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았을 때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은 ‘사퇴 종용 자작극설’로 이른바 ‘황무성 녹취록’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며 반격하는 모양새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측근인 정진상 정책실장의 뜻임을 내비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이 후보 수석대변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녹취록은 (황 전 사장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 대질 수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황 전 사장이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향후 공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돼 사퇴를 권유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에 재직 중이던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시장과 정 실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선 “황 전 사장이 사퇴하려고 하지 않자 거론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비껴갔다. 이에 황 전 사장은 “2011년 사업하던 지인에게 도움을 주려다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된 사건이었다”면서 “1심 선고가 2016년 8월 24일에 있었다. 재판 때문에 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자작극을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록에도 이 재판 관련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코너에 몰리고 이 후보 측에도 파장이 커지자 황 전 사장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사퇴 압박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던 성남시청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 전략개발팀 소속 A씨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한편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는 언론에 건넨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수사했던 잣대와는 너무 상반된 검찰의 수사 방식에 가슴이 터질 것 같다”며 특검수사를 촉구했다.

“(김태현을) 사형해야 한다”, “(김태현이) 사람을 더 죽이면 사형인가, 내가 죽겠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가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에게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던 지난 3월 23일, A씨가 사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엄마, A씨를 차례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날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원서를 받으러 다닐 때 모든 분이 이게 사형이 아니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이냐고 했다”며 “누구도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단란했던 가정이 무참히 살해범에 의해 사라졌다”며 “사형을 줘도 모자란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 웬 말이냐. 재판부의 한심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김태현의 범죄를 극악무도한 데다 살인 재범 위험성까지 있다고 판단하고, 사형선고를 원한 유족과 검찰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이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재판부는 “(김태현의 인명경시와 잔혹한 범죄수법에다) 형벌의 응보적 성격과 일반예방적 필요성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수긍된다”면서도 “법원으로서는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및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 △앞서 살펴본 양형 조건들, 다른 중대범죄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 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중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소재 요트관광업체를 대상으로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 안전보건 필수 규정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되면서 마련된 감독 조치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41분쯤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와 조개를 제거하던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졌다. 홍군은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고용부는 이튿날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처를 내린 뒤 7~8일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재해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제38조), 보건조치(제39조) 등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잠수 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는지도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잠수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선 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39조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140조 위반 시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업체 대표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실습생 홍군에게 잠수를 시키면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2인 1조로 잠수해 작업하는 안전 수칙도 어긴 것으로 알려졌고,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한 적이 없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감사원의 외부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단순 자료를 제출한 게 전부였는데도 마치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속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성남도개공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경영실적보고서’를 보면 ‘윤리경영 이행실태점검을 위한 감사전개’라는 항목 아래 ‘내·외부 감사 및 조사 추진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이 중 개발사업의 경우 감사원이 외부 감사를 했다고 적시했다. 민관합동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방식의 개발사업이 감사 대상이며, 대장동 등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남도개공은 감사 결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최근 수년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감사원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남부권 도시개발 사업 13곳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대장동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남도개공 측은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서면감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온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원 확인 결과 당시 성남도개공은 서면감사 대상도 아니었다. 