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지 편집국장 출신이 쓴 ‘줬으면 그만이지’ 제목 책을 최근 소개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후천성 시각장애인 작가의 자전 에세이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를 언급했다. 퇴임 후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있는 문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세상은 잔인하면서도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나는 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을 때는 소설이 재미있더니 나이가 드니 자전 에세이나 회고록 같은 실제 삶의 이야기가 재미있다”며 “힘들었던 시절 선의와 악의가 뒤섞인 세상을 살아온 남의 삶 우여곡절이 내 삶의 우여곡절과 공명하며 뭉클한 감동을 준다”고 덧붙였다. 출판계에 따르면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는 지난해 ‘샘터 문예공모전’ 생활수필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시각장애인 조승리 작가의 첫 번째 단행본이다. 출판사는 서평에서 “조승리 작가의 인생은 마치 불꽃같다”며, 대한민국의 ‘승리’로서 당당히 어둠 속을 춤춘다고 표현했다. 이 책에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따뜻한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문 전 대통령은 “상처 많은 고단한 삶을 이토록 꿋꿋하고 담담하게 쓸 수 있는 정신력이 놀랍다”고 작가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첫 에세이집을 축하하고 좋은 글로 계속 만나길 기대한다”며 “큰 소리로 응원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23년 경남의 책’으로 선정된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 출신 김주완 기자의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지난 21일 소개했었다. 그의 SNS 활동은 이달 2일 이후 처음이었으며,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적발 16일 만의 게시글이기도 했다.

고려아연은 31일 자사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가능성에 관한 금융감독원 조사에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검토 과정의 부정거래 의혹에 이처럼 해명했다. 전날 발표한 유상증자 추진은 법률 검토를 거친 적법 시행이며, 추진 과정에 불법성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다. 기업의 자본금 확충 등 목적에서 이뤄지는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무상증자는 대체로 주식 유동성을 높이고자 시행되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추가로 주식을 얻는 셈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이 알려지고 지난 30일 하한가를 기록한 고려아연 주가가 이날에도 8% 가까이 떨어진 이유다.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상한가로 종가 113만8000원을 기록, 유가증권시장 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2개뿐인 ‘황제주’로 등극했으나 5거래일을 넘기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 관련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며, 불법행위 확인 시 수사기관 이첩 등의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 및 질의응답’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 (유상증자 등) 계획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다”며 의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매수 신고서 허위 기재 확인 시 유상증자 제동 가능성에는 “위계에 의한 부정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공정거래 구성요건을 입증할 수 있으면 불법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조사·심사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당장 의도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함 부원장은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며,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에 맞게 정정하는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를 마칠 계획이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수백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그리고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라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질경이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상승했다. 질경이는 31일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약 77억원이며, 영업이익은 약 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당기순이익도 약 7억원으로 흑자로 전환되면서,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흑자 달성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온라인 매출 등의 급성장이 전체 매출 신장의 주요 동력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온라인 매출은 2배, 해외 매출은 3.3배 성장했고 이 같은 흐름은 4분기와 내년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4분기에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예정돼 중국 매출의 큰 폭 성장도 점쳐진다. 질경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수익성 중심의 경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흑자 기조는 매출 확대 외에도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고마진 채널 비중 확대 등 체질 개선에 집중한 결과라는 사측 설명이다. 질경이는 흑자 기조 유지로 올해 연간 흑자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본다. 질경이 관계자는 “매출 성장과 흑자 기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코스닥 이전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보온병 브랜드 ‘써모스’가 보온도시락 최대 성수기인 수능 시즌을 맞아 다음달 5~7일 온라인 공식몰에서 ‘2025 수능 대박 기원’ 기획전을 진행한다. 역대급 혜택으로 준비된 이번 기획전에서는 보온도시락 구매 시 써모스의 시그니처 제품인 ‘원터치 텀블러’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보온도시락 외에도 컵 타입 보온병, 푸드자 등 수능 시즌 인기 상품을 최대 30% 할인하는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써모스의 대표 보온도시락 제품인 ‘일체형 대용량 보온도시락’이나 ‘일체형 콤팩트 보온도시락’을 구매하면 ‘데일리 원터치 텀블러’를, ‘플+스 반반 보온도시락(3종)’을 구매하면 ‘슬림 원터치 텀블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능 시험장에는 중식 및 음용수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보온도시락 및 텀블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체형 보온도시락은 보온백에 수저세트까지 포함된 올인원 제품이다. 