후보에 앞섰다. 하지만 20대(18∼29세)와 30대에서는 이 대표가 일부 범여권 후보들보다 낮은 지지를 받았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낮은 40대 이상(3∼8%)과 달리 20대와 30대에서는 무당층 비율이 각각 23%, 18%로 높아 실제 투표 결과가 이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20·30대 모두에서 이 대표를 앞서며 강세를 보였다. 안 의원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20대에서 43% 대 37%, 30대에서 50% 대 31%로 나타났다. 홍 시장과 이 대표의 지지율은 20대에서 47% 대 35%, 30대에서 47% 대 37%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대에서 이 대표를 50% 대 35%로 앞섰지만, 20대에서는 38% 대 43%로 밀렸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30대에서 이 대표를 48% 대 30%로 앞섰지만, 20대에서는 이 대표가 38%, 유 전 의원이 34%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30대에서 42%로 이 대표(35%)를 앞질렀지만, 20대에서는 32%로 이 대표(41%)에 약세를 보였다. 최근 여권 대선 주자로 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에서 25%, 30대에서 36%로 각각 44%, 40%의 지지를 받은 이 대표에 밀렸다. 주요 지지 기반이 ‘이대남’(20대 남성)이라는 평가를 받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와 양자대결에서 26%를 받아 이 대표(47%)와 격차가 컸지만, 20·30대에서는 접전을 벌였다. 20대에서는 이 의원이 42%로 이 대표(41%)를 소폭 앞질렀고, 30대에서는 이 의원이 34%로 이 대표(38%)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하자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결정해선 안 된다”면서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면서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공수처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꼼수 대행진을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통한 사법의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꼼수 대마왕 공수처와 검찰은 이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적었다.

여야가 23일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열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야당과 경찰에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문 실시의 건’은 재적 300인 중 재석 185인에 찬성 144인, 반대 35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됐다. 이번 현안질문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개최됐고, 당초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위에서 이미 질의가 이뤄졌다며 반대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최를 결정하면서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잡기가 있었나.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라며 “국회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태가 과연 이번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무관한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내란과 내란 선동, 극우 세력의 난동, 일부 정치 집단의 반체제화, 심지어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엎는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나타났다”면서 “12·3 쿠데타의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부와 경찰 등 무력을 동원해 1차 내란의 방아쇠를 당기고, 내란동조·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 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건 발생 6시간이 지나서야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찰청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것은 당일 오전 9시50분쯤”이라며 “최 대행이 경찰의 보고가 늦어진 경위 등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고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화를 통해 구두보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사건 파악을 시도했으나 정식 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무총리실에 보고해야 하지만, 사건이 종료된 이후 국정상황실에만 문자로 보고했고, 총리실에는 이마저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도 당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소요사태에 대한 늑장·부실 보고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29번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의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의 ‘줄 탄핵’ 목적은 결국 장기간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혼란 유발과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꼼수로 해석된다”면서 “막무가내식 탄핵소추와 헌재의 기각 판단이 잇따르지만 민주당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납득할 만한 상식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헌재의 기각 결정은) 취임 3일차 방통위원장이 ‘업무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묻지마 탄핵’을 자행한 이후 5개월여 만”이라며 “위원장의 손발이 헌재에 묶여 있는 동안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전락했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만든 방통위의 업무마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대표 방탄을 위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와 그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며 무책임의 끝판을 보여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설 연휴를 앞두고 현장 행보를 강화하며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여당이 반대해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총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기 면에선 가급적 빨랐으면 한다”면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에 더 좋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총재가 면담에서 ‘추경 계획이 가시화돼야 대외신인도에 좋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추경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 “실제 추경을 집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총재가 ‘가급적 빨리’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면담에서는 추경을 포함해 이 총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박 원내대변인은 면담 이후 “이 총재가 정치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공개 면담에 앞서 이 총재를 향해 “활발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속사정이 뭐고,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방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정책 등을 논의했다. 당 핵심 지지층인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추경 안건 자체가 지금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기존 보수층) 30%의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의견이 똑같죠. 마음이야 편하겠지만 그 길이야말로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보수 결집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정말 이기려면 중도보수, 중도까지 아울러 50%를 넘어야 이재명 대통령을 막을 수 있다”면서 “강한 신념을 가진 우파 세력에서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 대선의 키(key)”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라는 게 9개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쪽이 이기는 법이다. 그걸 꼭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예단하고 나가겠다 선언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다만 당내 지지세가 약해 당내 경선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선거에 나간다면 ‘확장성에선 내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안 의원과 인터뷰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사태’가 벌어졌다. “헌정 사상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받은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말에 나타났던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을 보며 한국에선 절대 저 정도까지의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모두 사상 초유의 법치주의의 위기를 맞았다.” ―2022년 대선 당시 후보 단일화로 윤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는데. “제가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범죄 혐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단 정치 초보자(윤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었다. 이렇게 비상계엄까지 하게 될 것이라곤 그땐 저를 포함해 우리나라 국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87체제’의 극복 필요성이 거론된다. “지금은 과도한 입법권력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줄탄핵’이 대표적이다. 87년 체제를 만들 때만 해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초점을 맞춰 과도한 입법권력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줄 몰랐던 것 같다. 