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정으로 ‘원점 재검토’ 등을 외치던 의사단체 투쟁에 걸린 제동을 의식이라도 하듯,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9일 “다들 정신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다들 패배주의에 지레 실망에 난리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내일 집회 자리에서 뭘 선언할지 알고 미리들 실망하느냐”며, “제가 가장 선두에 선다”고 투쟁 의식을 확고히 했다. 의협은 오는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한다. 오후 9시부터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산 해운대 구남로 광장(오후 8시30분), 대구백화점 앞(오후 7시30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오후 9시), 전북도청(오후 8시30분), 대전시청(오후 8시), 강원도청(29일 오후 8시) 등에서도 정부 규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료가 ‘백척간두’에 섰다며 의료계의 미래가 매우 위태롭다고 주장한 임 회장은 “하나 된 마음, 단결된 모습만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체계 정상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임 회장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두 번의 기회는 없다”고 결의를 다졌다. 의협은 정부 주장과 달리 의대 증원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라는 점을 알리고, 의사들의 ‘진심’을 집회에서 호소할 계획이다. 집회에 앞서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문을 받고 집회에서 답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정부의 실책 등을 설명하겠다는 의도다. 의협으로서는 대국민 호소 외에는 정부에 맞설 다른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병의원 휴진 등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집단행동을 한다 해도 참여율 저조로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수 있어서다.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협이 집단휴진을 벌였지만, 휴진율이 10%를 밑돌았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대위들의 단체이자, 40개 의대 중 19곳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1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할 뜻을 최근 밝혔다. 기존 ‘1일 휴진’도 대부분의 교수가 진료를 계속하는 등 선언적 투쟁에 그친 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승인에 백지화 주장의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를 돌보는 일은 계속하겠지만, 전문가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는 것은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투쟁 동력 약화 상황에서 의사단체들은 대법원 재항고심에 희망을 건다.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각 대학이 오는 31일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2025학년도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의사단체들은 그 전에 대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전의비와 별도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증원된)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대학입시요강 수정·발표를 당장 중지하고, 재항고심 건은 5월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원치 않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와도 이를 존중하겠다면서도, 계속해서 증원의 적법성을 두고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빨라진 여름에 맞춰 일식 전문가 정호영 셰프와 MZ세대 맞춤형 여름 미식을 선보인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초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여름 먹거리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1~27일) 네이버 데이터랩의 키워드 검색량에서 ‘냉면’은 지난달보다 42% 많아졌고, ‘냉우동’은 무려 76%까지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여행객 증가의 이유인지 덩달아 일본 여행 인기 메뉴인 ‘장어덮밥’ 키워드 검색량도 15% 이상 많아졌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세븐일레븐은 장어덮밥과 냉우동을 일식 스타 셰프 정호영과 함께 매장 판매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정호영 셰프는 세계 3대 요리학교인 일본 ‘츠지 조리사 전문학교’를 수료하고 일본 현지와 국내 일식 전문점 근무를 거쳐 현재 ‘우동 카덴’, ‘이자카야 카덴’ 등 다수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정호영 셰프와 손잡고 ‘카덴양념장어구이덮밥’과 ‘카덴냉우동’ 2종을 출시했다. ‘카덴양념장어구이덮밥’은 통통한 양념 데리야끼 민물장어구이 한 마리를 통째로 올린 프리미엄 푸드 상품으로 일식 전문점에서 먹는 듯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카덴냉우동’은 정호영 셰프의 면발 제조 기술을 참고해 탄생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 주력 고객층인 MZ세대의 수요가 높으면서 스타 셰프와 함께 콜라보할 수 있는 메뉴를 찾아 두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대응해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맛집 메뉴를 즐겨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이 한국과 미국·일본을 잇는 물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역직구’ 물류사업 본격화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소비자의 외국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구입을 ‘직구(직접 구매)’로 말하듯 우리나라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상품을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을 ‘역직구’라 부른다. 한국 연예인의 패션·화장품 등이 주요 구매 대상이며,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역직구는 중화권 소비자가 가장 많고 러시아와 중동 등에서도 종종 구매 행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통운의 역직구 물류사업 본격화는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직구 규제’ 논란에서 벗어나 ‘역직구 진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른다. 대한통운의 주요 국가 대상 역직구 물류 네트워크는 국내 이커머스사들의 해외 직접 판매 촉진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통운만의 국내 물류운영 역량과 현지 물류사와의 배송망 안정 결합으로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초국경물류(CBE·Cross-Border Ecommerce)’ 사업에 한층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페덱스(FedEx) 등 복수의 현지 대표 물류사들이 협력사로 나선다. 항공운송으로 미국 LA국제공항과 뉴욕 JFK 국제공항 등에 물건을 내리면 현지 물류사가 배송을 담당한다. 일본은 대한통운과 배송 계약을 체결한 현지 1·2위 택배사들이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등에 도착한 역직구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한다. 지난달에는 동남아시아 역직구 물류사업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서 배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닌자밴(Ninja Van)과 통관·배송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촘촘한 한·미·일·동남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역직구 고객사의 물류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이 해외 현지 통관과 배송을 담당할 물류기업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돼서다. 