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혁신당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기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을 받아치듯 “많은 분들이 착각한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지민비조’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공개한 영상에서 “지난 총선에서 일대일 선거 구도를 만들려고 (혁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하나도 안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혁신당) 지지자들에게도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저희가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의 기조는) ‘1번과 3번을 찍자’였지, ‘1번과 9번을 찍자’가 아니었다”면서 “‘1번과 9번을 찍자’는 건 범민주진보진영 유권자들의 집단지성 판단이었고, 민주당은 이른바 ‘몰빵론’을 했었다”고 부각했다. 지역구는 ‘1번(민주당)’을,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3번(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달라던 당시 민주당 움직임을 돌이켠 것으로 보였다. 혁신당의 기호는 9번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지민비조’를 말한 것도 혁신당이었던 만큼 ‘지민비조를 지켜라’는 취지의 일부 경고에도 그 판단 자율성이 엄연히 혁신당에 있다는 조 대표의 메시지로도 들린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총선에서 중요한 슬로건이었던 ‘지민비조’가 재보선을 앞두고 사라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진행자 발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대표는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부산에서는 단일화가 가능하냐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에게 “너무 상식적”이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호남에서는 혁신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관계없다”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싸우는 데는 혁신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나 관계가 없다”고 거듭 덧붙였다.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민주당이나 혁신당 후보의 승리를 내다본 셈인데, 조 대표는 같은 맥락에서 “그걸 전제로 누가 더 지역 맞춤형 공약이 있고, 누가 더 도덕적으로 낫고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누가 되든 간에 윤석열 정권 대립점에 서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대표는 “영광과 곡성에서 만난 시민들은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는 집권당이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에게 선택지가 없었다’, ‘민주당이 공천하면 찍는 거밖에 없는데 혁신당이 후보를 내주니 흥미진진하다’고 한다”고도 전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보만 내면 당선되니 혁신당의 도전이 불편할 거라 짚으면서다. 그럼에도 조 대표는 “선거와 정치가 경쟁 없이 되겠나”라며 “그런 불편함을 (민주당이)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코웨이가 경쟁사 교원 웰스(Wells)를 상대로 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으로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코웨이는 2022년 6월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해 어느 주방에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의 디자인권은 같은 해 3월 출원했으며,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등록이 완료됐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교원 웰스 측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교원 웰스의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답변에 코웨이는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디자인권 침해 금지’와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과 디스플레이 배치,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와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제품과 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교원 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코웨이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와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복수의 등록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도 사측은 판단했다. 코웨이는 지난 3월에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DL이앤씨가 운영하는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아크로(ACRO)’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전국 10~50대 남녀 1만671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27일 ‘2024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랜드 선호도 1위에 DL 이앤씨의 ‘아크로’가 꼽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DL 이앤씨의 ‘아크로’는 전체 응답의 42.2%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선택했다. 이어 대우건설 푸르지오 ‘써밋’(21.5%), 롯데건설 ‘르엘’(20.5%), 현대건설 ‘디에이치’(15.7%)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아크로’는 고객 선호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4회 연속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다방은 설명했다. DL이앤씨의 ‘아크로’는 대표적인 하이엔드 아파트 아크로 리버파크를 시작으로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서울 핵심 요지와 한강변에 상징적인 주거 공간을 선보이며 국내 대표 하이엔드 아파트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아크로만의 다양한 특화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독보적인 주거 가치를 선사하고 있다. 하이엔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선택한 응답이 32.5%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뛰어난 디자인과 인테리어’(27.7%), 조식 제공과 수영장 등 ‘단지 내 다양한 편의 시설’(20.9%), ‘우수한 시공 능력 및 사후 관리’(18.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다방 관계자는 “하이엔드 아파트 인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2030세대 등 젊은 층에서도 고급 단지에 대한 니즈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디자인,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고객들이 많은 만큼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하이엔드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장을 모욕했다고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했다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회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1월 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 등의 말로 사장을 모욕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지만, A사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같은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불복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규모 업체여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혁신당은 민주당의 ‘5분 대기조’가 될 생각은 없다고 거세게 받아쳤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비판해도 모자랄 시간에 ‘민주당 땅’인 영광과 곡성에서 재보궐선거 운동을 하고 있느냐고 탓하고 싶은 건가”라며 물었다. 