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난달 지정했다. 본회의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반대 33명·기권 38명으로 의결했는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해오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표만 본 결정’이라며 비판했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반대표가 눈에 띈다. 아울러 개정안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1일로 2년 미뤄졌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을 과세하는데, 이런 과세대상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겠다는 게 금투세 취지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 필요성을 들고 나왔던 이 대표 취임 후,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의 결론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유예가 아닌 폐지 결론을 내린 이유를 언급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진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 지도부가 고뇌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정했다”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국회에서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속보]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신적 불안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의 1차 모집이 105명 참여 속에 마감됐다고 알렸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을 역임한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준비 중이며,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모임이 꾸려졌다. 소송의 착수금은 ‘무료’이며 승소 시 실비를 제외한 판결금은 원고(소송 참여자)들이 가질 수 없고, 대신에 공익단체에 전액 기부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2차 모집부터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만원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단체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윤석열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주인 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졌다”며 “국제사회로부터의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의 배상금을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체는 전했다.

IT헬스케어 기업 헥토헬스케어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김석진LAB(랩)이 프리미엄 고함량 멀티비타민 ‘이뮨인핸서’를 출시한다. 신제품 이뮨인핸서는 프리미엄 고함량 멀티비타민으로, 한국인 영양성분 섭취 기준에 맞춰 비타민 12종과 미네랄 7종을 균형 있게 설계한 건강기능식품이다. 비타민B군 5종(B1, B2, B6, B12, 비오틴)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5000% 고함량으로 배합했다.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판토텐산, 나이아신 성분도 높은 함량으로 담았다.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아연도 200% 함유하고 있다. 원료는 모두 세계적인 원료사 DSM사의 고품질 비타민 원료를 사용했다. 이뮨인핸서는 상큼한 레드자몽맛 액상과 정제로 구성된 이중제형 멀티비타민이다. 언제 어디서나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개별포장으로 야외활동 시에도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다. 헥토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뮨인핸서는 김석진랩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이중제형 올인원 멀티비타민으로, 바쁜 현대인들의 생기 넘치는 하루를 위해 비타민B군을 고함량으로 꽉 채운 제품”이라며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을 운영하는 SPC 비알코리아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소비자 중심 경영)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CCM 인증은 기업이 어느 정도로 고객 중심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이 갱신된다. ‘CCM 명예의 전당’은 12년 이상 인증을 유지한 기업이 오르게 된다. 비알코리아는 2011년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획득했다. 이후 소비자 만족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명예의 전당 영예를 안았다. 비알코리아는 모든 부서 직원들이 고객의 의견을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VOC(Voice of Customer·고객의 소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하고, 품질 개선과 불만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로 고객의 요구를 분석해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가맹점 포상제도, 핑크 드림 캠페인(프로모션 수익 일부를 기부) 등 가맹점과 협력사,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며 소비자와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비알코리아 도세호 대표는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CCM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은 언제나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해 온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hc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에서 ‘2024 다이닝브랜즈그룹 bhc 프랜차이즈 어워드’를 열었다. 가맹점과 본부 상호 간에 올 한 해 성과를 격려하고, 2025년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동반성장 의지를 다지기 위해 준비된 화합 행사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가맹점주와 본사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눠 열린 행사는 오프닝 공연, 축사, 시상식(1⸱2부),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총 6개 가맹점이 20년 장기 운영 매장, 51개 가맹점은 10년 장기 운영 매장에 선정됐다. 지역사회에 공헌한 가맹점과 기타 공로를 인정받은 가맹점 등 총 100여매장 포상도 이뤄졌다. 장기 운영 매장상을 수상한 한 가맹점주는 “오랜 기간 bhc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본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 덕분”이라며 “특히 타 프랜차이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건강검진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호섭 대표는 “어렵고, 치열한 환경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준 점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자사 앱 강화 등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 내는 데 본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너시스BBQ 그룹이 운영하는 BBQ 치킨이 브랜드가치 평가 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4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종합 23위에 오르며 전체 프랜차이즈 중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스탁의 자체 지수 조사에 따른 ‘BSTI(BrandStock Top Index)’ 연간 종합점수를 산정해 산업군의 구분 없이 상위 100개 브랜드 순위를 발표하는 브랜드가치 인증제도다. BBQ는 2019년에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종합 29위에 진입했으며 올해는 23위까지 상승하는 등 6년 연속 30위권을 지키고 있다. 2016년 이후 9년 연속 치킨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기업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BBQ는 올해 뉴욕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타임스퀘어(Times Square) 광장 정중앙에 있는 원 타임스퀘어(One times square board) 전광판에서 BBQ 브랜드 광고를 송출했으며, 미국 