감사원은 당시 경기 남부지역 소재 기초지자체 소관의 지방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13개 사업 중 의왕과 하남의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만 감사했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을 선정하기 전 성남도개공을 포함한 13개 지자체 도개공으로부터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성남도개공은 이를 ‘외부감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서면감사’나 이후 진행되는 ‘실지(현장)검사’로 분류되지 않고,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최근 감사 대상에서 대장동 사업이 누락된 것이 알려지자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공익감사 절차나 요건에 부합하면 감사 실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권한대행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대장동 의혹 공익감사 청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냐’고 묻자 “(규정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감사 착수를 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선발한 5명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를 도운 경력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동의하기 어렵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향상에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로 이 의혹이 불거진 때부터 사심 없이 절차에 따라 해직교사 채용을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조 교육감은 당시 특별채용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특채에 반대했다는 직원은)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약간의 적합성이나 사회적 공감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사 사건에서 (이런 채용이) 무혐의였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단독결재하는 것으로 (해당 직원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뻔뻔하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생들이 조 교육감 기소됐다는 것 알면 ‘역시 공부보다 빽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 교육감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조 교육감은 그 자리에서 국감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검찰 기소로 불구속된 후에도 교육감직을 유지할 생각이냐”고 다그쳤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은 나와의) 사적 관계가 아니라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이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 약 2억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것도 혈세 낭비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패소한 4번의 1심 재판에서 각각 3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항소 과정에서 7500만원을 지출해 총 1억9500만원을 소송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근무 이력’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김씨가 2004년 서일대에 강사로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서울 초·중·고등학교 근무 이력이 기재됐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해당 학교 직원 명단에 김씨 이름이 없다며 허위 이력이라고 주장했다.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측이 기소된 지 약 2달 만에 열린 재판에서 “기록 검토를 미처 못했다”고 밝혀 재판부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피해자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2018년 10월 김모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변호인은 “우리가 최근 선임돼 기록 검토가 미진해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6일 기소된 이씨는 대형 법무법인과 유명 변호사 등을 선임했으나 기존 변호인들이 잇달아 사임했고, 이달 들어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이씨 측은 이날 “기본 입장이라도 말하라“는 재판부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7월 초에 기소됐고 피고인이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에서 기일을 여유있게 지정했다”며 “피고인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절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도 “공판 준비기일이 2개월 전에 정해졌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판 준비기일에 임박해서야 변호인을 교체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 세계적으로 K팝(한국 가요) 열풍을 주도하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통령 문화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동행한다. BTS는 20일 유엔사무총장 주재의 20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멘트(moment)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특사 자격으로 연설할 예정이다. BTS는 ‘희망을 통한 복원력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으로 열리는 SDG moment 세션에서 문재인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내용의 연설과 영상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19∼23일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 역시 이 행사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1일 BTS를 문화특사로 임명한 뒤 이달 14일 청와대에서 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문화특사) 임명장을 공식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멤버들에게 외교관 여권, 만년필 선물을 전달하면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박수로 축하했다. 수여식 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BTS가 특사를 흔쾌히 수락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었다”고 특사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줬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많이 높여줬다”며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를 소재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덕분에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BTS 멤버 RM(본명 김남준)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고 많은 것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셨다. 특사 활동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화답했다. RM은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 당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발표 행사에 초청돼,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메시지가 담긴 7분 연설로 국제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BTS가 대통령 문화특사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병역 대상자인 멤버들의 병역 특례 가능성 여부도 다시 관심을 끌 전망이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5일 발의됐다. 병역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서 언급한 ‘대중문화예술인’의 핵심이 바로 BTS다.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를 비롯한 대중음악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세계를 휩쓴 한류의 선봉에 선 BTS의 병역 혜택 논란이 본격화한 건 2018년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한 뒤였다. 비슷한 시기에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몇몇 선수가 병역 특례를 위한 목적으로 선발됐다는 논란과 맞물렸다. BTS같은 K팝스타를 비롯해 톱 배우 등 대중문화계의 한류스타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위선양에서 예술·스포츠 분야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2019년 11월 정부는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에 한류로 국위를 선양한 대중음악 가수에게 병역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계는 외면하면서, 예술·체육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만 군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특례제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은 계속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1973년 제정됐다. 정부가 선심 쓰는 제도라는 인식이 컸다. 2002 한일월드컵과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의 경우 4강에 진출했다고 병역 미필 대표 선수들이 군복무 면제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클래식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계 병역 혜택 여부는 유네스코 산하 예술단체 가입내용에 따라 달라졌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도 병역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국내 콩쿠르 포함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기도 했다. 특히 섬세한 남성 무용수들은 한층 기량과 감성을 연마할 시간에 콩쿠르 입상을 위한 기교 연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 와중에서도 대중문화계는 병역 특례 논의 대상에서 소외되다 BTS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위상과 성과를 자랑하면서 멤버들의 병역 혜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하지만 빌보드는 세계 음악 순위가 아닌, 미국 위주의 차트다. 