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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홍준표 “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보다 일시적 국지적 소란에 가까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내란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짚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통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행위 태양(態樣)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며 이번 계엄은 폭동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봤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騷擾罪)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그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 측에 소환조사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현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않지만 탄핵소유는 된다”고 홍 시장은 말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의 수사 경쟁에는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다툼을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홍 시장은 강조했다.
2024.12.17 20:35:28
‘이장직 내려놓는다’ 이재명에 지지자들 “대통령 하셔야 할 분” 댓글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지에 “이제는 대통령을 하셔야 할 분”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 1000여개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대표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제목 공지에는 17일 오후 2시 기준 1251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대표는 글에서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덩달아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며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회원수가 20만명 넘는 이 커뮤니티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표에게 붙은 ‘이장’ 등급에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장직을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두고 이 대표가 중도층 표심 구애에 나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강성 팬덤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팬카페 탈퇴를 요구받았으나 현재까지 탈퇴하지 않은 채 회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부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제 대통령을 하셔야 할 분이니 뜻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셔라’, ‘아빠, 보고 싶었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한 지지자는 ‘이 나라에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표님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고 자랑’이라는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으로 이 대표를 응원했다.
2024.12.17 14:21:21
한샘, 가구 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한샘이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가구제조업 최초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매년 최우수·우수·양호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한다. 한샘은 올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새롭게 개정한 윤리헌장을 공표하는 등 윤리경영과 협력사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샘은 임직원의 윤리준법 문화를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윤리경영실 산하 컴플라이언스 파트를 신설했다. 2016년 작성된 윤리헌장에 달라진 사회 및 직무 환경을 반영하여 윤리적 책임과 준법 의무를 다하기 위한 윤리헌장 개정안인 ‘한샘인의 다짐’을 전사에 공표했다. 한샘인의 다짐에는 한샘과 임직원이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목표를 담았다. ‘준법윤리지수 평가 제도’도 도입해 2022년부터 매년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 중이다. 전사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사안들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조치한다. 올해는 70여 개 항목에 걸쳐 전사 모든 조직의 준법윤리 현황을 평가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상생협력기금은 산업안전, 저출생, 근로자의 복리후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금이다.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지원, 협력사 정직원 채용지원제도, 직원 가족 장학금, 치료비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샘 한승훈 윤리경영실장은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13:39:44
박찬대 “9인 체제로 탄핵심판해야… 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에서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말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공석 3인이 국회 추천 몫이고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거라며, 권한대행의 임명 불가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구질구질한 ‘지연 작전’으로 규정한 후,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 인용으로 내란 사태가 종결되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그는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그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했고, 정원 9명에서 3명 부족한 6인 체제로 헌재에 계류된 사건 심리를 진행해왔다. 헌재의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이 규정해 원칙상 ‘6인 체제’에서는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만 규정하고, 그 결정에 재판관 몇 명이 참여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어서 이론상으로 재판관 6명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래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사를 헌법재판관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만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의 정당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다.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면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지만, 찬반이 5대1이나 4대2, 3대3으로 나뉘면 뒤이어 선임되는 재판관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다.
2024.12.17 10:43:54
유니클로, 초록우산과 함께 ‘우리 아이 행복한 공간’ 캠페인 출범
유니클로(UNIQLO)가 초록우산과 협약을 맺고, 재활용 섬유 패널로 제작된 업사이클링 가구를 국내 아동양육시설에 지원하는 ‘우리 아이 행복한 공간’ 캠페인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캠페인은 옷의 선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유니클로의 ‘RE.UNIQLO(리유니클로)’ 이니셔티브 일환이다. 매장에 설치한 의류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의류 중 기부가 불가한 의류들을 선별, 업사이클을 위한 섬유 패널로 만든 후 가구로 제작해 아동양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니클로는 지난달 초록우산과 협약을 맺고 1차년도 사업 운영을 위해 2억5000여만원을 초록우산에 기부했으며, 가구가 지원되는 아동양육시설 10곳에 의류 700점을 추가로 기부할 예정이다. 유니클로와 초록우산은 공용 테이블 2종, 슬라이딩 도어 옷장, 책상 및 책장 등 총 5가지 종류의 가구 240점을 제작했으며, 이를 국내 10곳의 아동양육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플러스넬 섬유 패널은 폐의류만을 파쇄한 후 고압으로 압축한 것으로 유해성 접착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목재보다 높은 강도와 내구성으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유니클로는 업사이클링 가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박길종 디자이너를 본 캠페인의 디자인 앰버서더로 위촉했다. 일상 속 관찰을 통해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가구와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박 디자이너는 아이들에게 기부될 가구의 디자인 및 감수에 직접 참여하여 재활용 소재의 가구에 심미성과 실용성 및 편의성 등을 더했다. 유니클로는 가구를 지원받는 아동양육시설에서의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 9일 서울 구로구 소재의 아동양육시설 ‘오류마을’에서 인근 유니클로 매장에서 자원한 직원 자원봉사자 10여명이 모여 노후화된 가구를 새 업사이클링 가구로 교체, 설치하고 청소 및 아이들의 옷장을 정리해 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유니클로는 앞으로도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직원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아동양육시설에 노후화된 가구가 많다고 들었는데, 새로운 업사이클링 가구를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일상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2.17 10:07:10
헌재, 尹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송달 7일 내 제출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의 ‘답변서를 요청했나’라는 질의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했고,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같이) 있다”며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다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날 예정이어서 그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낼 거라는 전망이 일부에서 나온다.
