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반도체 생산라인을 짓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론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호남에 10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는 등 전국에 걸쳐 양사 합쳐 2000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정략적 호남 몰아주기’나 ‘기업 팔을 비튼 투자 강요’, ‘지역 갈라치기’라는 등의 비판론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주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며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된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 토지가 있다”며 “용수는 물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춰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은 호남에는 지금까지의 이중 차별이 예상 못 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논쟁하되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은 멈춰달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직접 참석해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10년간 양대 그룹의 ​투자규모만 20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지역 투자로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적극 호응한 것이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도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입지 선정 기준과 용수·전력 공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는 노년의 삶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본사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는 태도부터 안정적인 주거, 은혜에 대한 보답, 세대가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까지 ‘더불어 사는 가치’에 대한 소신을 내비쳤다. 이러한 철학은 부영그룹의 임대주택 사업과 이 회장의 유엔 및 유엔군 활동, 국내외 각종 기부·장학사업, 출산장려 정책 등 다양한 나눔활동의 바탕이 됐다. 지금까지 부영그룹의 사회공헌 규모는 1조2200억원, 이 회장이 개인 사재로 내놓은 기부액은 2680억원에 달한다. 이 회장은 “과거 셋방살이 시절에는 부엌과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1984년 임대주택법이 제정된 첫해부터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된 데는 누구나 독립된 공간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청년 시절 공군 복무 과정에서 받은 배려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수십 년간 공군 지원 사업을 해온 사연을 이번 인터뷰에서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ㅡ노인회장으로서 역점을 둔 활동은 무엇인가. “취임 후 노인연령을 75세로 상향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기대수명이 많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이 사회의 생산인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유엔데이(10월24일)의 공휴일 재지정과 대한노인회 회원 확대, 중앙회관 건립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ㅡ노인연령을 75세로 높여야 하는 이유는. “현재 노인 기준인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당시와 비교하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크게 늘었고, 사회여건도 완전히 달라졌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다. 2050년쯤 총인구 5000만명 중 노인인구가 2000만명에 도달할 것이다. 미성년자 1000만명을 뺀 생산인구가 2000만명 정도일 텐데, 노인층 부양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기준 연령을 상향해 노인인구를 1200만명 수준으로 낮추고 생산가능인구를 2800만명으로 늘려야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 노인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높여 10년 후 75세 체계를 만들고 더 오래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ㅡ‘재가 임종제도’를 제안한 이유는. “같은 비용이면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 악화 시 희망하는 거주 장소로 약 72.3%가 집을 원했고, 병원이나 노인 요양 시설을 원하는 경우는 27.7%로 나타났다. 생애 말기 장기요양 중인 노인의 희망 거주 및 임종 장소도 각각 78.2%와 67.2%가 집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생애 말기 장기요양 수급자의 72.9%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치고,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불과 14.7%다. 우리나라도 재가 임종과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ㅡ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강조했는데. “인구 문제를 단순히 출산장려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현재 정부 조직은 산업·국토·복지 등 기능별로 나뉘어 있다. 사람의 생애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 어린이와 생산가능인구, 노인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국방?교육?복지도 결국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아닌가.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택은 빵처럼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계획을 세우고 공급하기까지 최소 5년, 보통 10∼20년 걸린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10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실천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ㅡ사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나. “개인적으로 법률 공부를 하면서 인구 감소 문제를 더 고민하게 됐다. 우리 헌법은 세금을 낼 국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됐고, 말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효과가 있다고 봤다. 솔직히 말하면 ‘억’ 소리가 나야 하지 않겠나. 상대방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중요하므로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출산장려금은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ㅡ주거 복지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 확대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상당수가 결국 분양을 전제로 한 주택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을 사거나 떠나야 하는 구조인데,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순수 임대주택과 다르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 차원에서 전체 주택의 30% 정도는 국가가 책임지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소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한다. 주택시장은 소유주택 70%, 영구임대주택 30% 구조로 가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ㅡ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중요한 것은 집값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 주거 생활을 보장하느냐다. 