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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與 “검찰 조사는 ‘영부인의 결단’”에 秋 “영부인의 수사농단”
검찰의 약 12시간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가 ‘영부인 결단’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영부인의 수사농단”이라고 받아쳤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안가’에 신분증을 내고 기어들어간 게 무슨 수사팀에 수사의지가 있는 건가”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의지 대신에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수사 안 하겠다는 꼴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청사를 우리는 ‘안가’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감히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수사해? 이렇게 와서 알현이나 하고 가’ 그런 것 아니겠나”라며 “수사대상이나 수사목적, 수사내용이 다 깜깜이인데 무슨 수사의지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쏘아붙였다. 김 여사의 ‘수사농단’이라는 추 의원의 주장은 ‘여당에서는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성사됐다고 이야기했다’는 진행자 말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해왔다. 김 여사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를 조사 장소로 사용했다. 김 여사 측이 경호처를 통해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던 김 여사 측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김 여사는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의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됐다”며 검찰의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의미를 부각했다. 검사 출신인 정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야당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경호법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며 “2012년 검찰이 현직 국회의장을 조사했을 때도 국회의장 예우를 고려해 조사 장소를 검찰청이 아닌 국회의장 공간으로 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2008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2012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조사한 일을 정 정책위의장이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의 평가에 “검찰청사가 보안에 취약한 시설인가”라며 라디오에서 받아친 추 의원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런 모든 제반 상황은 우리나라의 실제 대통령 위의 비선권력은 김건희 여사라는 세간의 소문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짐작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2024.07.23 10:04:15
“본인 돌아보라” 추경호에 ‘거울 셀카’로 정청래 응수…“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울 앞에서 본인을 살펴보라’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메시지에 22일 ‘거울 셀카’로 응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울 앞 사진 한 장과 함께 ‘추경호 의원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거울 앞 본인 모습에 만족한 듯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한 정 의원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치하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국가가 아니다”라며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사위는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에 맞게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으로 시작해 고성과 막말이 오간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의 얼굴 상처 등을 거론하며 가해자 형사고발을 예고했고, ‘법사위가 탄핵을 발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청문회를 왜 하느냐’던 국민의힘의 반발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한다”고 받아쳤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뭘 쳐다보느냐’, ‘째려보고 있어서 불편하다’, ‘5분간 째려보는지 촬영해달라’ 등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가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 의원과 민주당의 청문회는 ‘전쟁몰이판’이었다며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고 말하자, 정 의원이 거울 셀카로 답을 대신한 것으로 보였다. 정 의원은 “나의 법사위 운영이 잘못됐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정확하게 지적하라”며 “지적못할거면 어거지 쓰지 말고 나의 의사진행에 협조하라”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더 치열하게 더 법과 원칙대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글은 추 원내대표를 향해 거울 앞 ‘자기성찰’의 기회를 선사한 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24.07.22 17:40:26
유시민 “보수 정부에 대드는 법이 없는 기성언론… 진보 정부에 날카로워”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짚는 대목에서 기성언론은 진보 정부보다 보수 정부에 가깝고, 진보 정부에는 기본적으로 날카로우며 보수 정부에는 대드는 법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일 MBC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한국의 정치와 언론의 관계를 짚던 중, “진보 정부가 있을 때는 언론에 대한 작은 비판만 나와도 일시에 궐기해 투쟁하지만, 보수 정부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내 문제만 아니면 별로 나서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기성언론을 기득권 체제의 일부로 인식한다”며 “그렇게 인식하고 보면 화낼 일도 없고 ‘그런가보다’ 이렇게(생각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기성언론이 보수 정부와 상대적으로 밀착한다는 유 전 이사장 주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지난달 ‘애완견’ 발언 언급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달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 날 세우면서 언론이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의 애완견’ 표현을 썼다. 당시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왜 이런 점을 우리 언론은 한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끌어온 발언이었다. 이 후보 발언에 민주당에서는 ‘무식하지 않고서야 언론비하 혹은 망언이라는 반응이 나올 일이 아니다’라며 편들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거나 ‘희대의 망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 후보는 나중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쓰며 사전 조작·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을 언론에 대한 사건 당사자의 불만 표출로 본 유 전 이사장은 “그건 언론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대부분 언론은 싫은 소리하는 사람을 적으로 취급한다”면서, 이어진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게 차라리 낫다’던 같은 방송에서의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 반응에 “안에 계시면 잘 모른다”며 “언론은 밖에 있는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권력기관”이라고 받아쳤다. 계속해서 “시민들과 언론 소비자들과 수용자들과 저널리스트 사이에 정서적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며 “그 점을 언론인들이 체감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유 전 이사장은 더했다.
