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7일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 회사인 A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A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이며,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A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경쟁사인 bhc치킨이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1년여 수사를 거쳐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했으나, bhc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이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A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머지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hc의 음해 고발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BBQ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BBQ가 올해 미국 전체 50개 주(州)의 60%에 해당하는 30개 주 진출 성과를 거뒀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에 ‘BBQ 인디애나 캐슬턴점’ 오픈으로 프랜차이즈의 발상지 미국에서 ‘K-푸드’ 대표 브랜드로서 입지를 굳혔다고 17일 밝혔다. 인디애나폴리스에는 주 전체 인구 660만여명 중 약 88만명이 거주하며, 인근 광역권까지 확대하면 약 200만명이 밀집한 최대 도시다. 지역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캐슬턴 스퀘어 몰’에 인접하고,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 매장들도 있어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매장은 총 70석에 약 280㎡(85평) 규모다. 매장에는 ‘골든 프라이드’, ‘치즐링’, ‘강정’과 같은 치킨 메뉴들과 김치볶음밥, 떡볶이 등의 메뉴들도 함께 판매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맛을 알릴 예정이다. 앞서 2007년 미국에 진출한 BBQ는 테네시·네브래스카·아칸소·뉴욕·뉴저지·텍사스·캘리포니아·하와이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해왔다. BBQ 관계자는 “BBQ의 30주년을 여는 특별한 해에 미국에서 30번째 주에 진출하게 돼 더 뜻깊다”며 “미국을 비롯해 세계 다양한 지역에 매장을 확대해 K-푸드와 K-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 총 자산의 3%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제한한 이른바 ‘삼성생명법’ 발의에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생 첫 주식으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박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하는데 저는 샀다”며 “생애 첫 주식이고 저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저격수’, ‘재벌 개혁론자’ 박용진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하니 의아할 분들이 많겠지만, 삼성이라는 기업 집단이나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며 “국가전략산업을 이끄는 회사이자 국민 관심을 받는 삼성전자가 잘 해주기 바라는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박 전 의원은 같은 당 이용우 의원과 함께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발의 직전 해인 2020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은 310조원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3%(9조3000억원)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해서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렸다. 삼성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통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다. 개정안 통과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해서, 다른 계열사들을 통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있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7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을 때도, 형량 등 조건을 갖춘 데 따른 가석방이 아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정치적 특혜’가 작용했다는 식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행보로 ‘삼성 저격수’ 별명이 붙은 박 전 의원이지만 삼성전자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여느 국민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는 “이제는 모두가 삼성의 위기를 말하고 삼성전자를 비판할 때, 오히려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하려 한다”며 “생애 첫 주식거래로 삼성전자를 택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삼성전자가 다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 믿는다”며 인생 첫 주식 투자 성공을 박 전 의원은 자신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삼성전자 오너와 최고 경영진의 잘못된 반기업·반사회적 행태 감시와 비판은 이어가겠지만, 대한민국 기업 삼성전자의 승승장구를 삼성 주주·임직원과 한마음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유족들은 17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국민 생명 지키기에 공직자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국가 책임자와 사회 구성원에게 일깨울 기회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피고인들은 단순히 업무 태만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 처하거나 처할 수 있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저버려 수많은 생명을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류미진 전 112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그리고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 3인 무죄 판결에 단체들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우리는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우리는 다시 법정 안팎에서 이들의 죄가 인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같은 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이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내려진 김 전 청장의 점검과 대책 마련 지시를 언급한 뒤, “전체 내용과 조치를 보면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재판부는 부연했다.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전화 보고로 사고를 인지한 직후, 서울청 경비과장에게 가용 부대 급파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참사 발생 이후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로 사건 사고가 확대됐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론을 재판부는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치안정감이던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징계(정직) 처분을 받음에 따라 지난 6월 의원면직(사직) 처리됐다.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이 제때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은 혐의 등이 있다고 검찰이 본 것과 달리, 재판부는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보수 정당’으로서 전남 곡성군수에 20여년 만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이 그때와 비슷한 3%대의 득표율을 얻었다. 앞서 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곡성군수 후보로 나선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는 총 549표를 얻어 득표율 3.48%를 기록했다.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706표로 득표율 55.26%로 당선됐고,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와 이성로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35.85%(5648표)와 5.39%(850표)다. 제3회 지선에서 심명섭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나왔던 것을 마지막으로 보수 정당은 곡성군수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당시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무소속 후보와의 3파전에서 심 후보 득표율은 3.70%로 극히 미미했다. 이번에 출마한 최 후보의 득표율이 그때와 비슷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 후보는 현금성 지원 공약에 비판적인 당론에 따라 이러한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저출산 극복을 명분으로 출산지원금 1억원 상향을 약속했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최 후보와 곡성5일시장을 방문해 “이번 선거는 민주당 군수의 당선 무효로 세금을 들여서 하게 된 선거”라며 “누가 진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마음이 있는지,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마치 곡성을 자기 땅인 양 여기며 땅따먹기 싸움을 하는 것은 이 선거의 본질과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라며, “국민의힘이 곡성에 후보를 내지 않은 기간에 곡성의 발전에 만족하시나”라고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자체와 일대일로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현안 해결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지난 9월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야당 텃밭 공략을 위한 ‘서진 정책’ 중 하나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곡성을, 서범수·이달희 의원이 영광을 제2 지역구로 둔다.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으신 주권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새기겠다”고 인사했다.