주택가격을 억지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택을 공급하고 현 거주자들이 주거 불안 없이 지내도록 하는 게 정책의 본질이다. 집값을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졌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3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결국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거 안정에 있다.” ㅡ유엔과 한국전쟁의 역사를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7년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지원 아래 정부를 수립했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국가를 지킬 수 있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도움을 준 나라들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유엔한국협회장을 맡고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그런 감사와 보은의 마음에서 출발했다. 한국전쟁 참전국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특별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다. 저는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엔이 보여준 평화와 연대의 가치, 국제사회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길 희망한다.” ㅡ공군에 밥값 100억원 지원, 순직 조종사 유가족 지원사업 등 꾸준히 호국보훈 활동을 이어온 이유는. “1960년 군 신체검사에서 키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당시 군복과 군화가 몸에 맞지 않아서였는데, 그 시절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으면 취업이 쉽지 않아 어떻게든 군에 가고 싶었다. 결국 공군 하사관으로 입대해 5년6개월 복무하는 동안 체격이 크다고 밥을 두 배로 먹게 해주는 등 부대의 배려를 많이 받았다. 세월이 흐른 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공군 지원과 유가족 장학사업으로 이어졌다. 그때 내게 도움을 준 공군 구대장(區隊長, 생활부대 책임자)과도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농담처럼 ‘공군에서 5년반 동안 두 사람 몫의 밥을 먹었으니 이제 밥값을 갚는 것’이라고 말한다.” ㅡ다양한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 온 동력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당시 임대주택은 대게 도시 변두리에 지어서 학교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전남 순천 연향동만 해도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었다.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학교 건물을 지어 기증하게 됐다. 저는 그것을 특별히 기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좋은 일을 했다고 격려해 줬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학교와 교육시설, 문화시설 건립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결국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니라 주변의 필요를 살피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ㅡ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특별히 더 잘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사회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건강하게 유지된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균형과 순리를 지키며 책임을 다할 때 개인이 성장하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 노사가 21일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다시 협상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 조정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조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며 파업 철회를 호소했다. 파업 방침을 고수한 노조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정부의 사후조정 협상에 응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 결렬로 노조 파업이 현실화하면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삼성전자 사태와 관련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대국민담화 발표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는 이 자리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경제적 손실(최대 100조원)도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이런 손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과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삼성전자 파업으로)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고,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쇠락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산업단지 조성과 파격적인 세제 지원 등을 거론하면서 “삼성전자의 성과는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라며 노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용 회장도 전날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면서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노조를 다독이는 한편, 노사 갈등 사태와 관련해 국민과 전 세계 고객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처럼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이 회장의 절박함과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당부하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면서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파업은 즉각 중지되고 30일간 쟁의 행위도 재개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전날에 이어 이날 사측과 비공개로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선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 이후 회사의 태도도 변화한 것 같다”며 “(사측이 긴급조정, 중재로 가면 노조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18일간 예고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앞서 다시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및 상한선 폐지’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다면 파업을 강행키로 한 노조가 ‘파업만은 안 된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부의 호소,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 등에 반응한 것이다. 노조의 파업 강행 시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업 강행이냐 철회냐 가를 마지막 분수령 17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전자 노사 등에 따르면 노사는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이번 조정에는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파업 개시 여부를 가릴 협상 분수령으로 꼽힌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중노위 중재로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물러났다. 