2024.07.22 16:15:05
bhc, 브랜드별 법인명 통합…경영 효율 높이고 사업 경쟁력 강화
bhc 그룹이 오는 9월부터 각 브랜드의 법인명을 통합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hc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법인명 통합 안건을 의결했다. 각 브랜드 법인명 통합은 그룹 내 브랜드 간의 경영효율화와 역량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차원이 주목적이다. 2013년 bhc 치킨이 독자 운영 체계를 갖춘 그룹은 이듬해 ‘창고43’를 시작으로 2016년 ‘큰맘할매순대국’과 2021년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인수로 거대 종합외식기업으로 성장했다. 신규 브랜드 런칭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별도 자회사 체제 운영으로 빠르게 외형을 키워 왔지만, 유사 업무를 사업부별로 진행하는 부작용도 커졌다. 특히 법률문제나 계약 체결 등에서 행정 불편이 발생하고 낮은 법인명 인지도로 사업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지도가 높은 bhc 브랜드로 법인명을 통합해 각 브랜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가맹점이나 파트너사들과의 거래 신뢰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직간접적인 거래 비용 개선에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통합에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미국 아웃백 본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외된다. bhc 관계자는 “파트너사의 혼란을 제거하게 됐다”며 “브랜드별 유사, 동일한 업무를 이중 삼중으로 하지 않아 불필요한 업무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는 큰 장점이 있다”고 법인명 통합의 의의를 설명했다.
2024.07.22 14:26:52
코웨이 비렉스,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제휴 …프리미엄 휴식 공간 제공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롯데호텔앤리조트와 협력해 롯데호텔 서울과 L7해운대에 비렉스 제휴 객실을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코웨이의 ‘슬립&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BEREX)의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상호 협력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 제공을 위해 제휴가 추진됐다. 코웨이는 호텔 객실 내에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체어 등 비치로 프리미엄 휴식 공간을 조성했으며, 롯데호텔은 비렉스 제휴 객실 패키지 상품을 선보였다. 비렉스 제휴 객실은 롯데호텔 서울 이그제큐티브타워에 5개 객실과 L7 해운대에 8개 객실이 각각 마련됐다. 비렉스 안마의자 페블체어는 트렌디한 디자인의 가구형 안마의자로, 프리미엄 안마 시스템을 적용해 심미성과 기능성을 모두 충족한 제품이다. 코웨이만의 특허 기술인 ‘핫스톤 테라피 툴’과 ‘3D 안마 모듈’을 탑재해 작아진 크기에도 강력한 집중 온열 마사지와 입체적인 안마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높은 소비자 만족도를 얻고 있다. 비렉스 제휴 객실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코웨이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고객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비렉스 안마의자를 직접 체험하며 차별화된 휴식의 가치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코웨이 비렉스 제품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 마케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7.22 14:26:43
‘김민기 별세’에 조국 “‘뒷것’을 자처해온 최고의 ‘앞것’… 영원한 청년”
서울 대학로의 상징 ‘학전(學田)’을 30여년 운영하며 ‘저항의 역사’로 불려온 가수 김민기 별세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평생 ‘뒷것’을 자처해온 고인은 최고의 ‘앞것’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민기 선생은 자신이 장르였던 예술가이자 광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70년대 한국 포크록의 시동을 걸었고, 출중한 기타 실력을 보유했다”며 “민중의 피와 땀과 눈물을 빼곡하게 채워놓은 가사는 당대 청년의 가슴을 쳤다”고 경의를 표했다. 고인이 작곡한 대표곡이자 가수 양희은이 불러 나중에는 대학생들 입에서 입으로 전파된 ‘아침이슬’ 언급 대목에서 조 대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폭압을 목도하며 청년 김민기가 만든 노래”라며 “첫 소절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쨍해진다면, 당신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던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예와 부는 고인의 것이 아니었다며, 조 대표는 “그는 ‘앞것’이 아니라 ‘뒷것’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앞에서 부각되는 존재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해 뒤에서 헌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학전’ 극장을 꾸리고 소리굿, 뮤지컬을 만들었다”며 ‘지하철 1호선’을 언급한 뒤, “한국 예술계에서 ‘뒷것’ 김민기 선생에게 빚지지 않은 ‘앞것’이 있나”라고도 했다. 고인이 활동하던 시기를 떠올린 조 대표는 “김민기 선생이 기타를 잡던 1970년대가 21세기에 재현되고 있다”며, “사람들은 비바람 맞고 눈보라 치는 들판에서 고통받고,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밝혔다. 야권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상황을 ‘백척간두’로 표현해온 것과 같은 궤로 읽힌다. 조 대표는 “길은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길 것”이라며, “우리 마음에 영원한 청년이고 푸른 향기를 뿌리던 솔잎이었으며, 결국에는 최고의 ‘앞것’이었다”는 말로 고인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거듭 부각했다. 공연예술계에 따르면 김민기는 지난 21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1969년 서울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한 그는 이듬해 서울 명동 ‘청개구리의 집’에서 공연을 열며, 가수 양희은과 대학생들을 통해 퍼져 나간 ‘아침이슬’을 작곡했다. 이 노래는 1987년 민주항쟁 당시 군중들에게 저항정신을 되새긴 곡이 됐다. 고인은 1973년 김지하의 희곡 ‘금관의 예수’ 등 제작에도 참여했고, 1994년 초연한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지난해까지 8000회 이상 공연을 올리며 70만여명 관객을 끌어모아 한국 뮤지컬 역사에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이미영씨와 2남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이다.
