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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생존 위기… ‘다르게’ 하는 도전 해야” [창간37-석학 인터뷰]
최근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실에서 만난 이정동(59)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추격형 성장 모델이 수명을 다한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명저 ‘축적의 시간’으로 국내 기술 혁신 생태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과학기술 혁신 연구자다. 세상에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혁신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의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도 이끌고 있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 ‘정답이 있는 게임’에서 실수?오차를 줄이는 근면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새 기술이 등장한 대격변기에는 그러한 모방 모델로는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성공을 향한 축적의 경험, ‘스케일업’의 노하우가 쌓여요. 우리나라처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선례가 있나’, ‘검증된 방식인가’를 따져 묻고, 실패 시 불이익을 주는 사회문화에선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서적이 빼곡한 이 교수의 방에는 암호처럼 생긴 그림 종이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진화계통로’, ‘자동차 진화계통로’ 등 각 제품의 기술이 어디서 왔는지 선대(先代)를 추적한 결과물이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일종의 ‘제품별 족보’를 완성하는 작업 중 하나다.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 교수는 10여년 전부터 기술의 과거를 추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진화 연구에 매진해왔다. 시대 흐름을 읽고 새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21세기 ‘게임 체인저’가 된 AI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우리 사회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누군가가 개발한 AI 기술이 새 시대를 제패할 세계 표준, 범용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미국이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국가 주도로 자원을 총동원해 AI 기술 고도화에 전력하는 것도 가장 먼저 세계 표준이 될 ‘개념 설계’를 만들기 위한 경쟁이라고 했다. “이제는 (선진국이 제시한) 답을 찾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문제를 내는 나라가 돼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원인은 다양하지만 핑계댈 일이 아니라 일단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AI발 실업은 인구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텐데 그 영향을 진단할 방법조차 없어 큰 걱정이에요.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ㅡ한국 경제는 어떤 국면에 접어들었나. “우리는 이미 제시된 선진국의 ‘표준’(이 교수는 ‘개념 설계’로 정의)을 쫓으며 그 표준(설계도)보다 더 제품을 잘 만드는 데 승부를 걸었다. 벤치마킹할 대상과 정답지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추격했다. 이는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했던 경로였고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런데 중국으로 인해 한계가 왔다. 선진국의 개념 설계를 갖고 누가 더 잘 만드는지를 겨루면 중국이 우리를 앞선다. 한국이 기존에 해왔던 성장 모델로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는 ‘더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시도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ㅡ이유가 무엇일까. “비유적으로 말해보면 어렸을 때 뛰어난 테니스 선수가 성인이 돼서 성공하는 건 더 힘들다는 말이 있다. 유년 시절엔 실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아이가 잘하고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커서도 실수하지 않는 데 집중하다 보면, 이래저래 다르게 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에게 밀리게 된다. 정답이 있을 때는 실수하지 않는 게 효과적이지만, 새롭게 발자국을 내야 하는 프런티어 단계에서는 도전을 가로막는 제약이 된다.” ㅡ축적의 경험이 필요한 건가. “제가 말하는 축적은 새로운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 등 다른 경험을 하는 걸 말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건 축적이 아니라 퇴적이다. 달인의 레벨에선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당장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도전적인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보면 정작 실험적인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다. 재무적으로는 작지만 끊임없이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ㅡ산업 현장에서 도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여러 요인 중 하나가 금융이다. 