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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2% vs 국힘 40.8%…권성동 “나라 바로 세우기 힘 모으란 질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최근 당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단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해주고 성원해준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지해준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국회의원과 주요 당직자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 옹호 기자회견을 한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도 당부한다”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당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는 것은 독재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부러트려도 국민은 달을 바라볼 수 있고, 손가락을 부러트리는 만행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0.8%, 민주당은 42.2%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3.0%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도 격차가 지난주 10.8%포인트에서 한 주 만에 오차범위 내인 1.4%포인트로 좁혀진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5.01.13 10:36:11
‘탄핵 방탄’ 열공… 국민의힘은 ‘윤석열 로펌’인가 [현장메모]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세미나가 열린 회의실에 빼곡히 모여 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공’에 빠졌다. 주제는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이날 자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주최자인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조배숙 의원 등 5선 의원 4명을 포함한 당 소속 의원 29명이 참석했다. 장소가 협소한 탓에 앉은 채로 기념 촬영을 해야 했지만, 진풍경은 그다음부터였다. 대부분의 의원이 자리에 남아 펜을 들었다. 국회 출입 2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들은 통상 눈도장만 찍고 사라진다. 오죽하면 1시간 넘게 진행된 세미나 말미에 김 의원이 “의정 활동상 행사 참석하고 가기 바쁘신 일상임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할 정도였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발제문이) 시험을 치면 백점 맞을 수 있게 준비돼 있으니 잘 읽어봐 달라”, “공부 잘해서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학구열을 불태우며 직접 질의응답에 나섰다. 연일 페이스북에 ‘관저 서신’을 연재 중인 윤 의원은 “대통령께선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국가 위기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단 심정에서 하셨단 것”이라면서 “비상대권에 대한 해석 권한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6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발제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서 “미국식으로 보면 면책 사유”라고 답했다. 검사·판사 출신인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단심이니 규정을 마음대로 어긴다. 헌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민으로선 이들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처럼 보일 뿐이다. 소속 의원 40%가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고, 탄핵소추안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에 찬성한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 기자회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유가 부존재하는데도 (탄핵소추)한 것으로 결론 나면 찬성한 의원들을 처벌하는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로펌’이냐며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변호에 급급한 ‘윤석열 로펌’으로 전락해선 안 될 일이다.
2025.01.12 18:29:53
여야정 4인 국정협의회 시동… 협치 물꼬 틀까 [탄핵 정국]
정부와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하고 본격적인 실무협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무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명칭을 ‘국정협의회’라고 합의했다”면서 “참여하는 멤버는 최 권한대행, 우 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4인”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여·야·정은 각자 국정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 의제를 꺼내놓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 실무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어떤 의제들이 논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에서는 바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한 뒤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좁히고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아직 합의 처리되지 않은 민생 법안과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을 1월 임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면서 연금개혁, 개헌 논의를 위한 개헌특위 등을 제안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상에서 추경을 제1의제로 제기하겠다”며 “첫 삽을 뜬다는 표현도 한가롭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포클레인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한 번에 파낸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31일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협의체를 꾸리기로 협의한 바 있다.
2025.01.09 19:12:32
고개 숙인 오동운…“2차 영장 집행땐 철두철미 준비” [탄핵 정국]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2차 집행에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면서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께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그런 부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공수처를 향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국민 관심이 높으면 없는 권한이 생기냐”면서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위험성을 보고받았다”는 오 처장의 말에 “체포하는 데 순순히 잡혀가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겠나. 그것도 예상 안 했나. 몸싸움하면 다 도망 나오느냐”라고 질책했다. 또 여야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때와 탄핵소추 사유가 완전히 달라진 만큼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 행위가 심판 대상이 되는 데 변함이 없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문에서 핵심 내용이 제외될 경우 상대방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물론 새로운 탄핵소추 결의가 필요한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면서 “내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 있다는 건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사실관계가 모두 그대로고 원안도 변경된 바가 없고 다만 법적 평가와 관련해 헌법 위반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소송을 재판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여야 간 공방이 오가던 중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성 속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2025.01.07 21:08:00
윤상현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 尹 끌어내려… 이게 내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사실상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입법·행정·사법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거야말로 사실상 내란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전 국민이 합심해서 저들의 내란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막아냈다. 민주당은 당황하고 공수처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또 다시 체포를 시도하면 저들을 체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표는 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협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할 듯 협박한다”며 “할 테면 하라고 하라. 이젠 전 국민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탄핵중독증의 실체를 다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들은 단 하루도 탄핵 없이는 살 수 없는 탄핵병 중증환자”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들은 탄핵 사유에 윤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강화 외교 기조를 집어넣었다가 빼더니 이젠 내란죄도 빼겠다고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이 애들 장난이냐.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도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2025.01.07 11:29:42
권성동 “‘짝퉁 영장’ 공수처, 尹 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넘겨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냐, 취미냐”라면서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밤 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일임한다고 통보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미 29번 탄핵을 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 조롱했다.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면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 소송 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 부재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질서와 책임을 운운하냐”고 꼬집었다.
