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12 군사반란(쿠데타)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의 장본인으로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공교롭게 전 전 대통령의 사망 5주기(11월23일)를 앞둔 시점에 언급한 것인데, 이 대통령과 추 지사는 각각 자신을 비판하는 진보진영과 야당에 대한 반박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전두환 비유들며 위선과 이중잣대 세력 비판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닌,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지지기반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진영 일각에서 선명성만 앞세운 채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폄훼하거나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며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이 반발에 부딪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고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돼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 경기도 재정난에 비판만 하지 말고 해결책 제시하라며 전두환 일화 소개 추 지사는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민생 예산 복원 요구를 받자 “현실이 무척 고통스럽다”며 “민생을 복원하려면 묘책을 갖다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존경하지 않는 분이라 되도록 인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다”며 전 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햇볕 정책’(남북 화해와 교류 및 대북 지원 정책)을 김대중 대통령이 펼쳤는데 그분의 정치 노선을 찬성하지 않는 같은 진영 쪽에서 햇볕 정책을 비난하자 전 전 대통령이 이들을 나무라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달빛 정책이라도 갖고 오시오’라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01년 9월 당시 민주당 한광옥 대표의 신임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지사는 자신이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도 매섭게 반박했다. 전날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예산 난도질'이라는 용어를 쓰며 자신을 공격한 데 대해 “예산을 난도질, 칼질, 깎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에게는 칼 살 돈도, 도마를 살 돈도 주어지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예산 복원을 하지 않아서 제가 도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정치적 난타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그는 지방채 발행·기금 활용 계획을 두고 국민의힘 도의원이 “남이 하면 눈속임, 내가 하면 재정혁신인가”라고 따져 묻자 “비난만 하지 말고 ‘지방채도 안 된다’ ‘기금도 안 된다’ 하려면 묘책을 가져다 달라”고 촉구했다. 자신이 소방 재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화형’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제가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인건비는 국가부담으로 해달라고 한 것은 제가 정치적으로 튀려고 한 게 아니고 세입에 대한 절규이고 고민”이라며 “소방인건비가 2027년도에 1조2000억원이 넘는데 이걸 국가가 부담한다면 그 돈을 민생 바구니에 담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제가 별명이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이다 보니 말 화형을 좋아하나 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닐뿐더러 제가 왜 이미지에 좋지도 않은 말을 자꾸 입에 올리겠나”라며 “이 문제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2016)에 나온 대사로 이후 유행어가 된 ‘뭣이 중헌디’는 ‘무엇이 중요한데’란 뜻의 전라도 사투리다. 평소 중요한 본질은 놓친 채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경우를 타박할 때 쓰는 표현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문득 이 말이 떠올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주주인 수은을 상대로 KAI 관련 질의를 한 여야 의원들이 지분 매각 가능성과 우주항공산업 컨설팅 추진 배경 의혹 추궁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는 몇 개월 전 수은이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고 KAI 2대 주주인 한화그룹이 지분(15.89%)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KAI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 해당 용역의 목적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제고와 세계적인 우주·항공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핵심기업) 육성 방안 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영화 불가론’을 편 의원들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한화 측이 항공·우주 분야 발전 구상을 발표한 것까지 엮어 ‘정부가 KAI 민영화를 전제로 주문한 용역이 아니냐’는 식으로 따져물었다. 황기연 수은 행장이 “그렇지 않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용역이자 현재로선 KAI 매각 계획도 없다”고 답변한 후에야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증인으로 나온 김종출 KAI 사장은 여야의 감싸기에 고무됐는지 “누구나 KAI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지배구조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영화 저지론에 적극 화답했다. 정말 “뭣이 중헌디”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싱거운 국감이었다. 기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KAI의 현주소를 외면한 채 민영화 논란으로 지지고 볶은 탓이다.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하나로 삼성·현대·대우그룹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통합해 세워진 KAI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사다. 