금융계가 리스크를 지지 않고 예대 마진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한 산업계가 뛰기 어렵다. 미국에선 구글벤처스 같은 기업주도벤처캐피털(CVC)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CVC도 약하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기술을 탈취한다고 보는 인식이 있다. 과거에는 시장을 빼앗기 위해 벤처를 인수하기도 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에선 벤처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대기업이 사들인 뒤 스케일업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실리콘밸리 안에서 스케일업이 이뤄지는 미국에선 구글 같은 기업이 자꾸 벤처를 사들인다. 한국은 이런 움직임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벤처들이 구글에 인수?합병되길 꿈꾸는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 숫자를 따지며 제재하는데 첨단 분야와 관련해선 전향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ㅡ기업의 조직 문화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선례가 있냐, 검증됐냐’고 묻는다. 종신형을 받은 죄수가 있다고 해보자. 이 죄수는 탈옥을 꿈꾸며 감방의 벽돌을 눌러보고 변기도 눌러보면서 기록을 쌓는다. 이후 또 다른 죄수들이 계속 300년을 누르면 후세대의 누군가는 감방 벽을 뚫고 탈옥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죄수들도 그 길을 통해 나가게 되는 거다. 챗GPT 같은 대형언어모델(LLM)이 미국에서 나온 데는 1800년대부터 컴퓨팅과 관련해 축적해온 미국의 수많은 경험이 있다. 저는 이에 대해 ‘묵은 별빛’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눈에 닿아 반짝이는 별빛이 수년, 수십년, 수천년을 건너온 그 무수한 공간을 상상해보라. 세상의 모든 혁신은 수없이 도전한 뒤에 빛을 발하게 된다. 모든 혁신은 그러한 묵은 별빛인데, ‘묵은’을 빼고 ‘별빛’만 원해서는 안 된다. ‘종신형 죄수’ 비유를 중국에 갖다 대면 감방에 죄수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들어가 곳곳을 누르며 탈출구를 찾는 식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선진국이 해온 시간을 중국은 100분의 1 정도로 압축하고 있는 것이다.” ㅡ우리나라는 어떻게 도전해야 할까. “도전성을 더 높여야 한다. 미국처럼 선배가 기록한 족보,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처럼 인해전술을 펼 수도 없다면, 감옥 한쪽에 거미줄이 낀 벽돌을 눌러보는 것처럼 더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을 쌓는 축적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면서 스타트업 등의 시행착오를 떠안아줘야 한다. 민간 기업에 엔비디아 칩 대신 벤처 제품을 시험적으로 써보라고 강요할 순 없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해 쓰긴 어렵다. 반도체와 AI 기술 시대를 연 미국도 처음에는 국방부가 국가 예산을 동원해 민간에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며 기술 혁신을 이끌어왔다.” ㅡ실험적인 걸 다 해볼 수는 없지 않은가. “한 기업인이 제게 ‘직원들이 하자는 건 황당한 것도 다 해봐야 하느냐’고 물은 적 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수십년, 수백년간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며 스케일업을 해온 곳에는 매뉴얼이 있다. 경험이 축적된 만큼 시행착오도 적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안목이 있는 것이다. 어떤 아이디어든 우리를 거치면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곳이 글로벌 챔피언들이고, 그런 국가가 선진국이다. 아직 우리에겐 그런 매뉴얼이 없다.” ㅡK팝은 예외적인 사례인가. “K팝은 2000년대 보아부터 원더걸스, 현재 방탄소년단(BTS)까지 경험을 축적하며 빛을 발한 사례다. 정부의 관심이 적은 외곽에서 민간이 자생적으로 스케일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ㅡ한국 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꼽는다면. “수입?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제 모델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동성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우방국인 덴마크에 그린란드 매입을 강요하는 자국 중심 시대를 맞아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게 대외적으로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AI발 실업이 인구 문제보다 심각하다. 어떤 직업 분야가 AI로 대체될지에 대한 진단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과거 농업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제조업으로 갔다가 공장 자동화로 다시 서비스업으로 옮겼다. 그다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서비스업에서도 밀려난 사람들을 받아줄 새 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을 걱정하는 현대차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AI발 실업은 5년 전만 해도 먼 미래로 생각됐으나, 최근 실리콘밸리 상황을 보면 곧 닥쳐올 현실이다. 특히 한국은 약 2600만명의 상용 근로자 대부분이 과거 방식으로 일해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기업들은 효율성을 추구하며 고용을 줄이려 할 것이다. AI를 활용해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방식으로 직업을 재조정하도록 힘써야 한다.” ㅡ로봇세를 도입해 기본소득을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한참 뒤의 일과 지금 당면한 가까운 미래를 구분해 생각해야 한다. 당장 AI발 실업의 충격이 코앞에 닥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국민적 인식 전환과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6.02.05 06:00:00
