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취임 석 달 만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한 도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수천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이어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까지 알려지면서,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복지 축소와 도민 소통 문제로까지 번졌다. 16일 경기도청원 페이지 등에 따르면 최근 청원인 A씨는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재정건정성 TF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법이 정한 위기 상황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미애 도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고 추경안에서 무려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더 놀라운 것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하고는 본인은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추미애 도지사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기습적인 긴축 재정을 선언하고 도민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복지 예산까지 마구잡이로 삭감했다”며 “이번 산후조리비 폐지 사태만 봐도 추미애 도지사의 도정 전반에 대한 몰이해와 불통 행보가 도민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고작 취임 석 달 만에 이런 사고를 쳤으니 1년 후면 추미애 도지사가 사퇴해야 할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도 쏘아붙였다. 지난 11일 게시된 청원은 나흘 만에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됐고, 하루 만에 3만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답변이 게시되면서 ‘답변 완료’ 처리됐다. 답변 완료 청원은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통상 청원 기간인 30일 동안 의견 수렴 후 답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참여 인원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신속한 답변이 필요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청원 답변에서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고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비상조치가 멀쩡한 예산을 새롭게 깎는 선택이 아니며, 전임 도정에서의 재원 활용에 따른 부족한 재정 여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을 둘러싼 반발은 이러한 분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경기도가 모자보건사업을 전면 재구조화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달 30일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기로 하자, 한 예비 아버지는 지난 9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수년간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50만원이 연말이 아닌 연중에 중단되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10~12월 출생아에 대한 별도 구제책을 요구했다. 기존 제도를 믿고 출산 계획을 세운 가정이 지원 종료와 새로운 제도의 혜택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청원도 참여자가 2만명을 넘으면서 도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경기도는 유사·중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 효과가 입증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모자보건 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을 펴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해온 도는 애초 편성된 올해 예산 660억원에 296억원을 추가 투입해 저출생 극복 동력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반면에 산후조리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일원화한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감안해 9월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추 지사를 둘러싼 비판의 핵심은 ‘긴축 재정이냐 확장 재정이냐’의 선택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도의 설명, 복지 축소와 충분하지 않은 의견수렴이라는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충돌하면서 정책의 정당성과 추진 과정 모두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경기도민은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 자체는 이해하지만, 갑자기 복지 지원을 중단하고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진행되던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인 유웨이어플라이(유웨이)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오후 6시였던 일부 대학 원서접수 마감 시각이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됐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교육부는 장애 당시 원서를 작성하거나 결제를 시도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마련한 구제 절차에 따라 유웨이는 14일부터 56개 대학을 대상으로 피해 수험생의 구제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웨이뿐 아니라 또 다른 대행사 진학어플라이의 원서접수 시스템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민간 대행사 간 개별 계약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관리상 사각지대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산 오류 원인과 장애 대응 체계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대학 원서접수는 특정 기간에 대규모 접속이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 안정성이 요구된다. 접수 마감 직전에는 수많은 수험생이 동시 접속해 원서 작성과 결제를 진행한다. 한 번의 장애가 수험생의 입시 기회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시스템 투자의 중요성은 높아지지만 관련 시장 외형은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유웨이의 매출은 2011년 268억원에서 2020년 155억원으로 감소했고, 진학사 매출은 같은 기간 103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회사의 합산 매출로 보면 2011년 371억원에서 2020년 274억원으로 약 26% 줄었다. 같은 기간 수험생 규모는 71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감소했다.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고 원서접수 시스템에 요구되는 안정성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원서접수 플랫폼은 서버뿐 아니라 보안, 개인정보 보호, 결제, 장애 대응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수요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사업 특성상 평상시보다 훨씬 큰 접속량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여유 용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장 규모와 시스템에 요구되는 안정성 사이의 간극은 신규 사업자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왔다가 사업을 접은 사례도 있다. 