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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형제 폐지 특별법’ 1호 법안으로 추진…“DJ 뜻 받든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여년 넘게 우리나라에서 실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다루는 특별법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는 9일 박 의원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과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함께 해온 법조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다시 원활해지는 대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를 대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으로 ‘5선 고지’에 오른 박 의원은 자신의 1호 발의 법안이 사형제 폐지를 다루는 데 대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취지라고 이데일리에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런 일들을 도와본 경험이 있다”며 “본인도 사형제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 100명의 성명을 받을 계획인 박 의원 법안에는 이날까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5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형제 존치’ 필요성을 내세워 온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지난 2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기 ‘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안전 공약 발표 자리에서 사형제 이슈를 꺼내든 바 있다. 당시 한 후보는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내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다”며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고 말했다.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 연쇄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미집행 상태로 대구교도소 수용 중이던 유영철의 서울구치소 이감을 소환한 것으로 보였다. 한 후보는 계속해서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이 다 있을 것”이라며 “나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덧붙여 ‘사형제 존치’에 관해 한층 높은 톤의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2024.07.09 15:50:23
[속보] 尹대통령, 하와이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속보] 尹대통령, 하와이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2024.07.09 14:00:00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증거인멸 가능성 없다” 보석 호소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측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9일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리에서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관련자 진술을 유도하거나 번복을 시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줄곧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회유 가능성에는 “황재복이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거두고 허영인을 위한 행동을 하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도를 종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허 회장이 현재 75세의 고령으로 건강 문제 등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허 회장의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된다며 보석 불허를 내세운 검찰은 “공동 피고인들이 범행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하고 있다”며, “보석이 허가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이 몇 명이나 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 대표이사 등 임원진 조사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지난 4월 검찰의 허 회장 구속영장 청구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영인 회장은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었다. 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도 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이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것을 언급하듯 그룹은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고 했다.
2024.07.09 13:57:39
알바몬·잡코리아, ‘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94건 공개
알바몬과 잡코리아가 ‘2024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94건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015년 7월부터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 공개 기준일(매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 체불 사업주 명단과 체불액 정보는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기준에 맞춰 오는 2027년 6월15일까지 노출된다. 알바몬과 잡코리아의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올해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총 865건의 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잡코리아에서는 첫 페이지 상단 메뉴의 ‘취업톡톡-공지사항’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으며, 알바몬에서는 상단 ‘고객센터-공지사항’ 또는 ‘알바토크-알바의 상식-체불사업주’에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직업안정법 제25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명단 공개와 함께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도 전면 제한 조치도 이뤄졌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했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과 회원정보 수정 등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잡코리아는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11:19:20