유홍준 “장관보다 박물관장이 내 능력에 맞아”… ‘한국미술 5000년 세계 순회전’ 추진
유홍준(76)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한류(K컬처)의 뿌리인 한국 미술을 알리는 세계 순회전을 추진한다. 유 관장은 취임 사흘 만인 24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에 K-문화 강국의 실체와 저력을 보여주는 전시”를 기획 중이라며 “K컬처의 뿌리인 한국 미술을 주제로 ‘한국미술 5천년 세계 순회전’ 같은 것을 구상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미술 5천년’은 과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 전시다. 박물관은 1979년 5월부터 1981년 10월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뉴욕, 워싱턴 등지에서 전시를 선보였고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소개했다. 유 관장은 “45년 전에 열린 ‘한국미술 5천년’ 전시는 한국 미술이 서구권에서 인정받게 되는 큰 계기가 됐다”며 “K컬처의 뿌리로서 한국미술을 체계적으로, 대규모로 보여주는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물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기관과 전시를 협의할 예정이다. 유 관장은 “이 전시만 제대로 하면 관장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서도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달라진 위상을 부각하면서 그에 걸맞는 변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등 세계 10대 박물관과 규모와 관람객 측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이라며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심장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상당히 달려졌다”고 했다. 유 관장은 “2005년 개관할 때만 해도 연간 관람객 100만명이 목표였는데 지금 400만명이 됐다”며 “현재 중앙박물관만 가진 소장품이 44만 점이고 약 9만 평의 건물 규모만 가지고 야기하면 세계에서 여섯 번째”라고 자랑했다. 그는 하지만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은 여전히 100만명을 수용할 정도밖에 안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평일이나 수요일 야간 개관을 이용해 박물관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관장은 박물관 상설 전시를 유료로 전환할지 묻는 말에는 “이미 무료가 된 상황에서 입장료를 받게 되면 국민적 저항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도 “국민적 동의를 받아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요구에 답하고자 관장직을 수락했다”며 “나로서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보다 더 중요하고 내 능력에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로도 유명한 그는 여전히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미술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화가의 이야기를 모은 ‘화인열전’이 11월 출간되며, ‘외국인을 위한 한국미술사 텍스트’도 나올 예정이다. “글로 서술한 한국 미술사 책으로 독자들과 만나는 일에서, 유물로 이야기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를 통해 국민과 만나는 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임명 소식이 알려진 뒤, (소설가) 황석영 선배에게서 카카오톡 인사가 왔습니다. ‘일이 맞춤하고 격이 맞다고 생각함’. 말 그대로 67학번 마지막 인생을 쏟겠습니다.”
2025.07.24 16:44:02
[데스크의 눈]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책이나 영화, 연극 등에 푹 빠지면 작품 속 배경이 되는 곳에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2년여 전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무대에 오른 연극 ‘미궁의 설계자’(극작 김민정, 연출 안경모)를 보고 나서도 그랬다. 이 연극은 군사독재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의 잔혹함과 이 건물 설계자인 건축 거장 김수근(1931∼1986)을 겨냥한다. 뛰어난 작품성으로 이듬해 서울연극제 우수 작품상과 연출상, 우수연기상, 신인연기상은 물론 차범석 희곡상을 받는 등 여러 연극상을 휩쓸었다. ‘사람을 위한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어떻게 사람을 해하는 건물을 설계하게 됐을까’란 의문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관객들이 암울했던 시대의 고통을 직시하며 여러 가지를 자문하게 한다. 김수근은 이 건물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설계한 것일까, 아니면 알고서도 의뢰인(국가·권력자) 마음에 들고자 인권·인격 말살에 최적화한 설계를 한 것일까. 지식인과 예술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예술과 권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형태든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직면했을 때 나는 끝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등등. 