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스타벅스 구호’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특강을 진행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반 학생 대부분이 잠을 잤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23일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나와 “안 자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의하기 전 화법이 ‘졸지 말고 열심히 들어라’가 아니라 ‘잘 사람 자고, 들을 사람 잘 들어라’”라며 “자지 말라는 이야기지 다 자라는 거면 왜 강의를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소년 언론사 ‘토끼풀’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가 여럿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재학생은 총 30명이 넘는 반 학생들 가운데 자신을 포함한 2명만 깨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잤다고 주장했다. ‘자도 상관없는데 들을 학생들은 확실히 들으라’는 이 이사장의 말을 듣고 학생들이 자기 시작했다면서다. 교육 내용에 대해 이 재학생은 ‘효과적인지는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이사장은 라디오에서 “웃으면서 ‘잘 사람은 자지만, 들을 사람은 열심히 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잔다”며 “마치 내가 ‘자라’ 그러고, 배재고 학생들이 전부 다 잔 걸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자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지 말고 열심히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꼰대 왔구나’ 이런 소리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배재고 특강 당일인 지난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학생들이 질문도 열심히 하고 특강을 잘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고등학교 역사 교육에서 민주화를 다루는 부분이 적은 점을 지적하면서는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줘야 아이들이 피부로 더 느끼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키자, 민주화 교육을 위해 이 이사장을 초청했다. 학창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 이사장은 군사정권 시절 다섯 차례 옥고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겪기도 했다. 첫 번째 출소 후에는 중등 국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 이사장은 특강에서 4·19 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를 강의했다. 이는 그가 생생하게 겪은 개인사이기도 하다. 라디오에서도 이 이사장은 “강의 주제가 한국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였다”며 “혐오 표현이라든지 야구 이런 거는 내 강의 요청 주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인천 첫 매장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문을 23일 열었다. 약 600㎡ 규모로 들어선 송도점은 쇼룸, 홈퍼니싱 상담, 플래닝 서비스, 스웨덴 푸드 등 이케아를 대표하는 홈퍼니싱 경험을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이는 고양점이나 광명점 등 기존 대형 매장 면적(영업 면적 기준)의 1~2% 수준으로 아담한 규모다. 매장에서는 약 500개의 홈퍼니싱 액세서리 제품과 소형 가구를 현장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으며,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이케아의 전 제품을 주문하고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쇼룸은 기존 대형 매장과 마찬가지로 거실, 침실, 주방, 어린이 공간 등 주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전문적인 인테리어를 계획할 수 있는 상담·플래닝 공간도 마련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케아의 도심형 매장 확대를 소비자 접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한다. 기존의 대형 창고형 매장이 고객이 직접 도시 외곽을 찾아가는 쇼핑 공간이라면, 도심형 매장은 일상 생활권 내에서 제품 체험과 상담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성 중심의 거점 역할을 한다. 특히 아울렛 내 입점은 쇼핑몰을 찾은 기존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유입시켜 연계 구매를 유도하려는 이케아 코리아의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은 한샘 등 국내 가구 기업이 주요 쇼핑몰에 입점해 리모델링 상담과 공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과도 같은 궤로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집 가까운 곳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상담을 받은 뒤 구매와 시공·배송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홈퍼니싱 업계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는다는 분석이다. 이케아 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안에 대구와 대전에서도 도심형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부산 기장군의 한 대형 오션뷰 카페. 푸른 바다 조망을 음료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에 오픈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기자마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단체 방문객으로 추정된 이들은 음료와 케이크 등을 주문한 뒤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바다 분위기를 만끽했다. 기장군의 대표 명소 중 한 곳인 해동용궁사에서도 기념사진을 찍는 중국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한 중국인 남성은 바닷가 절의 특성을 살려 푸른 바다가 배경에 들어오도록 딸을 세운 뒤 연신 셔터를 눌렀고, 또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은 불교문화에 흥미를 느끼며 기념품샵의 물건들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같은 날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을 오가는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정거장 중 한 곳인 청사포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눈에 띄었다. 