밥 용기와 국 용기, 반찬 용기를 진공단열 스테인리스 이중구조로 제작된 보온 용기에 담을 수 있어 장시간 따뜻하고 맛있는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대용량과 콤팩트 보온도시락 2종으로 출시돼 식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플+스 반반 보온도시락’은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반찬 용기, 보온 용기, 젓가락과 보온백의 5가지 구성을 갖췄으며, 총 용량 기준 885ml, 965ml, 1140ml 3가지 용량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함께 ▲보온보냉 푸드컨테이너 ▲트럼펫 컵 타입 보온병 ▲대용량 더블컵 보온병(1.4L, 1.65L, 2L) ▲스트롱 컵 타입 보온병(1L)은 30% 할인 ▲뉴 데일리 원터치 텀블러(600ml, 700ml)는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써모스는 수능 기획전에 앞서 11월3일 하루 동안 네이버 쇼핑에서 진행하는 ‘Today’s 팝업’ 프로모션에도 참여해 최대 60% 할인 및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일 오후 7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보온도시락과 텀블러 등의 제품을 더욱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써모스코리아 관계자는 “수능을 앞두고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로 에너지 충전이 필요하거나, 수능 당일 평소 먹는 식단으로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단 3일간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준비된 혜택들을 모두 챙겨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을 10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막중한 자리를 맡는다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있던 2021년 5월4일, 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윤관석 전 의원 블로그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는 “사무총장직을 제안받고 여러 고민이 있었다”며 “당이 어려울 때, 당의 일원으로서 당의 부름을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사무총장직을 수락했다”던 고심 흔적이 그대로 묻어났다. 같은 글에서 ‘송영길 대표님 등과 당의 주인인 당원들을 잘 모시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진 윤 전 의원은 “선당후사의 자세로 공정과 일로서 평가받는 사무총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윤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인천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깊다. 특히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피해 현장에서 터진 송 전 대표의 ‘폭탄주 발언’ 논란에 엄호를 나설 만큼 윤 전 의원의 송 전 대표 지키기는 강력했다. 인천시장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그을음 뒤집어쓴 소주병을 들며 ‘어 이거 진짜 폭탄주네’라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시 대변인이던 윤 전 의원은 “앞뒤 맥락을 다 자른 말꼬리 잡기 공격”이라며 “치졸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맹공에 대한 반격이었다. 두 사람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같은 당 대선 후보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 선대위에서 총괄본부장과 공보단장으로 호흡을 맞췄는데, 2021년 윤 전 의원이 ‘송영길 체제’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자 일부 언론은 ‘당 대표 경선에서도 송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전했다. 31일 대법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윤 전 의원의 불복에도 대법원 판단은 같았다. 하급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된 셈이어서 수사·재판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로 검토할지를 판단하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데 이어 더 나아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쓰는 증명력까지 인정한 결과여서, 같은 증거가 검토되는 여타 재판, 특히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인천 강화군 주민들을 만나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9·19 군사합의 파기 후 쌍방(의 긴장)이 확대되고 있어서 쉽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 자체를 중단시킬 힘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동네 주민이신 것 같은데, 전에 국회 오셔서 우시는 아주머니를 봤다”며 “참 가슴 아프더라”고도 떠올렸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그런 호소가) 많이 전달돼서 ‘아, 이게 심각하구나’라거나 ‘개인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구나’, ‘언젠가는 나도 다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다”며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서로 공격 행위를 감행해 피해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다. 그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최상의 수’”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군사 강국이고 한미동맹까지 있어 북한보다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이 대표는 짚었다. 같은 맥락에서 “힘이 강한 사람은 힘을 절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며, “진짜 강하고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은 참을 것도 참고, 다독거려서 우리 식구들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진짜 평화고 안보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송해면 당산리 노인회장과 송해면장 등이 참석했다. 송해면장은 “사이렌 등 불쾌한 기계음의 반복으로 소음 정도는 81데시벨까지 올라간다”며 “송해면이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통상 지하철의 차내 소음이 80데시벨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3개 면의 총 4700여명 주민이 수면장애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상이 불가하다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낮에 소음이 심하고 아침과 야간에는 낮은데 왜 그런가”라며 질문했고, 바람 등 영향일 수 있다는 답변이 나오자 ‘그럴 수 있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기괴한 소리를 내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건가’라는 추가 질문에 돌아온 ‘요즘은 여자 곡소리가 많이 난다’는 답변에는 황당하다는 듯 “허허”라고 반응했다.