세계가 모두 공인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있지 않다. 그로 인해 각급의 논란이 불 붙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도 “전통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그런 게 없다. 또 (대체복무가)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체복무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의 경우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혜택이 되는 것이 과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총장은 “스포츠 선수들도 대회 이후 CF, 예능 등을 통해 별도의 영리활동을 이어 가기도 한다”며 “좋은 성적을 거두면 몸값이 올라가고 대중문화예술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며 본인의 특기를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연예인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니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지난 7일 “1973년 병역혜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편입된 인원은 총 1804명에 이른다”며 “그동안 국위선양을 했던 1804명보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의 기여도가 그에 이르지 못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실제 올해에도 BTS의 활약은 어마어마하다. 두 번째 영어 노래 ‘버터’(Butter)로 최신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10번째 1위에 올랐다. 또 첫 번째 영어 노래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최근 미국 유명 음악 잡지 롤링스톤이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500곡 목록에 올랐다. 롤링스톤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역대 ‘베스트송 500’에서 다이너마이트는 346위로 선정됐다. 롤링스톤은 BTS의 빌보드 싱글차트 첫 1위 곡인 다이너마이트가 “세계를 정복 중인 한국 그룹의 랜드마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가 9일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관심을 모았으나 다른 안건에 대한 회의가 길어져 다뤄지지 못했다. 곧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오는 11월쯤 다시 논의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번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BTS 멤버들이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멤버들의 군입대는 코앞인데 법이 바로 시행되긴 어렵기 때문이다. BTS 멤버들도 자신들을 둘러싼 병역혜택 찬반 논란과 별개로 국방의 의무를 당연시하며 군 입대를 시사해왔다. 한편, 신동아가 최근 보도한 여야 일부 대선 주자의 BTS 병역 문제에 대한 의견도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대중 가수가 국격을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중문화에 대한 예우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BTS 등 K팝 아티스트의 위상을 생각할 때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당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한창 때’ 군대를 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병역 특례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며 BTS 병역 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웅 의원실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 김 의원과 국민의힘 측 제지로 첫 압수수색 집행에 실패한 후 사흘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김 의원의 변호인 참관하에 오후 3시쯤부터 2시간40분가량 김 의원이 사용·관리하는 PC와 물품, USB 장치 등을 수색했다. 다만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보좌진 PC 압수수색과 ‘검색 키워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다. 공수처 측은 “보좌진 PC는 김 의원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앞서 김 의원의 자택과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문제의 고발장을 손 인권보호관이 아닌 제3의 검사가 작성했다고 의심하는 정황도 나왔다. 공수처가 지난 9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손 인권보호관)는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하는 혐의가 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오판이 될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번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해당 고발장을 보낸 발신인이 손 인권보호관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조씨가 김 의원에게 받았다는 텔레그램상의 ‘손준성 보냄’을 눌렀을 때 뜬 프로필 사진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기자가 손 검사의 개인 연락처를 구해 확인한 프로필 사진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조씨는 이 사실을 공수처와 대검에도 알렸다.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측은 이날 조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여당 국회의원이 자기가 힘을 보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다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장에게 쌍욕으로 보이는 비난을 하고 조롱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그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논란의 장본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다. 그는 2000년대 후반 판사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경기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다 문재인정부 초기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됐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언론자유 침해 독소조항이 많아 국내외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앞장섰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가 강하고, 민주당 일각과 청와대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온 언론중재법은 지난달 30일 끝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본회의가 무산되자 김 의원은 31일 오전 1시49분쯤 개인 페이스북에 ‘GSGG’라는 글과 함께 박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입 안이 헐었습니다”라며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썼다. 이에 ‘GSGG’가 ‘개XX’란 욕의 초성 ‘ㄱ ㅅ ㄲ’을 알파벳으로 표현해 박 의장을 비하하며 욕한 것 아니냐는 반응과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자 김 의원은 7시간쯤 지나 문제의 대목을 삭제한 뒤 “박병석 의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라며 “그렇지만 governor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충실히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고 고쳐 썼다. ‘의장님’이라는 국회의장 호칭을 넣으면서 GSGG가 governor라는 뜻임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다. governor는 주지사 또는 도지사, 총재를 지칭하는 용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쓴 표현인데 비속어라는 지적이 나와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장을 거론한 것을 두고는 “의장님이 (법을) 안 올려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 “부적절 언행” 비판받자 박 의장 찾아가 사과 박 의장도 발끈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 후폭풍은 상당했다.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수장이자 같은 당의 정치 경력이 오랜 ‘대선배’를 대놓고 비하한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이 많은 법안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았다고 국회의장을 이름만으로 부르고 ‘개XX’의 약어를 써서 공개적으로 욕을 한 의원은 반드시 국회에서 징계해야 한다”며 “모욕을 당한 것은 박병석 의장 개인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마디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이라고 내놓은 말도 천박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며 ”제너럴G라니, 제너럴G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대표한다니 나까지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발언 논란이 확산되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의원에게 한마디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의원은 31일 오후 의장실을 찾아가 박 의장에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의장실 방문 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가 먼저 찾아뵙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사죄의 말씀을 드렸다”며 “(의장님이) 실망하셨다는 질책도 하시고, 더 잘하라는 격려도 해주셨다. 