앞서 EBS는 2006년 인터넷 대입 원서접수 대행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기존 민간업체 중심의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EBS는 원서접수 수수료 총매출의 10%를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당시 자체적으로도 100억원대의 인프라와 비용 투자가 필요해 3~4년 동안은 거의 순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BS의 원서접수 대행사업은 불과 8개월 만에 종료됐다. EBS는 장비비 42억원, 개발비 19억원, 비용예산 7억여원 등 총 67억8000만원을 투입했지만 원서접수 수익은 6755만원, 대학 광고 수익은 5524만원으로 전체 수익은 1억2279만원에 그쳤다. 당시 약 200억원 규모로 추산된 원서접수 대행시장에 뛰어든 EBS가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사업을 장기간 이어가지 못한 사례는 원서접수 시장의 수익성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여년 발전한 기술과 달리 원서접수 시장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 수는 감소하는데 원서접수 시스템은 한 번의 마감 순간을 위해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유지해야 하고, 평소에는 수요가 제한적인 반면 특정 시기에 접속이 집중되는 특성 탓에 새로운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감수하고 들어오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웨이와 진학어플라이가 대학 원서접수 대행 시장의 양대 사업자로 자리 잡은 배경 가운데 하나로도 이런 시장 특성이 거론된다. 유웨이와 계약한 4년제 대학은 102곳, 진학어플라이와 계약한 대학은 96곳이고 두 업체와 중복으로 계약한 대학은 8곳이다. 대학 원서접수 시장에서 두 업체의 비중이 큰 만큼, 이번 장애를 계기로 민간 대행업체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자 교육부는 원서접수 시스템의 직접 관리 방안 검토를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만큼 (원서접수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시 원서접수 261만여건 중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을 최대 1200여명으로 추정 중인 교육부는 대교협과 함께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아 장애 당시 로그인·원서 작성·저장·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의 방침에는 시스템 구축·유지 예산 확보, 대학별 복잡한 전형 요강을 유연하게 수용할 공공 플랫폼의 기술적 한계 등의 과제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직접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도 대규모 접속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시스템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학마다 다른 전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구현할지 등이 과제로 남는다. 교육업계 한 관계자는 “대입 원서접수는 국가적 입시 인프라에 가깝다”며 “서비스 영역과 공공성이 필요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마감 시간 연장 관련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라”고 15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중대한 잘못으로 수험생들의 고통과 불공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 수험생 학부모에게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교육부는 사이트가 다운돼 접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당일에는 7시까지 접수를 연장했고, 이번주에도 16일 수요일까지 3일간 추가 접수 방안을 내놨다”며 “교육부의 조치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감 직전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접수 기회가 오히려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할 수 있었던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를 키웠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한 의원은 “현역 고3 대부분이 마감 시간 전에 접수했고, 어쩌면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깜깜이 경쟁률 속에 마감 전 미리 지원한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했지만 일부 대학은 애초 마감 시각인 6시 직후 경쟁률을 발표했고, 이에 일부 수험생은 연장된 시간에 경쟁률을 본 뒤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유웨이와 진학사 등 민간업체의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서버 오류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을 약 12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은 누가 지시했나’라는 물음에 “대교협 회장과 실무적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제가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K-치킨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본사가 현지에서 법인을 세우고 시장을 파악했던 것과 달리 해당 국가 기업에 일정 범위 사업권을 맡기는 ‘마스터 프랜차이즈(MF)’가 사업 확장의 수단으로 자리했다. 15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가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 1호점을 열었다. 앞서 bhc는 올해 4월 베트남 현지 식품 유통 기반의 F&B 기업 ‘하오 오픈 푸드’와 MF 계약을 체결했다. 본사가 베트남에 직접 법인을 세워 매장을 하나씩 늘리는 대신 현지 사업자에게 가맹사업권을 부여했다. bhc는 하노이·호찌민·다낭 등을 중심으로 10년 내 50개 매장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bhc는 지난해 필리핀 대표 유통 기업 ‘수옌코퍼레이션’과 MF 계약을 맺는 등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마닐라에 첫 매장을 열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주요 수단으로 삼는 MF는 현지 사업자가 가진 ‘시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사가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면 상권 선정부터 인허가, 물류, 인력 확보, 소비자의 식문화 파악 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외식사업을 해온 파트너와 손잡으면 기존에 구축한 유통망과 푸드 네트워크 등 여러 정보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와 메뉴,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파트너는 시장을 개척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 상호 보완의 관계가 된다. 제너시스BBQ 그룹도 MF를 해외 확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지난해 8월 콜롬비아 현지 기업 베베쿠와 MF 계약을 체결하며 남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온 BBQ는 올해 6월 브루나이 현지 외식기업 ‘KB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했다. KB컴퍼니가 현지 외식 사업 경험과 할랄 인증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루나이 시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BBQ는 알렸었다. 