군사정권이 1970∼1980년대 민주화·노동 운동 인사 등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 족치던 ‘고문 공장’의 실체를 직접 보고,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라도 찾을 겸 연극이 끝나자마자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달려가고 싶었다. 아쉽게도 불발됐다. 경찰의 과거사 청산 작업에 따라 2005년 경찰청인권센터로 탈바꿈한 이 대공분실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단장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기념관이 6·10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 지난달 10일 개관한 뒤에야 밀린 숙제를 풀었다. 며칠 전 찾아간 기념관은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는 뮤지엄 M1(상설·특별 전시실)과 미리 예약해야 해설사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M2(옛 남영동 대공분실) 등으로 이뤄졌다. M1에선 4·19혁명과 유신헌법 반대운동,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처럼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썼던 각계각층 시민들의 헌신을 마주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되새기며 인권 유린의 상징물인 M2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신체제이던 1976년 지어진 이 건물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곳을 의미하는 ‘미궁(迷宮)’과 다름없었다. 여기에 잡혀 들어온 사람은 고문에 못 이겨 이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자백하거나 동료를 밀고해야 나올 수 있었고, 그러지 않을 경우 초주검이 되거나 죽어서야 나왔다. 1985년 ‘고문 기술자’ 이근안에 가혹한 고문을 당한 뒤 남영동 대공분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린 김근태(1947∼201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1987년 물고문 끝에 숨져 6·1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가 대표적이다. 해설사의 안내에 귀를 쫑긋하며 찬찬히 돌아본 건물은 당대 최고 건축가의 인생 최대 오점이자 흑역사가 될 만했다. 전통미를 살린 검은 벽돌 등 김수근의 건축 미학이 곳곳에 배인 대공분실은 조사 대상자의 고통과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돼 있었다. 특히 조사실 15개가 양쪽으로 엇갈려 늘어선 5층은 괴물 자체였다. 눈이 가려진 채 끌려온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중시키는 나선형 철제 계단을 밟고 올라와 갇힌 공간이다. 박종철이 숨진 509호실을 비롯해 조사실마다 고문 피해자의 투신을 막는 세로로 좁다랗게 난 창문과 어떤 비명도 삼켜버리는 흡음벽, 물고문에 쓰인 작은 욕조, 감시 카메라 등은 닮은꼴이었다. 당시 말도 못할 고초를 겪은 무고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렸다. 김수근이 어떻게 이런 건물을 설계하게 됐는지 더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다시는 국가 폭력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며 건강하게 가꿔나가길 바랄 뿐이다. 12·3 불법 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이기려 한 세력을 엄히 단죄해야 하는 이유다.
2025.07.01 23:09:17
서울국악관현악단, 첫 상주 작곡가 위촉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상주작곡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하느리·김현섭·이고운 작곡가 3명을 위촉했다. 26일 세종문화회관에 따르면, 올해로 창단 60주년을 맞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상주작곡가 제도를 통해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예술적 도약에 나선다. 상주작곡가 제도는 단발성 위촉을 넘어, 작곡가와의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연 중심의 창작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레퍼토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승훤 단장은 “음악의 방향성과 창작 음악 발전을 위해 의논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악단의 발전과 더불어 국악관현악 전체에 획기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주작곡가들은 이달부터 정기 공연과 실내악 시리즈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창작 국악의 실험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작업을 이어간다. 이하느리는 지난해 중앙음악콩쿠르 작곡 부문 최연소 우승과 헝가리 버르토크 세계 콩쿠르 우승을 차지한 2006년생 작곡가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곡을 위촉한 작곡가로 유명해졌다. 대한민국작곡상, 김해가야금경연대회 대상 등을 받았고 화성시 예술단 국악단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김현섭은 “전통의 본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조명하고, 창의적 확장을 통해 동시대의 예술적 울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고운은 제31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작곡 부문 금상을 차지했고 국립국악관현악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등 여러 단체와 협업했다. 상주작곡가로서 김현섭과 이고운의 신작은 11월, 이하느리의 신작은 내년 4월 발표된다.
