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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까지 발의된 ‘초호화 기내식’ 공세…김정숙 여사, 법적 대응 나선다
여당의 ‘초호화 기내식’ 공세에 논란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정숙 여사를 포함한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이고 현 정부 역시 해외 순방 때면 매번 제공받을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을 밝힌다”며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짜 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민해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관련 각종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구자근·박덕흠·주진우·강대식·김선교·이종배·최수진·강명구·박대출·임이자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배우자 김정숙은 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로 명백히 규명되어야 할 범죄적 의혹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의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1조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히는 법안은 김 여사의 순방과 직권남용 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안들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 실시도 언급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조심스러운 듯하다. 외교부 등 관련 기관에 김 여사의 인도 방문 자료가 남았을 테고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인데, 오히려 특검법 카드를 꺼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벼르는 야권과의 충돌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뒤섞여있다.
2024.06.04 17:28:40
꺼지지 않는 조국과의 ‘형평성’ 불만…송영길 “불구속이었다면 소나무당 원내 진출”
항소심 실형 선고 후 상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재판 과정에서 거듭 문제 삼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도 조 대표처럼 불구속 상태였다면 혁신당을 넘는 결과를 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4일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금이라도 소나무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조국혁신당은 성공했는데 소나무당은 그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제가 갇혀 있는 게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 대표의 발언은 ‘만약에 밖에서 활동하고, 조국 대표와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조국혁신당의 성과를 소나무당이 넘어설 수도 있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3월 법원의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었다.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의 같은 날 창당 행사 불참을 강조한 것으로 보였다. 소나무당이 얼마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같은 범민주진영의 조 대표가 송 대표 보석 허가를 법원에 촉구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법원도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마를 선언한 송 대표는 결국 ‘옥중 총선’을 치렀다. 재판부의 보석 청구 기각 속 단식 투쟁에 돌입한 송 대표는 유권자들과 악수 한 번 못 하고도 지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인지, 총선 득표율이 15%를 넘겼고 선거비용도 전액 보전 받는 결과를 거뒀다. 라디오에서 “지지자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당선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낙선했다”고 돌아본 송 대표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말에 돌아온 ‘지방선거나 광주시장을 염두에 두나’라는 추가 질문에 “그런 말은 아니다”라며 “소나무당의 존재가 우리 정치에 어떠한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인지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고 답했다. 이러는 사이 국회 사무처의 사무 공간 배정에 ‘원내 제3당’ 대우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낸 혁신당은 전날 국회 로비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도 로비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사무처에 사무 공간 재배정을 요구하는 이의 공문을 보낸 혁신당은 재배정이 이뤄질 때까지 로텐더홀에서 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4.06.04 11:32:07
“여성 조기입학이 적령기 남녀 매력에 기여?” 박찬대의 ‘조세연’ 비판에 웃음 터진 이재명
저출산 대응책을 논한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언급하는 대목에서 같은 당 이재명 대표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2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도중 “‘조세연’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대응을 위한 재정 정책 방향 제언 보고서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서 여성들을 1년 조기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끼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는 박 원내대표 언급에 웃음을 참지 못한 듯 어깨를 들썩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자아이를 1년 조기입학시키면 남녀 교제 성공률이 높아질 거라는 합리적인 근거는 당연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남녀 교제 성공률이 높아질까?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인데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야 되겠나”라고 황당해했다. 박 원내대표에 앞서 이 대표도 “연구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히다”고 쏘아붙였다. 지난달 30일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의 ‘생산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는 여성을 1년 조기입학시키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결혼을 전제한 만남과 전제하지 않은 만남을 사전적으로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정책 입안과 관리에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결혼비용 지원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결혼지원 정책’, 자녀가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 의지를 가지도록 돕는 ‘출산의지 제고 정책’, 출산 의지는 있으나 출산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난임 해결 지원 정책’ 등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내용의 부적절성 논란이 일자 조세연은 지난 2일 보도자료에서 “원고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재정포럼의 일부”라며 “연구원 소속 연구진뿐만 아니라 외부 교수 등 전문가의 원고도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조세연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 옥석을 골라야 한다는 게 원고 요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쪼이고 댄스’ 이름의 ‘댄조(댄스+체조)’ 행사도 “인간을 능멸하는 말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인 ‘케겔운동’ 동작을 넣은 댄스 체조에 이 대표는 “이게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한 이야기”라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히다”고 꼬집었다. 김 시의원은 같은 날 오전 현장에 온 한 언론에 “시민을 위한 건강운동이라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에서 이어질 예정이던 행사는 일부의 비판을 고려해 당분간 중지하고, 장소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비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울시가 저출산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산 대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나”라며, 시술을 받는 이들에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이상한 정책이라 말할 수 있냐고 이 대표에게 답을 요구했다.