브루나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3만달러에 달하는 자원 부국으로, 구매력과 안정적인 소비 환경을 갖춘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고소득 국가라고도 BBQ는 설명했다. 맘스터치도 MF를 활용해 해외 시장을 넓혀왔다. 2023년 MF 계약으로 몽골에 진출해 3년여 만에 매장 20개를 오픈했고, 지난 8월에는 싱가포르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과의 MF 계약 후 선보이는 첫 매장을 싱가포르 사우스 브릿지 로드에 열었다. 정식 개점을 앞두고 고객 약 200명이 줄을 섰고, 개점 후 닷새간 일평균 매출은 현지 목표치의 두 배를 웃돌았다고 맘스터치는 설명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을 수월하게 돕기는 해도 MF가 모든 해외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현지 파트너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신 본사가 매장 운영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BBQ는 미국에서 한때 MF 방식으로 매장을 120개까지 늘렸지만, 품질 유지와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진출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한 사례가 있다. 프랜차이즈의 해외사업에서 MF는 ‘누가 대신 매장을 열어주는가’ 보다는 현지 네트워크와 본사의 브랜드 관리 능력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의 문제에 가까워지고 있다. 현지 기업의 힘을 빌려 빠르게 진출하되, 그 속도가 브랜드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본사가 교육·물류·레시피·매장 운영을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졌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의 사업 역량과 본사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함께 갖춰져야 해외에서 안정적인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봇청소기가 국내 시장에 등장한 지 20년이 넘었다. 2003년 일렉트로룩스의 ‘트릴로바이트’를 비롯해 LG전자 ‘로보킹’, 아이로봇 ‘룸바’ 등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집 안을 청소기가 스스로 돌아다니며 청소한다는 사실은 당시만 해도 매우 새로운 기술이었다. 15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초기 로봇청소기는 고가의 프리미엄 가전에 가까웠다. LG전자가 선보인 로보킹은 249만원, 일렉트로룩스의 트릴로바이트는 228만원에 판매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던 아이로봇 룸바는 같은 해 한 홈쇼핑 방송에서 54만8000원에 판매됐는데, 첫 방송에서 200여대가 팔린 데 이어 한 달 만에 800여대가 판매됐다. 로봇청소기가 가정에 보급되면서 신기술이라는 기대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도 드러났다. 초기 소비자들이 주목한 것은 비싼 가격에 걸맞은 청소 성능을 내는지, 소음은 감수할 만한 수준인지 등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로봇청소기를 둘러싼 불만은 청소 성능과 소음 등에 쏠렸다. 2014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소비자 불만의 절반 이상이 소음과 흡입력 미흡 등 품질 문제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 문턱 통과나 배터리 성능 등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제조사가 단종이나 환불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로봇청소기가 스마트폰 등으로 원격 제어하고 집 안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가전으로 발전하면서 보안과 사생활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 기능이 고도화될수록 로봇청소기가 다루는 정보의 양과 종류가 늘어났고, 해당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카메라와 센서·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클라우드 연결로 영상·사진·음성·집 안 지도 등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다루게 되면서, 로봇청소기의 보안 기능이 청소 성능과 함께 소비자가 따져봐야 할 새로운 요소가 됐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시중 유통 6개 로봇청소기 조사에서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모바일 앱 보안과 정책 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 등 3개 분야 40개 항목 조사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집 내부 사진이 노출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취약점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관련 취약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렇다 보니 로봇청소기의 보안 이슈는 소비자들의 사생활 침해 불안으로 이어졌다. 수집된 민감 정보가 실제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검증 요구도 거세졌다. 관련 법에 따라 실태 점검에 나선 개인정보위원회는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영상·음성·지도 정보 등의 수집·전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로봇청소기와 앱, 서버 등에서 영상·음성·사진·지도 정보가 어떻게 수집·전송·저장·이용되는지를 점검했다. 조사 대상은 로보락, 삼성전자, LG전자, 에코백스, 샤오미의 2025년 3월 기준 최신 모델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앱에서 청소기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때, 영상정보는 로봇청소기에서 이용자 앱으로 암호화돼 전송됐고 사업자 서버에는 보관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음성 지시도 제품에 따라 청소기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한 뒤 원본을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장애물 사진은 제품별로 로봇이나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이용자가 확인하거나 다음 청소를 시작하는 등 일정 조건에 따라 삭제됐다. 집 안 구조를 담은 지도 정보는 일반적으로 로봇청소기에 저장하고 이용자 스마트폰에는 저장하지 않았으며, 일부 제품은 사업자 서버에도 저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영상·음성·사진·지도 정보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 우려할 만한 실질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침해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대목이 개인정보 관리상 문제까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일부 사업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사항을 처리 방침에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미흡하거나 접속 기록 관리와 암호화 등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사항에 시정 권고 등 조치를 내린 개인정보위는 하반기에도 최신 모델의 신기능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기술분석센터 구축 추진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기술의 예방적 점검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낙마 총력전에 돌입했다.