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6일 결심…10월쯤 선고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과거 ‘막말 논란’에 문제를 제기했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임 회장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강 의원은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의협 내에서 올바른의료개혁특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현택 회장이 배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도 임현택 회장과는 담을 쌓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이야기할 때 (임 회장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냐는 판단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이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강 의원의 의문 제기는 최근 청문회에서의 일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의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그간 막말 전력을 두고 강 의원과 언성을 높였다. 강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채택된 임 회장은 강 의원 요청에 따라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다. 임 회장은 ‘저 기억하시느냐’는 강 의원 질문에 “네”라며 짧게 답변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미친 여자’로 표현한 것도 기억나느냐는 강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당황한 듯 웃음 지었다. 그는 강 의원의 답변 요구에 그제야 “네”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의원은 “당시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며 “그런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자격 정지 2년이었다.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미친 여자’라고 했는데, 하실 말씀 있느냐”고 따졌다.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온라인에 남긴 수위 높은 언사를 계속 열거한 강 의원의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는 요구에는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표현의 자유로 맞받은 임 회장의 입장에 강 의원은 라디오에서 “표현의 자유는 무한대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라며 “상대방 인격을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법률로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25·본명 김지우)가 수익 정산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던 츄는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하다며 사측을 상대로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팬카페를 통해 츄의 탈퇴를 공지했다. 1심에서 츄 측은 “블록베리 전속계약은 계약 해지 시 소속사가 지출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정하고 있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블록베리는 “츄는 2022년 4월 다른 계약을 체결해 활동했으며 그 계약에 앞서 다른 소속사를 설립해 독자적으로 활동해 전속계약은 이미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기간을 정한 전속계약은 소속사의 변경으로 효력을 잃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츄의 활동으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60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지만 블록베리의 수익분배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가 정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블록베리는 원고가 이달의소녀로 데뷔하기 전 연습생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도 정산 대상에 포함했다”며 “피고(블록베리)는 이를 통해 초기비용도 상당 부분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해 불균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블록베리 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요일인 28일은 전국에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은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1.6도, 인천 21.7도, 수원 18.4도, 춘천 16.8도, 강릉 21.8도, 청주 19.4도, 대전 18.4도, 전주 20.6도, 광주 19.2도, 제주 20.9도, 대구 18.2도, 부산 20.3도, 울산 18.6도, 창원 18.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3도, 강릉 30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28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제주도,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도 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남부, 전라 동부, 울산과 경남 내륙, 대구·경북 등에서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28일로 어느덧 1년이 됐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혼란도 점차 줄어들었다고 법제처는 본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0세로 치고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한다. 반면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한 살씩을 더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국민 총 2만22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나이 인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안다고 답했다. 특히 조사에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88.5%로 나타났다. 나이 기준 원칙의 통일로 일상이 편해졌다는 이들도 있지만, 아직은 만 나이 사용이 어색하다는 의견도 온라인에서 이따금 이어진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만 나이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언론 인터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책소통 공모전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펼쳐왔다. 제도적으로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했다. 기존에 연 나이 기준을 규정하던 ‘국민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법률 및 2개의 시행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개정했다. 나이 기준 변경으로 확인 과정에서의 소상공인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은 모두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법제처는 만 나이가 국민 일상에 정착되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으로 10대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집중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만 나이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과거 ‘막말 논란’을 문제 삼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표현의 자유’로 맞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27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욕설과 막말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의협 회장 국회 증언에 아연실색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욕설의 자유도 아니고 막말의 자유도 아니다”라며 “욕설과 막말은 경우에 따라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그간 막말 전력을 두고 강 의원과 언성을 높였다. 강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채택된 임 회장은 강 의원 요청에 따라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다. 임 회장은 ‘저 기억하시느냐’는 강 의원 질문에 “네”라며 짧게 답변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을 ‘미친 여자’로 표현한 것도 기억나느냐는 강 의원의 추가 질문에는 당황한 듯 웃음 지었다. 그는 강 의원의 답변 요구에 그제야 “네”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강 의원은 “당시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전신 마취하고 수차례 성폭행했던 의사 역시 평생 의사여야 한다는 것이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며 “그런데 당시 의협이 해당 의사에게 내렸던 징계는 고작 회원자격 정지 2년이었다.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미친 여자’라고 했는데, 하실 말씀 있느냐”고 따졌다. 