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날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옥중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독거실에서 TV를 통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 시절부터 저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공방을 형사처벌로 끌고 가게 만들어 정치를 위축시키는 법조항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의 SNS 계정은 가족이 관리 중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 수사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면서, 조 전 대표는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돼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으며, ‘12·3 내란세력’은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도 소위 ‘수거 대상’이 될 거라면서다. 조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에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졌다”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받는 다른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면서다. 이 대표는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었냐를 두고 시선은 엇갈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했을 뿐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뒤 석 달째 재개하지 않아서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는데 내달 8일에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영양 산불 주불 진화…잔불 정리 중

산불 대책에 쓰일 국가 예비비가 4조8700억원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8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그나마 이 대표가 말한 ‘총액’도 틀렸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민주당이 삭감한 예비비의 진실’ 제목 글에서 “아무리 ‘거짓말 면허증’이 있다고 해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조차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따졌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영남권 산불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재난 예비비’ 복원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편성 예비비를 민주당이 대폭 삭감했다고 부각하자, 이 대표가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국민의 아픔이 공감되지 않나”라며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이 있고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해도 1조6000억원”이라며 “더군다나 국고채무부담을 1조5000억원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다면서다. 이에 한 전 대표는 SNS에서 “국가 예비비 2조4000억원, 부처별 재난·재해대책비 9270억원,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을 합친 건데, (그나마 이 대표는) 총액도 틀렸다”며 “재난·재해 대책비는 대부분 용처가 정해졌고 집행이 완료된 사업도 있어 가용 예산은 1998억원뿐”이라고 받아쳤다. 특히 “국고채무부담은 시설복구 등에만 쓸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과 생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반토막 낸 예비비 중 1조6000억원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고 일반 예비비는 8000억원뿐”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4조8000억원 규모 예비비를 절반인 2조4000억원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걸고넘어지며 정쟁화했다”며 “도대체 재난과 헌법재판관이 무슨 상관이냐”고도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갈 곳 잃은 이재민들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재난 극복에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예비비 삭감 문제를 사과하고 추경 편성과 피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J푸드빌은 영남권 산불 확산 피해 지역에 구호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CJ푸드빌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하동, 청송, 영덕, 영양, 안동 등 5개 지역에 뚜레쥬르 빵과 음료수 총 1만6000개를 전달한다. 물품은 피해 지역 주민과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인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일부 뚜레쥬르 매장에서도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소방관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 온양 지역의 일부 매장은 소방관들을 위해 음료를 무료 제공 중이며, 자체적으로 빵과 음료를 기부하는 매장도 늘어나고 있다. 앞서 CJ푸드빌은 지난 24일 산청, 의성, 울주 지역에 구호물품으로 뚜레쥬르 빵과 음료수 총 1만개를 지원했으며, 산불 확산으로 피해가 확대되자 힘을 보태기 위해 1만6000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지역민과 지원 인력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가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어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내 생수 시장이 매년 성장하며 수백개의 브랜드가 경쟁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생수를 선택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원지(水源地)의 청정성, 생산 방식의 투명성, 그리고 품질 관리 체계는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를 넘어, 생수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출시 이후 단 한 번도 국내 생수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친 적 없는 브랜드로 한라산 단일 수원지에서 취수한 청정 화산암반수를 바탕으로 27년간 일관된 품질과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해왔다. 보통 복수의 수원지에서 취수해 생산되는 OEM 방식의 생수와 달리 단일 수원지에서 취수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직접 수행하는 시스템을 갖춘 점이 제주삼다수만의 가장 큰 차별화 요소다. 특히 제주개발공사는 수원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라산 인근 축구장 100개 규모의 토지를 직접 매입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수질 개선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국내 생수 업계에서 유일하게 ‘먹는물연구소’를 운영하며 과학적 기반의 품질 향상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국가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삼다수 취수원 보전 연구 △먹는물 성분 분석 및 연구 등을 수행하며, 단순한 품질 관리 차원을 넘어 지하수 보호 및 물 산업 연구개발을 이끌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아래 연간 2만 회 이상의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 전후에는 3시간 단위로 무작위 수질 분석을 실시해 품질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출시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질 문제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으며, 미국 식품의약국과 일본 후생성 등 국제 공인기관의 검사에서도 매년 높은 평가를 받으며 품질과 안전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백경훈 사장은 “제주개발공사는 단순히 생수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삼다수의 핵심 자원인 제주 지하수 보전과 품질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가 다음달 1일부터 에그마요·이탈리안BMT 등 일부 메뉴 가격을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써브웨이는 원·부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반 비용 등 써브웨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메뉴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이 판매되는 15㎝ 샌드위치 단품 기준 평균 250원으로 약 3.7%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5㎝ 기준 에그마요는 5700원에서 5900원으로 200원(3.5%) 오르고 이탈리안 BMT는 6900원에서 7200원으로 300원(4.3%) 인상된다. 스테이크&치즈는 8200원에서 8500원으로 300원(3.7%) 뛴다. 써브웨이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배달 가격도 차등 적용한다. 배달 메뉴 가격은 15㎝ 샌드위치 기준 매장 판매가에 900원이 추가된다. 