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간제 차별’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4%가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9.7%가 ‘매우 그렇다’, 50.7%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각각 16.4%, 3.2%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의 80.3%가 ‘그렇다’며 답했고, 임시직과 일용직에서는 84.6%와 7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간제 종사자의 80.6%, 파견·용역·사내하청 종사자의 66.7%가 ‘그렇다’며 답했고,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응답자의 77.6%가 같은 답변을 했다. 특히 비조합원의 81.5%가 ‘그렇다’고 답해 조합원 응답 비율(73.6%)보다 높은 점이 눈에 띄었다. 노동조합 등 사내 단체가 사업장 내 차별 완화나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민간 5인 미만(84.6%)’, ‘민간 5~30인 미만(83.4%)’ 순으로 나타나 영세 사업장일수록 차별을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간제 노동자의 ‘법적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사업장 규모·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 응답이 더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보편적 상식에 가깝다”며 “기간제 차별은 단순히 임금 격차 문제가 아닌, 고용불안과 사업장 내 권력관계 속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완화 적용하고, 기간제 고용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도 연관되어 보인다. 단체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차별과 인권침해 같은 부당한 일을 겪고도 침묵을 강요당하는 기간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서 최 회장 측의 재상고 배경을 둘러싸고 재계 안팎에서 여러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지 않고 944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단순히 금액을 재상고 이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고심 끝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자세로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사실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들여다보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 과정의 법리 적용 문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 측 재상고 배경으로 두 가지 요소가 꼽힌다. 하나는 9440억원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협의 결렬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액 산정 과정의 법리적 다툼 여지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재상고를 하지 않고 944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다만, 판결 이후 약 3주 만에 1조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일부 처분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대주주의 대규모 지분 매각이 주가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전언도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현금 지급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노 관장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지급분의 주가 하락 시에는 차액을 보전하고 상승 시에는 발생 수익을 노 관장 측에 귀속시키는 조건까지 제시했다는 게 재계 전언이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재계 일각에서는 현금 지급 방식 협상 결렬만을 재상고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최 회장 측이 9440억원이라는 재산분할액 산정 과정을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다. 한 재계 관계자는 “14일 오후 늦게 재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돈이 없어서 소송을 끌고 가려 한 것처럼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계 일각에서는 9440억원 산정 과정에서 반도체 사업의 성장분과 배우자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SK그룹은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를 3조4267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수 우려가 컸지만, 최 회장이 그룹 내부 반대에도 인수를 밀어붙였고 SK하이닉스는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다. 최 회장의 경영적 판단과 위험 부담이 상당했다는 점을 들어, 당시 노 관장의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당시 노 관장이 그룹 주요 최고경영진들에게 하이닉스 인수를 만류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재계의 전언도 있다. 다만, 현재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전언으로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법원의 확정 판단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SK실트론 지분도 재산분할을 둘러싼 쟁점으로 거론된다.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확보한 SK실트론 지분 29.4%는 두 사람이 사실상 결별 상태에 접어든 2011년으로부터 6년 뒤인 2017년에 취득한 자산이다. 취득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분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시각차가 있다는 게 재계 설명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의 재상고는 금액 자체보다 지급 방식 협상과 재산분할액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리적 판단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친일이라는 취지로 14일 밝혔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는 공적 영역에서의 역사적 성찰 없는 발언으로 대중에게 상처를 줬다며 하영의 겸허한 반성도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날 “안상호의 실제 행적과 역사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대정친목회 등 친일단체의 성격, 전문직의 친일 행위에 대한 평가 기준 그리고 바람직한 친일 청산의 방향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어 “안상호는 전문직 의사였지만 화려한 이력 이면에는 친일,부일 협력 행적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대정친목회’ 평의원 활동 등을 언급했다. 특히 대정친목회를 두고는 “거물 친일파를 중심으로 조선인 전직 관료·귀족·대지주·실업가들이 결집해 ‘내선융화’를 표방하며 결성한 단체”라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친일 엘리트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논문 등에 따르면 1916년 창립해 1940년까지 이어진 대정친목회는 경제인뿐 아니라 관료, 귀족, 종교인, 교육자, 언론인, 법조인, 의료인 등 경성의 각계 유지들이 참여했다. 회원 가운데는 일본인 사회의 관리와 언론사 고위 간부, 국책은행 대표 등도 있었다. 연구소는 “안상호는 이 단체의 평의원으로 명단이 확인된다”며 “시대적 상황과 단체 성격을 고려할 때, 평의원으로 참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친일 행위”라고 했다. 이와 함께 안상호가 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지 않아 친일파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는 “발간 당시 선정 기준에 미달해 수록을 보류한 것”이라며 “미수록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하영의 방송 발언도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소는 “논란의 본질은 배우 개인이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최소한의 역사적 성찰 없는 발언으로 대중에게 상처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역사 인식과 성찰 부재의 문제’로 규정한 뒤에는 “조상의 과오를 성찰 없이 미화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소비한 태도에 대해 겸허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하영을 겨냥한 비난을 우려한 듯 “역사적 과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은 행위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게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선대의 과오에 대한 단죄를 후손에게 전가하는 연좌제적 발상은 민주 사회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연구소는 언급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한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로 알려지며 당시 행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증조부 친일 의혹이 확산하며 하영과 상대 배우 정해인은 신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이 엿같은 사랑’ 인터뷰를 취소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하영이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와 의류 브랜드 아티드는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그가 증조부에 대해 언급한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다시 보기를 중단하고 유튜브에 공개한 클립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하영은 지난 12일 자필 사과문에서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15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지난 6월2일 친일재산 귀속법이 공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지원에 온전히 쓰이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의 유산을 바로잡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영예와 삶을 지켜내는 일에 국가가 가진 온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친일 재산뿐 아니라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지난 6월 알렸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2일부터 시행된다. 