2025.01.07 09:54:18
관저 집결한 與의원 44명… 강성지지층 향해 “애국 시민” [탄핵 정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새벽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전체 의원(108명) 중 40% 이상이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 판단에 따른 개인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이 ‘콘크리트 지지층’에 기대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끝까지 싸울 것” 관저 달려간 의원들 이날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박대출·김석기·김정재·이철규·임이자·정점식 등 3선 이상 중진들을 비롯해 총 44명의 의원이 집결했다.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이라는 점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은 원천 무효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법치주의 수호 등을 명분으로 내건 이들의 행보에는 사실상 ‘아스팔트 보수’에 호응해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지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나섰다”며 “보수 지지층이 모일수록 헌법재판소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모인 강성 지지층을 “애국 시민 여러분”이라고 호명하며 결집을 호소했다. 이날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은 대구·경북(TK) 15명, 부산·울산·경남(PK) 11명 등 영남권 친윤(친윤석열)계가 대다수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고 거리를 뒀지만, 당 지도부 인사 중 TK에 지역구를 둔 임이자(비상대책위원)·강명구(비대위원장 비서실장)·최은석(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한 소장파 의원은 이를 두고 “우리 당 영남권 의원들은 총선 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쇄신보다는 당내 권력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에 빠져 있다”며 “이들이 다수가 되는 순간 당이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尹 지지율 40%?… 착시효과 취한 與 최근 발표된 ‘윤 대통령 지지율 40%’라는 여론조사는 당의 거침없는 ‘우클릭’ 행보에 발판이 되는 모양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로 나타나자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여권 지지층은 “여론 반전”, “보수 대결집”을 외쳤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문제는 해당 여론조사에 보수 과표집으로 인한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첫번째 질문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다. 여기에는 그동안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 조사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문장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해당 조사 뒷부분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한 질문에서 ‘불법 논란’, ‘현직 대통령 강제 연행’ 등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연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질문을 두 차례 한 것도 논란거리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통화에서 “부정선거 관련 질문을 들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탈락을 하고, 탄핵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보수층이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질문의 구성으로 인해 (여론조사의) 편향성이 강화됐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보수층 결집 흐름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고무된 분위기인데 지금 여론조사는 완전히 착시효과”라면서 “(당이) 여론전을 펼치는 건 오히려 민심과 괴리되는 길”이라고 꼬집었다. 당 조직부총장을 맡은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남아 있는 중도보수층들이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 왜 보지 않고 기존에 30∼40% 정도 늘 일정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분들의 지지율이 다시 차는 것을 마치 보수의 승리처럼 인식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2025.01.06 20:49:40
권영세 “이재명·조국 불구속 수사…尹도 임의수사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 방식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이런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다.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행태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와 사법은 분리돼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번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수사기관은 이성을 찾고 자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1.06 10:19:07
'윤석열 버티기'에 이도 저도 못하는 국민의힘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다가 불발된 상황 속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해 완벽한 ‘엄호 모드’에 나설 수도 없는 탓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한 점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인 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냐”면서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라면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거나 당 차원에서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액션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강력히 항의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어줘야 된다”면서도 “민주당처럼 할 수는 없으니 (판사) 탄핵은 안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데서 그쳤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나오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집회에 나온 지지자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끝까지 싸우자”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결집된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거세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왜 대통령을 지키지 않느냐”는 취지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일 김민전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다음날 체포영장 집행 중에도 재차 관저를 방문했다. 박충권·이상휘·조지연 의원도 3일 관저 앞 집회 현장을 찾았다. 윤 의원은 3일 저녁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고 적었다. 다만 윤 의원 역시 “관저를 방문하는데 대통령이나 당과의 사전 교감이나 조율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당 차원의 공식 방문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2025.01.04 07:00:00
‘尹 편지’엔 입 닫고… 野 때리는 권영세 비대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첫 공개 회의에서 “국정 안정”을 외치며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다. 국정 불안을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나, 수사에 불응하며 지지자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뚜렷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국정 안정”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비대위 출범과 함께 대국민 사과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달 30일 배포한 서면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한 줄 사과’로 마무리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법원 압박에 나섰다. 그는 “윤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은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국정 불안의 책임을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돌리는 데 주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 남발 등 무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했고, 김용태 비대위원은 “이 대표는 개딸과 연합해 민주당과 국회를 장악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려 한다. 지금 보수가 할 일은 한국 정치의 탈이재명화를 이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당 양대 사령탑인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편지에 대한 해석은 받아보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도부 밖 인사들은 윤 대통령의 ‘서신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태극기 시위대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선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통, 품격을 버리나”라고 꼬집었다. 소장파 김상욱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혹세무민하고, 대중들 뒤에 숨어서 비겁한 행동과 말을 반복하는 것은 역사가 참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2025.01.02 17: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