2024.07.22 13:47:35
유독 눈에 띈 이원석의 ‘인의예지신’…“원칙 못 지킨 점 국민들께 깊이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패싱 논란’이라는 거대한 벽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 총장은 정치권 일부의 ‘식물총장’이니 ‘허수아비 총장’ 같은 지적과 일부의 사의 표명 관측에도 ‘헌법 원칙’ 실현을 앞세우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출근길 가방에 늘 달고 다닌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 적힌 고리가 유독 눈에 띈 날이기도 하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만난 취재진에 제3장소에서의 김 여사 대면조사는 검찰의 원칙 위배라고 사과했다. 그는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있다며 거듭 이 총장은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세워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던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다”며 진상 파악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 총장은 일부의 사의 표명 관측에는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헌법 원칙 실현 의지 관철과 동시에 임기 만료까지 검찰총장의 직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총장의 출근길 가방에서는 ‘인의예지신’이라 적힌 고리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인의예지신은 사람의 다섯 가지 도리로, 어짊, 의로움, 예의바름, 지혜로움, 믿음을 뜻한다. 특별히 이날만 달고 온 것도 아니고, 그간 출근길 가방에 늘 매달려 있었지만, 사람의 다섯 가지 도리가 적힌 이 총장의 고리는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그가 내세웠던 소신을 재차 상기시키는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2022년 9월16일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 총장은 취임식에서 “우리는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하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특히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이 총장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의 경구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을 인용했다.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대목은 잣대가 굽었다가 펴지기를 반복한 검찰의 현실을 우회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를 강조하듯 이 총장은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야권에서는 이 총장이 사실상 힘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김 여사 대면조사를 특혜라 지적하고, “이원석 총장이 이야기했던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던 말은 부질없는 메아리였다”고 짚었다. 이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원석 총장의 자업자득”이라며 “임기 2년 동안 한 게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할 정도로 패싱 당한 거니 ‘허수아비 총장’이라는 게 두 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번 일이 ‘검찰의 몰락’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제3장소 조사라는 점에서 검찰에도 굉장히 굴욕적인 조사가 될 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식물총장’이 된 이 총장이 수모를 참지 못할 거라고 본 뒤에는 “(이 총장은) 검찰주의자로서 검찰이 망신당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며 ‘검찰주의자 윤석열’과 ‘검찰주의자 이원석’의 싸움이 펼쳐진다고 판세를 읽었다.
