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을 수습할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우 의장, 국민의힘·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그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제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권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 대표가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26일 이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다면 비대위원장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와 참석 범위 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26일,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26일에는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안건에는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이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27·30일과 다음달 2·3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단독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본회의 의사일정에 오는 27·30일 안건 심의를 추가하고, 다음달 2·3일 대정부질문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에서 본회의 일정을 추가 의결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곧바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26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현 정국 상황에 대한 대외 메시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해외 5개국에 ‘여야 공동 사절단’을 보내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 사절단 파견은 우 의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야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내란 주요 종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현안질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는 19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9일) 운영위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위원회 일정을 잡아 대통령실 역시 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과연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출석요구한 주요 공직자 누구도 출석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실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운영위원들은 특히 계엄 전후 박 경호처장의 행적과 역할에 의혹의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경찰 출신인 박 경호처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이자 두 청장의 경찰대 선배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박 경호처장은 이번 내란 사건의 주요 종사자인 경찰청장을 계엄 전 안가로 불러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 수령을 받게 한 내란 주요 종사자 중 1명이고 실행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출석하지 않은 관계자들은 내란 동조 및 방조혐의가 짙다”면서 “박 경호처장은 고위 경찰 출신으로 경찰공무원들과 고위 공무원들과 얘기할 때 함께 배석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어 운영위에서 국민 앞에서 신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30일 현안질의에 박 경호처장을 비롯해 정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2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들 중 비대위원장을 앉히면 당이 진짜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반성을 안 해서”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는 중진들 중 하나가 비대위원장을 할 바에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그대로 가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을 확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취임하자마자 국회의원 전원을 데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앞으로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고 약속할 수 있을 만한 신뢰, 이미지가 되는 사람이 와야 당이 바뀐다”고 주장했다. 또 권 권한대행이 유 전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할 경우에 대해서는 “가능성 제로인 얘기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가능성이 없는 이유에 대해선 “그분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의원들 하나하나 헌법기관인데 이 사람들이 12월 3일 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 이후에 탄핵을 부결시킬 때는 윤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 계엄과 내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게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지금 당에서 반성문 한 장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다”면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니까 이건 진짜 당이 완전히 그냥 소멸되는 코스로 가는 거 아니냐. 이 당에 25년째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이거는 정말 당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핵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탄핵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 갖다 바친다, 탄핵하면 망한다.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면서 “잘못을 했으니까 탄핵당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잘못에 대해 반성을 빨리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8년 전에 우리 탄핵하다가 쫄딱 망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무슨 이런 단세포적인 논리가 어디 있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당이 되어가는 거다. 완전히 극우당 비슷하게 돼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AI 산업 육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AI 기본법 등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AI 정책 방향 등을 담은 국가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도 여야 합의 처리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자는 취지다. AI를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당 반대 속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되면 학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디지털교과서 보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배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표결을 거쳐 야당 주도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그러나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정국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당정 공조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연이어 면담했다. 국민의힘은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당정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7·23 전당대회에서 약 63%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게 됐다. 새 비대위원장이 선출되면 윤석열정부에서만 여덟 번째 대표(대행 제외)가 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직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이틀 만이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탄핵으로 마음 아픈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면서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이어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상황을 “쫓겨난다”고 표현하면서도 탄핵 찬성에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다”면서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한 대표는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건 보수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만난 지지자들에게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대선 출마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4선 이상 중진 회동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속한 비대위 출범 필요성에 뜻을 모았지만, 비대위원장 인선 등에는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 채 1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사법부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국정 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 위기 책임자 이재명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 방탄 정치는 작금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난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고의 재판지연 전술은 더 이상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 전송을 독려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민주노총의 스토킹처벌법·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발은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찬성 표결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의원 연락처가 퍼졌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 수천통의 ‘문자 폭탄’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링크를 개설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각 의원 이름을 누르면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곧장 발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링크를 삭제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노총은 “국회의원은 공인이니 중차대한 표결을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 표현”이라며 거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직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 열린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며 일축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격양돼 계시고, 여러 지적들이 나왔다. 제게 사퇴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면서 “저는 지금 이 심각한 불법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 가결을 독려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날 85표가 나온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나”라며 “그런 점을 이해하고, 의원 각각의 판단이었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얘기할 계제는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지도부) 사퇴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최고위원이 탄핵이 되면 사퇴한다고 말한 데 대해 “탄핵이 가결되면 다 사퇴는 당연하다. 지도부가 다 붕괴돼야 한다”면서 “(지도부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도부에 한동훈 대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최고위원회가 붕괴되면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친한(친한동훈)계 장 최고위원에 친윤계 인요한·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질 수 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최고위원 사퇴 얘기가 나온다’는 말에는 “아직 안 나왔다. 그런 얘기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1차 탄핵 소추안 전날(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탄핵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