2025.06.26 20:02:21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체육회장 3연임 못하게 정관 개정… 직선제 전환도 추진” [세계초대석]
―제42대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이 좀 넘었는데 소회가 어떤가. “취임 전부터 가장 강조했던 게 대한체육회 내의 사기 진작이었다. 내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인사부터 내부 구조까지 어느 정도 바꾸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체육회 구조상 회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장 올해 사업만 해도 (전임 집행부가) 지난해 세워 놓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변 기대와 달리 개혁이나 변화 속도가 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선거 공약을 거의 다 지켰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새로 꾸려 독립적인 감시기구로 재탄생시켰고, 대한체육회장이 3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정관도 개정했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분위기도 변화를 많이 줬고, 17개 시·도를 돌면서 68개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해 지도자와 학부형, 선수들을 만나 소통했다. 정말 눈 깜빡하니 100일이 지난 느낌이다.” 유 위원장은 이 기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커스티 코번트리 (차기)IOC 위원장 당선인도 만나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체육회 주요 보직에 여성들을 중용한 것도 눈길을 끈다. “IOC 선수위원을 하면서 양성 평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껴 사무총장 자리에 체육회 105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김나미 전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을 발탁했다. 부장급 이상 간부 인사에서도 김보영 신임 기획조정본부장 등 여성 13명을 중용했다. 체육회 내 여성위원회도 이번 조직 개편에서 성평등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했다. 그 전까지 체육회 간부 중 여성 비율은 1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35~40%는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여성을 우대하는 게 아니고 성별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겠다는 뜻이다.” ―대선 당시 체육회가 8대 과제를 선정해 여야 대선 후보에게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체육 관련 공약은 어떻게 보나. “체육인 복지 관련해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체육인의 일자리 창출이나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에 대한 인프라 확충은 체육회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권’의 확산에 체육회가 적극 동참하는 것을 넘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회는 대선 당시 △국민이 행복한 스포츠 △건강한 학교 체육 △차세대 스포츠 인재 육성 체계 전환 △유망주 성장 지원 △선수·지도자의 안정적인 삶 지원 △체육 생태계 지속을 위한 스포츠 법·제도 개혁 등 8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들 과제 중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거나 바람이 있다면.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프라 확충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대회 성적이나 시스템, 스포츠 외교력, 대형 스포츠 이벤트 유치, 생활체육 저변 등에 비춰 스포츠 강국으로 볼 수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특히 심각한 위기에 놓인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저출생 현상으로 각급 학교 운동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학교 체육이 쇠퇴하면 엘리트 선수 수급이 끊기고, 종목별 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 되면 경기력이 생활 체육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다간 스포츠 강국의 지위는 물론 국내 스포츠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체육인에 대한 인식이 박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 ‘엘리트 선수도 은퇴하면 할 게 없다’라는 이상한 인식 대신 스포츠 선진국처럼 ‘스포츠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축이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이란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 그러면 학부모들도 자녀를 운동시키는 데 덜 주저할 것 같다. 이런 인식을 토대로 체육 정책이 짜여지고, 엘리트·생활 체육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 ―체육회장 선거 때부터 체육회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해왔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가 어떤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들 탓에 후원금 모금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많다. ‘체육회장이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기존 후원업체들을 일일이 찾아가 후원 확대를 요청하고 새 후원사 발굴에도 힘썼다. 하지만 체육회가 국가계약법을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후원 받으려면 공공 입찰과 경쟁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후원 규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니 후원 의사를 밝힌 기업들도 손사래를 치기 일쑤다. 체육회의 배를 불리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와 유소년 체육 지원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끌어모으려 해도 안 되는 구조다. 체육회가 공공기관별 특성과 상관없이 경직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탓에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문제라고 본다. 후원금을 투명하게 받고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장치를 두면 되지 않나.” ―스포츠개혁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개혁안을 소개한다면. “체육인들의 자격과 관련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 국기원이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듯 체육회가 공인하는 이른바 ‘스포츠 외교관’을 육성해 다른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파견하고, 국제기구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 체육회가 스포츠 외교관 면허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자체 수익구조도 창출하고, 수익을 인재육성에 재투자하는 등의 선순환 효과가 났으면 한다. 체육회 선거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다.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고, 지방체육회나 종목단체 선거도 바꿔보려고 한다. 현재는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를 하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직선제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 한다.” ―2018년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꾸려 동메달 따게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지금 경색된 남북 관계를 보면 누구보다 마음이 아플 듯한데. “정말 안타깝다. 남·북한 교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 분야가 스포츠다. 양국 정부가 ‘스포츠만큼은 민간 차원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약속을 하면 좋겠다. 남북 체육 교류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양국 스포츠 발전에도 도움되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체육 행사는 예산·에너지 소모가 큰 반면 보여주기용 정치적 이벤트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튼 남북 교류 문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육회가 새 정부와 함께 노력해서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남북 체육 교류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체육회장 이전에 국가대표 선배로서 요즘 젊은 후배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뭔가. “자기 의사 표현도 똑부러지게 하고 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선수들은 그 정도의 대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모님과 코치나 트레이너 등 지원 그룹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지원이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자기가 뛰고 있는 무대가 매우 소중하게 느껴져 최선을 다하게 된다. 갈수록 개인주의화가 심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따듯한 사람이 됐으면 한다.”