2024.12.17 09:45:04
조국 수감 첫날부터 ‘사면’ 말하는 혁신당…“국민 화합 차원에서 재평가할 수밖에”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차기 정권의 ‘사면’ 가능성을 혁신당이 그리는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사면을 언급하기에는 때 이른 감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에 던져진 690만표라는 ‘민심’을 근거로 댄다. 황 원내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유죄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면서도 총선에서 690만명이 조국혁신당에 투표했다”며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오히려 당원이 1000명 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된 분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이자 표적 수사였고, 정치 검찰의 난폭한 검찰권 남용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고 부각했다. 계속해서 “국민 화합 차원이라든지 검찰의 조국 전 대표 수사, 사법부의 판단 등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평가를 한다면 사면권 행사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도 지난 16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조국 대표는 사면될 거라고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진행자 말에 “감사하다”며, “차기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희망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내란의 시작, 쿠데타의 시작이 조국 가족에 대한 도륙으로부터 시작됐다”며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조국 전 대표) 사면복권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같은 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이곳에 왔다”며 “‘영어(囹圄)’ 생활 동안 흠결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수감 기간 독서와 운동 등으로 몸과 마음을 더 단단히 만들겠다면서, 조 전 대표는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다시 돌아갈 곳”이라는 말로 혁신당을 향한 후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2024.12.17 09:29:09
‘저를 지키려 나서지 말라’던 한동훈에 우상호 “그런 식의 말로 인심 잃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여러분이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라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면 안 된다”고 비꼬았다. 1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온 우 전 의원은 ‘오늘 한동훈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저를 지킬 필요 없이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답변했다’는 진행자 말에 이처럼 반응했다. 이어 “감사하다고 하면 되지 그 양반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자꾸 인심을 잃는다”며 “큰 방향에서 틀린 길을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말로 많이 까먹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괜찮다”며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러분이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말라”며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강조해 정치권 복귀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나 극단적 유튜버들의 상업적인 공포 생산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는 미래가 없을 거라며, 지지자들을 생각하면 ‘탄핵 찬성’이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를 두고 우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런 식의 표현이 자꾸 누적되니까 사람이 정이 없어 보인다”며 “똑똑한 건 알겠는데 품는 느낌이 안 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새끼를 품는 암탉이 아니라 새끼를 쪼는 암탉 같다”며 “이번에 탄핵하느라 고생했는데 앞으로 큰 인물이 되려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안 찬성(204표)에 최소 12명의 ‘여당 이탈표’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 데 대해서도 우 전 의원은 “명백히 반대 표결하지 않은 분들은 다 이탈표로 본다”며 “(기권과 무효를 더해) 전체 이탈자는 23명”이라고 주장했다.
2024.12.17 08:57:50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밟는다…“사업 정상화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
자율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으로 중단됐던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가 16일 다시 개시됐다. 서울행정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피자헛의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20일까지이며, 법원이 계획안을 검토한 후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으로 이어진다. 한국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회사의 유지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20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한국피자헛의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1일까지도 회사와 채권자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지난 9월 내려짐에 따라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회생절차로 소송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생절차 기간 법원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수익 개선에 나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액 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대법원에서 다시 소명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당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전국 330여개 피자헛 매장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라며 “기업회생과 무관하게 소비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16 16:36:49
이재명 “많은 국민들 눈물… 저도 눈물 나는 경우 많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최근까지의 시간을 곱씹듯 “저도 사실은 보여주기 어려워서 그렇지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뚜렷하게 상상되는 장면이 있다”며 “여러분께서 주민자치센터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가시면 군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대위 계급장을 단 군인이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주민자치행정을 지휘한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을 다 장악하고 국무총리도 지휘를 받는 소위 군정이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행정 영역에서 군인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사법도 마찬가지”라며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아무나, 어떤 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군인이 쭉 앉아서 군복 입고 재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사법의 독립은 없고 시키는 대로 유죄든 징역이든 사형이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기능은 정지됐을 것이고 부정선거로 단정한 다음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상당수가 실종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끔찍하지 않느냐”고 이 대표는 모인 이들에게 물었다. 이러한 시도를 윤 대통령이 했다고 본다면서다. 그는 “모든 권력을 자기 손아귀에 틀어쥔 왕이 되려고 한 것”이라며, “이런 시도가 생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을 겨냥하듯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이름을 가진 당이 하는 일을 보라”며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이 대표는 쏘아붙였다. 나아가 “그 알량한 권력,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한다”며 “그를 다시 되살려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리고는 “국민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자”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꼭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2024.12.16 14: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