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내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프랑스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그랑팔레 알엠엔(GrandPalaisRmn)과 공동 박물관 상품 ‘미소 컬렉션’을 선보이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그랑팔레 알엠엔은 루브르, 오르세, 베르사유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주요 국립박물관의 문화사업을 총괄하는 프랑스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895년 설립된 프랑스 국립박물관연합과 1900년 개관한 그랑팔레 통합으로 2011년 출범했다. 전시·박물관 상품·출판·사진 아카이브·디지털 콘텐츠·교육·행사 등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전문 인력 900여명을 기반으로 프랑스 전역의 국가전문관(SCN) 17곳과 37개 국립박물관·미술관의 문화사업을 지원하며,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는 펜싱과 태권도 경기가 그랑팔레에서 열려 문화와 스포츠의 융합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협업은 미소를 주제로 한 박물관 상품 공동 개발을 중심으로 한다. 양 기관은 각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미소 관련 유물을 후보군으로 검토 중이며,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최종 구성을 확정한다. 아울러 협약을 계기로 박물관 콘텐츠와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속가능한 문화외교 협력 모델을 공동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립박물관재단은 박물관 상품을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공공외교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이번 협업은 단순한 상품 개발을 넘어 박물관 콘텐츠 기반의 국제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 문화유산이 지닌 깊이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소개하고 박물관 콘텐츠의 공공성과 국제적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그룹은 지난 1일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문화회관에서 고흥군과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기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에 동참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다. 회사 측은 협약에 따라 결혼·출산 가정에 지원할 65인치 스마트TV 200대 등 주요 물품을 기부한다. 앞서 SM벡셀 배터리사업부문은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에도 고흥군 결혼·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스마트TV를 200대씩 기부했다. 향후에도 고흥군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지역민 니즈를 반영할 예정이다.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의 사회공헌활동 핵심비전인 ‘행복 경영’을 실천에 옮기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에 적극 임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회장은 전남 고흥군 출신으로 알려졌다. SM벡셀 배터리사업부문 최세환 대표이사는 “지역사회의 현안과 대안 모색에 기업도 함께 머리를 맞대며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역사회와 손잡고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준 우오현 회장과 SM그룹 임직원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밝혔다. SM그룹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 돕기 5억원 기탁과 서울 서대문구 여자 농구단 후원, 신촌·이화여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대문구 주관행사 동참 그리고 해운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한국해양대 발전기금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넥슨게임즈는 3일 넥슨재단과 함께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사회공헌 사업 ‘위드영(With Young)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케어러(가족돌봄아동)’는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거나 생계 책임을 지는 아동·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학업과 진로 준비, 또래 관계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데 사회적 인식 부족과 복지 사각지대의 영향으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넥슨게임즈와 넥슨재단은 영케어러가 돌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드영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첫해에는 초록우산을 통해 총 15명의 영케어러를 선정해 돌봄부담 경감 패키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돌봄부담 경감 패키지는 돌봄 코디네이터가 각 아동의 상황에 맞는 케어 플랜을 수립해 지원하는 맞춤형 패키지로 △돌봄·교육·건강·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비 지원 △식료품·생필품 등 필요 물품 정기 배송 △복지·의료 정보 등 제공 △긴급돌봄서비스 연계 등으로 구성된다. 넥슨게임즈는 중장기적인 영케어러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이어 나가기 위해 향후 영케어러가 돌봄에서 잠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넥슨게임즈는 초록우산재단에도 1억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넥슨게임즈 강인수 경영총괄본부장은 “위드영 프로젝트를 통해 영케어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돌봄 부담을 덜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넥슨게임즈는 영케어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슨재단 김정욱 이사장은 “이번 ‘위드영 프로젝트’를 통해 영케어러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며 “넥슨재단은 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주 명물 ‘황남빵’을 선물한 데 대해 “영리한 선택!”이라고 반응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황남빵은 경주 황남동에서 시작한 빵인데, 여기에 ‘황제 황’자가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의 뇌피셜로는 시 주석 또는 중국인들이 ‘황’자를 보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고르지 않았을까”라며 “물론 경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황남빵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금빛 왕관’을 선물한 것은 화제가 됐지만 황남빵 선물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조 비대위원장은 “경주 가면 황남빵을 많이 사는데 팥이 많이 들어 있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오래 먹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에 도착한 시 주석에게 환영의 뜻으로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경주 명물인 황남빵을 보자기에 포장해 전달했는데, 시 주석은 이튿날 이 대통령에게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고, 중국 이외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도 황남빵을 선물하도록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나왔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할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일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설계사는 B씨에게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받은 청구 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으며, A씨는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는 고의 누락했다. 회사는 274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상해의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B씨가 보험금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지만, 전동킥보드 포함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도 회사를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를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타게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인 기망(속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고객에게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시민 10명 중 7~8명은 보행환경 개선·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8월 서울시의 설문조사에서 이 지역 생활인구 만 18~60세 500명 중 53.2%는 표지판이나 현수막, 현장 홍보 등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존재를 안다고 답했다.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또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인지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시민의 61.1%도 ‘보행환경 개선을 체감했다’고 답한 점으로 미뤄 사업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월요일인 3일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몰아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0.9도, 인천 1.0도, 수원 -0.1도, 춘천 -1.9도, 강릉 5.7도, 청주 2.5도, 대전 1.1도, 전주 1.9도, 광주 4.6도, 제주 12.2도, 대구 5.0도, 부산 6.3도, 울산 4.0도, 창원 6.0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춘천 14도, 강릉 14도, 대전 14도, 대구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8도, 제주 16도 등으로 예상된다. 찬 공기의 남하로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면역력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하며,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도 예보됐다.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 미만 비가 내리겠으며,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부산·울산, 남해안 등에 0.1㎜ 미만 빗방울이 흩뿌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남해 0.5~3.5m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웡 싱가프로 총리는 2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점은 정말로 뜻깊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왜 진작에 수립하지 않았나 의아했다"며 "각각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첨단산업과 혁신을 주도하는 양국이 함께 만나서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 문제에도 높은 식견을 갖고 있는 웡 총리와 함께라면 양국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공통점이 참 많다"며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 인적 자본과 개방된 자유무역 질서를 토대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중요한 시기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은 양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이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한 안보협력 또 자유무역 질서 위기에 대응한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공지능 첨단기술 협력에 방점을 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웡 총리는 "한국에 5일째 머무르고 있는데 한국에 온 이래로 제일 오래 머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대통령을 거의 매일 만났다는 점이다. 아주 친근한 사이로 느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웡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환영하며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며 "녹색산업 그리고 디지털산업 그밖에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아울러 "국방과 안보 측면에서도 앞으로 해나갈 협력의 여지가 많다"며 "싱가포르와 한국의 국가전략이 유사하고 철학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에 처한 글로벌 시장에서 다극화된 시장 속에서 지역 역내 파트너로서 글로벌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대통령실 “한중 정상, 미북 대화 중요하다는데 의견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