이후 중노위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회의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 거부로 무산됐다가 이번에 노사 당사자가 동의하면서 닷새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사후조정은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이재용 회장의 호소와 정부의 중재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매서운 비바람 제가 다 맞을 것” 파업 자제 호소…회장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도 이 회장은 전날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해외 출장 중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진 이 회장은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사과 발언을 할 때 세 차례에 걸쳐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가 공개석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2020년 5월 경영권 승계 및 노조 문제 관련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 사과는 부회장 시절이었고, 2022년 10월 회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잇따라 접촉하며 설득 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과 만났다. 최 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할 것,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중앙노동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이 아닌 200조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사장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포상을 통해 유연한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또 “그간의 교섭 경과, 삼성전자 사업구조, 현 시점의 핵심 쟁점 사항을 설명하고, 교섭 현황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장관님은조합의 입장에 깊이 공감해 줬으며, 조합의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섭이 재개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 장관은 16일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노조와 면담한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하길 당부했다. 이후 삼성전자 노사는 최 위원장과 사측 새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피플팀장(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캠퍼스 노조 사무실에서 사전 미팅을 했다. 기존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교체됐다. 양측은 성실 교섭을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여 팀장이) 노사 신뢰가 깨진 점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 상생이나 신뢰를 만드는 것은 회사가 지금 하기 힘들 것 같고, 노조가 도와주길 바란다. 교섭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며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은 사전미팅 결과에 대해 주말 내내 회의를 이어가며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종료 후 협의’ 의사 내비치던 노조, 입장 변화 여부 주목 삼성전자 노조는 정부의 2차 사후조정 제안을 수락하기 전까지 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의 경우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경제적부가가치(EVA) 중 선택하고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사측 제시안을 일축하면서다. 최 위원장은 15일 언론에 “(파업 종료일인)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사장단이 당일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다. 노조도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지만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서 파업 강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삼성전자 사장단 노조에 대화 협상 촉구 및 대국민 사과 삼성전자 사장단은 공동 명의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는 다른 산업과 달리 24시간 쉼 없이 공정이 돌아가야 하는 장치산업이므로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 자산을 완전히 잃게 된다”며 “저희 사장단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김수목, 김용관, 김우준, 김원경, 남석우, 마우로 포르치니, 박승희, 박용인, 박홍근, 백수현, 송재혁, 용석우, 윤장현, 이원진, 최원준, 한진만 등 사장단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사장단은 이번 노사 갈등 관련,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지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삼성전자 사장단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입장문 발표 이후 전영현 부회장을 비롯해 DS 부문 사장단은 노조 지도부와 만났다. 평택사업장 노조 사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사측에서 전 부회장과 김용관, 한진만, 박용인 사장이, 노측에서 노조 공동투쟁본부 최 위원장, 이송이 부위원장, 김재원 국장, 정승원 국장이 참석했다. 노사에 따르면 전 부회장은 노조와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며 교섭을 이어가자는 뜻을 전달했으나, 최 위원장은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있어야 교섭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최 위원장은 “직원들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성과급 투명화,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측, “노조 요구 과도” 난색 …노조는 사측 불신, “5만명 파업 참여” 압박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 성과급 제도인 OPI 제도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업익 15%는 올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300조원을 고려하면 45조원으로, 반도체 임직원 평균 6억원에 육박한다. 노조는 또 반도체 부문 내에서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와 사업부별로 7:3으로 배분하고 파운드리 등 적자 사업부도 성과급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는 특별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반도체 부문의 작년 OPI 평균은 약 5000만원이고, 영업익 10% 성과급은 반도체 임직원 평균 4억원에 육박한다. 아울러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제도화 대신 특별포상을 통한 유연한 제도화가 가능하고,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의 경우 실적 개선 시 연봉의 75%로 성과급 상한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협상 불발 시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벌일 예정으로, 최대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막판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줄을 이었다. 