초기 경영난 등으로 대주주가 2006년 산업은행을 거쳐 2016년 수은으로 바뀌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국방과 방위·우주사업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전투기(KF-21)·훈련기(T-50)·헬기(수리온)를 개발해 양산하고,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과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 군정찰위성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경영 부실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미래를 선도할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 여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면 2023~2025년 연속 적자로 3년간 빠져나간 현금만 2조3000억원이 넘는다. 총차입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 상반기 기준 3조원 가까이 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방산 5개사(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현대로템)의 2020∼2025년 KAI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 KAI가 30.8%로 꼴찌였다. 나머지 경쟁사 평균(200.9%)에 훨씬 못 미친다.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육군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에서 대한항공에 밀리는 등 굵직한 수주전에서 잇따라 탈락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오죽하면 당시 안규백 국방장관이 그해 국방부 국감에서 “K방산이 날개를 달았는데 KAI가 제 몫을 못해 굉장히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을까. 우주항공산업 및 경영 전문성과 거리가 먼 대신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임기 3년의 사장 자리를 차지해 온 것도 문제다. 이에 질린 노조가 올 초 김 사장(9대) 선임 반대 성명을 내면서 “KAI는 현재 수주 공백과 전략 혼선, 조직 피로가 누적된 위기 상황”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위기 방치에 가깝다”고 통탄했을 정도다. 최근 몇 년 새 짐을 싸 경쟁 방산업체로 옮기는 전문인력이 적지 않은 이유다. 요컨대 KAI 문제의 핵심은 민영화 찬반 논란이 아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KAI가 시들지 않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강은 산업부장

한국의 올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확실시되나 대놓고 환호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과 합의하지 않은 사안까지 기정사실화하며 대미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막대한 대미무역 흑자를 빌미로 통상 압력 버튼을 더욱 세게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847억달러를 기록했다. 불과 3분기 만에 연간 역대 최대 흑자였던 2024년 기록(556억달러)을 가볍게 돌파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179억달러였던 대미 흑자는 2018년 139억 달러, 2019년 114억 달러, 2020년 166억 달러로 완만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에 이어 2023년 444억달러로 치솟더니 2024년 55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트럼프 2기 체제인 지난해 495억달러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한 반도체 수출이 폭증하면서 사상 첫 10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한국 입장에선 매우 고무적인 성과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에 불만을 품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갈취해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야기했다며 자의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에 26%를 부과키로 결정하는 등 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하며,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개별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통상 보복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그해 7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관세를 15%로 낮췄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지난해 11월 1일로 소급해 25%에서 15%로 하향조정했다. 이후 한·미 양국은 10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지난 1일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중 양국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부문을 구체화한 것이다. 1호 프로젝트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고, 2호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다만, 사업성이 불투명하나 미국 측의 압력에 따라 3호 프로젝트로 거론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두고는 말이 많다.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된 것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를 사실로 못박으면서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노골적인 투자 압박을 물리치기도 어렵다. 미국이 언제든 상상 이상의 통상 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 1000억달러는 정부의 대미투자 협상 여지를 좁힐 공산이 크다. 한국보다 2000억달러 더 많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23.4%가량 감소한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백브리핑에서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00억달러가 안 됐는데, 올해는 1000억달러가 넘어갈 것 같다. 일본은 오히려 줄었다. (지금 시점에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한테 5500억달러, 일본한테 3500억달러를 (요구)할 것 같다”고 말한 배경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통상 상황에서 미국과 협상했기에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달러 정도에서 합의했지만 올해 협상에 나섰다면 투자 부담이 훨씬 커졌을 것이란 얘기다. 김 장관은 “작년에 일단 (협상)했던 것을 잘 지켜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흑자 급증이 국내 수출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전력기기·철강·건설기계 등에 대한 미국 측 수요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큰 만큼 통상 당국이 이를 토대로 정교한 방어 논리를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 지명 당시부터 강하게 ‘중수청장 불가’를 외치는 등 경기도정을 넘어 거침없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류의 견제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가 보편적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을 하는 바람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추 지사가 고약한 상황에 놓인 건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과 관련한 언급에서 비롯됐다. 