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며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52시간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어떻게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조화시킬 것인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가칭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계는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 역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지 않으면 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지 실질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른바 ‘996 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언급하며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주장해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상태다.

어린 시절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격분한 삼촌에게 흉기를 들고 맞선 조카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23년 1월 친척들에게 과거 삼촌 B(76)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했으나 경위를 참작해 벌금 3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대응을 정당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예고 없이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으로 한 행위”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짚었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어 차원으로 흉기를 든 경우, 순간의 행위만 평가할 게 아니라 다툼의 경위와 역학관계를 종합 고려해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되어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11일 당부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해 국민 앞에서 자세를 낮추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가)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 논란 관련 보완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왜 입법 예고 기간이라고 하겠나. 우리가 낸 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 번 더 리바이즈(revise·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해서 수정하면서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입법 예고기간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며 “수정·보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며 부처간의 활발한 토론도 주문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 문제를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일례로 들며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 다르다면서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의 일부 판매 제품에서 안전성 문제가 드러났다.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납 성분은 기준치를 초과했다. 소비자 불만이 적잖은 상황에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실적은 뒷걸음질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타오바오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곳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이다. 2023년 497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24년 1351건, 지난해 3493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4년 해외직구 국가별 비중에서도 중국이 60.5%로 미국(21.4%) 등을 크게 앞섰다. 구체적으로는 배송 지연이나 물품 파손, 관세 미환급 등 ‘계약불이행’ 관련이 39.7%(212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가 25.8%(1378건), 가품 판매 및 제품 하자 등 ‘품질 불만’이 15.7%(840건)다. 조사 대상 중 1개 플랫폼은 프로모션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교환을 제한하고 하자 상품의 배송비 환불을 거부했다. 2개 플랫폼은 사업자 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제한했다. 제품의 안전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 수영복, 물안경 등 20개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 6개 제품의 국내 기준 부적합을 확인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물안경 포장재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25.1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3.8배 초과 검출됐다. 같은 곳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신발 장식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57.4배), 카드뮴(2.7배)은 물론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납이 기준치의 17.3배 검출됐다. 판매된 튜브는 두께 미달로 파손 위험이 지적됐다. 쉬인 판매 물안경도 규격 기준을 벗어났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는 경영 지표 악화 속에서 소비자 안전과 거래 조건을 둘러싼 문제로 국내 시장에 이름이 거듭 등장했다. 그래서일까.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실적도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매출은 1104억3722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4억여원 흑자에서 366억여원 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손실도 338억원에 달했다. 올해 1분기(1~3월) 매출은 89억8800만원, 총포괄손실은 138억5600만원을 기록했다. 업계는 같은 중국계 플랫폼 테무의 공세와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봤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신세계그룹과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 알리바바그룹이 지난해 말 50대50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신세계그룹 특별관계자로 편입되는 지배구조 변화에 따라 실적이 공개됐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차원의 자발적이고 엄격한 품질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보안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활개 치던 스캠(사기) 조직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11일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카자흐스탄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스캠 조직원 19명이 검거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후, “토카예프 대통령님과 관계 당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알마티에서 합동 검거 작전을 벌여 스캠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나머지 5명은 국내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문자 금융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피싱 범죄를 저질러 ‘스캠 조직’으로 분류했다. 그동안 범죄조직이 중앙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첩보는 있었지만, 조직의 실체를 확인해 추적·검거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거 작전은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카자흐스탄 국가안보위원회와 내무부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거둔 성과라고 TF는 평가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이 정보기술(IT)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접 국가로 육로 도주가 쉬운 데다 한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 등이 범죄조직의 이동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카자흐스탄에서도 단속이 강화되면 조직이 또 다른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관련 국가들과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며 이동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범죄에는 한 치의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어디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전에 강원 동해안·산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로 강우가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12~14일 사흘간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20~60㎜다. 