소품샵부터 카페·음식점 등에서 중국어가 들려왔고, 해변열차 안에서도 중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해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부산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 이들을 마주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한국관광공사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국적 관광객 수는 2024년 460만3273명에서 2025년 548만969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누적 입국 중국 국적 관광객 수는 256만여명으로 집계돼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는 배경은 여행업계의 조사에서 확인된다. 야놀자리서치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 Ctrip(씨트립)의 방문객 리뷰 분석에서 부산이 아시아 주요 8개 관광도시(서울·부산·도쿄·오사카·싱가포르·방콕·하노이·쿠알라룸푸르) 중 전체 경험 만족도 1위(4.723점)를 차지했다. 서울은 4.676점으로 5위였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샤오홍슈’에서는 부산 경험 관련 키워드로 ‘자연(38.2%)’, ‘음식(23.8%)’, ‘쇼핑(16.4%)’ 등이 언급된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부산의 강점이 자연과 먹거리, 체험이 결합한 여행 경험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해산물과 포장마차 등 지역 고유의 식문화가 더해지며 부산은 엔터테인먼트 분야 만족도에서도 1위(4.743점)를 차지했다. 서울은 ‘샤오홍슈’ 분석에서 쇼핑 언급 비중이 38.2%로 가장 많았다. 면세점, 백화점, 명동 등 특정 물건과 쇼핑 장소를 찾아 움직이는 소비 도시의 색채가 짙었다. 자연 경관(4.618점)이나 역사·문화(4.588점) 부문 만족도에서는 하위권에 그쳤다. 부산 주요 관광지에서 눈에 띈 중국인들의 모습은 이곳이 한국에 온 김에 방문하는 도시가 아니라 독자적인 매력을 지닌 관광지로 대접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이 ‘K-컬처’와 쇼핑·역동성을 중심으로 한국 관광의 상징성을 보여준다면, 부산은 해양 경관과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성으로 차별화된 경험 가치를 이들에게 제공한다는 분석이다. 부산이 우리나라 동남권 관광의 허브로 경주와 거제 등 인근 도시를 연계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수적인 여행 장소가 아니라 방문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고 업계는 본다. 야놀자리서치는 “부산의 자산을 관광객이 직접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전환할 때, 단순히 만족도가 높은 해양도시를 넘어 반복 방문과 장기 체류를 이끄는 아시아형 체험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90년대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출신이자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하석주 아주대 감독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 감독은 21일 MBC 시사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나와 지금의 현실을 놓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축구인 전체가 욕을 먹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죄송하고 창피해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후 보인 홍 전 감독의 인터뷰와 태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선배로서 한 대 쥐어박고 싶을 정도로 잘못한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상황이었는데 인터뷰를 제대로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지 안타까웠다”며 “사람이 매장당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라고 하 감독은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하 감독은 1998년 프랑스월드컵 조별리그 멕시코전에서 백태클로 퇴장당했던 순간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들어오면 죽는다고 했어도, 제가 항상 죄송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귀국할 때, 무릎 꿇고 석고대죄라도 했으면 지금과 같은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들 앞에서 홍 전 감독이 입장 표명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했다. 하 감독은 “체코전에서 역전승해서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2연패를 당하고 사퇴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판받을 건 받고 다시 한국축구가 일어설 수 있게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등이 축구팬들에게 투명하게 비치지 못한다는 비판에는 “지금은 많이 변했을 것”이라면서도, “대중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협회가 명확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하 감독은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문체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15인을 채택했다. 참고인은 박지성 케이(K)-축구 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8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공직상실형이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자업자득’이라고 22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질서를 훼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1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오 시장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특검과 민주당의 억지 유죄 강요라는 정치공작 프레임을 씌우며 후안무치함을 보였다”며 “궤변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에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았다”며 “진부한 피해의식 뒤로 숨는 것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겠다는 오 시장에게 경고한다”며 “구차한 변명과 항소로 서울시정을 또 다시 인질로 삼지 말라”고 했다. 나아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로서 감당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시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했을 때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보궐선거 시기는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되면 4월7일, 3월 이후면 내년 10월6일로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밝혔고,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무죄·야당유죄’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 시장에게 내려진 판결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다”고 꼬집었다.