푸드 전문 매거진 ‘테이스트 오브 홈(Taste of Home)’을 통해 '최고의 후라이드 치킨'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진출한 미국 인디애나 주를 포함해 50개 주 중 30개 주에서 한국의 맛을 더한 K-치킨을 통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BBQ 관계자는 “이번 순위 발표는 커피, 햄버거 등이 포함된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들 중 BBQ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한국의 맛을 더한 K-치킨을 통해 BBQ가 최고의 브랜드가 되도록 도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하며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대국민 담화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이런 수작은 다 눈에 보인다”며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제가 윤석열 피해자 모임의 수괴쯤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한테 막 고래고래 하다가도 지지율 떨어지고 이래서 대선 질 것 같으면 와서 90도 인사한다”며 “저한테 ‘100년 만에 한 번 나온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그날 저녁 술 먹으면서 ‘이 XX, 저 XX’이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표이던 2021년 당시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에게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표’라는 말을 들은 일을 떠올린 것으로 보였다. ‘만날 때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감탄했다’거나 ‘나이는 젊어도 당 대표 맡을 자격이 있다’던 표현이 당시 윤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었다. ‘대선 후보로서 함께 대장정을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던 말은 거의 극찬에 가까웠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을 희대의 ‘한탕주의자’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나에게는 ‘마지막 한 발이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며 “‘총선 그거 부산엑스포만 유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를 주변에 주입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거 안 된다’는 말을 못한다”고 했다. 또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이재명 구속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무도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못한다”며 “지금도 뭔가 한 방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기대하는 ‘한 방’으로 이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을 끌어왔다. 그는 “웃겨서 말이 안 되는 건데 본인이 꿈꿀 자유는 있다”며 “부정선거만 터지면 당장 여론을 반전시켜서 애국보수들이 일어나 계엄군처럼 작동,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고 자신을 복위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 경기 과천경찰서가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히면서 이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끝나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수사망 경쟁 중인 검찰에 대해 “부역자들이 영웅 노릇을 하려 열심히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 대표는 9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검찰의 태세 전환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 보나’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자신들의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국민에게 영웅으로 보여야 한다”고 의심했다. 진행자의 ‘검찰에 수사를 맡겨놔도 되겠나’라는 질문에도 “안 된다고 본다”고 잘라 답한 조 대표는 “내란죄에 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 수사를 빌미로 수사도 진행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하고,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도 검찰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형법 제91조가 규정한다. 판례에 따르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지만 국헌 문란 목적이 달성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 행위를 공동 모의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본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 조사에서 계엄 건의,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지시 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으로 논란이 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면직안을 재가했다. 검찰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된 뒤인 지난 8일 오전 1시30분쯤 자진 출석했고, 검찰은 그를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윗선’인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실행에 옮긴 군·경찰 수뇌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도 조 대표는 “내란죄 관할 기관은 국수본인데 검찰로 자수 형식으로 갔다”며 “그 뒤에 체포가 됐는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심했다. 감경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검찰의 수뇌부와 김 전 장관 사이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냐면서다. 계속해서 “김용현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수사 향방과 강도·속도를 결정하는데 왜 검찰로 갔느냐”며 “김용현의 신병이든 증거든 빨리 법대로 국수본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긴급체포 관할은 국수본에 있으니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공수처가 담당하니, 공수처와 국수본이 협력해 사안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엄주원 MBC 아나운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엄 아나운서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계엄을 막지 못해 국가 위기를 방조한 한 총리가 ‘수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현실, ‘탄핵 반대-직무 정지-조기 퇴진’으로 매일 입장을 바꾸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한 대표가 ‘질서’를 입에 올리는 현실 모든 게 비현실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어젯밤 어떻게든 108명이 투표하도록 이끌었어야 한다”며 “혹시나 8명이 이탈할까봐 아예 투표를 못 하게 한 것 같은데, 그 또한 비겁하다”고 한 총리와 한 대표가 국정에서 손 떼야 하는 이유를 부각했다. 특히 한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표현을 받아치듯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퇴진만이 답”이라며, “여권에서 말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조기 퇴진은 불가능하다”고도 엄 아나운서는 강조했다. 말미에서 ‘이 글을 쓰는 이유’라며 엄 아나운서가 언급한 대목 하나가 눈에 띈다. 그는 “평생 업보로 받아들이고 살아왔기에 연좌제 운운하지 않겠다”며 “개개인의 입장은 다른 것이고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정과 책임은 각자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친인 엄 의원이 같은 당의 대다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아들인 자신에게 쏟아진 익명의 비난을 피하지는 않겠다는 생각 등으로 풀이된다. 엄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망국병 걸린 민주당,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 독주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고 날을 세워 정치권을 향한 부자(父子)의 180도 다른 시각을 드러내는 터다. 엄 아나운서의 글은 “긴 휴가 중이라 탄핵 정국에서 뉴스를 진행할 일이 없다”며 “앵커가 아닌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