한 나라의 어르신인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의장님께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그는 또 ‘GSGG’에 대해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로 ‘Government serve general G’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 알파벳 ‘G’의 의미에 대해선 “‘General good’,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자는 중의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 국회 부의장 “GSGG가 편의점 이름인 줄 알았다. 국회가 핫바지냐” 김승원 징계 주장 국회 부의장을 맡게 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회가 핫바지냐”면서 “저는 처음에 GSGG가 편의점 이름인 줄 알았다. 나중에 진짜 뜻을 듣고 깜짝 놀랐다. 금태섭 전 의원이 김 의원의 징계를 주장했는데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런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넘어가면 국회가 우습게 된다”며 “국회 윤리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병석 의장이 당사자라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저라도 나서서 징계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사실과 다르게 ‘윤희숙 의원직 사퇴 쇼’ 지적했다가 윤희숙에게 호된 비판 당하기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전날 개인 SNS에 “여당 의원이나 TBS나 아예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김 의원을 직격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윤 의원의 사퇴 선언을 ‘진정성 없는 쇼’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TBS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윤 의원 사퇴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청을 안 했고,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쇼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진정성이 없다는 것. 사퇴서도 안 내고…”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지난 25일 국회의장을 수신인으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의원은 SNS에 해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안건 조회 화면을 직접 갈무리해 올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과 TBS를 겨냥,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사퇴 쇼라며 비웃은 후 헤드라인으로까지 뽑아놨다”며 “의안정보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강행을 추진한 김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 “정작 본인들이 언론 환경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면서 ‘언론재갈법’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악의적 허위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재갈법을 오히려 반대하고, 가해 세력들은 언론 재갈이 필요하다고 떠들고 있으니, 세상이 온통 블랙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김 의원은 “난 (윤 의원이) 사직서를 냈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안 낸 줄 알았다”며 “이것도 그분(윤 의원)께 전화를 드리던가 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급하게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닌데….’ 열흘 전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보고 든 생각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1호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도입 취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교사들은 수업방식과 평가 등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자녀 교육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덤이다. 그야말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를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여겨질 만큼 이상적이다. 하지만 대개 이상과 현실은 아주 다른 법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면 탈 나기 십상이다. 척박한 토양에 제도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없어서다. 더욱이 그 제도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부작용과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초반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제나 ‘공룡 여당’의 힘으로 강행한 ‘임대차 3법’처럼 말이다.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이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지 않나. 현재로선 고교학점제도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안길 것이란 관측이 상당하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이상만 앞세워 성급하게 추진해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고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과 대학 입시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하다.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부터 확 바꾸고, 이에 맞춰 교과서와 수업·평가 방식, 대학입시 제도, 교원 연수 및 양성 방법, 교육 시설 등을 대폭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시행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시행 후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철저히 대비했는지 점검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당초 2022년으로 잡았던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3년 미뤘던 이유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느닷없이 도입 시기를 사실상 2년이나 앞당기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대학생들처럼 공통 과목 외에 각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교육과 운영 체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학점제를 학교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똑 부러지는 이행 방안 없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밑그림만 제시해 교육 정책 불신을 부채질한 꼴이 됐다. 고교학점제가 잘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입 수시(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입시 경쟁 부담을 덜면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 고교학점제 대상인 중 1·2학생의 경우 대입 준비 혼란 방지 명목으로 고교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는 학생부전형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정시(수능)전형 비중도 확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걸림돌을 쌓아 둔 채 제도 안착을 기대하다니, 촌극이 따로 없다. 중1·2 학생과 학부모는 졸지에 실험실의 쥐가 된 기분이 들 게다. 이들 학생은 진로나 적성과 상관없이 당장 내신과 수능 성적 관리에 유리한 과목을 택할 것이다. 고1 때 다함께 배우는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의 내신 경쟁이 치열해져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 다른 지뢰밭도 널렸다. 고교학점제 성패는 교사들이 얼마나 적극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다수 교사가 2025년 전면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지역과 학교별 인프라나 역량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수준 격차가 심화하고, 주요 대학의 ‘변별력 전형’에 교과 편성이 휘둘리거나 특정 고교·학군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고교학점제 지뢰밭’을 함부로 밟아선 안 되는 이유다. 자칫하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 빵점제’로 추락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