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라이덴대 과학기술연구센터(CWT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대학 순위’에서 중국 저장대학교가 전통의 명문 미국 하버드대학교를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 1위에 등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하버드대가 독식하던 연구 생산성 정상의 자리를 저장대가 차지한 것은 물론 세계 ‘톱10’ 대학 중 무려 7곳이 중국 대학으로 채워지며 중국의 이른바 ‘과학 굴기’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5일(현지시간) CWTS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해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대학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CWTS는 학술지 논문 발표량과 인용도를 종합해 대학의 연구 생산성을 평가한다. 저장대는 2025년 순위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하버드대는 여전히 영향력 높은 논문 수에서는 1위를 유지하지만 전체 연구 생산 순위에서는 3위로 내려앉았다. 특히 ‘톱10’에는 중국 대학이 저장대를 포함해 7곳이나 포함됐는데, 20년 전만 해도 상위 10위권에 미국 대학이 7개가 포진했지만 현재 미국 대학으로는 하버드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튀르키예 앙카라의 중동기술대학교(METU) 정보학연구소가 발표하는 학술 성과 기반 세계 대학 순위에서 하버드대가 1위를 차지했지만, 중국 대학 4곳이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등 다른 국제 순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스탠퍼드나 펜실베이니아대 등 많은 미국 대학이 20년 전보다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중국 대학들의 연구 성과가 더 뛰어난 점이 이처럼 국제 순위에서의 역전 현상을 빚어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중국 대학의 약진은 중국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이유로도 지목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한 연설에서 “과학기술 혁명은 강대국 간 경쟁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과학 분야에서의 우위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중국 대학들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외국 연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는 외국의 과학기술 분야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전용 비자를 도입하기도 했다. 반면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대학의 연구비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삭감했고, 반(反)이민 정책은 미국 대학들의 유학생과 연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는 모습이다. 미국 대학들의 연구 성과가 중국에 추월당한 것은 수년 전부터 계속된 현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게 현지 언론 등의 분석으로 알려졌다.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대위변제 발생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보증 사고 건수·액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전세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의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이 2024년(3조9948억원)보다 55.1% 감소한 1조793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우선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급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이후 구상권 행사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1억원이었던 HUG의 대위변제액은 이듬해 26억원으로 늘었고, 2017년 34억원에 2018년 583억원으로 거듭 증가했다.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 사고액이 급증한 탓인지 2019년에는 2837억원으로 다섯 배나 넘게 오른 데 이어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4415억원과 5041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9241억원으로 재차 증가한 변제액은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처음 ‘조 단위’가 됐고, 지난해에도 3조9948억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이래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감소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두 번째다. 지난해 전세금 보증 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원과 견줘 72.3% 급감했다. 전세금 보증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급격히 줄었다. 이런 변화는 무엇보다도 HUG가 2023년 5월 전세금 대환 보증 기준을 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해 고위험군의 보증 만기 도래 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해 전세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이 대폭 오른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 이어 지난해 84.8%로 급등했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과 HUG가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를 신청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하지 않는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 활성화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인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눈앞의 황금빛 트로피를 바라보며 묘한 고백을 남겼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FIFA 월드컵 트로피 투어 by 코카-콜라’ 미디어 간담회에서 월드컵 우승 진품 트로피를 마주한 소감을 묻는 배성재 아나운서의 질문에 차 전 감독은 짧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미운 감정이 듭니다.” 차 전 감독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평생을 축구에 헌신하며 한국 축구의 기틀을 닦았지만, 선수로서도 감독으로서도 끝내 품어보지 못한 ‘세계 정점’에 대한 깊은 아쉬움과 애정이 교차하는 고백이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선수 출전,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 감독,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해설위원까지. 그는 수십 년간 월드컵 무대 중심에 서 있었지만 무게 6.175㎏의 이 트로피는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다. 불과 30㎝도 안 되는 거리에서 광채를 내뿜고 있었으나, 손을 뻗어 만지는 것조차 금지된 존재이기에 그가 느낀 미움은 곧 지독한 갈증의 다른 표현인 셈이었다. 차 전 감독이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없었던 것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엄격한 보안 수칙 때문이다. 18K로 제작돼 한국금거래소 기준 국내 시세로 단순 환산했을 때 그 가치만 10억여원으로 추산되고, 상징적 가치까지 포함하면 업계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보는 이 진품 트로피는 오직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나 국가 원수만이 직접 만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 현장의 대비는 극명했다. 함께 무대에 오른 브라질의 2002 한일월드컵 우승 멤버 지우베르투 시우바는 여유롭게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입을 맞추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가진 냉혹하면서도 숭고한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번 행사는 차 전 감독에게 더욱 남다른 감회를 선사했다. 그가 선수로 출전했던 1986년 월드컵 개최지 멕시코가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주무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예선 경기가 모두 멕시코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트로피를 향한 그의 미운 감정 안에는 후배들이 자신은 가보지 못한 그 너머의 길을 가주길 바라는 간절한 응원도 섞여 있는 듯 보였다. 이를 강조하듯 차 전 감독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시작으로 1986년은 저희 세대가 월드컵 본선에 올랐다”며 “그 다음 2002년에는 우리 아들 세대가 4위에 올랐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우리 손자 시대에는 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안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코카-콜라는 오랜 시간 한국 축구 발전에 누구보다 진심을 갖고 응원해온 브랜드로 오늘과 같이 뜻깊은 자리에서 한국 축구의 역사를 함께 써온 레전드들과 오리지널 FIFA 월드컵 트로피를 맞이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카-콜라와 함께 FIFA 월드컵 트로피가 전하는 금빛 기운을 나누고,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150여일간의 30개 FIFA 회원국 순회 중 한국을 찾은 이 오리지널 트로피는 17일 같은 장소에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다.