추 지사는 당시 소방재원 확충과 관련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도에 1조1000억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원가량, 그러니까 국가직임에도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쳐 1조 7000억원이 나가게 된다”고 답변했다. 소방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후에도 재정을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실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할 만큼 심각한 경기도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애쓰고 있는 추 지사 입장에선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할 만했다.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근로여건과 장비 수준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한다. 경기도만 해도 전체 소방재원 1조5655억원 중 9265억원을 도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지사가 소방 예산을 가리켜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건 부적절했다. 어떤 화재·재난 현장이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즉각 출동하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선 안 될 발언이었다. 예컨대 추 지사가 머무는 도청 집무실이나 관사에 큰 불이 났다고 하면 어느 때고 화마 속으로 뛰어 들어 추 지사를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게 소방관들 아닌가. 열악한 예산 문제로 소방 장비를 사비로 구입해 근무하는 소방관도 상당하다. 추 지사 발언의 취지를 떠나 표현 자체에 모욕을 느낀 소방관과 그 가족들이 많았을 것이다. 주요 소방노조는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칠흑 같은 화마와 재난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목숨값이 고작 지자체 예산이나 갉아먹는 ‘빨대’냐”(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소방관이 언제부터 재정을 축내는 짐짝이 되었느냐”(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소방노조),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비용”(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등이라며 추 지사의 언행을 비판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 대상으로 올린 것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한 건 추모행사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사성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방공무원과 가족들은 관련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 사흘 뒤인 16일 오전 8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6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먼저 도착해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차 제주도로 향하던 추 지사는 화재 소식을 접한 뒤 일정을 취소하고 화재 현장을 찾았다. 그는 “경기소방이 3분 만에 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아냈다”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소방관들이 가장 뒤늦게 남아서 나오다가 미처 안전하게 대피를 못 했다.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소방관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다. 검게 그을린 방화복을 입은 부천소방서 소속 한 소방대원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동료의 생사가 걱정되는 듯 연신 눈물을 흘렸다. 추 지사의 안타까운 표정과 뒤돌아서 벽을 짚고 흐느끼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대비됐다. 추 지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 표명 없이 화재 현장을 떠났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신 사과했다. 가뜩이나 부동산·금융 정책 실기로 인한 서울 집값·전월세 가격 급등과 주가 급락, 농지 전수 조사, 북한 지뢰 폭발에 따른 국군장병 부상 등 악재가 잇따르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미애 설화’가 민심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재정과 처우에 남은 과제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다친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며 “그 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고 했다. 추 지사의 “소방은 골치 아픈 재정 빨대” 발언에 일침을 가하는 것처럼 들린 대목이다.

삼성전자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민간기업 중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내용의 올해 3분기 실적이 발표된 지난 8일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국민 개미’들은 축하박수를 보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당일 삼성전자 주가가 정규장에서 2% 넘게 하락한 탓이다. 삼성전자 소액 주주는 800만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그 전날 반도체특별경영성과급 세부 내용이 사내에 공지된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은 하늘을 날 것처럼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 내년에 연봉의 몇 배가 넘는 성과급을 거머쥐게 됐는데, 이런 성과급 잔치를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지 행복한 상상까지 하면서 말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8일 공시한 올해 3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6% 증가한 195조원, 영업이익은 782.5% 늘어난 107조4000억원이다. 인공지능(AI) 열풍 등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 덕분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가더니 마침내 100조원 고지까지 밟았다.