우선은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같이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은 양당에 극도로 유리한 제도다. 이런 선거법을 그대로 두면서 의원내각제를 하면 최악이 된다.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 민심의 지도와 국회의 지도가 같아지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선거법 개정은 어떻게, 언제 해야 하나. “가장 이상적인 제도는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인데, 지금 사람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이 매우 많다.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제도를 생각한다. 최소한 한 선거구에서 3~4명을 뽑아야 다른 당 후보도 선출되면서 다당제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제 선거구(경기 분당갑)가 경기 성남인데, 성남시 국회의원이 4명이다. 그러면 4명을 한 번에 뽑으면 된다. 시점에 있어선 미국처럼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중간평가를 지방선거나 총선으로 하면 균형이 맞게 된다. 정기적으로 2년마다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보수 일각에서 ‘부정선거론’이 들끓고 있다. “(선거) 부실 관리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선거함 이송과정이라든지, 투표용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부정선거라고들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지난 선거는 거의 수개표였는데도 (부실 관리가) 없어지지 않더라.” ―극복 방안이 있을까. “에스토니아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블록체인으로 하면 보안도 잘 지켜지고, 이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바꾸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유권자가 에스토니아는 130만명인데, 우리처럼 4000만명 이상인 나라에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선거 시스템을 만들면 획기적일 뿐 아니라 기술 특성상 아무도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 없다. 또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 후진국에 수출도 할 수 있지 않나. 미래 먹거리도 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선거법상 문제는 없나. “선거법은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면 대도시 중심으로 파일럿 테스트(시범 운영)를 하거나 지선, 총선 등 특정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해 선거를 하다 전체로 넓히면 대선도 치를 수 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특검법 투표에서도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하는 등 소신 투표를 하고 있다. “나름의 소신 갖고 투표 참여하지만 기준은 항상 헌법, 법치주의, 민의다. 저는 국가의 이익, 국민의 행복, 국민의 안전이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정치를 한다. 한마디로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걸 법 조항으로 만들어놓은 게 헌법과 법치주의다. 지역구민의 민심 등을 파악하는 것은 제 소신의 근본이 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소수 목소리, 비주류라는 평가도 나온다. “108명 중 비례대표, 영남권을 빼면 정말 몇 명 없다. 그러다 보니 (비영남권이) 당의 주류 목소리가 안 된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상현 의원과 함께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했다. 그랬더니 의원총회에서 ‘그런 생각할 거면 배에서 내리라’는 말이 나오더라. (당시 이철규 사무총장은 “함께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을 내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깨달았다. 수도권에 전체 인구 절반이 살고, 의원 절반이 나오는데 그 분위기를 모르는 거다. 영남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리 당에서 가장 고쳐야 할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反)이재명’ 세력 총합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보수, 심지어 중도, 진보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걸 착각하면 정말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나.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거의 대한민국을 마비시키고 있다. 제1 목적은 이재명 대표가 감옥에 가기 전에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이 되는 것밖에 없다고 본다. 정말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인데,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어떤 경우가 됐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고 깨끗하게 출마하든지, 아니면 유죄를 받아 나오지 못하든지 그중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진다면 출마할 생각이 있나. “여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 예단하고 나가겠다 선언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여당이라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게 맞다.” ―현재 구도로만 보면 당내 경선에서 당심(黨心)이 불리하단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전략까지 생각해 보진 못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제가 선거에 나간다면 저로선 확장성을 내세워야 한다. ‘확장해야만 이길 수 있다, 확장성에선 제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다.” ―구상하고 있는 보수 혁신 방안에 관해 설명해달라. “유능함을 되찾고 증명하는 것이다.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주장하는 것도 그 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외교 면에서도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이 더 살기 좋게 됐다고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보수가 해야 하는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해야 할 몫이 있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수사와 재판 등에 정치가 끼어들어선 안 된다. 그건 그쪽에 맡기고, 정치는 정치가 해야 할 당 차원의 개혁, 선거법 개정 등을 해야 한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락했던 여당 지지율이 오히려 계엄 이전보다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벌어진 현상이다. 한국갤럽이 14∼16일(1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동일했다. 양당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12월14일) 직후인 12월 셋째 주 조사 때 민주당이 48%, 국민의힘이 24%로 24%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가 지난주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을 기록했다. 이번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2월 다섯째 주 조사(40%) 이후 최고치로, 계엄 사태 이전 30% 전후를 기록했던 것보다도 크게 높아졌다. 한국갤럽은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면서 “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 당시는 여당 분당으로 인해 범보수 진영 위축세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변하고 있다. 탄핵 찬성은 57%, 반대는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20~40대의 탄핵 찬성이 지난주 70%에서 60%대로 줄고,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쪽으로 기울었다”면서 “한 달여 동안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과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 직전인 12월 둘째 주에는 탄핵 찬성이 75%로 반대(2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지율 역전은 다른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16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15일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하며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정권 재창출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1%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르고, ‘정권 교체에 공감한다’는 48%로 5%포인트 떨어지면서 두 응답의 격차도 16%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대폭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의 강공 모드에 반감이 높아지면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보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하면서 나타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많아져서 오히려 반사이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이 결부된 게 여론조사로 표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6일 “(보수층의) 위기의식으로 인한 결집과 대선에 대한 선결집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하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적인 분들이 결집했고, 또 여론 조사상에서 과대 표집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 의원은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국정 혼란을 수습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인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며 “너무 비판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고 조롱하고 이런 과정이 (보수층) 상승, 결집을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