넷플릭스 히트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흑백요리사)’이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시즌3 제작을 확정했다. 넷플릭스는 16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즌3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즌3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결의 방식이다. 개인 역량에 집중했던 시즌1·2와 달리 이번에는 식당과 식당이 맞붙는 ‘팀전’으로 포맷을 완전히 차별화했다. 참가 신청 방식도 달라졌다. 단독 지원이 아닌 같은 업장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요리사들이 4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사장 1명에 직원 3명 등의 구성처럼 직급은 상관없다. 한 업장 소속이 아닌 지인이나 임의로 구성된 팀은 지원할 수 없고, 지점이 다른 동일한 이름의 업장이면 한 팀을 이룰 수 있다. 요리 장르에는 제한이 없다. 참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넷플릭스 SNS 계정 등에 올라온 모집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흑백요리사’는 미슐랭 가이드 등에서 실력을 공인받은 스타 셰프인 ‘백수저’와 재야의 고수로 불리는 ‘흑수저’ 요리사들의 치열한 서바이벌을 담아낸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이다. 2024년 첫선을 보인 시즌1은 한국 예능 역사상 최초로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쇼 부문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공개된 시즌2도 2주 연속 비영어권 쇼 부문 정상을 지키며 시리즈의 강력한 흥행 파워를 입증했다. 시즌3 메가폰은 앞선 두 시즌의 성공을 진두지휘했던 스튜디오 슬램의 김은지 PD와 모은설 작가가 다시 한번 잡는다. 김은지 PD는 “시즌2까지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전 세계 시청자분들 덕분에 시즌3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발전된 구성과 재미로 시청자분들이 ‘흑백요리사’에 거는 기대에 충족하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즌3 참가자 모집 소식에 누리꾼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 SNS 등에는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된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넷플릭스다’, ‘심사위원은 바뀌나’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교원그룹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 관련 “복수의 국내 최고 수준 보안 전문업체와 크로스 방식의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킹 사고 일주일째인 이날 교원그룹은 브리핑에서 “조사 기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기업 본연의 책임이자 고객 보호를 위한 최우선 가치라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회사는 “랜섬웨어 사고 특성상 침입 경로가 복잡하고 단순한 시스템 접근 흔적만으로 유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정밀 포렌식 과정과 로그 훼손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증해야 하고, 이 과정은 보안 사고 조사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출 여부 확정 전이라도 고객 여러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사내 일부 시스템에서 비정상 징후를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9시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 수사 기관에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 교원그룹은 KISA에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고객은 554만명(중복 가입자 제외)으로 집계됐다고 신고했다. 교원그룹이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학생 이름과 주소 등 미성년자 개인정보뿐 아니라 계좌·카드번호 등 금융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이 일론 머스크가 세운 미국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 활용으로 스마트 해운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벌크선,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운영 중인 전체 선박 38척에 국내 해운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스타링크의 설치를 완료·개통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스페이스X의 공식 B2B(기업 간 거래) 리셀러(재판매 사업자) 중 하나인 KT SAT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대한해운은 고성능·초고속 위성통신망 활용으로 스마트 선박 운영과 관련한 질적 개선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스타링크의 저궤도(LEO·Low Earth Orbit, 지면에서 500~2000km 상공) 위성통신은 약 550km 고도에 쏘아 올린 위성 8000여개를 사용하는 서비스이며, 기존의 정지궤도(GEO·Geostationary Earth Orbit, 지면에서 3만5000km 이상 상공) 위성보다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 통신속도가 빠르다. 대한해운은 선내 작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근무 환경 개선으로 스타링크 도입이 장기간 항해하는 선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해운 이동수 대표이사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디지털 전환과 가치경영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컴포즈커피가 지난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리뉴얼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컴포즈커피는 지난해 4월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개별 가맹점별로 운영되던 스탬프 적립 방식을 전국 가맹점 통합 적립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컴포즈커피 고객은 특정 매장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동일하게 스탬프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에 적립된 스탬프가 이관되지 않으면서 일부 고객에게 혼선과 불편이 발생한 점을 회사는 인정했다. 컴포즈커피는 앱 리뉴얼 이전 스탬프를 보유했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스탬프 보유 수량과 관계없이 ‘아메리카노 교환권(1800원 상당)’ 1장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환권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컴포즈커피 앱에서 받을 수 있다. 