북한이 17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알리면서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이뤄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이날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북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초 지시했던 통일 표현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의 반영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체제의 진보 교육 생명력을 연장케 한 진보 진영 정근식 교육감 후보의 보궐선거 당선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7일 축하 논평을 냈다. 진보 진영은 조 전 교육감이 2014년 선거부터 3선에 성공한 후 이번 보궐선거까지 4연속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논평에서 “서울시민들은 더 이상 낡은 경쟁 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시험 경쟁을 부활시키고 전교조의 참교육 정신을 혐오·폄훼한 후보는 종국의 심판을 받았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생태전환조례를 폐지하고 해직교사에게 다시 씻지 못할 상처를 낸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준엄한 민심ㄴ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역사 앞에서 당당하기 위한 교육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에서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살리는 교육”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오와 차별을 넘어 협력과 연대에 마음을 낼 줄 아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덧붙였다. 입시지옥과 문제풀이 경쟁 교육을 멈추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 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교육이라면서다. 계속해서 “당장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흔들리면서도 배움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학생, 교사, 직원들을 묵묵히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지부는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 후보는 총 96만3876표를 얻어 득표율 50.24%를 기록, 총 88만1228표로 득표율 45.93%를 기록한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호상 후보는 7만3148표로 득표율 3.81%를 기록했다. 정 후보의 득표율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이었던 조 전 교육감의 최종 득표율 38.1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조 전 교육감은 2014년 초선에서는 39.08%, 2018년 재선에서는 46.5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역대 교육감 선거 중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2012년 보궐선거 당시 보수 후보였던 문용린 후보(54.17%)가 유일하다. 유권자들은 조 후보가 내걸었던 교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지적된 취약점을 일부 보완·개선하는 방식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후보가 ‘중도보수’를 표방하면서 보수 진영의 표가 일부 분산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보궐선거는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졌다.

北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도로폭파 보도

[속보] 재보선 최종투표율 24.62%…부산 금정 47.2% 전남 영광 70.1%

성원하이텍(주)은 대표 제품인 ‘마이코텍스 불연 흡음 금속천장재’가 우수 조달 제품에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마이코텍스는 흡음 부직포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특허받은 미세 타공 기술만으로 우수한 흡음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다. 특히 화재 시에도 안전한 불연 성능을 자랑해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무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우수 조달 제품 지정으로 정부 조달 시장 내에서 마이코텍스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원하이텍 관계자는 “이번 우수 조달 제품 지정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며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친환경 및 안전성을 겸비한 건축 자재를 제공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