2025.06.25 06:00:00
한국 오페라 첫 15년의 궤적
한국 오페라 첫 15년의 궤적(손수연·한국오페라역사박물관, 에디트 마이데이, 2만8000원)은 한국 오페라의 태동기와 발전기, 전환기라 할 1948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록이다. 1948년 한국 최초의 오페라 ‘춘희’부터 1949년 한국 최초의 프랑스 오페라 ‘파우스트’, 1950년 한국의 첫 창작 오페라 ‘춘향전’, 1958년 한국오페라단의 터전이 된 ‘토스카’, 1962년 국립오페라단 창단작 ‘왕자 호동’ 등 한국 오페라의 태동기와 발전기, 전환기를 아우르는 15년간의 역사를 오롯이 담아냈다. 당시 세상의 질곡에 맞서거나 휘둘리며 실존해온 한국 오페라 초창기 모습과 음악인들의 예술혼도 엿볼 수 있다.
2025.06.08 16:08:26
[데스크의 눈] 문화재 보존의 이유 일깨운 ‘사유의 방’
한 달 전쯤 회사 인근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복잡한 머리를 식히려고 한 발걸음은 자연스레 상설전시관 2층에 마련된 ‘사유의 방’으로 향했다. 방 입구에 적힌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란 문구에 괜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심호흡하며 들어서자 은근한 공간에서 환한 빛을 발하는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반가부좌를 하고 생각하는 불상) 두 점이 눈에 들어와 앉았다. 각각 삼국시대 6세기 후반(높이 81.5㎝)과 7세기 전반(90.8㎝)에 제작된 불상으로 은은한 미소를 띤 표정과 자연스러운 자세, 걸친 옷의 유려한 흐름 등이 섬세하게 조각된 국보다. 1400여년 전 유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생동감이 넘친다. 마치 부처가 ‘잘 왔네’라고 반겨주는 것 같은. 순간 평온해진 마음으로 명상하면서 잠시나마 부질없는 상념을 떨쳐냈다. 2021년 11월 문을 연 이 방에 국내외 관람객 수백만 명이 들르게 한 힘이 바로 이런 걸까. 최고 인기 전시실로 꼽힐 만하다. 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사유의 방이 생기기 전까진 반가사유상 두 점을 함께 볼 기회가 드물었다. 워낙 귀한 유물이라 한 점씩 교대로 전시하며 보존관리에 힘썼기 때문이다. 8년 전에도 키가 작은 반가사유상의 보관(寶冠)과 왼쪽 발 받침, 오른쪽 어깨 부분의 균열을 접합하고 보강하는 보존처리를 한 바 있다. 지난주 만난 천주현 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장은 “박물관에 전시된 1만점가량 유물은 사전에 손상 예방 등의 보존처리를 거쳐 전시하고, 반가사유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은 휴관일마다 꼼꼼히 점검한다”고 했다. 사유의 방이 문화유산 보존관리 역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이기도 한 셈이다. 그런 면에서 중앙박물관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는 올 10월에 박물관보존과학센터가 개관한다는 소식이 반가웠다. 총사업비 528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9196㎡(2782평) 규모로 들어설 센터에는 3차원 스캔 및 디지털 형상 복원실, 유물 재질별 보존처리실, 분석실, 스마트 원격진단실 등 디지털보존과학시스템이 구축된다. 그야말로 과학기술을 활용해 문화재 원형을 되살리고, 적절하게 보존관리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발판이다. 경주·전주·부여 등 전국 13개 국립박물관을 관장하고, 국내 국·공립박물관과 해외박물관 한국실 등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 보존관리의 주체인 중앙박물관에 보존과학 분야 국가중추기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뿔싸! 어이없는 얘기가 들렸다. 첨단 장비를 갖춘 센터가 문을 열어도 운용할 사람이 턱없이 모자라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는 거다. 보존과학부 기존 학예연구관·연구사 13명 외에 신설될 분석과학부와 디지털복원부에 최소 22명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올해 신규 채용 인원으로 고작 2명만 허용한 탓이다. 중국 고궁문물원(150명), 영국박물관(66명), 프랑스 루브르박물관(150명), 미국 메트로폴리탄(103명) 보존 담당 인력 규모와 비교된다. 가뜩이나 보존과학부 인력이 부족한 중앙박물관 측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중앙박물관 소장품 약 44만점 중 보존처리된 유물도 619점(0.14%)에 그쳤다.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보존처리 우선순위로 분류한 A·B등급 유물을 처리하는 데만 94년이 걸린단다. 지역 국립박물관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경주(3명)와 부여(2명) 외 나머지 박물관은 보존인력이 한 명뿐이다. 