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음에도 당일 삼성전자 주가는 죽을 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42% 내린 26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고점(37만4500원)에서 크게 떨어진 주가가 3분기 실적을 지렛대로 반등하기는커녕 미끄러진 것이다. 30만원대와 고점 언저리에서 물린 개미들의 심정이 오죽할까. 더욱이 전날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이 두둑한 성과급을 받게 됐다는 소식마저 접한 터라 뒷목 잡고 속 끓이는 주주도 상당했을 듯하다. 삼성전자 DS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성과급은 정기주주총회 의결 직후인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쯤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약 37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메모리사업부 직원의 경우 1인당 세전 7억5000만원(연봉 8000만원대 초반 기준·세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률은 2026년 중 DS부문에서 가장 오래 속한 조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내년 2월 사업부별로 공지될 예정이다. CSS(전력반도체) 사업팀은 제외된다. 총 지급액은 개인별 기초금액과 특별성과급 지급률을 곱해 정해진다. 세금 및 보험료, 기부금을 공제한 후 자사주로 지급된다. 소득세 45%와 지방소득세 10%를 합한 49.5%를 일괄 적용해 원천 징수한 후 지급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가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 370조원을 전제로 추산한 성과급 예상치를 보면, 연봉 8000만원대 초반 직원 1인당 세전 기준 △메모리사업부 약 7억5000만원 △공통 조직 약 5억3000만원 △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 약 2억4000만원이다. 삼성전자로서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대내외적으로 표정 관리에 신경써야 할 만큼 곤혹스러움도 묻어난다. 엄청난 성과급을 챙기는 부서 외의 ‘삼성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이재용 회장 등 경영진이 중시하는 ‘가족 같은’ 인화와 결속력에 균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많은 소액주주가 삼성 내부 성과급 잔칫상을 곱게 봐줄 리가 없다. 주가 하락에 속이 쓰리고, 경우에 따라 피눈물까지 흘리는 판에 ‘니들 만의 성과급 잔치가 웬말이냐’ 할 것이다. 게다가 주주들의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공장 가동 중단’까지 불사하며 파업 카드로 기업 성과를 독식하려 한 노조나 회사 측이 그런 노조에 사실상 백기를 들고 돈방석을 깔아준 모습까지 지켜봤으니. 이런 여론을 감안해 삼성전자가 내놓은 주주 가치 제고 및 대규모 주주 환원 대책도 주가 부양에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아무쪼록 삼성전자 노사가 내부 화합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국민 개미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는 길을 닦아나갔으면 한다.

열흘 전 점심시간에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았다. 일터에서 가까운데도 바빠서, 때론 게을러서 눈에만 담아둔 곳이다. 그날 끼니도 거른 채 가보기로 마음먹은 건 용산공원 조성 부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몸이 단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난 해소책의 하나로 용산공원 부지를 점찍으면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내 일부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게 불을 댕겼다. 서울시는 곧바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고 용산공원 개발 논란이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어린이정원 일부 등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쪽이다. 이를 위해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도 고치려 한다. 특별법이 반환될 미군 기지 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법을 방패로 삼아 “용산공원 본체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거리를 5분 남짓 걷자 어린이정원이 나타났다. 주출입구 주변에 근조화환 수십 개가 엄숙하게 서 있었다. 화환 리본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숲을 해치지 말라’,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약속한 땅이다’ 등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구호가 선명했다. 어린이정원(약 30만㎡)은 먼저 돌려받은 주한미군 부지를 정비해 2023년 5월부터 시민에게 임시 개방한 곳이다. 전체 용산공원 조성 예정 부지(약 300만㎡)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초입에 자리한 홍보관부터 들렀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기지를 거쳐, 해방 후 주한미군이 꿰찼던, 우리 품에 돌아오기까지 120년 넘게 걸린 용산공원 일대의 아픈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홍보관을 나와 정갈하게 정돈된 거리를 걸으며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공간들을 살피는 재미가 쏠쏠했다. 푸르름을 한가득 머금은 ‘잔디마당’을 지나 ‘전망언덕’에 오르니 도심에선 보기 힘든 장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전망언덕만 해도 함박꽃나무와 라일락, 철쭉, 조팝나무 등 15가지 식물이 심어져 야외식물원을 방불케 했다. 옥에 티라면 자태가 빼어난 소나무 아래 세워진 비석이다. 불법 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한사코 청와대를 거부하고 용산으로 간 이들은 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이 소나무를 심었다.) 인근 분수정원에서는 물놀이에 흠뻑 빠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싱그러웠다. 다양한 국적의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중이었다. 요즘 인기가 한창인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도 공원과 잘 어울리는 위용을 자랑했다. 들꽃산책로를 따라 돌아오는 길에 공원 여기저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을 그려봤다. 공공주택이라 해도 최대 공급 효과를 누리려면 고밀 개발이 불가피해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녹지공원이 아니라 ‘생태·역사공원’이자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담은 ‘평화공원’으로서 의미가 대단해서다. 공원 개발 논란에 남산마저 한숨짓는 듯했다.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난 숨통을 틔우고자 한시가 급한 정부 여당의 심정은 이해한다. 그래도 성급하게 용산공원 부지를 건드렸다가 국가·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까봐 걱정스럽다. 