앞서 김 수석 최고위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 “김대중 같은 국제적 경륜이 필요한 시기라는 절박감이 밀려오는 요즘 드는 생각”이라며 그간 품어온 몇 가지 주장을 나열하던 중, “국가적 중대시기에 국민관심사의 국회의결에 빠지는 ‘소탐대실’은 엄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치조차 잃었다면 이미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때, 다음달 16일 전남 곡성·영광군수 보궐선거 지원으로 불참한 혁신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같은 지적에 김 의원은 “정말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이고 표 계산까지 미리 했다면, 하필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가 자리를 비우는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날 본회의 일정을 잡았나”라며 “거대양당끼리 의사일정을 결정하면서 언제 다른 당 사정 생각해 본 적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곡성 재보선 책임의원’으로 전남 곡성과 영광을 오가며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농민과 자영업자, 의료인과 돌봄 노동자들을 두루 만나고 있다”며 “대부분은 호남에서 두 당 사이에 공정한 경쟁의 바람이 부는 것을 반기고 있다”고 부각했다. 혁신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믿지 못하겠다면 같은 ‘김 최고’끼리 곡성을 함께 다녀보자”며, 김 수석 최고위원을 향해 “호남 유권자들께서 ‘뭣이 중헌디?’라고 물으면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월요일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10도 내외 일교차가 발생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8도, 인천 17.5도, 수원 17.1도, 춘천 14.1도, 강릉 16.0도, 청주 18.3도, 대전 17.5도, 전주 19.6도, 광주 19.2도, 제주 23.9도, 대구 18.2도, 부산 19.4도, 울산 19.0도, 창원 20.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5㎜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1.5~4.0m, 서해 0.5~3.0m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놓고 토론을 예고한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에 왜 ‘금투세 폐지’는 빠져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팀’과 ‘금투세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을 한다고 한다”며 “정작 다수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팀’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다수 일반 투자자들과 함께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금투세 시행 여부에 관한 의원들 입장을 듣겠다고 밝힌 가운데, ‘폐지’를 앞세우는 의원은 정녕 없냐는 한 대표의 직격으로 풀이됐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명명한 이번 정책토론의 형식과 취지를 소개했다. 정책 디베이트 제도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한 형식이며, 금투세 도입 문제가 첫 주제로 선정됐다. 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는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민 의원은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해두고, 자기주장을 명확히 하되 상대의 반박을 받고, 나도 상대 주장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준비시간을 합하면 전체 토론에는 70~75분이 소요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청중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어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터다. 납세 방식 부분 손질 등 완화는 가능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게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입장이고, 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 내에서는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고 있다.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를 앞두고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20일 공연이 펼쳐질 서울월드컵경기장 현장을 점검했다. 박 구청장과 마포구 직원들은 이날 행사장 무대 등 시설물과 관객 동선 등을 살피고 비상시 대응계획을 공유했다. 가요계에 따르면 21~22일 이틀간 열릴 ‘2024 아이유 HEREH 월드투어 콘서트 앙코르 : 더 위닝’에는 관객 10만명가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구청장은 “인기 가수 아이유의 공연을 즐기러 오신 관객분들이 관람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행사장 내외뿐 아니라 주차장과 월드컵경기장역까지 빈틈없이 살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 감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면서, 축구팬들의 질타를 받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자발적 거취 결정이 명예로운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몽규 회장이 아예 그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는 축구팬들 요구를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그분이 지금 4연임을 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요즘 국민의 여론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육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발언은 스스로 정 회장이 물러나는 것만이 남은 명예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유 장관은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 회장 거취에 관한 질문을 받았었다. 당시 ‘정몽규 회장 독단으로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문체위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안 지켜진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지적할 생각”이라고 유 장관은 답했다. 이어진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이 극에 달하고 정몽규 회장 사퇴 여론으로도 확산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떤가’라는 조 의원의 추가 질문에도 유 장관은 “(임기를) 네 번째 하겠다고 해서 말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허가하면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정말로)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해 사실상 부정적 견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애초 축협의 문체부 감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유 장관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비협조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감사도 잘 진행되고 있고, 9월 말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감사는 축협 규제가 아닌, 문제의 원인을 밝혀 축구팬들의 사랑을 받는 단체로 거듭나는 길이라면서다. 지난 7월초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국가대표의 사령탑으로 낙점된 후 논란이 이어지자, 문체부는 같은 달 중순 축협 감사에 나선 터다. 다만, 홍 감독 선임 과정 논란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지적은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강제가 어렵다는 대목을 부각하듯 새로운 감독 선임이나 홍 감독 체제 유지는 축협의 결정에 달렸다고 유 장관은 라디오에서 언급했다. 문체위는 오는 24일 현안 질의에 홍 감독과 정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축협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