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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與, 노인회 방문 등 민생 행보… 설 민심 잡기
국민의힘이 설 연휴를 앞두고 현장 행보를 강화하며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정책 등을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겸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과 함께 노인회를 방문한 권 위원장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 소득활동을 장려해 복지와 건강을 함께 얻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당 핵심 지지층인 고령층 마음 잡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만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이 총재를 향해 “활발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속사정이 뭐고,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방문을 결정했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회동해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 등 민생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와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래 먹거리 4법에 대해선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서 “반도체특별법은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에서 다음달 3일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결과를 좀 보고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22 19:04:17
권영세 “尹 출당 생각 안해…강경우파 거리두고 말고 부적절”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작위적으로 절연하려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TV조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을 과거 박근혜 대통령처럼 출당시킨다고 해서 절연이 되겠느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했지만, 저희는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잘한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있었던 부분은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전에 있었던 잘못된 정책이나 행태를 고침으로써 넘어가야지, 주인공이 된 한두분을 배제해서 ‘탄핵의 강’이 넘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폭력적·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단호히 거부하고 응분의 사법적 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소위 강경한 우파하고 거리 두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세력하고 특별히 거리를 두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적인 행위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거부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진보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라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하는 자세가 진보든 보수든 모든 지점에서 필요한 태도”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보수 유튜버들에게 보낸 설 명절 선물에 대해선 “고생한 분들에게 의례적으로 해온 부분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물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할 경우 그게 기준이 되면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선물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무안 지역 특산 김이라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선물하는 건 여태까지 관행이었다”면서 “올해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선관위가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선 “해봤자 진술을 거부할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실제로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행태라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2025.01.22 12:15:04
與 ‘계엄특검법’ 당론 발의…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제외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응하는 차원인 해당 법안에는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야당의 헌법 파괴적이고 무소불위 권력을 셀프 부여하는 특검법에 맞서 위헌적인 요소가 제거된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으로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결정됐지만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계셔서 4명 의원의 도장(서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104명이 동의한 만큼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당은 특검법 내용에 대해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에 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조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독소 규정을 제거 △수사 편의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국론을 분열시키거나 탄핵 재판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덧붙였다.
2025.01.17 15:23:15
나경원 “尹 탄핵 심판 속도전 처리하면 국론 분열 초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계엄의 가장 주요한 사유였던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편향적 행태, 헌정 질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유독 ‘일사천리 재판’을 외치는 헌재, 과연 그 속내는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의 정략 줄탄핵에는 굼벵이 재판, 대통령 탄핵에만 번갯불 재판을 하는 헌재의 이중잣대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정략으로 탄핵한 고위 공직자 9건의 탄핵안은 무작정 계류시키고 있다. 그것이 과연 신속한 국정안정을 위해서냐”라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은 “내용도 정족수도 명백한 흠결이 있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가처분 판단조차도 방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결론을 내릴 거냐. 이런 재판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의 80%를 차지하는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임에도 헌재는 이 중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채 대통령 탄핵안 심판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충분한 심리, 선후도치의 졸속 재판으로 또 다른 헌법재판 불복, 국론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성보다 적법절차와 공정성이 우선”이라면서 “모든 쟁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민주당의 조기대선 시나리오대로 재판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고, 헌재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재는 그 기회조차 빼앗으려 한다”면서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2025.01.17 10:58:30
권성동 “野 내란특검법, 종북·이적·매국·독재 버무려 만든 괴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검법’에 대해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의 수사가 다 종료됐거나 종료 예정”이라면서 “특검 자체가 무용해 아무 쓸모가 없다. 특검법안 자체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원가량이 사용된다. 이건 정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오늘 계엄특검법을 발의하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만약 철회되지 않은 것에 대비해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거나 이미 기소한 마당에 민주당이 왜 소위 말하는 내란특검법을 발의해 도입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겠단 당리당략적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특검이란 명목으로 국민 전체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권력을 쥐게 된다”면서 “특검이란 이름의 게슈타포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아무리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전,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이라고 지적했다.
