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내전’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6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시교육감 때문에 10월 재보선의 판이 커졌다”며 “크게 보자면 (야권은) 5대0을 만든다(는 계획)”라고 짚었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그리고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보선이 예정된 가운데,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다. 교육계 진보 진영 관계자들이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 구성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등이 후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의 맛을 본 야권은 다음달 압승으로 국민의힘을 몰아붙이겠다는 태세인데, 신 의원도 “부산 금정이나 강화가 뚫린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의원들은 모두 호떡집에 불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워질 거라는 얘기다. ‘대통령 책임이냐’ 혹은 ‘한동훈 대표 책임이냐’라는 불만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고, 만약 재보선에서 ‘오대영’ 스코어까지는 내주지 않더라도 여당 패배 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시나리오다. 신 의원은 “(그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며 “(야권이) 오대빵으로 이기도록 야권 전체와 시민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에 금정구청장은 혁신당 후보를 세우고, 강화군수는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제안한 터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과 접경 지역인 강화에서의 승리를 위한 계산법으로 보이는데, 신 의원은 “(금정구는) 지난 8번의 선거에서 단 한 번만 진보 진영이 됐다”며 “그 기적이 이번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정미영 민주당 후보가 원정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신 의원의 자신감으로 풀이됐다. 곡성군에서 선거가 끝나는 10월까지 ‘월세 살이’ 예정인 신 의원은 최근 영광·곡성에 조 대표 등과 함께 다녀온 일을 언급하면서는 “어르신들께서 조국 대표를 안아주고 ‘살아 있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선물세트’를 출시한 식품 업계가 다양한 키워드를 앞세워 소비자들의 시선 끌기에 주력하고 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하는 ‘가성비’와 친환경 포장재를 쓰는 ‘친환경’, 받는 이의 ‘건강’과 ‘실속’ 챙기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상㈜ 청정원은 ‘2024 추석 선물세트’를 내면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발맞춰 포장재에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고물가 속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을 앞세운 가성비 선물세트 라인업을 확대했다. 포장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쉬운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친환경 엠블럼과 함께 건강한 원료를 강조하는 원색의 식재료를 포장지에 새겨 디자인을 더했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 페이퍼 패키지(All Paper Package)’ 포장재를 적용했다. 업계 최초로 도입한 ‘펄프 프레스(Pulp Press)’ 기술을 활용해 플라스틱에 견줄 만큼의 강도와 내구성을 자랑하는 종이 트레이를 구현했고,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원단으로 만든 종이와 콩기름 함유 잉크 등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 지함을 만들고, 수성 코팅 방식을 적용했다. 쇼핑백 대신 캔버스 에코백을 증정하는 선물세트도 업계 최초로 마련했다. ▲프리미엄 오일에디션 N호 ▲프리미엄 오일에디션 R호 ▲청정원 조미복합 1호 ▲청정원 조미복합 2호 등의 세트를 구매하면 쇼핑백 대신 캔버스 에코백을 증정한다. 청정원의 인기 품목을 모은 종합 선물세트인 청정원 선물세트, 캔햄과 유지류를 함께 담은 팜고급유 선물세트, 김 종류를 구성별로 만나볼 수 있는 재래김 선물세트를 비롯해 프리미엄 장류 선물세트와 홍초 선물세트 등 ‘가성비 세트 라인업’도 선보였다.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한 상품들로 구성된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와 함께 온라인 구매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카카오와 협업한 특별 한정판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추석을 맞아 ‘동원 선물세트’ 100여종을 출시한 동원F&B는 ‘건강·실속·친환경’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고단백 영양식품 ‘동원참치’와 나트륨·지방을 줄인 ‘리챔 더블라이트’ 등 건강한 식품으로 구성된 스테디셀러 선물세트에 주력한다. 동원참치 150g 한 캔에는 28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리챔 더블라이트는 2021년 출시 당시보다 나트륨과 지방 함량을 더욱 낮췄다. 고물가 상황에 맞춰 가성비를 높인 실속형 선물세트 라인업도 30% 확대했다. 동원참치와 리챔 등 기본 품목에 동원 참치액, 건강요리유, 참기름 등 각종 조미료를 함께 갖췄으며 1만~4만원대의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했다. 