SPC삼립이 올해 삼립호빵 광고 모델로 국가대표 탁구선수 신유빈을 발탁했다고 31일 밝혔다. 삼립은 ‘2024 파리 올림픽’ 출전 당시 경기 전후로 양 볼 가득 간식을 먹는 신유빈의 모습이 삼립호빵의 따뜻하고 포근한 브랜드 이미지와 잘 어울렸다며 광고모델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삼립은 신유빈의 생동감 넘치고 발랄한 매력을 담은 삼립호빵 광고 영상을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공개했다. 신유빈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즐겨 먹었던 호빵의 모델 제의를 받았을 때, 행복했던 옛 추억이 떠올라 매우 기뻤다”며 “특히 ‘단팥호빵’은 가장 좋아하는 맛으로 겨울마다 즐겨먹는 최애 간식”이라고 말했다. 삼립은 ‘올겨울 호빵은 신뉴빈만 기억해’라는 광고 메시지와 함께 매운 맛의 ‘신(辛)’, 새로움을 뜻하는 ‘뉴(New)’, 호빵을 대표하는 단팥(Red Bean)의 ‘빈(Bean)’ 세 가지 테마의 신제품을 출시했다. 단팥호빵은 올해 6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2024 국제식음료품평회(ITI·International Taste Institute) 레디밀(Ready Meal·즉석식품) 카테고리에서 국내 제품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3스타에 선정되는 등 해외에서도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삼립호빵에는 SPC그룹의 특허 토종 유산균과 우리 쌀에서 추출한 성분을 혼합한 빵 발효종에 알파쌀가루(밥이나 찐 쌀에 열풍을 가해 급속 건조해 만든 가루)를 더한 ‘발효미(米)종 알파’가 사용된다.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풍미의 비결이다. 삼립 관계자는 “겨울 대표 간식인 삼립호빵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며 “호빵이 한파를 이겨낼 따스한 온기를 국민들께 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BBQ가 미국 지역 사회에서의 선한 영향력 전파에 따른 감사장을 받았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뉴욕 시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조명하는 문화 사업에 후원하고,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BBQ는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FDNY(Fire Department of the City of New York·뉴욕 소방국) 엔진 273·사다리 129중대의 소방서 정문 벽화 제작 프로젝트에 3000달러를 기부하고 대원들에게서 감사패를 받았다. 존 리우 상원의원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일에 뜻을 함께해 준 BBQ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했다. BBQ는 지난해 11월, 미국 전 매장에서 경찰 대상 특별 할인 제도를 도입해 지역 치안 강화에 이바지하며 NYPD(New York Police Department·뉴욕 경찰국)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존 리우 상원의원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소방서 벽화 제작에 후원을 통해 공동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준 BBQ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홍근 BBQ 회장은 “미국 진출의 기반을 닦은 뉴욕에서 소방관들의 노고를 기리는 뜻깊은 일에 힘을 보태게 돼 기쁘다”며 “BBQ가 진출해 있는 국가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등의 우크라이나 파병 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대책을 강구하겠다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헌법을 위배하면서 위기로 빠뜨린다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3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군에 사고가 나서 지휘 책임으로 탄핵한다면 그 정도는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은 다른 얘기라는 식으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고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 말려들어간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갖고 올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는 국군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몇 명을 규정한 게 아니라 국군은 다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동맹도 아니고 유엔의 어떤 결의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규정 자체가 없고, 헌법 위반”이라며 “법치국가로서 바른 정책이라고 해도 법과 헌법 테두리 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고, 국방부 장관이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법을 위배하면서 (파병을) 한다면 당연히 탄핵사유가 된다”고 김 의원은 내세웠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0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하며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30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그러지 않으면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김 장관은 우리 군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뒀다. 전황 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다.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북한의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고, 이를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거라는 김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참관단 등 파견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운영했던 참관단 등의 사례를 들어 1~2개월의 기간, 1~15명 안팎의 인원 등을 제시했다.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해외 파병을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눈다. 부대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지만, 개인단위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