2024.06.03 17:21:35
탈북단체 “김정은이 ‘오물 풍선’ 사과하지 않으면 천배 만배로 보복”
북한의 오물 풍선 날려 보내기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없다면 천배와 만배로 보복하겠다고 국내 탈북단체가 3일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박상학 대표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 “김정은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만행의 천배 만배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서구 자유세계와 동구권 공산세계가 첨예하게 맞서던 당시에도 수백억장의 전단(삐라)을 보내고 남북한도 수억장의 전단을 보낸 적은 있지만, ‘오물 쓰레기’를 투하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전대미문의 악행’으로 표현한 단체는 “김정은은 적반하장 격으로 ‘대북전단을 보내면 대남 오물 쓰레기를 보내겠다’며 밑바닥 양아치도 낯 뜨거운 공갈과 협박을 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국 교포들에게 호소해 구입한 타이레놀 8000통과 비타민C 5000통, 마스크 14만개를 북한동포들에게 보냈다”며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불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달 10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이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2000개를 풍선 스무개에 나눠 날려 보낸 이 단체는 오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USB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장을 날린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백배의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도 정부의 대북 전단 방침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 여부를 묻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따르면서도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경찰과의 소통 여부에 구 대변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2024.06.03 15:16:24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2024.06.03 14:30:31
조국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비난받은 것도 이해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상처와 결함이 많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당장은 대선에 대한 야망은 품고 있지 않다면서다. 이날 ‘그는 직장을 잃었고 아내는 감옥에 갔으며, 이제 한국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싶어 한다(He lost his job, His wife went to prison, Now he wants to take down South korea's president)’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WSJ은 조 대표 삶을 미국 인기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 비유했다. 그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이제는 ‘복수를 계획하는 정치인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닦고 있다(blazing an unlikely new path: a politician plotting revenge)’고 묘사하면서다. 이 매체는 조 대표의 급부상과 추락, 국회로의 복귀 등 일련의 사건을 두고는 지난 5년간 한국인들이 국민통합에서 분열로 치달은 모습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조 대표는 자신이 감옥에 가면 당이 일을 대신 해줄 것이라며,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겠다”고 언급했다. 2019년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조국 사태’로 받아야 했던 압수수색 등에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조 대표는 “내 말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국민이 내게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비난받은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검찰이 나와 내 가족을 수사한 방식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사를 공유한 조 대표는 “전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보수지 ‘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가 기사로 나왔다”며 “새로운 사실은 없지만, 인터뷰 대상에 대한 소소하고 세밀한 묘사를 전개하는 서구 언론의 필치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03 13:50:15
온신협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구성 논의, 원점에서 다시 하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3일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입점과 제재·퇴출 심사를 전담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개편안의 전문성 결여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온신협은 이날 ‘제평위 구성 논의, 원점에서 다시 하라’는 성명서에서 “새로 구성되는 제평위가 과연 디지털 저널리즘과 포털 뉴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은 제평위 구성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신협은 “특히 지난해 네이버가 뉴스 아웃링크 도입 일방 철회, 불공정 약관을 통한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침해 등 여러 우(愚)를 범했을 때 온신협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며 “온라인 뉴스의 생산·유통 구조에 대해 가장 높은 이해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온신협을 제평위 2.0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 ‘뉴스 유통을 독점한 포털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한다”며 제평위 운영을 잠정 중단한 뒤 22대 총선 직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통해 제평위 개편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온 제평위 2.0 안에는 기존 제평위원 추천단체를 15개에서 10개로 축소하면서 온신협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온신협은 “온라인 뉴스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해 건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내놓는 일, 어뷰징·아웃링크·AI 시대의 뉴스 저작권 보호 등 온라인 뉴스 유통상의 문제들을 파악해 언론이 공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 등은 모두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만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재 구성 논의 중인 제평위 2.0의 전문성 결여에 우려를 표명했다. 계속해서 네이버와 뉴스혁신포럼에 “새로운 제평위 구성에 온신협을 배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와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했다. 온신협은 국내 21개 중앙일간지의 온라인 뉴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포털이 등장하기도 전인 1997년부터 줄곧 우리나라 디지털 저널리즘의 탄생과 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2024.06.03 13:05:51
잡코리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잡코리아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앞장선 우수기업을 발굴해 시상한다. 잡코리아는 여성근로자 고용률 유지 등 양성평등 채용 실천, 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 및 패밀리데이 운영 등 남녀고용평등 문화 조성과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생활 균형을 도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02년도부터 22년 연속 여성 근로자의 고용률을 50% 이상 유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기준 여성 근로자 고용비중은 54%였으며, 공정한 성과 평가와 인사 제도를 기반으로 팀장급 이상 여성관리자의 비중은 3년 연속 증가하며 47%를 기록했다. 모성보호 제도도 강화해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 환경 확립에 나서고 있다. 출산 예정 근로자 및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과 등하교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재택근무 시행, 출산 시 소정의 축하금과 출산용품으로 구성된 선물 등을 지원한다. 또 남성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제와 패밀리데이도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근로자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육아와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패밀리데이(월 1회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반반일 연차도 시행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지원(최대 월 150만원 상당)도 병행하고 있다.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동등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찍부터 양성평등 채용을 실천해왔고, 그동안 임직원의 성장을 위해 채용·인사·복지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평등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10:43:42
“난을 잘 키워서 尹에게 돌려주겠다” 박은정에…황운하 “그게 더 무서운 말”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을 고이 키워 임기가 끝나는 날 돌려주겠다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입장에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3일 “3년 키우기 어렵지 않나”라며 그게 더 무서운 말이라고 거들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난은 3년을 키우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잘 키우는 분은 몇 개월도 키우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저는 사무실에서 난을 키워보니 한 달 키우기도 어렵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난에 조국 대표가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힌 후, 같은 당 의원들의 윤 대통령 축하 난 거부 행렬이 이어졌다. 김준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불통령의 난을 버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난은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며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보내달라”고 썼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난은 죄가 없다”며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드리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 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SNS 글에 황 의원이 보인 ‘난은 3년을 키우기 어렵다’는 반응은 그 안에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겠냐는 얘기로 들린다. 혁신당은 연이은 난 거부가 ‘옹졸한 정치’라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를 두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국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센 척하는 느낌이 좀 든다”며, “결국에는 섀도우 복싱을 하는 느낌”이라고 웃긴다는 식으로 꼬집었다.
2024.06.03 10:37:16
[속보] 대통령실, '北 오물풍선 살포'에 NSC 상임위 확대회의 소집
대통령실, '北 오물풍선 살포'에 NSC 상임위 확대회의 소집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2024.06.02 1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