최근 배달 플랫폼이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가맹점 운영 부담이 가중돼 부득이하게 배달 가격 판매가도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써브웨이 관계자는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야채를 포함한 원재료 등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가는 프로모션 진행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써브웨이가 지켜온 신선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원인이 현재까지 개인 과실에 의한 ‘실화(失火)’로 추정되면서, 최초 화재 원인 제공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정도에 관심이 쏠린다. 실화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현행 산림보호법이 규정하는 가운데, 형사적 처벌 외에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잇따라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산불 장기화로 인적·물적 피해가 누적된 상황에서 청구 주체가 정부·지자체 혹은 이재민을 포함한 민간인까지 다양해질 수도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산불을 발생시킨 실화자들은 불이 번지지 않게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경북 의성군 산불은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수, 경남 산청군 산불은 잡초 제거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 그리고 울산 울주군 산불은 용접 작업 중 튄 불씨 등이 현재까지 원인으로 추정된다. 법조계는 산림과 농지, 주택, 상가 등 재산상 피해는 물론이고 사망·부상 등 인명 피해, 이재민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도 배상 범위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소방 인력과 헬기 등 진화 작업 비용과 기타 공공 지원의 투입 비용도 실화자에게 청구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산불로 전소된 일부 문화재 등이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의 실화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있다. 실화자에게 각 주체가 손배해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피해를 본 개인 등이 받을 배상금은 미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배상액은 법원의 감정·심리로 결정되는데, 민법이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도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이나 배상 의무자와 피해자의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다. 의성군 산불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은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 확산에 영향을 준 강풍 등의 자연 현상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안준형 변호사는 2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리적으로는 산불 책임 전부를 실화자 개인에게 물을 수는 있지만, 산불이라는 것은 계속 번져나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해 개인에게 손해를 다 묻는 게 합당한가”라고 말했다. 진행자의 ‘당국의 산불 대응이 늦거나 효율적이지 못해 확 번졌다면 당국의 책임도 있나’라는 질문에는 “산림청이나 지자체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산불 원인을 제공했어도 결과론적으로 모든 피해를 다 부담할 수 없을 거라는 취지 분석은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과 맞닿아 있다. 당시 전신주에서 튄 불꽃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전력공사의 배상 책임은 제한적이었는데, 법원은 한전의 전신주 관리 부실 등으로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풍 등 자연력과 지형이 불길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쳐 모든 배상 청구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전에 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을 마친 현재까지 27억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받았다. 이재민은 피해 감정액의 60%인 87억원과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된 터다. 이처럼 형량 등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안 변호사는 올해 초 대형 산불이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실화는 최대 징역 3년 이하로 처벌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해 민사상 책임을 더 크게 부과할 수도 있다. 영남권 산불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모든 진화 작업이 끝난 후 관계 당국의 합동 감식을 통해 밝혀진다. 평균 진화율이 85%에 이른 28일 소방 당국은 사실상 이날을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진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산불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산불 영향 구역에 포함된 경북 북부의 면적은 4만5000ha로 파악돼 진화가 완료되면 피해 면적이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6시 기준 산불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 등 65명으로 집계됐다.

청호나이스가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2억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부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경북 의성군 등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과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산불로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구호 인력들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숏폼 콘텐츠 플랫폼 ‘틱톡’은 전날 열린 ‘틱톡 CxO 서클 2025’ 행사를 성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고 글로벌 위드 틱톡(Go Global with TikTok)’을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브랜드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조찬과 에이전시 관계자들을 위한 오찬 모임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리셉션으로 시작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메인 세션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인지과학자 경희대학교 김상균 경영대학원 교수가 연사로 나서 ‘숏폼 시대의 한류, 짧지만 강한 콘텐츠로 승부하다’를 주제로 발언했다. 김 교수는 한류 연관 제품의 두드러지는 수출 성장은 짧고 몰입도 높은 숏폼이 기여한 결과로 풀이했다. 그는 “숏폼 장점을 살린 스토리텔링으로 감정적 공명을 만들면 더 강한 한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틱톡, K-브랜드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를 주제로 틱톡이 세계 시장에서의 K-브랜드 성공을 위한 지원 방법을 조망했다. 이번 행사는 틱톡 코리아의 광고 비즈니스를 책임지는 매티 린(Matty Lin) 신임 제너럴 매니저가 처음으로 개최한 고객사 대상 행사이기도 하다. 미디어와 이커머스 분야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린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적 시각과 지역별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한국 시장에서 비즈니스 확장과 파트너십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틱톡은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 사용자가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이다. 브랜드와 크리에이터들에게 독창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본아이에프의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본도시락이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식사를 긴급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본도시락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지역에 지난 27일 식사를 전달했다. 본사에서는 도시락 720개를 기부했으며, 인근 가맹점의 자발적인 후원 참여로 단호박 식혜 720개를 추가로 기부하는 등 본사와 가맹점이 협력해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전달된 도시락과 음료는 산불 진화 작업으로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해당 지역 이재민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전달된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진화 작업에 애쓰는 소방 인력과 자원봉사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본사와 인근 가맹점이 긴밀하게 소통해 한마음으로 조속한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피해 없이 하루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