글로벌 물류기업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기존의 국제특송을 이용할 때보다 물류비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활로를 넓히기 위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의 해외 시장 적극 공략에 따라 역직구 시장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외 직구 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물류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역직구 물류사업의 기반을 다졌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포워딩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역직구를 비롯한 초국경 물류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U가 여름 시즌을 겨냥한 인기 아이스크림 250여종의 할인 행사를 6월 한 달 동안 전개한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5월 한 달 아이스크림 매출이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CU의 아이스크림 매출은 전월(4월1일~27일)보다 24.3% 올랐고, 전년 대비(1월1일~5월27일) 18.5% 상승해 모두 두 자릿수 신장세를 보였다. CU는 아이스크림 소비 패턴이 건강을 고려한 프리미엄 상품과 부담 없는 가격의 가성비 상품으로 나뉜 점을 토대로 행사 품목 수를 100종 이상 대폭 늘려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아이스크림 카테고리 매출과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는 저당·무당·저칼로리 콘셉트 브랜드 ‘라라스윗’ 전 상품(파인트 제외)의 ‘2+1행사’를 진행하고, 파인트 상품은 일괄 2000원 할인한다. 정통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는 스틱바·모나카·컵(파인트는 2개 이상) 등 전 상품 중 1개만 구매해도 40% 파격 할인을 제공한다. 메로나 등 스틱 아이스크림과 빠삐코 등 튜브형 제품 등 총 40여종은 5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한다. 월드콘과 부라보콘 등 콘 아이스크림과 팥빙수 등 컵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150여종은 ‘1+1’ 혹은 ‘2+1’로 만나볼 수 있다. 자체 커머스 애플리케이션 ‘포켓CU’에서도 50% 할인 대상 상품 5개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6월부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아이스크림 카테고리를 전략 상품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을 애도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청년 병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입대 열흘만, 국가의 부름을 받은 또 한 명의 청년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분들과 전우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상관의 안이한 판단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가 부른 사망사건”이라며 “훈련병이 쓰러져 의식을 잃고 후송됐지만 끝내 훈련소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왜 보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얼차려를 고집해 훈련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엄중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최민석 대변인도 28일 서면브리핑에서 “군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강 잡힌 군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군대를 만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육군 32사단 수류탄 사고에 이어 12사단 가혹행위 사망사건까지 반복되는 군대 내 사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사망한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무리한 얼차려로 장병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로 추정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쯤 강원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민간 경찰에 해당 사건을 수사 이첩했다.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하면서 식별한 문제점 등을 기록한 인지통보서와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이 경찰에 제출됐다.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5.9도, 인천 15.9도, 수원 12.8도, 춘천 10.2도, 강릉 13.0도, 청주 15.1도, 대전 12.9도, 전주 14.3도, 광주 16.2도, 제주 16.6도, 대구 10.6도, 부산 14.4도, 울산 10.4도, 창원 13.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4도, 수원 26도, 춘천 28도, 강릉 30도, 청주 28도, 대전 28도, 전주 27도, 광주 29도, 대구 29도, 부산 24도, 제주 25도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경북내륙 중심 20도 이상)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까지 전라권과 경남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해 추돌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밤부터는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다. 30일까지 동해안에선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속보]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대통령은 26년이나 수사를 한 분”이라며 “어떤 경우 지휘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안다”는 말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는 야권에 맞섰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수사 지휘도 했고 지휘도 받아본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당한 지시를 완강히 거부하고 본인도 그런 부당한 지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모습”이라며 “국방부에서도 수사권이 없는데 거기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황 비대위원장은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 의미의 선전, 선동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꾸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라며 “22대에서는 새로운 의원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그사이에 (우리 당은) 국민들께 잘 말씀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니까 거기서 모든 혐의도 밝혀지고 지켜본 후, 그 다음에 표결을 하더라도 할 것 아닌가”라며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오늘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시 민주당에서 다시 추진한다는데, 어떤 묘안을 갖고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묘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윤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말의 의미를 재확인하듯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할 리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추가 질문에도 황 비대위원장은 “맞다”며 “공정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고 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에는 “우리 대통령은 그럴 분도 아니다”라며,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일 때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따른 반응인데, 황 비대위원장은 “제가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말할 것)”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 특검법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국민의힘의 채 상병 특검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5명 외에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SPC그룹이 대한적십자사의 사회공헌활동 공로 인정으로 ‘회원유공장’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회원유공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규정에 맞춰 후원자에게 수여하며, 은장부터 최고명예대장까지 6단계로 나뉜다. SPC그룹 계열사 중 ㈜SPC삼립과 비알코리아㈜는 명예대장, ㈜파리크라상은 최고명예장, SPC㈜는 명예장, ㈜SPC GFS와 ㈜섹타나인은 금장을 수여했다. 비알코리아㈜는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을,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SPC는 대한적십자사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 태풍, 지진 등과 같이 국가의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으며, 지금까지 빵과 생수 총 80만개를 전달했다. 해피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온라인 사회공헌 ‘SPC해피쉐어 캠페인’으로 고객 12만명과 함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 저소득가정의 생애 첫 가족여행 지원, 취약 청소년의 위생용품,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등을 진행했다. SPC행복한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밀접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나눔과 상생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