관할 구청에는 아침부터 막바지 허가 신청을 하려는 민원인 발길이 잇따랐고, 중개업소에는 대체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전세를 끼고 사려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3월 이후 급매물이 팔리고 가격이 다시 올랐는데 지난 8일에 전용면적 98㎡가 급매로 팔려서 9일에 허가 신청이 들어간 거로 안다”며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자는 전세를 낀 채로 싸게 사고 싶어서 가격을 놓고 줄다리기를 오래 했는데 결국 기한이 임박해서 약정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도 지난 8일 2건의 급매물이 거래 약정을 맺는 등 이달 들어 다급한 매도자들이 가격을 대폭 낮춰 팔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압구정 2구역이나 3구역 모두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들어가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는데 보유세 부담이 커서 막판까지 버티던 다주택자 매물 2건 정도가 일반 매물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팔렸다고 들었다”며 “토지거래허가 신청 서류 작성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허가 신청서를 만들어서 9일에 접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북 일대 중개업소에도 9일까지 간간이 급매물 거래가 이뤄지거나 급매를 찾는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졌다.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간 급매물만 찾던 매수자들이 정비계획 통과 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9일에도 당장 계약하겠다며 매물을 달라는 문의가 줄을 이었다”며 “반면 매도자들은 가격 상승 호재로 보고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5000만원씩 올려버려서 거래는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7일까지 접수된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총 3만3806건으로 집계됐다. 아파트뿐 아니라 정비사업 단지 내 단독주택·빌라 등을 포함한 수치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3월 8673건에서 4월 1만208건으로 늘었고, 이달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는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700건이 접수됐다. 서둘러 거래 약정을 했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는 최대한 늦춘 경우도 많았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송파구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을 낀 경우 전세 계약 기간 내에 매수자가 실입주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잔금 납부는 토지거래허가 완료 후 강남3구와 용산구 4개월, 나머지는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해 매수자들의 자금 사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최대한 미루는 등 조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식당이 장사가 잘돼 돈을 많이 벌었다고 월급 받는 종업원들이 사장에게 영업이익의 일부를 더 달라고 요구하거나 파업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해고다.”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명문화 및 상한선 폐지’ 요구와 총파업 예고(5월21일∼6월7일) 사태 관련 뉴스 댓글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비유다. 삼성 노조의 행태가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다. 식당이 적자가 났을 때 종업원이 책임지지 않듯, 고용 계약에 따른 임금 외에 식당 사장에게 추가 이익 배분을 강요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만큼 비상식적이라는 시각이 담겼다. 게다가 삼성 사측이 반도체 메모리 부문의 경우 실적에 따라 동종 경쟁자인 SK하이닉스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주겠다는데도 노조가 요지부동이니 혀를 차는 소리가 많다. 올해 삼성 반도체 사업의 이익 전망치 기준 성과급 규모(약 45조원)를 감안할 때 노조 요구대로면 반도체(DS)부문 직원은 최대 6억원 넘게 더 받는다고 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노사 갈등을 반노조적 입장에서 일개 식당의 사안으로 단순화하는 건 좀 그렇다. 때마침 불어닥친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운 좋게 돈벼락을 맞았어도 회사 성과에 기여한 직원들의 보상 요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사가 보상의 적정선을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 회사는 이익 공유에 인색하면 안 되고, 노조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기업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및 반도체 초호황에 제동이 걸릴 때를 대비한 실탄도 적당히 쟁여 놔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한 주주와 국가, 협력(하청)업체 등에 적절히 보답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우리만의 돈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기업’으로 불릴 만큼 한국 경제의 흥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삼성전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반도체 쌍두마차로 노사가 사이좋게 푸짐한 성과급 밥상을 차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둘 다 천문학적인 수익을 자사 임직원들만의 공으로 돌려선 곤란하다. 예컨대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에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K칩스법’으로 뒷받침했다. 올 초에는 엄청난 전력과 용수 등 수도권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별법’ 날개까지 달아줬다. “반도체 재벌 기업들에 대한 특혜”라는 시민단체와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거셌지만 기꺼이 감수했다. 경제·안보상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 치열한 세계 반도체 전장에서 우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연히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조치였다. 그런데도 삼성 노조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손실이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칫하다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재편, 생산 차질로 그 이상의 손실이 나거나 협력업체를 비롯한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데 개의치 않고 생산라인을 멈춰 세우겠다니 아찔하다. 주가마저 하락하면 수백만 주주가 입을 손해도 엄청날 텐데 말이다. 여론의 눈초리가 싸늘할 수밖에 없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69.3%가 삼성 노조의 요구와 파업 방침에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고 한 응답률은 18.5%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조의 행위에 고개를 저은 것이다. 오죽했으면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일부 조직 노동자가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을까. 스타 작가 박해영의 최신작으로 화제 드라마인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모자무싸)에 빗대면 삼성전자 노조의 모습은 ‘회사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주주와 나라 경제가 어찌 되든 내 배를 양껏 채우지 못하는 한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막무가내 싸우려 드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받는 등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노조가 갈구하는 ‘존재 가치’에 대한 보상을 회사의 ‘미래 가치’와 일치시키며 향후 더 뿌듯하고 풍족한 성과급을 챙길 수 있는 길 말이다. 삼성판 ‘모자무싸’가 해피엔딩이 되길.