목요일인 23일에도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제주도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남부지방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20~60㎜(인천·경기 북부·서해5도 80㎜ 이상), 강원 내륙·산지 20~60㎜(강원 북부 내륙 80㎜ 이상), 강원 동해안 5~30㎜, 대전·세종·충남·충북 10~50㎜, 경북 중·북부 내륙·북동 산지 5~40㎜다. 소나기로 인한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전북 5~40㎜, 전남 북부·경남 중·동부 내륙 5~30㎜, 대구·경북 남부 내륙 5~40㎜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 등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에 유의해야 한다.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찾아오겠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5.8도, 수원 25.6도, 춘천 24.8도, 강릉 27.1도, 청주 26.7도, 대전 25.5도, 전주 27.2도, 광주 27.2도, 제주 27.6도, 대구 25.6도, 부산 26.2도, 울산 25.3도, 창원 26.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8도, 춘천 28도, 강릉 31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대구 34도, 포항 37도, 부산 31도, 제주 35도 등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내렸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 법원 “여론조사 5건·2100만원 대납 인정…죄질 좋지 않아”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총 10건의 조사와 3300만원 대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중 5건(2100만원 상당)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거나 대납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랜 정치 경험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법의 엄격한 적용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 오세훈 “납득 못 해” vs 특검 “의미 있는 판결”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가 내려졌다며 항소심에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팀 측은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해 온 정치적 기소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 모두 2심 재판을 예고함에 따라, 오 시장의 직위 유지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한화오션이 그간 노력한 과정과 향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약 3분 분량의 영상 한 편을 게재했다. 앞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과 실패, 향후 한화오션의 각오가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서 한화오션은 “정부와 수많은 관계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대양을 향했던 꿈과 도전”이라며 지난 여정을 우선 돌이켰다. 이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돌아온 성적표에 회사는 “저희가 조금 부족했다”며 한화오션의 더 완벽한 미래를 위한 과제가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쓰라린 교훈을 가슴에 새겨 더 확실한 대안을 찾고, 세계의 바다에서 ‘K-해양 방산’이 선택되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우리의 바다를 넘어 세계를 향했던 그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며 “세계를 향한 도전, 눈부신 결실을 만들어 낼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한화오션은 덧붙였다. 국민과 정부·국회·군 당국 등 모든 파트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끝난 영상은 22일 오후 3시 기준 조회수 43만여건을 기록 중이다. 영상에는 40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 ‘한화오션을 응원한다’거나 ‘한화오션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등의 이들을 향한 응원이 대부분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규정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명예훼손 신고에 따라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 접속을 차단했다.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만 뜬다. 앞서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측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을 요청했다. 유튜브의 차단 조치는 개정법 시행 이후 법원이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위원이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위원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이 위원의 허위 제보 종용 의혹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선고 당일 취재진의 사과 의향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이후 선고 하루 만인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방문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가능하면 특강을 듣는 것으로 스케줄을 정했어요.” 누리꾼 A씨는 최근 한 교육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중학교 1학년생 자녀를 뒀다는 B씨의 ‘방학 활용 방안’ 질문 글에 “아이와 상의했다”며 이처럼 답했다. A씨는 “방학이지만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스케줄을 정리했다”며 “아이도 학원 특강을 듣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글에는 ‘아이가 게임을 하루종일 할 것 같아서 고민’이라거나 ‘놀기는 놀되 일과표를 같이 짰다’ 등 댓글이 달렸다.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의 절반 이상이 A씨처럼 여름방학을 자녀의 휴식보다 사교육 등 ‘학습의 연장선’ 활용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 총 6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6%가 올해 여름방학을 ‘학원 특강 등 단기 프로그램 참여’에 쓰겠다고 답했다. 복수응답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가족과 여행’을 택한 응답자는 52.3%다. 이어 ‘사교육으로 2학기 대비 집중 학습(41.0%)’, ‘휴식에 집중(33.0%)’, ‘공연 관람 등 문화생활(27.0%)’ 등의 순이었다. ‘박물관 견학 등 외부 체험활동(25.1%)’이나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24.9%)’ 등 체험 중심 계획을 밝힌 응답자도 있었지만 사교육 집중 학습을 꼽은 응답 비율에 비하면 낮았다. 이처럼 방학을 타이트한 학습 기간으로 삼는 배경에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방학 기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답한 자녀의 평균 여름방학 기간은 25일(3.6주)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34.8%는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돌봄 부담 감소’를 짧아진 여름방학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 지목했다. 이어 ‘규칙적인 생활 유지(33.5%)’, ‘방학 특강 등 단기 사교육비 절감(15.2%)’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 ‘학습 리듬 유지(14.1%)’라거나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 자녀와의 갈등 감소(2.1%)’ 등의 답변도 있었다. 반면에 여름방학이 짧아져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사교육 스케줄 짜기가 애매하다(36.6%)’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휴가철 성수기와 겹쳐 가족 단위 일정을 잡기 힘들다(24.3%)’, ‘1학기 복습과 2학기 예습 시간이 부족하다(15.1%)’ 등이 뒤를 이었다. 돌봄 부담은 줄었지만 짤막한 기간 탓에 학습·휴가 계획을 세우는 데는 오히려 애를 먹는 셈이다. 전체 응답자의 61.8%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이상적인 비율로 ‘두 방학의 기간이 비슷한 것’을 선택했다. ‘여름방학이 짧고, 겨울방학이 긴 것’을 고른 학부모는 18.5%였고,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방학이 짧은 것’을 이상적으로 보는 학부모는 7.5%다. ‘방학 기간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학부모는 12.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