친일 재산을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이미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된 친일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된다. 생을 불사른 순국선열 그리고 생존 독립유공자 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고개 숙여 인사한 이 대통령은 미서훈 독립 운동가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국내외 독립운동기념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번영’을 공통 키워드로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15일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나라를 빼앗긴 암흑의 시간에도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을 위해 싸운 역사가 나라의 뿌리가 됐고, 나라를 지킨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가 대한민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이기를 소망했다”며 “선열들이 꿈꿨던 나라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와 K-문화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역사를 잊지 않는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주권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일은 지금 우리의 몫”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국민의 주권을 굳건히 지키고,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계와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광복절은 단순히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날 그 이상”이라며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주권을 되찾은 날이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게 한 출발점이었다”고 의미를 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유와 번영의 오늘이 가볍게 주어진 게 아님을 우리는 되새겨야 한다”며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희생 위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국민의 땀과 헌신이 새겨져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자유를 대신하는 게 아닌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데 있다며, 그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정치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독립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자유와 창의가 살아 숨 쉬는 더 강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임시휴업 상태였던 홈플러스 67개 점포의 재개장을 두고 “조합원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결과”라고 14일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재개장은 저절로 온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수용 홈플러스 지부장과 조합원들은 네 차례, 100여일에 걸쳐 곡기를 끊었다”며 “많은 노동자들이 삭발하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와 108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며 “법원이 지정한 관계인집회 기일까지 3주가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청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울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계속해서 “사모펀드의 횡포로 인한 책임을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떠넘기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제2·3의 홈플러스 사태는 되풀이될 것”이라며 “투기자본의 약탈적 경영을 막을 제도적 규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재개장 첫날인 지난 13일 총 106억2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67개 매장의 오프라인 매출이 80억7800만원, 이커머스 매출이 8억4800만원을 기록했으며, 홈플러스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출도 17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오는 9월4일로, 이 기간에 생존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하거나 매각이 진행돼야 한다.

생식빵 브랜드 화이트리에가 오는 20일 스위스 초콜릿 브랜드 펠클린의 다크초콜릿을 활용한 ‘초코식빵’을 출시한다. 가나·베네수엘라산 카카오를 활용한 다크초콜릿에 베트남산 준초콜릿을 혼합해 초콜릿 풍미를 살렸다는 게 화이트리에 설명이다. 수분감과 식감 유지를 위해 자르지 않은 통 형태로 판매하며, 매일 한정 수량으로 소량 생산한다. 화이트리에 김지현 대표는 “가을을 맞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달콤한 기억을 선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미클럽은 올해 ‘돈 오버도퍼상’ 수상자로 손현덕 매일경제 주필과 김은중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은 한반도 문제를 깊이 있게 보도한 미국 언론인 돈 오버도퍼(1931∼2015)를 기리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좋은 기사를 발굴 보도한 한국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됐다. 손현덕 주필에 대해서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한 점, 김은중 특파원은 한미관계 주요 사안 지속 보도로 이해와 관심을 높인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개최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가불 살림살이’에 비유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출받아 생활비로 썼고 가진 재산은 넉넉하지 않은데 고정지출은 늘고 수입도 불안정한 가계를 생각해 보라”며 “아직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쓰던 대로 쓰자는 것이 책임 있는 가장의 태도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경기도 재정이 바로 그렇다.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근거로 재정위기론을 반박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라고 일축했다. 추 지사는 “개인의 빚을 볼 때 연간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고 보유 자산과 가용재원, 상환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경기도 재정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자산은 약 43조3000억 원, 부채는 약 6조6000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5.3%에 달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약 150조 원), 인천(약 64조 원), 부산(약 50조 원)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살림 규모 대비 자산 규모가 작다는 점도 짚었다. 빠른 채무 증가 속도와 불안정한 세입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 채무는 약 4조5천억 원에서 6조1천억 원으로 36.1%(1조6천억 원) 증가해 전국 광역지방정부 평균 증가율(12.7%)의 약 3배에 달했다. 또한 지방세 수입 중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취득세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해 세수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복지·돌봄 등 필수 고정지출 수요 확대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을 예상 가능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인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끝으로 “빚 증가 속도는 전국의 세 배이고 자산 대비 부채 부담은 크며 세입마저 불안정하다”며 “1천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선제적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 기업 DJI를 겨냥한 조치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이유로 국가안보를 내세웠지만,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사실상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드론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UAS와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특정 외국산 UAS와 부품이 안보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생산만으로는 국가안보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특히 민감한 드론과 관련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드론 부품에는 25%의 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모든 국가의 제품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100%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다음달 3일 0시1분부터이고, 25% 관세는 내년 2월9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포고문에 중국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드론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이 근거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 ‘Made in China 2025: Evaluating China’s Performance’에서 중국의 드론 산업 경쟁력을 별도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 DJI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소비자용 드론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DJI가 상업용 드론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기업, 소비자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도 중국산 드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CC는 DJI의 영향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투자, 원자재부터 항공전자장비·센서·조립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된 공급망, 생산공정 자동화, 공격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