앱 설치 및 로그인 후 기존 적립 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노출되는 ‘쿠폰 받기’ 팝업으로 즉시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60일간 전국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활한 수령을 위해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컴포즈커피 관계자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점검과 운영 검토가 필요했다”며 보상 안내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앱 리뉴얼 과정에서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 리워드와 서비스 정책 변경 시 사전 검토와 안내 절차를 더욱 강화해 컴포즈커피를 이용하시는 고객들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10명 중 9명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보내기 전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에게 말투 교정을 요청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회원 총 2913명을 대상으로 ‘AI 말투 수정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가 이메일이나 메신저 발송 전 AI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AI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7%에 불과해 AI를 활용한 문장 교정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AI 말투 수정의 활용 빈도도 일상 수준이었다.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7%가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24%였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9%였다. AI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에 맞게 격식을 갖추고 싶어서(41%·복수응답)’였다. ‘무례하게 보일까 봐 걱정된다(37%)’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문장 구성 번거로움이나 상대에 따른 어투 조정의 어려움, 과거 말투 지적을 받았던 경험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소통 방식으로는 대화보다 메신저를 편하게 느끼는 응답자가 43%에 달했다. 메신저를 선호하는 이들은 말실수 위험이 적고 생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대화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들은 표정과 말투가 상대에게 즉각 전달돼 오해가 적고 소통이 빨라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정현 본부장은 “AI로 말투를 점검하는 습관은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더 효과적인 표현을 선택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면서도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의도나 진심이 흐려질 수 있는 만큼 표현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여름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서막을 알리는 오리지널 트로피가 대한민국을 찾는다. 코카-콜라와 국제축구연맹(FIFA)이 함께하는 ‘월드컵 트로피 투어’로 전세기를 타고 서울에 온다. 단순한 전시를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거대한 문화적 이벤트다. 16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리는 미디어 간담회에서 공개되고,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다. 일반인 관람은 사전 예약 외에 현장 신청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팬이 트로피를 직접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서독월드컵부터 우승국에 수여된 트로피의 위용은 숫자에서부터 증명된다. 높이 36.8㎝, 하단부 지름 13㎝의 체격에 무게는 6.175㎏다. ‘순금 트로피’로 불리지만 실제 재질은 이동이나 수여 시의 내구성 등을 고려한 18K 금 제작이다. 15일 기준 한국금거래소 시세와 18K의 순금 비율 등을 단순 반영한 트로피의 가치는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축구 역사의 상징성을 더한 무형의 가치는 이를 훨씬 상회하는 수백억원에도 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트로피의 희소성만큼이나 보안 수칙도 엄격하다. 오리지널 트로피는 오직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나 국가 원수만이 직접 만질 수 있다. 우승국조차 이 진품을 영구히 소장할 수 없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일정 기간 후 FIFA가 트로피를 회수하며, 우승국에는 도금된 복제품인 ‘위너스 트로피’가 주어진다. 지난 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150일간의 대장정에 오른 트로피는 세계 30개 회원국의 75개 지역을 순회 중이다. 한국 방문은 2006년 이후 이번이 5번째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코카-콜라는 오랜 시간 FIFA 월드컵 현장에서 국내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한국 축구에 진심을 갖고 응원해왔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오리지널 FIFA 월드컵 트로피가 가진 승리의 기운을 국내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거대한 폭풍전야에 놓인 분위기다. 업계 관행으로 여겨진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서다. bhc치킨과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개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비슷한 소송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이 이들 소송에 미칠 영향이 적잖다고 볼 수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피자헛 사례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 일률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업계에 따르면 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본사)의 상표를 사용하고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 시 적정한 유통 마진을 붙여 받는 형식의 가맹금을 의미한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맹비를 냈고, 매달 총 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로, 5%를 ‘광고비’로 내는데도 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물품 대금에 마진을 붙여 차액가맹금을 챙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가맹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라는 서울고법의 원심 판단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피자헛은 2020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직전 연도의 차액가맹금을 기재했다. 2019년은 3.78%, 2020년은 4.50%, 2021년 4.73%, 2022년 5.27% 등으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연간 2500만원 안팎이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1·2심을 거치면서 가맹본부가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2심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 비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점, 2016~2021년 거래 구조·형태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다른 브랜드들에게도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러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와 심지어 롯데프레시나 포토이즘 같은 비외식 브랜드들까지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영향권에 있다. 특히 차액가맹금 명시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기 이전에 체결된 과거 계약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잣대가 적용됐다고 비판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협회는 오늘 선고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