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과 옥션은 오는 13일까지 전국민 쇼핑 대축제 ‘빅스마일데이’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17년부터 G마켓과 옥션이 함께 진행해온 이 행사는 매년 5월과 11월에 선보이며, 이 시기 매출은 평소보다 3배 이상 뛰어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G마켓 등은 12% 할인쿠폰 등 다양한 종류의 쿠폰을 준비했다. 최대 100만원 복권 이벤트와 멤버십 전용딜 등 재미요소도 마련됐다. 로보락, 삼성전자, LG전자, 다이슨, 3M 등의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쇼도 100여건 예정됐다. 행운의 ‘스마일 복권’ 이벤트와 50원부터 100만원까지 총 6종의 스마일캐시 금액권 랜덤 지급 이벤트도 준비됐다. G마켓 관계자는 “구매고객과 판매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쇼핑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날까지 전사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같은 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야구로 치면 투수의 타자를 겨냥한 이른바 ‘헤드샷’ 투구와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심하고 머리를 향해 투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로 저런 건지 아닌지를 놓고 다들 이러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벤치클리어링을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연기가 핵심인데,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특단의 대응까지도 민주당은 예고한 터다. 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15일 지정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선거 개입을 넘은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면서다.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때는 대선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민주당은 근거로 내세운다.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것”이라며 “선거운동 권리 보장과 피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당의 대법원장 탄핵 언급을 겨냥한 비판에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고,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간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사법부가 상고장 제출 기한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을 무시한다면 그 의도가 뻔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의 일에 대한 심판에 국한하는 게 아닌 그 권력으로 국민의 미래 선택권까지 관여한다는 것이어서 몰상식하고 잘못된 권력 행사에는 막아서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SKT “알뜰폰 포함 2411만명 유심보호서비스…유심교체 104만”

[속보] 국민의힘 오후 7시 의총…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논의할 듯

국내 거래소에서 두 번째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위믹스 재단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결정이 ‘자의적’이라며 반발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믹스(WEMIX) 재단 김석환 대표는 3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테크1타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장폐지 이후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DAXA는 전날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던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DAXA는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로 구성됐다. 김 대표는 “DAXA 측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소명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DAXA는 거래소 간 민간 단체임에도 상장 결정, 거래 수행, 상장폐지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며 “의사결정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내부 규정이라며 몇 줄짜리 공지를 내는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2월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에 해당하는 865만4860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이같은 사실은 위믹스 측이 3월4일 해킹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김 대표는 DAXA 측에 소명한 해킹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건 발생 첫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외부 보안 업체와도 공동 대응을 시작했는데 은폐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했겠냐”며 “촉박한 일정에도 DAXA 요청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을 받은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취약점과 침투 경로 등을 점검받았다”고 강조했다. 재단의 해킹 발생 인지와 그에 따른 대응 타임라인, 해킹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피해 복구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모두 자세하게 정리해 제출했다면서다. 김 대표는 “언제든지 자신이 투자한 코인이 상폐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블록체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할 수 있겠느냐”며 “DAXA가 스스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냐”라고도 되물었다. 그리고는 “해외 프로젝트에도 저희에게 요구한 것과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위믹스는 2022년에도 유통량 공시 문제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복귀한 바 있다. 당시 위메이드는 국내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DAXA 손을 들어줬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과 웹3 게임 사업 수행 의지를 다졌다. 그는 “2018년부터 엄청난 규모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사업을 해왔다”며 “현재도 300명이 넘는 인력이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작년부터 글로벌 시장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 유치 기회를 알아보고 있고 싱가포르에 있는 재단도 상반기 내, 늦어도 7월까지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나 설명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출시할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버전을 통해 해외 블록체인 업계에서 또다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면서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해킹 공격으로 임시저장 이력서 2만2000여건상의 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에도 즉시 자진신고 했다고 알렸다. 알바몬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지난 4월30일 알바몬 시스템에서 비정상적 접근 징후를 바로 감지해 대응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력서 작성 페이지의 미리보기’에서 해킹 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 시도 인지 즉시 접근 시도 계정과 IP를 차단하는 동시에 보안 취약점의 긴급 조치를 완료했다”며 “동일 방식 해킹 시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의 임시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전체 2만2473건의 임시저장된 이력서 정보가 유출됐고, 개인별로 유출 항목은 다를 수 있다”고 알바몬은 설명했다. 임시저장 이력서의 정보로는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면서다. 