금속, 흙, 돌, 나무, 종이, 직물 등 다양한 재질의 발굴 유물이 꾸준히 늘어 국립박물관 전체 소장품이 250만점에 달한 상황에서 열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이다.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이 필요한데 20년 넘도록 증원이 안 되면서 문화재 보존·복원 방법을 전수받아야 할 20∼30대 학예연구사도 드물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고 했다. 문화유산의 소실과 손상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이고 현세대는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다음 달 출범할 새 정부는 최소한 보존과학센터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소망을 새겨듣길.
2025.05.06 23:15:30
국민의힘 3선 중진 출신 김영우 “국민의힘, 바보짓 멈춰야”
국민의힘 3선 중진 의원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59)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국민의힘 이제는 바보짓 좀 멈춰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이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헛발질을 해온 친정에 쓴소리를 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국민의힘 이제는 바보짓 좀 멈춰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8대0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윤통의 이런저런 생각과 행위가 위법,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는 진보니 보수니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제라도 보수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대선에서 염치는 없지만 제대로 싸워보는 것”이라며 “제발 남의 탓, 배신자 탓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대0, 이것이 현실”이라며 “민심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 이게 법이다. 보수성향 헌법재판관들이 배신했다는 둥 이런 부질없고 어리석은 얘기는 그만해야 한다. 계엄은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헌재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코앞에 닥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맞설 후보로 어떤 사람들을 내세워야 하는지 제시했다.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처음부터 생각과 행동이 옳았던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최재형 등을 앞세워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배신자 운운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재명을 돕는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상 이재명을 돕고 있으니까요. 애국심의 발로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바보스러운 짓이죠.” 김 전 의원은 “이제 그래도 해볼 만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한때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 도와 대통령 만들었던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했던 분들이 있던 정당 아니었냐”며 “제발 이제 정신 좀 차리자. 헌재가 만장 일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아직도 몽롱한 상태로 이게 아닌데 하지 말자”고도 했다. 그는 “그래도 법을 중시해야 하는 보수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근처 전철역이 모두 무정차 통과되는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한 헌재 결정의 무거움을 깨닫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전열을 재정비해 대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거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그럴 수 있도록 총선에서 압승을 안겨준 것도 민심에 역행한 채 잇단 실책을 저지른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더욱이 민주당의 횡포가 심하다고 계엄 카드를 꺼내든 건 말도 안 되는 큰 잘못이었다”고 지적했다.