30대에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내고 3선 국회의원과 강원도지사, 국회 사무총장 등 한국 정치와 행정의 굵직한 자리를 두루 거쳐 자칭 ‘패러다임 디자이너(PD)’로 변신한 이광재의 말이다. 그는 어쩌다 패러다임 디자이너가 됐을까.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2030세대를 본 게 계기였다고 한다. “당시 크리스마스 이브 광장에 모인 청년들이 내건 집회의 이름은 ‘다만세’, 즉 ‘다시 만드는 세상’이었는데, 그 순간 확신했어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6·3 지방선거에 여권의 유력 강원도지사 후보로 꼽히던 그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택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벤처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새 판을 짜야겠다고 구상했단다.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정보기술(IT)로 경제 위기를 돌파했듯이 지금은 AI 혁명을 축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는 산업 현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조정 창구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및 글로벌 인수합병(M&A), 교육·의료·문화·도시 전반에 걸친 플랫폼 혁명, 신생아 1억원 국부펀드 적립, 국립대 캠퍼스를 거점으로 한 지방 도시 재설계 등 파격적이면서도 대담한 아이디어를 풀어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ㅡ명함에 ‘패러다임 디자이너’로 소개한 게 눈에 띈다. “계엄 직후 집회에 참여한 청년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벤처라는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AI로 인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린 시대에 이 무기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청년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선 지난 20년간 ‘매그니피센트 7’(미국 상위 7개 거대기술 기업)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했지만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밖에 나오지 않았다. 유럽도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 하나 없이 혁신에서 뒤처졌는데 우리도 그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AI라는 무기를 쥐고 도약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디자인을 하고 싶다.” ―공동위원장을 수락한 배경은. “결국 벤처에서 미래가 나오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처 의전) 서열이 18번이다. 기술은 금융과 만나야 현실이 될 수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한국식) 금융이라는 높은 벽이 있고, 조세 문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설득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다. (부처 서열이 낮은) 한성숙 장관의 서포터즈(지원군)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다.(웃음)” ㅡ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과제는 무엇인가. “패러다임 디자인은 기존의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과 연동되도록 해야 한다. ‘유령 국내총생산(GDP)’이라는 말처럼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대기업 공장도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나오는데, 한국에선 중소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각종 지원이 끊기고 규제가 쏟아지니 기업들이 고의로 기업 쪼개기를 한다. 저는 중소기업이 규제 탓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그래야 새로운 좋은 일자리들이 나온다.” ㅡ납품대금 결제 구조 문제도 지적했는데. “저는 늘 ‘돈이 일하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돈이 일을 안 한다. 묶여 있다. 최대 60일 내 결제가 일반적이고 2·3차 협력사로 갈수록 대금 지급이 더 늦어져 1~2년씩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경제가 숨 막히는 구조다. 납품받자마자 돈을 받으면 이자 낼 필요도 없고, 그 돈으로 다른 투자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즉시 결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은 이미 있다. 블록체인이나 핀테크를 활용하면 바로 할 수 있다. 대신 납품대금을 빨리 지급하는 기업에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 이건 상생의 문제다. 돈의 속도를 높이면 경제 체질이 바뀐다.” ㅡ벤처·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려면 어떤 방안이 좋을까. “결국 기술이 보호돼야 인수합병(M&A)도 일어나고 기업에 투자가 붙는다. 그런데 기술 탈취 사례가 너무 많다. ‘누가 이걸 제대로 판단해 주느냐’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 현재 법원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크고 ‘기술 법원’을 따로 둬야 한다. 부산이나 대전 같은 곳에 거점을 두고 전문 판사와 시스템을 갖추는 거다. 이런 법원이 만들어지면 기술특례 상장도 쉬워진다.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와 판정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기술특례 상장을 할 때마다 ‘매출이 있냐 없냐’, ‘기술이 진짜냐’는 논쟁이 반복된다. 기술을 지켜주고 제대로 평가해 주고, 그걸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이 기술 법원이라고 본다.” ㅡ국부펀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벨연구소 인수를 추진했고, 현대자동차가 크라이슬러, 두산은 웨스팅하우스를 사려 했던 적이 있다. 모두 이뤄지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그때 웨스팅하우스를 샀다면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됐을 것이고, 벨연구소를 샀다면 IT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특허를 갖게 됐을 거다. 지금은 AI를 포함해 자체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소 1조~2조원을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메가펀드가 필요하다. 기술은 부족하지만 자본이 많은 중동이나 해상풍력에 강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연합해 수천조원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거다. 미국 등이 수천조원을 쏟아붓는 ‘쩐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연합군 전략이 필요하다.” ㅡ신생아에게 1억원씩 주자는 주장도 파격적으로 들린다. “그냥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국부펀드에 넣어서 굴리자는 거다. ‘사회가 깔아주는 안전망’인 셈이다. 서커스 곡예사도 밑에 그물이 있어야 뛰지 없으면 못 뛴다. AI 시대에는 도전과 혁신이 중요한데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어야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다. 과거처럼 보조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로 연결해서 국민에게 돌아오게 하는 구조다. 재원도 국가가 가진 자산과 연기금, 각종 기금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신생아 국부펀드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 운영 원리를 바꾸는 실험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구상은 정부가 매년 신생아에게 1억원씩 준 돈을 의무적으로 국부펀드 등에 출자한 뒤 20년 후 원금(1억원)을 제외한 수익을 청년이 된 그들에게 지급해 창업 ‘종잣돈’ 등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다. 2005년 이후 누적 8% 수준인 국내 벤처기업 모태펀드 수익률을 감안할 때 1억원의 20년 후 수익은 3억원 안팎으로 기대된다. ㅡ국민의 생활 비용을 낮추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AI 시대에 플랫폼을 가지면 그 안에 일자리와 수익이 생긴다. 