알바몬은 해킹 피해 사실을 즉시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사측은 “대상 회원들에게도 같은 날 이메일로 안내했다”며 “이상 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른 조치로 2차 피해도 없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유출되지 않았다며, 알바몬은 “이번 일을 단순한 위기로 보지 않고, 알바몬의 보안 시스템 전면 점검과 근본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알바몬은 임시저장 이력서상의 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는 보상안 등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사측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공격 인터넷 프로토콜(IP) 차단과 접근통제 강화 등 긴급 대응 조치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력서엔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된 만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메시지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이제는 눈인사만으로 마음을 나눠야 한다더라”며 “어쩌다 세상이 이리 됐는지”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 분 한 분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응원을 건네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깨동무하며 친교를 나누고 큰 포옹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듣는 ‘골목골목 경청투어’ 중인 이 후보의 글은 ‘피습 모의 제보로 대인 접촉이 어렵다’는 후보 측 공지와 맥락이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 측은 같은 날 SNS에서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니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알린 터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속초 중앙시장 방문 도중에도 “오늘부터는 경호 문제 때문에 손을 못 잡으니 이해 부탁드린다”며 “오늘도 뭔 일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하니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SNS에서 “비록 손잡는 것조차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라며 “하나 되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마음껏 두 손 맞잡고 부둥켜안을 수 있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며 “죄송하고 고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측의 ‘피습 모의 제보’ 언급 공지를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집행관은 이재명 후보님을 전혀 해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안심하고 집행관을 만나시라”며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를 받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후보님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이미 5부 요인 수준의 ‘을호’ 경호를 제공받고 있다”며 “안심하고 재판에 출석하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 삼청교육대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삼청교육대 수용자 최모씨에게 정부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넘겨져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3년간 청송감호소에 수용된 최씨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이 최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정부의 2억원 배상 책임을 판결하자, 최씨의 청구가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을 넘겨 무효라고 정부는 주장했다. 2심은 과거 군부 정권의 긴급조치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2년 8월 이전에는 배상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정지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봤고, 대법원도 정부의 불복에도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며 간이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지난달 24일 강모 씨 등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1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고법판사)도 김모씨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 사람당 1000만~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중 원고 4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어 배상액을 상향했다. 같은 법원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유족 등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349만~2억7500만원을 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시키며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을 말한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분류된 7500여명은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1항에 따라 최장 40개월까지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 군부대에 계속 수용돼 사회와 격리된 채 근로봉사, 순화교육을 명목으로 노역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과거에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법원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국가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6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3일 이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니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 법안 발의를 ‘반헌법적 정치 행위’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거다’,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나쁜 짓하면 혼나고 죄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 등 과거 이재명 후보의 SNS 글을 끌어와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민주당 의도로 풀이되는데,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대응 차원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해석은 별도로 밝히지 않아 해당 조항의 ‘소추’ 의미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소추를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한다. 말 그대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 이견이 없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 시 해당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 후보’로만 점쳐졌다면 이제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터라 이 중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복잡한 구도가 생겨났다. 이 후보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가 자초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결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며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엄연히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재명 후보의 ‘법적 책임’ 회피 근거도 사라졌다면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지 않고 당선되더라도 여전히 당선무효형의 판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천문학적 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이 후보는 내세웠다. 무엇보다 국정 공백이나 극심한 정치 혼란 나아가 ‘준 내전’에 가까운 사회적 분열도 우려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을 헌정 질서에 따라 탄핵했고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한다”며 “그 중요한 선거에서 또다시 헌법을 경시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마저 외면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적 논란에 정공법으로 맞서기보다 사법부 위협 태도를 취한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권력만을 추구하며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