2025.01.17 09:20:38
與 김예지,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의정보고서 발간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6일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2024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년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장벽이 없다는 뜻)’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있다. 지난 의정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의정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제작한 ‘이지리드(Easy-Read)’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했다. 이지리드 형태로 제작한 의정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어린이·노인 등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 보고서, 법안, 발의 등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그대로 쓰되 한 문장에 최대한 한 가지 정보만 담고 그림을 넣어 이해를 돕는다. 또 소리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정보고서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설명자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 보고 영상에는 음성해설과 자막을 함께 제공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영상을 추가해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였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와 제29조에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자료를 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정보고 영상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추가했으며, 매번 의정보고서를 발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김 의원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김예지의 JOY로운 하루’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6 18:14:04
“사법절차, 尹에겐 KTX 李에겐 완행열차”… 與, 이재명 때리기 총력 [尹대통령 체포]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형평성을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 진행 압박에 나섰다. 여당이 반성과 쇄신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하기보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면서 “바로 민주당 이 대표”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위증교사·뇌물·제3자 뇌물·업무상 배임 혐의 등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들을 언급하며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은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두 달 넘게 첫 공판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리켜 “통상 선거법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6·3·3 원칙을 따랐다면 1년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야 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서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 보며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나”라며 “남의 재판은 빨리하라고 재촉하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느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맹폭했다. 권 위원장은 “스스로 민주당의 부역자가 돼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찬탈 도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나경원·조배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공수처를 항의방문해 공수처의 해체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야 할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엄의 늪’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번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셈이다. 체포되기 이전까지 ‘버티기’ 모드였던 윤 대통령이 보수 결집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 역시 국민의힘이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약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3~15일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상승,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하며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정권 재창출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1%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오르고, ‘정권 교체에 공감한다’는 48%로 5%포인트 떨어지면서 두 응답의 격차도 16%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대폭 줄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민주당 이 대표(28%)가 20%대로 내려가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13%)를 기록하며 2위에 오른 점도 보수 결집 효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결과로 본다”면서 “지지율 반등세를 이어가려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계엄에 대한 당 입장이나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2025.01.16 18:00:00
與, 尹 체포에 “국민 인내심 임계점…싸움은 이제 시작”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의 헛된 공명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권력의 무리한 망동, 망국적 행위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한 우리의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과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리셨다”면서 “대통령께서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15일) 새벽부터 이뤄진 공수처와 경찰의 행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 법과 원칙,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공수처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칼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과 분노, 참담함을 금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 위원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기관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판사 쇼핑까지 해 가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마침내 집행을 강행했다”며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망신주기, 그것이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규명의 목적보다는 그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키워보겠다는 속셈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해야 하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 영장 집행했다, 사법부가 이런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5 12:18:51
강성 지지층 보란듯… 9일 만에 관저행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중 최소 30명 넘는 인원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시위에 나설 전망이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의원 44명이 모인 데 이어 9일 만에 또다시 단체 집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최근 결집하는 극우 보수층의 지지에만 기대는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에 중도층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 만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는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자며 참석 의사를 밝히는 글이 잇달아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불법적 체포가 시도될 모양”이라며 “법과 상식을 짓밟는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 한남동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집결 인원이 지난 6일(44명)보다 많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의원 30여명이 오전 5시 관저 인근에 모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내일(15일) 새벽 의원들이 관저 앞에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나갈 것”이라며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많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당 지도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상황 발생 시 비대위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될 수 있으니 비상 대기해 달라고 공지했고, 원내지도부는 15일 오전 6시 국회에서 긴급원내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라며 당 차원의 공식 대응으로 비치는 데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14 20:53:05
與, 野 전용기 ‘카톡 내란선동’ 고발에 “빅브라더” “폰틀막”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이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기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선 살기 싫어요”라며 “벌써 대통령이라도 된 듯 폭군 짓을 일삼는 李틀러(이재명+히틀러)와 그의 게슈타포 개딸 의원들이 설쳐대는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나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비겁하게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당당하게 독재에 맞서 서서 죽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거냐”면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 이재명을 민주당의 아버지를 넘어 ‘국가의 아버지’로 숭배하게 하려는 의도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표현과 자유를 억압하는 현대판 마녀사냥”, “선넘은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폭주”라고 맹비난했다. 박대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민심이 두려워졌나. 그래서 민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지”라며 ‘폰틀막’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또 박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등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열거하며 “이런 가짜뉴스들은 어쩔 거냐. 국민은 단 한 번의 사과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구체적으로 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나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되는 점, 실제 고발을 함으로써 겁을 준 점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발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서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면서 “시민들을 겁박하지 말아달라. 카카오톡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전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은 집어치우시라. 검열은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그런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며 “누구라도 내란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 건 퍼 나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2025.01.12 1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