동시에 생활비용도 떨어진다. 플랫폼을 키우는 건 산업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비용 절감과 직결돼 있다. 우리의 강점으로는 교육의 경우 EBS 콘텐츠가 있다. 이걸 AI랑 결합해서 풀면 사교육비가 확 줄어든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한국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인데 여기에 AI를 붙여 ‘AI 국민주치의’를 만들고 온라인 병원을 세계적으로 열면 의료 플랫폼 하나로 국민 의료비는 줄이고 세계 의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문화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5000조원 규모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의 디바이스와 네이버·카카오·하이브 등의 콘텐츠에 해외 자본을 결합해 세계적 문화 플랫폼을 만들면 우리가 보유한 8억여대의 스마트 디바이스가 그 플랫폼 통로가 된다.” ㅡ국립대학 캠퍼스 활용 구상이 흥미롭다. “전국 국립대학 캠퍼스는 땅이 국가 소유다. 카이스트·충남대만 해도 100만평 부지를 갖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은 기업이 캠퍼스 안에 들어오면 99년간 땅을 공짜로 준다. 스탠퍼드가 실리콘밸리를 잉태했듯 우리도 대학이라는 플랫폼 위에 기업을 얹어야 한다. 국립대학 캠퍼스 안에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 주택·유치원·국제학교를 지으면 왜 안 오려고 하겠나. 기업 임원들의 소득세를 깎아주고 병역특례 등 혜택을 주면 충분히 지방으로 올 것이다. 예를 들어 통영의 지방 사립대를 국가가 매입해 은퇴자들이 예술과 학문을 즐기는 ‘실버대학 도시’로 전환하거나, 토지주택공사(LH)가 있는 경남 진주의 대학은 건축설계로 특화할 수 있다. 공간을 재설계해야 한다. 초등학교만 해도 운동장 중심의 일제식 학교 구조에서 벗어나 고층건물을 지어 지하에는 체육시설, 상층부에는 워크 스페이스와 문화센터를 넣으면 지역 주민과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콤팩트시티’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AI 시대에 일자리 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AI는 기존 질서를 깨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무기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은 결국 청년들이다. 조금 지나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능력 차이가 크게 벌어질 거다. 기존 질서를 답습하면 미래가 없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쪽에 뛰어들라고 말하고 싶다.”

“문재인정부는 집값을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했다. 결국 정권은 교체되었고, 그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3년 9월 펴낸 ‘부동산과 정치’(오월의 봄) 첫머리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28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참회록을 써내려간다. 그랬다. ‘28’이란 숫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무능을 상징한다. 역시 집값 폭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노무현정부를 계승한 정부로서 당시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국민 화만 돋운 채 허망하게 물러났기 때문이다. 두 정권에 걸쳐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틀을 마련하고 실행을 주도한 김 전 수석은 누구보다 속이 쓰렸을 테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바통을 넘겨받은 이재명정부는 다를까. 아니 달라야 한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고개를 저었다. ‘부동산 성적표’가 엉망인 정부 탓에 민심이 들끓으니 여당의 차기 대선 유력후보로서 답답했던 모양이다. 2020년 8월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인터뷰 차 만났을 때다. 그는 “집값이 싼 게 정의도 아니고, 비싼 게 부정의도 아니다. (비싸더라도) 자기가 ‘정당하게’ 돈 벌어 마음에 드는 집 사겠다는 걸 어떻게 말리느냐. 자연스러운 욕망인데…”라며 “실거주용 1주택이라면 고가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기보다 인정해 주는 게 낫다”고 했다. 1주택이라도 비거주 투기·투자자산이면 세금을 늘려도 되지만 실거주자마저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도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 신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대중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나.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대중은 정부의 진정성과 실현) 의지를 의심한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서 집값을 통제한다고 하니 안 믿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 일부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가 국민 불신을 자초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진단이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와 내각 인사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주택·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맥락이 이해된다. 이 대통령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불사할 태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천명한 데서 그런 의지가 읽힌다. 부동산공화국 타파를 위한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 다만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맘에 걸린다. 역대 정부도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으로 부동산 정책에 무지 공을 들였지만 하나같이 부작용을 양산했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투하만 해도 집값 급등을 제어하지 못한 채 현금부자들 좋은 일만 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전세마저 씨가 말라 가고 월세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다. 정부가 잠시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긴 힘들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선악 이분법이나 정치적 이념·포퓰리즘으로 풀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부동산은 소득과 심리, 수급, 금융, 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고차방정식인 만큼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선호지역에 인구가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춘 지역이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지역마다 직주근접 위치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촘촘하게 짜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도, 모든 걸 다할 수도 없다. 정부와 시장이 서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낫다.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겠지만 이 정부 사람들에게 ‘부동산과 정치’ 일독을 권한다.