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022년 임상시험 과정에서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유튜브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해당 약물을 투약했다고 한다”며 “임상시험 대상자들에게 햄스터가 죽는 약물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력히 성토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일을 김 후보자가 결국 로비로 만들어준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은 93명의 인적사항을 꼭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을 반드시 문제 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제넨셀 게이트는 단순한 인사검증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 사건이 됐다”며 “김 후보자를 둘러싼 ‘버티기 청문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그는 “제넨셀은 임상 2상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동물실험 자료에서 햄스터 사망과 토혈, 심각한 폐 비대증 등 불리한 결과를 누락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인됐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임상시험을 승인했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위협한 꼴”이라며 “식약처는 93명의 구체적인 추적 관리가 이뤄졌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과정에서 320억원가량의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부터 주가조작 의혹까지 총체적인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육사 출신인 후보자가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질의에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할 국방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구체적인 방안 설계과정에서 생도와 수험생,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육사가 쿠데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육사 전체가 아닌 쿠데타에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육사가 존재하는 것이 미래의 쿠데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라는 물음에는 “사관학교는 군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출신 군인들이 과거 쿠데타를 일으키고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향후 재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군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문민통제 원칙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문민통제의 핵심은 장관의 군 출신 여부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 작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조치는 남북 합의 위반이며, 한반도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MDL 일대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에 대해 정보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전략·작전적 수준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진 사퇴였지만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문을 들여다보면 본인 결심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취 결단 요구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서 뛴 사람으로서 그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내고 싶었다”며 “새로운 소임을 맡겨주신 대통령의 결단에 참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와 억측 속에 국민께 진실과 제 진심을 직접 전하고자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장관직 겸직 의지 등을 내비쳤던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웨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정면 돌파를 원했던 용 후보자의 사퇴 결정 배경에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끄는 게 국무위원의 역할인데, 여당의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용 후보자의 지난 10일 기자회견 후 일각에서는 민심과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왔고, 민주당 내에서도 ‘용혜인 리스크’ 우려가 커졌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1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만난 기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며 말했고, 이기헌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기 전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본격 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여론도 용 후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실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에서 용 후보자의 장관 적합 여부에 ‘부적합’ 응답이 61%로 ‘적합’ 13%를 크게 웃돌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 의견이 51%로 적합 의견 26%보다 높았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용 후보자는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해진다고 13일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용혜인을 사퇴시킨 민주당이 용혜인보다 문제 많은 김승원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논리모순에 빠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면 방어선 구축에 실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해진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윤석열의 길을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법을 지키며 살려 애쓰는 보통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는 공직자는 대통령과 법무 장관”이라고 썼다. 그는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국인은 일단 이재명, 김승원처럼 사는 게 모범시민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전과는 다 알려진 경우이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며 “그가 지명한 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벌금 70만원)가 있다. 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전과 있는 법무 장관은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고도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언급한 대목에서는 “민주당이 김승원을 편들고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순간 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기단의 비호 세력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제약회사 제넨셀 민원 전달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가족의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의혹, 현직 판사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여러 갈래로 번졌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준비단을 통해 20차례가 넘는 해명자료를 내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