부산·울산에도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일부 경기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1.9도, 인천 23.1도, 수원 22.0도, 춘천 17.0도, 강릉 20.0도, 청주 21.2도, 대전 20.3도, 전주 20.1도, 광주 21.5도, 제주 23.9도, 대구 19.3도, 부산 22.6도, 울산 22.3도, 창원 22.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2도, 춘천 30도, 강릉 26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전주 33도, 광주 33도, 대구 31도, 부산 31도, 제주 30도 등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3.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의 KBS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발언을 계기로 100여년 전 만들어진 ‘대정친목회’의 성격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에서 “증조할아버지는 양의학을 일본에서 배워오시고 한국에서 개원하신 첫 의사셨다고 들었다”며 “할아버지, 아빠, 언니도 의사”라고 말해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증조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방송 이후 하영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로 알려지면서 그의 행적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던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입장에서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역사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발언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운영하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상호(1872~1927)는 1902년 일본 동경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해 한국인으로는 처음 일본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국의사학회지 제24권 2호에는 안상호가 전의 촉탁으로 고종의 건강을 돌봤다는 내용, 조선왕조실록에는 촉탁의로 순종의 건강을 돌봤다는 기록이 나온다. 안상호가 평의원으로 참여한 대정친목회는 당시 경성의 경제인과 관료, 언론인, 교육자, 법조인, 의료인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단체였다. 대정친목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이 2007년 발표한 논문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대정친목회는 ‘대정실업친목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경제단체나 경제인들의 친목단체로 인식됐지만, 1916년 창립 때부터 1940년 무렵까지 정식 명칭은 대정친목회였다. 경제인뿐 아니라 관료, 귀족, 종교인, 교육자, 언론인, 법조인, 의료인 등 경성의 각계 유지들이 참여했다. 회원 가운데는 일본인 사회의 관리와 언론사 고위 간부, 국책은행 대표 등도 있었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화를 핵심 목적으로 내세운 이 단체는 사교기관을 표방했다. 조선인의 잘못된 풍습을 바로잡고 조선총독부의 시책에 협조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 상류 인사들이 교류해 서로의 오해를 풀어야 진정한 융화를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다. 초기에는 일본인 고위관리와의 연회, 풍속개량 등의 활동이 주요 사업이었다. 대정친목회 활동은 식민통치 협력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국가기념일 행사에 적극 참여했고 조선총독부 관리들의 환영·환송연을 열었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1927년 ‘치안상황’에서 총독정치를 인정하고 일본과 조선의 공존공영을 내세우며 양측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설명해 평가도 명확해 보였다. 다만, 대정친목회의 평의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상호를 친일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문은 대정친목회가 일제의 식민통치와 주요 정책에 협력한 친일단체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도, 안상호가 평의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의 직업·활동을 기록할 뿐 그 자체로 안상호를 친일파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도 안상호의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영의 소속사는 “하영은 질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집안의 4대 의료가업 이력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배우 본인은 마음이 매우 무거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사실과 한 인물의 이력을 대중에 전하는 일에 얼마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한지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영의 부친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가족 구성원 모두 이번 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롯데백화점에 차세대 기업 메시징 서비스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백화점 업계 최초로 갖춘 이 시스템은 차세대 문자 규격으로 고화질 이미지, 대용량 영상 전송을 지원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기본 문자메시지 앱에서 이미지, 버튼, 링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브랜드 프로필 기능 적용으로 수신자는 기업 사칭이나 스팸 걱정 없이 메시지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다. RCS는 KT의 기업용 메시징 플랫폼 ‘Communis(커뮤니즈)’를 기반으로 구축됐다. 양사는 RCS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마케팅, 멤버십 서비스 연계 등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과 고객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이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기관 ‘GPTW(Great Place To Work)’로부터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GPTW는 매년 170개국 3만여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평가해 ‘일하기 좋은 기업’,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한다. 인증은 독립적인 평가 절차를 거쳐 부여됐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와 조직의 제도·정책·인사(HR)·리더십 문화를 포함한 기업문화 전반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은 격주 금요일 오후 4시 조기 퇴근을 보장하는 ‘패밀리데이’, 해외연수·멘토링·와인세미나·트렌드 특강 등 자기계발 기회를 아우르는 교육 성장 지원, 시차출퇴근제와 직원 할인 혜택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신규 입사자의 조직 적응을 돕는 ‘영 다이너 온보딩 프로그램’, 브랜드별 리더 육성을 위한 ‘예비 리더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도 갖췄다. 최두영 다이닝브랜즈그룹 HR지원담당 이사는 “구성원이 성장과 소통, 존중과 연결을 경험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의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 중인 소방이 큰 불길을 잡았다. 기존에 내려졌던 대응 1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 일부도 해제됐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 경기 평택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다. 소방은 앞서 오전 6시21분 국가소방동원령 일부를 해제하고 투입됐던 소방차량 21대를 철수시켰다. 이어 오전 8시30분에는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앞서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소재 위험물 보관창고(특수물류센터)에서는 이날 오전 12시3분쯤 불이 났다. 소방은 창고에 설치된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통해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