2024.07.22 10:49:27
민주 “‘허수아비 총장’ 된 이원석… 檢의 김 여사 대면조사는 ‘받아쓰기’”
검찰의 약 12시간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를 ‘받아쓰기’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패싱 논란 대상이 된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실상 허수아비 총장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김 여사 대면조사를 특혜라 지적하고, “이원석 총장이 이야기했던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던 말은 부질없는 메아리였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어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원석 총장의 자업자득”이라며 “임기 2년 동안 한 게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수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할 정도로 패싱 당한 거니 ‘허수아비 총장’이라는 게 두 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이튿날 새벽 1시20분쯤까지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수사는 형사1부가 진행해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지 4년여 만이자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7개월여 만인 조사에서 검찰은 먼저 주가 조작 사건 사실 관계를 7시간가량 확인했고, 이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문을 이어갔다. 김 여사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를 조사 장소로 사용했는데, 검찰 소환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김 여사 측 입장도 어느 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이 허수아비 총장으로 전락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지난 5월 검찰 고위급 인사 그리고 이번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의 패싱 논란이 모두 맞닿아 있다. 이 총장 지시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만이자 김주현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 엿새만인 지난 5월13일, 법무부의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한 수사 지휘 라인이 모두 물갈이됐다. 이 총장이 지방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뤄진 대검찰청 참모진 대폭 교체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총장의 입’으로 불리던 대검 대변인 출신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되면서 김 여사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었다. 인사 평가나 거취에 대한 직접 언급을 삼가면서도 출근 도중 만난 취재진 앞에서의 ‘7초 침묵’은 이 총장의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보였는데,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던 의지에도 이 총장이 힘을 잃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의 명이 서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실상 대통령실과의 직접 소통 자리나 수사 지휘 모두 이 총장이 아닌 이 지검장이 손에 쥐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약 12시간에 걸친 조사로 모든 것을 끝낸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김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대질도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말하는 대로 (검찰이) 받아쓰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여사 대면 조사는 ‘통과 의례’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로 종결될 거라는 게 김 의원의 예측이다.
2024.07.22 09:26:55
[속보] 합참 “北 오물풍선 또 부양”
[속보] 합참 "北 오물풍선 또 부양"
2024.07.21 09:23:06
“축협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해묵은 국위선양 이념, 韓 축구계 또다른 암초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대한축구협회(KFA·축협)의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풍파가 거세다. 2002 한·일 월드컵 스타 이영표는 ‘축구인은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날을 세웠고 박지성은 ‘체계가 무너졌다’고 축협을 겨냥했다.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감독 선임 권한이 있는 축협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며 거세게 비판했고,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축협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차원의 감독 선임 절차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대표팀 절대 우위로 해석되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가 있다. ◆열세 번 개정하고도 ‘부르면 응하라’ 이 조항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 추천으로 대표팀 감독·코치·트레이너 등에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했을 때, 해당 구단에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고 밝힌다. 프로축구 시즌 중에도 대표팀 감독으로 불려 가면 무조건 응하라는 얘기다. 5개월여 공석인 대표팀 감독으로 울산HD를 이끌며 K리그 우승을 다투고 있는 홍 감독을 데려가고, 해당 규정 탓에 구단은 아무것도 못 하니 팬들만 뿔났다.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며 다른 프로축구단 팬들까지도 날을 세운다.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열세 번이나 고쳐쓰기를 반복한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살펴보니, 개정 연도는 나열했지만 제정 연도는 눈에 띄지 않았다. 1983년 태릉선수촌 이탈 축구대표팀 선수 징계를 다룬 과거 기사의 ‘80년 7월 제정한 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른다’는 말로 시기를 추정할 뿐이다. 취재 과정에서 규정 제·개정 내역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확보할 수 없었다. 축협 공식 홈페이지는 2021년 5월 개정판만 게재됐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우리나라 모든 법안 제·개정 내역 공개와 다르다. 축협은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거 규정 정보공개청구는 시도조차 못 했다. 축협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규정 개정판만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KFA의 ‘투명 행정’ 요구하는 정치권 축협을 향한 정치권의 투명한 행정 요구는 단체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성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받는 것과 무관치 않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살림에 보태므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준을 축협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축구팬 사이에서 나온다. 축협의 지난해 세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340억2430만1335원과 자체 수입 등을 포함해 총 1206억751만5517원이다. 2022년 세입(총 1255억7011만8325원)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22억4094만9359원이 포함됐다. 자체 수입은 기부금과 각종 사업 수익 등을 말한다. 전체 세입에 대한 자체 수입 비율로 계산한 축협의 재정자립도는 70%를 조금 넘는다. 특히 축협의 기관 성격 문제 제기는 대한체육회가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맞닿는다. 정부의 투자·출자·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공기업이고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이 같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체육회가 해당하므로 축협도 비슷한 시선에서 봐야 한다는 게 축구팬들의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되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해져 협회에 관한 궁금증도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국가주의’ 없애고 ‘축구 생태계’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제12조의 개정을 내세웠다. K리그에서 훌륭한 선수와 감독을 배출하는 쪽으로 바뀐 축구계 생태계를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국위선양’이라는 스포츠 이데올로기로 정당화됐던 국가주의 발상이 논란의 규정을 탄생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프로구단 소속일 경우 해당 구단과 협의한다거나 승낙을 구한다’는 식의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며, 대표팀과 프로구단의 협조 명문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축구계의 한 관계자도 “제12조를 고쳐 같은 논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2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