지속 가능한 소재로 만든 친환경 선물세트도 준비했고, 별도 조리 없이 밥에 바로 먹는 ‘동원맛참 세트’와 동원참치 살코기캔 14개가 들어 있는 ‘MEGA참치 선물세트’ 등 이색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대상㈜ 관계자는 “최신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온라인 채널 협업 제품부터 가성비, 친환경 요소까지 두루두루 갖춘 다채로운 구성의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최상의 품질과 정성을 담은 청정원 선물세트와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원F&B 관계자는 “40년 동안 명절 선물세트 트렌드를 이끌어온 대표 브랜드로서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채로운 선물세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주최 측이 전날 폭죽 사고에 따른 방문객들 부상에 7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연 중 특수효과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부상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최 측은 “추후 영화제에서는 관객 여러분의 안전과 좋은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는 사고 피해자들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사무국 전화번호도 게재됐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9시34분쯤 충북 제천시 청풍면 일대에서 열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장에서 방문객이 폭죽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방문객 2명(40대 남성, 10대 여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14명도 화상을 입거나 다쳐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공연 중 특수효과를 위해 주최 측에서 터트린 폭죽 일부가 관객 쪽으로 날아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특수효과 담당자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엿새간 열린다. 총 37개국의 98편 영화를 상영하고 26개 팀의 음악 공연이 진행된다. 주최 측은 7일에는 특수효과 없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배우 이창환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거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래도 다시 (연기를) 해보고 싶다”며 연기자로 걸어온 지난 세월을 돌아봤다. 이창환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에 출연해 ‘실존 인물의 닮은꼴로서 역대 1위라고 하더라’는 말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답했다. 이어 “촬영 당시에 분장하고 있으면 선배들도 각하 대접을 했다”고 농담도 덧붙였다. 1952년생으로 MBC 공채 탤런트 8기인 이창환은 1976년 데뷔했으니 곧 데뷔 50주년을 맞게 된다. 1989년 MBC 드라마 ‘제2공화국’을 시작으로 연이은 시리즈에서 박 전 대통령 역할을 거듭 소화한 그는 독고영재·이성민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말하면 떠오르는 배우 중 한 사람이 됐다.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이창환은 박 전 대통령의 연설 목소리 톤이나 걸음걸이의 특징에도 주목했다고 한다. 그는 유튜브에서 “수시로 영상을 보고 녹음한 음성도 차에서 틀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콧소리가 조금 나면서 딱딱 끊는 그런 말투(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동에도 특징이 있는데 어깨를 약간 흔들며 걷는다”면서 “처음에 연기한 걸 볼 때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부연했다. 배우는 작품에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광고 등에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대통령 역할이었던 이창환에게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 CF에서도 활용할 수가 없다”며 일상에서도 편하게 행동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개똥이 아빠’로 20여년 촬영해 또 하나의 인생이었다고 해도 무방한 MBC ‘전원일기’를 두고 이창환은 “처음에 경운기 배울 때 힘들었다”며 “한국 정서에 맞는 드라마여서(사랑받은 것 같다)”고 시청자들의 사랑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금씩 출연작이 줄어든 현실에 관해 “(작품 활동에) 미련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도 그는 “(연기를 항상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데뷔 50주년을 앞둔 데 대해서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며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속보] ‘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가을로 접어들면서 집 청소의 시기가 돌아왔다. 곰팡이를 없앨 때가 됐다는 얘기다. 지난달 상대습도는 79%로 최악의 여름으로 꼽힌 2018년 같은 기간의 75%보다 높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실내 습도 60% 이상 집의 곰팡이 농도는 60% 이하보다 2.7배가량 높다고 한다. 곰팡이균이 실내에서 번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방과 욕실 등 특히 습한 실내 공간은 주의 물 사용이 많은 화장실과 주방 등은 곰팡이 발생의 최적지다. 공기 중 떠다니는 곰팡이 포자가 높은 습도와 수분, 적정 온도를 만나 벽이나 바닥, 타일 틈새나 실리콘 이음새 주변에 번식한다. 이곳에 곰팡이가 보이면 전용 세제로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샤워할 때는 환풍기를 틀고 스퀴지 등으로 욕실 벽과 바닥의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 화장실 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욕실 문을 열어두거나, 욕실 방향으로 선풍기를 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주방은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인 만큼 우리 건강과도 직결되므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싱크대 배수구에 뜨거운 물을 수시로 부어주면 곰팡이가 피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이미 곰팡이가 생겼다면 락스나 곰팡이 제거제를 섞어 뿌리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아내는 것이 좋다. ◆곰팡이 재발 방지하려면 공기청정기 활용 고려 곰팡이 발생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공기 중에 퍼진 곰팡이 포자는 곰팡이를 재발시키고, 천식,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이슨의 ‘다이슨 빅+콰이엇 포름알데히드 공기청정기’가 고민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이슨의 최신 공기 정화 기술이 탑재된 이 제품은 실내에 퍼진 곰팡이 포자를 줄여 보다 깔끔하고 건강한 집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곰팡이뿐 아니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과 온도 및 습도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감지, 자동으로 반응해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한다. 