오히려 잘 가꾸고 보존해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 말이다. 20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침략과 지배,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과거로 보내고,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15년 넘게 ‘동반성장’을 이야기해 온 이유는 이 한마디에 압축돼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급망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논리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동반성장연구소 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반성장은 약자를 위한 시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성장의 과실이 공급망 전반으로 흘러야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총장,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동반성장 전도사’로 불린다. 2010년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맡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한국 경제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듬해에는 대기업이 목표보다 많은 이익을 거뒀을 때 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낸 협력 중소기업과 일부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처음 제안했다. 정부가 기업의 돈을 거둬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주는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생산에 참여한 기업들이 미리 정한 원칙에 따라 성과를 나누자는 시장 안의 상생모델이다. “원래 자율주의자였다”고 한 정 이사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저성장 시대일수록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분배가 곧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된다”며 “이제는 적절한 이익 공유를 기업의 선의에 맡길 게 아니라 법과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 논란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바라봤다. 성과를 낸 노동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삼지 않았지만,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원청 내부 구성원끼리 차지하려는 것에 대해선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노조를 향해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하청 근로자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생각해야 한다”며 “생산라인을 함께 떠받친 협력사와 근로자들의 몫을 외면한 채 내부 보상만 키우면 결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ㅡ한국 경제의 큰 위기를 꼽는다면. “경제 선순환 구조의 붕괴와 그로 인해 촉발된 극단적 양극화라고 본다.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천문학적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는 만성적인 유동성 위기와 저임금 구조에 갇혀 있다. 대기업 창고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시장 바닥에는 돈이 돌지 않는 소위 ‘돈맥경화’ 현상이 만연하다. 이것이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나아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ㅡ과거에는 ‘먼저 성장한 뒤 나누자’고 했다. “선(先) 성장 후(後) 분배’라는 낡은 공식은 이미 역사적 수명과 효용이 다했다. 지난 수십년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과 대기업의 매출은 우상향 궤적을 그리며 팽창했지만, 중소기업의 이익과 일반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이를 한참 하회하며 괴리가 심화됐다. 이제는 가계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분배를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ㅡ초과이익공유제 취지를 정책적으로 잘 살리지 못했다. “전직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제가 초과이익공유제를 사회적 의제로 던졌을 때 재계 일각에서는 ‘반시장적 공산주의 발상’이라고 맹비난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산업은 흥행 수익을 제작에 참여한 이들과 나누고,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생태계 참여자들과 이익을 공유한다. 롤스로이스나 크라이슬러 등의 기업도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근본 원인은 법적?제도적 규범으로 강제하지 못한 채 대기업의 자발적 시혜나 도덕적 선의에 의존하는 ‘가이드 라인’이나 ‘권고’ 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ㅡ동반성장을 위해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제도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엄격한 법제화다. 예컨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철광석, 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을 때 힘없는 하청업체가 원가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적자를 내며 부도로 내몰리는 비합리적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대등한 단가 협상을 벌이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조차 되지 못한다. 동종업계 중소기업들의 공동 교섭권을 폭넓게,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ㅡ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막대한 내부 성과급 지급 논란에 대한 생각은. “시야를 넓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조망해 본다면 온전히 ‘정당한 보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그(반도체 산업의) 화려한 성취 이면에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묵묵히 감내하며 첨단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도록 지탱해 온 2차, 3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피땀어린 헌신이 깔려 있다. 이처럼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창출된 거대한 부가가치를, 오직 원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본사 내부자들끼리 독식하는 구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아니라 지배적 지위에 기인한 ‘지대 추구’ 행위에 가깝다. 