韓 캠프 신지호 “피아식별 못 하는 ‘친윤’의 낙선 공작… 권력의 꿀을 빠는 ‘꿀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으로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측이 9일 ‘꿀윤’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거듭 날을 세웠다. 한 후보 캠프의 신지호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일부 ‘친윤’ 의원들의 낙선 공작”이라며, 이번 논란이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식으로 개탄했다. 신 실장은 “김 여사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며, “‘친윤’이라는 분들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을 위기 먹잇감으로 지금 저들에게 갖다 바치는 격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친윤을 겨냥한 신 실장의 격분은 대통령실이 한 후보의 ‘읽씹(읽고 무시)’ 논란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던 캠프 입장을 강조하는 대목에서 나왔다. 이를 확인하듯 진행자의 ‘문자가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공개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다. 이번 논란을 ‘친윤의 자해 막장극’으로 규정한 신 실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건가”라며 “‘친윤’이라는 분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득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자해 막장극을 한다”며 “정치적으로도 하수 중의 하수고, 사실상의 ‘이적 행위’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진행자의 ‘그들이 움직인다면 그 동기가 뭐라고 보나’라는 질문에 “당내 내부 경쟁자를 떨어뜨리려고 피아식별이 안 되는 것”이라며, 신 실장은 “이분들이 진정으로 대통령을 생각하나”라고 질문을 띄운 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을 내렸다. 특히 이 대목에서 신 실장은 “이번에 하는 거 보니 이분들은 권력의 꿀을 빤 ‘꿀윤’”이라며 “대통령과 영부인의 안전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자해 막장극으로 사실상의 이적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간 친윤과 비윤 그리고 ‘반윤’과 그리고 ‘절윤’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표현들이 거듭 등장한 가운데, 친윤이 권력에 빌붙어 ‘꿀을 빤다’는 취지에서 신 실장이 ‘꿀윤’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를 떨어뜨려 여당 내 권력을 취하려는 친윤의 욕심이라는 지적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진흙탕이 되어버린 전대 국면에서도 신 실장은 한 후보에게 ‘읽씹(읽고 무시)’ 논란이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실장은 “당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 본다”며 “아직 특별한 이상 징후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1위 후보, 대세론을 형성한 1위 후보에게 동정표까지도 붙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09 10:28:34
조국 “눈 내리던 날 韓의 尹 향한 ‘90도 인사’, 갈등 봉합될 사안이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해법 모색의 접점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올해 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90도 인사’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짚었다. 조 전 대표는 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이미 문자를 보내고 읽지 않는 시점에 상당한 긴장이 있었다”며 “그러다가 한 번 봉합되지 않나, 눈 오는 날에 머리 숙이는”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진행자의 ‘90도 폴더 인사’ 반응에 그는 “그게 봉합될 사안이 아니었음이 이번에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후보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올해 1월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현장 점검에 앞서 윤 대통령이 한 후보의 어깨를 툭 치고, 눈보라 속에 15분을 기다린 한 후보가 윤 대통령을 향해 거의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 나누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한 후보는 윤 대통령 권유에 따라 대통령 전용열차로 서울에 돌아왔고, 서울로 돌아온 그는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을 대신해 윤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있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여러 민생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던 설명은 양측이 갈등 국면으로 비쳤던 사안을 털어내고 협력에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혔다. 다소 전격적인 만남으로 비쳤지만 양측이 모두 당일 오전 일정을 조정했고 상경 중 속 깊은 대화가 이뤄졌다는 후문 등을 토대로, 김 여사 논란을 확전으로 치닫지 않게 하려는 의지라는 해석에도 무게가 실렸다. 인사 후 함께 현장을 둘러본 모습은 갈등 봉합의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인식됐다. 다만, 이때도 일각에서는 한 후보와 윤 대통령의 온전한 봉합까지 불씨가 남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양측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해법을 통일하지 못하면 언제든 갈등이 고개를 다시 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는 명품 가방 논란에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당정 갈등 국면에서 김 여사가 다섯 차례에 걸쳐 한 후보에게 문자를 보낸 한복판이기도 하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지난 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올해 1월15~25일에 5회에 걸쳐 한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 여사는 1월15일 첫 문자에서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열흘이 된 시점이다. 메시지로 미뤄 윤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에 ‘김건희 특검법’ 문제 갈등을 짐작하게 하는데, 김 여사는 문자에서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다. 한 번만 브이(윤 대통령)와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라고 제안했다. 김 여사는 같은 날 두 번째 문자에서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고, 사흘 후 한 후보는 김 여사 의혹에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 일부에서 김 여사 책임론 언급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이보다 하루 앞서서는 김경율 당시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19일 세 번째 문자에서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하고 싶다”고 김 여사는 말하면서도,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적었다. 한 후보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지 이틀 뒤인 23일 네 번째 문자에서 김 여사는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를 ‘동지’로 일컬으면서는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고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고 썼다. 김 비대위원의 워딩에 ‘가슴이 아팠다’면서도 이해 의사를 전한 김 여사는 “제가 너무도 잘못한 사건”이라며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여사는 25일 마지막 문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큰마음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적었다. 계속해서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며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공적 채널로 당정 간 논의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사적 소통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한 후보는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았는데, 이는 6개월 후 ‘읽씹(읽고 무시)’ 논란으로 확산했다. 조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김 여사와 한 후보 사이에 ‘궁중 암투’ 수준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양측의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그는 “한동훈씨가 집권여당 대표가 된다면 이분의 주도하에 2년 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용납할 것인가”라며 ‘한동훈 당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고 내다봤다.