원뿔 형태의 공기역학 현상을 활용해 10미터 이상 정화된 공기를 분사하도록 설계돼 더 넓은 공간까지 정화된 공기를 순환시킨다. 각종 공기 오염원과 온도 및 습도를 감지하는 기존 센서 외에도 이산화탄소 감지 센서도 탑재돼 환기 필요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가을철 미세먼지와 비 등으로 창문을 닫고 있다 보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건강과 사람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센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권장량을 초과하는 즉시 정확하게 보고하여 환기가 필요한 시점을 알 수 있다.

증여세 회피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훨씬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다원 주식의 적정 가액을 1595원으로 판단했던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려 제도 시행 직전에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 편법적 지배구조에 따라 얻을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으면 그 법인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이 각각 58억1000만원과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세금 부과일뿐 증여세를 피하려 편법적 지배구조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와 무관하다고 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SPC그룹 특성상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는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도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광학전문기업 큐빅셀이 IBK-BNW 산업경쟁력 사모투자 합자회사(기업은행, BNW인베스트먼트 공동 운용 PEF)와 쿼드자산운용, 주식회사 케이씨로부터 17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유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큐빅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FSH(Flying-over Scanning Holography)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로 글로벌 제조사로부터 양산 매출을 이끌어 냄에 따라 소부장 전문 기관투자자들의 러브콜을 거쳐 이뤄졌다. FSH기술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될 만큼 그 기술적 우수성을 일찍이 인정받아왔으며, 큐빅셀이 세계적으로도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이다. 동 기술을 기반으로 회사는 올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향 FSH모듈 양산매출을 이끌어 냈으며 하반기 반도체 제조업체향 양산용 검사장비 납품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세 공정 기술 중심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Advanced Packaging) 기반의 이종칩 통합 기술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검사 니즈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컷팅 엣지(Cutting-edge) 영역인 2.5D/3D 패키징 및 HBM 고도화에 따른 비전 검사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은 큐빅셀의 FSH 기술이 동종 산업 내 ‘페인 킬러’(Pain-killer)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큐빅셀 관계자는 “본 건 투자유치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양산매출 대응체계 구축 및 원천기술을 활용한 Application 다변화 및 고도화 추진으로 글로벌 광학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두고 같은 나이에서도 형편이 다를 수 있지 않냐며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민주당의 의료대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태어난 해가 기준이 되어버린 셈”이라며 “똑같은 20대라 하더라도 백만장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분이 계실 수도 있는 거잖나”라고 물었다. 같은 맥락에서 “20대인데 엄청 부자가 있을 수 있고, 50대인데도 굉장히 가난한 분이 있을 수 있다”며 “세대 간 불평등이나 세대 내 불평등을 제대로 담는 구조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라는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깎아먹는다는 비판으로 해석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연금 고갈과 노인복지 파탄 방어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내세우는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의 개편 ▲청년·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제도 신뢰도 향상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통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같이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3%에서 6%(1993년)·9%(1998년)로 올랐으나 이후 변화가 없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다만,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 인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말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거듭 낮아진 명목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중요성을 모두 고려해 이처럼 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 중이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 