외부 생태계의 희생을 담보로 한 내부자들만의 독식 보상 시스템은 결국 부품 및 소재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전체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 ㅡ대기업 노조들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사회의 임금 구조상 최상위 1% 소득 계층에 속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내세우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오직 기업 내부 근로자들의 배분 몫을 극대화하는 데만 매몰돼 있는 점은 우리 노동운동의 구조적 한계와 이기주의를 여실히 드러낸다. 원청 노조가 내부 몫을 극대화할수록 사측은 재무적 비용 부담을 결국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 인하로 상쇄하려는 유인에 직면하게 된다.” ㅡ성과급을 제한하면 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정한 핵심 인재 확보는 스톡옵션 부여나 특수연구직군에 대한 이른바 ‘핀셋 보상 제도’를 통해 매우 정교하게 해결해야 하는 수준 높은 인사경영 과제다. 인재 유출 방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방패삼아 본사의 수만명 임직원이 거액의 성과급 잔치를 향유하면서, 정작 생태계를 떠받치는 협력업체의 적정 이윤을 외면하고 쥐어짜는 행태는 어떠한 경제적 논리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기 위한 막대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고압 송전탑을 세운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환경적 고통을 감내한다. 또 어마어마한 양의 공업용수가 지원되며,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매년 엄청난 법인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요컨대, 첨단산업의 육성은 국민 세금과 사회적·환경적 인프라 등 대규모 공공 자원이 동원된 거대한 ‘국가적 동반성장 프로젝트’인 셈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초호황기에 향유하는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은 국민 생태계에 환원돼야 한다.” ㅡ원청 기업이 협력사 근로자에게 직접 성과급을 주는 것과 협력업체에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 “대기업이 하청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주는 것은 겉보기에는 상생 같지만, 실제로는 하청업체의 독자적 경영권과 노사 교섭 질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생태계가 창출한 초과 이익은 마땅히 먼저 대기업과 생산과정에 참여한 하청기업에 귀속돼 해당 중소기업이 경영적 판단과 내부 논의를 거쳐 재원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공유하는 이익이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등 전 협력사와 구성원에게 적절히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ㅡ인공지능(AI)시대에 데이터와 알고리즘, GPU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 영업 비밀을 개방하라는 급진적인 의미가 아니다. 제가 새로운 시대의 동반성장 의제로 제안한 것은 AI경제 생태계의 근간이 될 기초 자산을 소수가 독점하지 말고 혁신 공공재로 널리 개방하자는 뜻이다. 예를 들어 통신사나 IT기업이 갖고 있는 완벽하게 비식별화 가공을 거친 유동 인구, 교통, 상권 흐름 자료 등이다. 또 AI를 학습시키는 방대한 데이터와 고성능 GPU칩이 수만개씩 엮인 막대한 연산능력은 국가 전력망에 비견되는 핵심 사회간접자본이다. 청년 혁신가나 벤처기업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자금력이 부족한 연구진이나 기업이 수도나 전기를 쓰듯 사용한 만큼 공공요금을 지불하고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의 공공화’를 구축해야 한다.” ㅡ‘왜 열심히 일해야 하느냐’고 묻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청년들의 가슴속에 맺힌 질문을 마주할 때면 기성세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일원이자 평생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해 온 교육자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통감한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과 노력이 부조리한 시장에서 헐값에 배신당하지 않도록 분배의 룰을 고치는 데 전력을 다하려고 한다.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말고 현실에 맹렬히 분노하되 여러분 세대만의 혁신과 꺾이지 않는 도전을 지속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서 ‘뜨거운 감자’를 꼽으라면 단연 반도체와 부동산이다. 둘 다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다수의 관심사가 됐다. 물론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효자이나 부동산은 ‘꼴도 보기 싫은’ 불효자가 아닐까. 예컨대 반도체는 세계를 무대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두고 나라 곳간도 두둑하게 채워 주니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 목표도 불과 임기 시작 7개월 만에 실현시켜 주지 않았나. 반대로 정부가 잇따라 꺼낸 고강도 규제 카드를 무색하게 한 부동산은 골칫덩이다. 서울만 해도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로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쓰라린 패배를 안겼다.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비유하며 집값 잡기를 자신한 이 대통령도 참 당혹스러웠을 테다. 반도체와 부동산을 의인화한다면 희비가 갈릴 수밖에. 그래서 가상의 인물 ‘반도체씨’와 ‘부동산씨’가 오랜만에 만나 속내를 털어놓는 상황을 가정해 봤다. 반씨 : “자고 나면 몸값이 오르는 사람 낯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표정 관리하는 거야?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잖아. 오히려 ‘부동산 불장’에다 풍선효과까지 터지는 것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데. 너는 어떻게든 ‘불패 신화’를 쓰는구나 하고 말이지. 최근 규제 지역에 추가된 동탄과 기흥, 구리의 주변 집값도 꿈틀거린다 하고.” 부씨 : “놀리지 마. 돈방석이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야. 정부는 갈수록 규제 강도를 높이며 칼을 갈고, 국민은 집값 급등과 전월세난을 유발하는 정부 정책에 이를 갈고 있잖아. 양쪽 눈치 보느라 정말 괴로워. 너야말로 날아갈 듯 기쁠 것 같은데. 메모리 슈퍼 사이클(초호황)로 날마다 돈벼락 맞는 것도 모자라 너를 애지중지하는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호남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들어선다며.” 반씨 : “응, 국가의 전략산업이자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세계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초격차 경쟁력을 단단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지만 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삼전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짓기로 한 반도체 팹(생산라인) 4기가 완공되려면 모든 여건이 충족돼야 하거든. 