2024.07.09 09:46:27
전현희 “최고위원 출마… 국민과 민주‧이재명의 ‘수석 변호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출신이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으로 ‘3선 고지’에 오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투사 전현희가 국민과 민주당, 이재명 곁을 지키는 ‘수석 변호인’으로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민주당,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원주권 민주당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하는 헌법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전 의원은 민주당이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와 ‘제7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계속해서 민주당의 외연 확장과 ‘이재명의 민주당’ 재집권 의지를 불태운 전 의원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를 종식시키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대한민국호를 출범시키는 데 온몸을 던지겠다”고도 투지를 불살랐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유명한 전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당선되면서 3선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7대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 집권 후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법정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24.07.08 16:15:05
파스쿠찌, 7월 ‘파쿠데이’ 프로모션 진행
SPC그룹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정통 커피전문점 파스쿠찌가 7월 ‘파쿠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파쿠데이’는 파스쿠찌 제품을 구매하면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해피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 데이다. 숫자 8, 9의 발음이 브랜드명을 축약한 '파쿠'와 유사한 것에 착안해 매달 8, 9, 10일 총 3일간 진행하며 매달 적용되는 혜택은 상이하다. 이달의 ‘파쿠데이’ 기간에는 파스쿠찌 매장에서 제품 구매 시 해피앱 바코드를 스캔하면 스탬프가 적립된다. 방문 횟수에 따라 최대 1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해피앱 고객을 대상으로 ‘어메이징 젤라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앱 신규 가입자에게는 ‘아메리카노(R) 1잔 무료 쿠폰’을 증정한다. 파스쿠찌 관계자는 “파스쿠찌의 맛있는 제품과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고자 이달에도 ‘파쿠데이’를 마련했다”며 “7월에는 여름 시즌에 즐기기 좋은 ‘어메이징 젤라또’ 혜택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8 15:28:24
‘장인이 왜 부엉이 바위 올라갔나 곱씹으라’…개딸들, 탄핵 ‘기권’ 곽상언에 막말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표결에서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1명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서 모욕에 가까운 비난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곽 의원에게 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장인이 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갔는지 곱씹어보라’는 식의 손가락질이 쏟아진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표결에서 1명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곽 의원은 이 중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 회부 표결에서 기권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전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이 있으며, 2019년 음주 후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SNS에서 “3명의 검사와 그들의 수사권 남용 사례에 저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이들이 탄핵 대상이라 판단했다”면서도 “나머지 1명은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1명 검사는 기권했다”며 “만약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으로 표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검사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을 오랜 기간 직접 몸으로 겪은 당사자”라며 “누구보다 국가기관의 정상화, 특히 검찰의 정상화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썼다. 계속해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검사 탄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찬성할 것”이라며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박 검사의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찬성표를 내겠다는 얘기다. 불필요한 억측 등 우려로 입장 표명이 늦었다며 자신의 입장을 이해할 만큼 민주당이 ‘건강한 정당’이라 생각한다고 곽 의원이 말했지만, 이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끄집어낸 저격이 계속해서 눈에 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 6일 한 누리꾼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훅 간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며 날 세웠고, 다른 누리꾼은 ‘노무현 대통령 사위일 뿐인데 마치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고 코웃음을 쳤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민주당의 청원 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 곽 의원의 원내부대표직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고도 밝혔다. 일반 의원들의 이탈표를 관리해야 하는 원내부대표의 궤변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 누리꾼은 7일 ‘장인이 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활동하라’는 글에서 ‘네 장인이 검사들한테 시달리다가 그리된 거 모르냐’고도 쏘아붙였다. 제목과 글 내용이 다소 수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게시글에는 처음의 표현이 지나치다는 듯 오히려 ‘원색적인 비난은 서로 상처’ 등의 댓글이 달렸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에 나와 당선된 곽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대통령까지 하셨지만 그 후 비극적인 일로 돌아가셨다”며 “재임 중에 추진했던 국가적 개혁 과제들이 미완으로 남아있다. 저는 그것을 다시 실현해야 하는 당연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책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었다.
2024.07.08 13:41:43
與 인요한 “韓은 입에서 뱉지 않아야 할 얘기를… ‘제삼자 특검’은 시기상조”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8일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제삼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제안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인 후보는 이날 ‘데일리안’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한 후보가 절대 입에서 뱉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법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이유를 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특검을 요구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발언과 비슷한 맥락이다. 한 후보는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로 국민의힘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한 후보의 이러한 ‘제삼자 특검법’이 시기상조라는 인 후보의 비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후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의 발판으로 민주당이 삼을 가능성이 큰 ‘채 상병 특검법’에 오히려 한 후보가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상처가 크다고도 짚었다. 특히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의 뒤집힐 확률이 90%라던 이달 초 라디오 방송 주장 언급 대목에서 인 후보는 “여론조사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한 후보가 선두로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물리쳤다. 그는 “(선거인단에서) 대구‧경북이 40%다”라며 “이들은 한동훈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더라”고도 강조했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자신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는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에게 “여론조사 다 믿느냐”며, “여론조사가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된 것 같다”고 말했었다. 인 후보는 ‘러닝메이트’인 원희룡 당 대표 후보를 좋아하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세 번 했고, 도지사를 두 번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서 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최고위원이 되면 당이 잘못될 때 쓴 소리를 거침없이 하겠다”며 “제가 무서운 건 하나님과 국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내가 정치를 모르는 게 약점이지만, 또 정치를 모르고 안 하는 게 강점”이라며, 누구에게도 갚을 ‘빚’이 없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했다.
2024.07.08 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