국산 골프 브랜드 볼빅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부정회계 적발 건과 관련해 “현 경영진 체제 이전의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22일 볼빅에 따르면, 금융위가 적발한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 위반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2022년 3월 최대 주주와 경영진이 변경된 직후, 과거의 부정회계 행위를 자체적으로 발견해 이미 수정 조치했으며, 이에 대한 감리 결과가 이번에 확정된 것이라고 한다. 볼빅은 전 대표이사와 당시 재무 담당자 개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역시 경영권 변경 이전의 사안으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못박았다. 회사 측은 해당 분식회계가 약 4년 전 경영권 변경 이전에 발생한 사안으로, 2022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이미 반영·정정이 완료돼 현재 재무제표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볼빅은 “2025년 회계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며 “향후 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회계 정책을 적용해 건전한 경영 문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과징금 17억8000만원 부과, 전 대표이사와 담당 인원에게 각각 1억8000만원과 1억1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볼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고자산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상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비용인 매출원가는 줄어들고 순이익은 늘어난다.

“이 화면을 보면 에너지원별 발전량이 실시간대로 나옵니다. 여기에 이 두 부분 보이시죠. 석탄 화력과 가스입니다.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차츰 줄여 나가야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석탄과 가스가 빠져나간 이 빈틈을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 채울 것인지,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기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화면을 볼 때마다 고민합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만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집무실 한쪽에 마련된 ‘일일 전력수급현황판’을 소개하며 한 말이다. 대형 TV모니터처럼 생긴 현황판에는 전국의 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 실시간 출력 현황과 공급 예비력, 예비율 지표 등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대한민국 전체의 시시각각 전력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모니터인 셈이다. 분초를 다투는 에너지 수급 전장의 한가운데 선 김 장관은 “매일 현황판을 점검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사실, 전력 관련 업무가 김 장관의 본업은 아니었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부 소관이었다. 3선 국회의원인 김 장관도 처음엔 이재명정부 ‘첫 환경부 장관’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구적 해결 과제가 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함께 탄소배출량이 많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환경부의 간판이 바뀌었다.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에 주안점을 둔 이재명정부가 산업부 손아귀에 있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넘긴 것이다. 그렇게 지난해 10월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했다. 한 부처가 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을 함께 맡는, 헌정사 최초의 실험이 진행됐고 자연스레 김 장관이 책임자를 맡았다. 그만큼 그가 어깨에 짊어진 짐은 가볍지 않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각각 ‘규제’와 ‘진흥’이 강조되는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합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실험이다.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이 섞인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어떤가. “기후·환경 담당은 규제 부처, 에너지 담당은 진흥 부처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적절치 않다. 산업혁명 이후 난개발과 화석연료 과다 사용으로 자연 파괴와 기후위기가 심각해졌다. 기존처럼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하면 인류라는 종 자체가 멸종될 수 있다. 시대가 자연과 공존하는 에너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는 이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내부 직원들도 ‘어울리지 않은 부처 2개’가 합쳐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이질감이 없다. 시대 요구에 필요한 새로운 통합부처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2억톤(t)가량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인 목표는. “물론 어렵지만 정부는 정해진 목표를 100%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윤석열) 정부 때 정해진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따라 5000만t 정도 줄였다면 이재명정부는 1억5000만t만 줄이면 됐는데, 전임 정부 몫까지 떠맡아 부담이 커졌다.” ―탄소 감축을 위한 ‘KGX 전략’에 대해 생소한 국민이 많은데 간략히 소개해 달라. “코리안 그린 트랜스포메이션(Korean Green Transformation)의 약자로 ‘대한민국 녹색 대전환’이란 뜻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내연차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철강은 저탄소 공법으로 만드는 ‘그린 스틸’로 바꾸는 것이다. 