충분한 전력·용수·인재 공급 기반 조기 구축과 반도체 호황 지속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장담할 수 없게 돼. 두 회사가 약속이나 한 듯 ‘투자 계획은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똑같이 공시한 이유겠지.” 부씨: “그러게.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행력이 중요하겠구나. 우리 쪽도 마찬가지야. 적절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민간주택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쏠리는 인구가 분산되도록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데 지지부진하잖아. 현금부자나 투기꾼이 아닌 서민·중산층 1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의 어려운 사정들을 헤아리면서 시장의 순리를 따르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야. 과거 문재인정부가 그러지 않고 수요를 억누르는 식의 징벌적 규제를 남발하다 부작용이 속출하고 민심도 악화한 것 기억하지?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공급·세제·금융 3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정부 대책이 나왔으면 해. 토론회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같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기를. 너의 바람은 뭐니.” 반씨: “다행히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챙기고 정부 여당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이야. 다만 이 정부 임기 내 호남에 팹 1기라도 완성되긴 쉽지 않다고 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인허가·송전망 문제 등 각종 난관으로 조성 속도가 더디잖아. 일단 착공에 들어간 용인 클러스터부터 확실하게 매듭지으면서 호남쪽 기반도 착실하게 다져나갔으면 좋겠어. 또 현 정부는 물론 나중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국가가 약속한 지원책은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때 소비자 이탈 현상이 나타났던 쿠팡의 결제액과 이용자 수가 다시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AI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확인된 신용·체크카드 추정치 기준으로 지난달 쿠팡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금액은 4조83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쿠팡 결제액은 전달(5월) 4조8596억원보다 259억원가량 적지만,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4조4735억원과 비교하면 3601억원가량 많다. 지난해 12월 4조3373억원에 비해서도 4963억원가량 늘었다. 쿠팡 결제액은 올해 2월 4조219억원까지 줄었다가 이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최근 두 달 연속 4조8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쿠팡 이용자 수도 유출 사태 당시보다 늘었다. 지난달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509만171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달 3498만2662명보다 10만9048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1월(3442만207명)과 비교해도 67만1500명 넘게 증가했다. 쿠팡의 결제액과 이용자가 최고 수준으로 회복된 데에는 생필품·식품 중심의 반복 구매 구조와 빠른 배송, 멤버십 기반의 충성 이용자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이 최대 15G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에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한국을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5일 정부의 ‘AI 3강’ 전략과 지역 균형 발전 과제를 연계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입지·운영 체계 등 핵심 인프라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고성능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메모리 가격 상승 등으로 1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통상 약 7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다. SK텔레콤 구상대로라면 총 1000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드는 셈이다. SK텔레콤은 자체 투자뿐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 투자, 고객사 장기 계약,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서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이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앤컴퍼니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가 매년 19~22%씩 성장하는 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2030년 미국에서만 약 15GW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SK텔레콤은 우선 울산에 짓고 있는 1호 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영남권 전체에 2GW 이상 규모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또 서남권에 1GW 데이터센터 추가 구축 등 국내에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하고, 향후 수요와 투자 여건 등을 고려해 2035년까지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핵심 요소는 반도체, 에너지 솔루션, 데이터센터 건설·운영 역량이다. SK그룹은 이 같은 핵심 역량을 계열사별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에 그룹의 풀스택 AI 인프라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1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한국이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를 경부고속도로, 초고속인터넷에 이은 대한민국의 세 번째 혁신 인프라로 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재헌 SK텔레콤 CEO는 “이번 AI 데이터센터 구축은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산업계·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핵심 AI 인프라 허브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