임 회장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온라인에 남긴 수위 높은 언사를 계속 열거한 강 의원의 “의료계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하기 전에 본인 언행을 지켜보면서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는 요구에는 목소리 높여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이를 두고 홍 시장은 “이런 지적 수준으로 지성인 집단인 의사단체를 대표한다는 게 한국 의사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본인만 모른다”면서 “메신저가 신뢰를 상실하면 그가 내뱉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의사들도 아무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CJ프레시웨이가 B2B(Business to Business) 식음 박람회 ‘푸드 솔루션 페어 2024’의 막을 27일 올렸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CJ프레시웨이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박람회다. 식자재 유통 고객사, 식품 제조 협력사, 솔루션 협력사 등 약 80개 브랜드의 상품과 솔루션이 소개돼 외식과 급식 사업자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밀 솔루션(Meal Solution)’과 외식·급식 세 가지 영역으로 전시가 열린다. 밀 솔루션 전시는 식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점과 고객 맞춤형 상품 및 메뉴 기반 솔루션을 조합해 해결안을 제시한다. 외식 전시에서는 이달 새롭게 론칭한 캐주얼 일식 레스토랑 ‘쇼지’ 매장을 그대로 재현해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식 전시에서는 CJ프레시웨이의 자체 상품과 서비스 브랜드를 소개한다. 쿠킹존에서는 약 10종의 메뉴를 즉석에서 조리해 선보이고, CJ프레시웨이 자체 상품과 국내외 유명 식품 브랜드의 대표 상품을 조합해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 전문가들이 외식업 성공 노하우와 인사이트를 나누는 강연도 이틀 동안 이어진다. 이건일 CJ프레시웨이 대표이사는 “CJ프레시웨이가 솔루션 역량과 협력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진정한 ‘푸드 비즈니스 파트너’로 진화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사전등록 신청자 수 집계를 볼 때 이틀간 열리는 박람회에는 6000여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7일 “히말라야를 함께 등반하는 셰르파와 같은 동반자 리더십으로 저출산, 저성장, 청년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캠프를 통해 공개한 홍보물 속 ‘국민과 당원들께 드리는 편지’에서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고 유능한 정치인을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각오를 드러냈다.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돌아보고 그 아픔을 곱씹은 한 후보는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줄곧 떠올렸다”며 “우리는 변화하고 있나”라고도 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들린다. 그러면서 총선 패배 후 지금까지의 두 달여 동안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 후보는 진단했다. 한 후보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요청을 체감했다”며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 지 잘 안다”고 자신했다. 특히 “보수정치의 재건과 혁신을 위해 국민의힘 내부의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고, 국민의힘을 성장하고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수평적 당정관계를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차기 당 대표가 된다면 한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당을 이끌어나갈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 후보는 계속해서 “바로 지금이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모든 것을 바쳐 그 기회를 승리로 이어내겠다”고 거듭 의지를 불태웠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호감도 조사에서 이 전 대표의 호감도가 한 전 비대위원장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총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치·사회 현안 138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 누구를 더 신뢰하고 호감을 느끼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4.8%가 이 전 대표를 지목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33.1%로 나타났다. 둘 다 비호감이라는 답변은 18.8%로 적지 않았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3.3%다. 연령별로는 18~29세 응답자의 34.4%가 이 전 대표를 지목했고 26.2%가 한 전 비대위원장을 선택했다. 둘 다 비호감이라는 응답자는 33.5%다. ‘잘 모름’은 5.8%다. 30대에서는 이 전 대표(49.2%), 한 전 비대위원장(24.7%), 둘 다 비호감(22.3%), 잘 모름(3.7%)으로 조사됐다. 40대에서는 이 전 대표가 66.8%로 17.2%인 한 전 비대위원장을 앞섰다. 50대에서도 이 전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가 53.8%로 한 전 비대위원장(29.4%)보다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반면에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택한 응답자가 각각 47.7%와 55.7%로, 두 연령대에서 35.2%와 24.2%로 나타난 이 전 대표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의 호감도가 높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전 대표의 호감도가 높다. 이 전 대표를 택한 응답자 비율은 ▲서울 46.5% ▲경기·인천 45.7% ▲대전·충청·세종 40.9% ▲광주·전라 67.1% ▲강원·제주 37.4%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답변 비율은 ▲대구·경북 51.4% ▲부산·울산·경남 ▲42.7%로 조사됐다. 지지하는 정당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89.2%가 이 전 대표를 선택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1.0%가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67.1%는 이 전 대표를 지목했다. 특히 개혁신당 지지층에서의 한 전 비대위원장 선택 비율이 34.6%로 이 전 대표(21.8%)보다 높지만, 무엇보다 ‘둘 다 비호감’이라는 응답자가 43.6%로 더 많은 대목이 눈길을 끈다. 보수층의 62.2%가 한 전 비대위원장을 진보층에서는 74.1%가 이 전 대표를 지목했다. 중도층에서는 45.9%가 이 전 대표를 선택해 한 전 비대위원장(24.1%)보다 많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9%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알린 윤상현 의원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스스로에게 전당대회 출마라는 상을 내렸다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야당과 다른 여당 자체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언급 비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나왔냐고도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그분은 총선을 비대위원장으로 치르지 않았나”라며 선거 결과에는 마땅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선거를 치르는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건 기본적인 보수 책무”라고 덧붙였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 패배에 관한 한 전 비대위원장 책임 부각으로 보이는데, 이 대목에서 윤 의원은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에 따라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되던 자신에게 떨어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윤 의원은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나”라며 “이철규 의원을 반대한 이유가 뭔가,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인재영입위원장 한 분에게 원내대표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이 왜 지금 조용한가”라고 지적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 저격과 동시에 당 차원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윤 의원의 비판으로 풀이된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언급에도 “우리 당의 기본적인 노선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가까운 것”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대표로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 안(案)’”이라고 꼬집기까지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도 “공수처 수사를 보고 어떤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게 대통령 입장인데 (한 전 비대위원장은) 수사가 끝나기 전에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내부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는 “대통령의 입장을 정식으로 완전히 처박겠다는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공정하게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로 국민의힘이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여야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면서다. 총선 패배 현실에 분노하지도 않고 마치 ‘공동묘지의 평화’ 같다는 말로 당 분위기를 짚은 윤 의원은 “지금까지 총선백서 하나 못 만들고 백서의 발간 시기를 어떤 특정인의 눈치를 보는 정당(같다)”이라고도 봤다. 계속해서 ‘폭파’라는 표현으로 당 쇄신 각오를 다진 그는 ‘친윤(친윤석열)’, ‘반윤(반윤석열)’, ‘비윤(비윤석열)’ 어느 것 하나에도 자신은 속하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친민 후보’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