이차전지, 에너지저장장치, 재생에너지 난방, 수소 플랜트 산업 등 새로운 ‘녹색 산업’을 키우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이 손잡고 추진단을 발족했다. 올해 전반기 안으로 KGX 종합 계획안을 만들 예정이다.” ―가파른 녹색 산업 전환 속도를 두고 산업계 부담 가중과 국가 경쟁력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유화학처럼 석유에 의존했던 업종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녹색산업’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중국은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 녹색산업을 대거 육성하면서 이미 태양광 시장 95%, 배터리 50%, 전기차도 50% 이상을 장악했다. 우리나라가 속도를 늦추면 이 모든 시장은 중국이 독차지하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재생에너지를 방치한 3년간 국내 녹색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꺾였다. 지금이라도 속도를 올려야 한다. 우리 산업계가 ‘녹색 전환’에 부담을 느껴 피하는 순간, 경쟁력이 사라진다.” ―최근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대로 신규 원전 2기를 짓기로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 탈원전 정책 후퇴를 비판했는데. “우리 사회가 탈원전 관련 소모적 논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봤다. 원전 2기와 SMR(소형 원자로) 1기 건설은 11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민주당과 윤석열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확정한 사안이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수용하는 게 현재 상황에 맞다고 생각한다. 원전보다 중요한 것은 ‘탈탄소’다. 문재인정부 때 탈원전 프레임에 갇혀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재생에너지는 못 늘리고 석탄도 못 줄였다. 이재명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고 석탄과 가스를 줄이는 것이다.” ―전기료를 낮에 인하하고 밤에 인상하는 산업 전기료 개편을 두고, 산업계에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걱정하는데. “공론화해 추진할 문제라고 보지만 사실 산업계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은 낮에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낮 전기료가 가장 비싸다.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대기업은 상관이 없지만,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엔 부담이 크다. 전기료를 개편하면 낮에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요금제 자체가 발전 현실과 맞지 않는다. 현재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의 발전 단가가 가장 싸다. 발전 현실과 요금 체계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 손볼 필요가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도 불거졌는데. “현재 전력 생산·송전 체계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수도권에만 유리하다. 발전소 가까이 살아 피해를 보는 주민이나, 송전망이 지나가 불편을 겪는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전력 생산·송전 체계가 수도권 일극체제의 요인이란 지적이 많았다. 생산지에서 나온 전기를 쓰고, 전기 발전량이 많은 지역은 전기료를 깎아주자는 지산지소 원칙이 나온 배경이다. 특히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지산지소 원칙이 중요하다. 발전소가 몰린 남부 지역 전기료가 싸지면 기업들도 수도권 대신 지방으로 갈 이유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용인 반도체를 예시로 들었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 갑자기 (반도체 산단) 유치론을 편 탓에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이익을 보도록 제도를 만들 뿐이다. (반도체 공장 등의 이전 여부) 최종 선택은 기업 몫이다.” ―수도권 쓰레기 ‘충청 원정 소각’ 논란이 크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인데. “2021년 합의에 따라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인천시 입장이 완고했다.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공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하되, 넘치는 쓰레기 일부는 민간에 위탁해 소각하는 방안을 택했다. 문제는 쓰레기가 시·도를 넘나드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 보니 서울 쓰레기 소각 사업에 충청지역 기업들이 입찰했다. 수도권 범위에서 소각해달라고 권고는 했지만, 민간 기업 참여 자체를 막을 순 없었다. 그 결과 전체 물량 1.7%, 민간 소각 물량 13% 정도가 충청권으로 옮겨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수도권 공공소각장 확대가 답이다. 지자체들이 소각장 건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종량제 봉투를 보면 30~45%는 소각이 불필요한 게 담겨 있는데, 사전 처리를 거쳐 소각 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AI(인공지능)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전환을 앞두고 있다. 과거에 겪지 못한 새로운 변화들이다. 이 변화에 얼마나 슬기롭게 적응하고 선도하느냐에 따라 장차 국가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 국가 위상 강화의 초석을 쌓은 정부로 평가받았으면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이재명정부가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