2025.04.06 11:53:14
[데스크의 눈] 여야정·의료계는 ‘빅팀’ 시청하길
얼마 전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리기 위해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다룬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봤다. 지난 1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큰 인기를 끈 8부작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와 KBS 1TV가 2023년 10월 선보인 ‘다큐 인사이트-빅팀’이다. ‘중증외상센터’는 천재 외과 의사 백강혁의 초인적 활약상을 중심으로 중증외상 환자 치료 현장을 다룬다. 의사답고 간호사다운 의료진의 희로애락을 실감 나게 표현하는 배우들의 열연에서 전해지는 감동이 묵직하다. 이 드라마를 정주행한 지 얼마 안 돼 우연히 유튜브로 접한 ‘빅팀’은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고(故) 주석중 교수의 삶을 실마리로 해서 만든 다큐다. 심장혈관 분야 권위자인 주 교수는 초응급·고난도인 대동맥 수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명의였지만 그해 6월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전 이끌었던 대동맥 수술팀에 “팀원 없이 수술할 수 없다. 항상 화합해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반드시 살 확률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빅팀’에는 고인의 뜻을 이은 후배 의사들의 헌신과 중증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 명품 다큐를 보는 내내 감사와 안쓰러움, 뭉클함 등 여러 감정이 뒤섞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중증외상센터’와 ‘빅팀’ 속 주인공들은 대중이 원하는 의료진의 표상이었다. 우리가 의사에게 유독 ‘선생님’이란 존칭을 붙이는 이유를 새삼 깨닫게 해줬다. 의사는 “제발 살려달라, 낫게 해달라”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게 소명인 직업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건 이런 의사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로 꼽히는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전문의 지원자가 급감한 지 오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격무에 시달려도 낮은 수가 탓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이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출산율 저하와 인구 소멸 등이 겹쳐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 필수의료 병원 중에선 폐원·폐과 사례도 속출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하고 여유 있게 일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쪽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주로 미용성형) 등이 대표적이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응급·지역(지방)·공공의료 체계가 온전할 리가 없다. 교통·추락사고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권역외상센터만 봐도 그렇다. 권역외상센터는 외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365일 24시간 대기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환자들을 치료해야 해 업무 긴장도와 강도가 높다. 의사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교대 근무가 가능하려면 20명가량 필요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 지난 1월 기준 전국 권역외상센터 17곳 중 9곳(53%)은 전문의 수가 10명 미만이었다. 특히, 원광대병원과 목포한국병원은 각각 4명과 5명에 그쳤다. 아주대병원(22명)이나 길병원(20명)과 크게 대비된다. 누구든 중증외상 환자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사의 기로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응급환자가 치료해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의료개혁이다.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희생과 사명감에 기대기보다 그들이 안정적 여건에서 보람 있게 일하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세밀한 진단과 처방책 없이 마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리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밀어붙이면서 촉발된 의정 갈등과 의료·의대교육 현장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니 답답하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경은 오죽하겠는가. 의료개혁을 방치해 오고 의료대란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무능에 진저리난다. 국민 건강권을 나 몰라라 한 채 왜 의사가 됐고 의대에 갔는지 의심스러운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도 볼썽사납다. 이들 모두가 ‘빅팀’이라도 시청하길 권한다. “항상 화합해라”는 주 교수의 당부가 와 닿길.
2025.03.18 23:31:42
美판사 “트럼프, 왕 아냐”…트럼프의 무차별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 제동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전방위적인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미국 abc 방송은 7일(현지시간)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이 제기한 복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하월 판사는 이날 36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연방 공무원을 해임할 절대적인 권한도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이나 열망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하월 판사는 백악관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쓴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왕 만세”라고 적었던 일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주처럼 통치하려 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스스로를 ‘왕’이나 ‘독재자’라는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는 대통령은 미국 헌법 2조에 따른 대통령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법원이 최고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시험하려 하는 것 같다”며 “헌법 입안자들은 우리 정부 체제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윌콕스는 지난달 NLRB로부터 심야에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하자 복직 소송을 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지원 중단에도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알리 아미르 판사는 10일을 기한으로 제시하며 국제개발처(USAID)와 국무부에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신속히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2025.03.09 07: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