등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낮춘다는 얘기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5일 MBC 라디오에서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절대로 전년보다 받을 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갈 수는 있어서 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 물가 3% 상승 시 103만원은 못 주지만 102만5000원은 줄 수 있다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이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납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데, 이미 1999년과 2008년 두 차례 명목소득대체율의 인하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30·40·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올리며, 40세는 0.5%포인트, 30대와 20대는 0.33%포인트와 0.2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 나온 대목이다. 이 제1차관은 연합뉴스TV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보험료율이 인상되도록 세대별로 차등을 둔 것이 결국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세대별 차등 인상은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 강화로 볼 수 있다”며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손자, 손녀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시겠냐’고 여쭸더니 더 내겠다고 하셨다. 이는 (어르신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왔기 때문으로, 세대 간 차등 인상은 곧 연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주최로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5일 열린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활성화 방안’ 공동 세미나에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의 현실과 한계 그리고 극복안 제시 등이 다뤄졌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카쉐어링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상생하는 안전·혁신·포용의 모빌리티’ 주제를 다뤘다. 이창운 한국카쉐어링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사례와 해안, 제안 등이 발표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범일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은 ‘모빌리티시대 공유서비스 발전방향’ 제목으로 공유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책임전문원은 스마트폰 포븍ㅂ과 공유서비스의 확산으로 모빌리티 공유가 성장 중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과 공유 서비스가 결합한 자율 공유차 서비스는 미래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공유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우버와 같은 개인 차량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라이드헤일링)가 있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차량 호출 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량 호출 서비스 도입으로 택시 산업에 큰 타격이 가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택시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차량 호출 서비스 성장 촉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은 운송 네트워크 회사(TNC) 법을 신설하고 일부 주에서는 공유차 부담금을 부과해 택시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차량 호출 서비스와 택시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 중이며, 독일은 렌터카 사업자와의 협업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다. 싱가포르는 신규 면허 체계 도입으로 공유 서비스 시장을 개편했다고도 조명했다. 김 책임전문원은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운송 플랫폼 사업을 도입하고 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여러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증차가 어렵고 교통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책임전문원은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유 교통의 연계 구축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의 카쉐어링 발전방안’을 주제로 시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방향 등으로 모빌리티 개념이 변했다고 돌아봤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모빌리티의 시작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저렴하게,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요구”라 카쉐어링으 그 수단으로 인식된다고 짚었다. 특히 개인과 기업간(P2C) 형태로 운영 중인 현재 카쉐어링 시장과 달리 향후에는 개인 자동차를 쓸 수 있는 ‘P2P’ 형태의 서비스를 제안하고 산업적 파급효과 등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조하은 한서대학교 항공산업공학과 연구원은 ‘카쉐어링의 한서대 대학생 모빌리티 활성화 제안’ 발표에서 셔틀버스 시간 제약으로 자차 소유자 학생이 많은 이 학교의 현실을 언급했다. 조 연구원은 “캠퍼스 간 왕래가 많은 한서대학교 특성상 편도로 카쉐어링을 이용하고 다시 똑같은 구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구간이더라도 편도로 나누어 운전자를 매칭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자율주행연구팀장,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규 삼보기술단 사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