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켈코리아는 주한독일대사관 외른 바이써트(Joern Beissert) 공관차석과 주한독일대사관 경제참사관 데니스 블로흐(Dennis Bloch), 한독상공회의소 마틴 행켈만(Martin Henkelmann) 대표 등이 자사 송도플랜트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한 중이던 마크 돈(Mark Dorn) 헨켈 글로벌 부회장이 접견한 이번 방문에서 주한독일대사관과 한독상공회의소 주요 관계자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플랜트의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다. 헨켈코리아 송도플랜트는 독일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헨켈의 첨단 전자재료 사업장이며, 연면적 1만144㎡, 지상 2층 규모의 스마트팩토리다. 헨켈이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단일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인 3500만유로(약 517억원)를 투자해 건립했으며, 2019년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같은 해 10월 착공에 돌입해 3년 만인 2022년에 완공했다. 송도플랜트는 반도체에 필요한 접착 솔루션을 중심으로 전자기기, 전자재료 등 첨단 기술에 필요한 고성능 접착 솔루션을 비롯해 반도체 패키징, 전자 부품과 기기 어셈블리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특히 인천공항 등 물류 이동이 용이한 입지를 바탕으로 고객사들의 가치 창출 극대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전자기기와 전자재료 등의 첨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헨켈코리아 관계자는 “헨켈코리아 송도플랜트는 글로벌 생산허브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한국의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협력 등 한독 관계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살인사건 피의자 1명이 국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태국 경찰 당국은 한국인 3명이 희생자를 납치·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중 1명의 국내 입국 사실을 확인한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오후 7시46분쯤 국내 주거지에서 20대 A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에 담긴 30대 한국인 관광객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한국인 용의자가 3명이라는 점과 함께 이 중 1명의 지난 9일 출국 사실을 확인했다. 남은 2명은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태국 경찰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언론에 전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병의원 등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 받는 부정수급을 막아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는 게 제도 목적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이름이나 주민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았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으며, 같은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차로 진입 전 전방의 차량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왔다면, 차가 교차로 내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 주행하던 운전자가 황색 점등 상황에서 정지거리가 교차로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어 멈추지 않고 주행한 게 신호위반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25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도 부천시의 부천IC 인근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교차로 내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가 제한속도(시속 40㎞)를 20㎞나 초과한 시속 61.51㎞로 주행했고,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전방 차량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사실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신호위반과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한 과속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과 함께 ‘12대 중과실’에 속한다. 1심은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의 차에서 정지선까지 거리가 약 8.3m고 주행속도를 고려하면 급제동시 정지거리가 30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을 요구한다면,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도 했다. A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이 밝힌 파기환송의 이유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별표2는 황색 등화에 대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대법원의 판결은 황색 신호도 엄연한 정지 신호이며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감속이 원칙이라는 대목을 종합해 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2.1도, 인천 13.2도, 수원 9.6도, 춘천 8.2도, 강릉 12.7도, 청주 12.0도, 대전 9.7도, 전주 10.7도, 광주 12.3도, 제주 13.5도, 대구 11.6도, 부산 14.1도, 울산 12.8도, 창원 14.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3도, 춘천 25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로 예상된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9~14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20~2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동쪽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전망이다. 이런 날은 바람이 조금이라도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이날 아침까지 바람이 30~60㎞/h(9~16㎞/s)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1.5~3.5ｍ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정답이 ③번과 ④번인 이 문제는 도로교통공단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국민 참여 공모전’ 제출과 보완을 거쳐 시험에 나왔다. 안전운전 의식 고양을 위해 공단은 시험 반영 가능한 주제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문제를 내는 공모전을 2018년 처음 진행해 이듬해 시험부터 반영했다. 매년 10개 안팎의 공모전 문제가 공단의 문제은행에 반영되니 그 중요성이 낮지 않다. 시험에는 문제은행에서 40개를 임의로 뽑아 출제한다. 올해 공모전이 지난 4월1일 시작해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세계일보는 국민의 교통안전 관심도를 확인하고자 최근 3년 공모전을 거쳐 학과시험에 출제된 문제 유형을 살펴봤다. ◆‘더치리치 캠페인’·‘드라이브 스루’ 문제 2022년 공모전에서는 ‘더치리치(Dutch Reach) 캠페인’ 문제(사진)가 주목됐다. 생소할 수 있는 이 캠페인은 내리는 문과 반대쪽 손의 ‘개문하차’를 제안한다.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하차 시에는 왼손으로 문을 연다. 상체를 돌리며 뒤에서 접근하는 오토바이 등을 자연스레 볼 수 있어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문제가 눈에 띄어 가져왔다. 정답은 두 개이니 여러분도 맞혀 보시라. ①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가 없으면 진입 ②교차로에서는 시계방향으로 회전 ③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작동 필요 없음 ④교차로 진입 후 다른 차에 주의하면서 진행. 정답은 ①번과 ④번이다. 차에 탄 채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곧바로 받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문제도 공모전을 거쳐 시험에 나왔다. 선택지 4개를 제시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의 자세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다. ①안내요원 안전 지시에 따름 ②안내표지판 지시 준수 ③대기열 따라 횡단보도를 침범해 정차 ④진출입로 안전시설에 주의해 이동. 늘어나는 매장과 이용객을 반영한 유형으로 풀이된다. 정답은 ③번이다.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도 기여 공모전에 참여하려는 이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한글 파일 양식을 받아 직접 문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한 사람당 총 다섯 문제까지 출제 가능하며, 관련 법 조항과 해설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 조치 문제를 낸다면 도로교통법 제84조의2를 첨부해야 한다. 이 조항은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2년간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를 제시해야 하니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관련 법을 다시 살필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 자신이 낸 문제가 교통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뜻깊은 일도 된다. 공단은 문제의 주제와 난이도 적정성, 안전운전 효과 창출과 사고예방 가능성, 법적 근거와 해설 정확성을 종합 평가해 출제 여부를 결정하고, 우수 출제자 19명을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대상 1명과 최우수상 수상자 2명에게는 각 50만·30만원 상당 상품권과 공단 이사장 명의의 감사장이 수여된다. 우수상 3명과 장려상 1명에게도 20만원과 10만원 상품권이 주어진다. 김진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과시험 문제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간 라면스프 맛이 난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 9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퓨처 소사이어티’에 마련된 삼립 팝업스토어 ‘크림 아뜰리에’에서 만난 한 스태프는 시식 크림 중 하나로 선보이는 ‘마라맵고수(마라&고수 크림)’맛에 관한 방문객 반응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입 안이 얼얼해지는 마라 크림에 고수와 튀긴 마늘을 더한 이색 크림 바른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으니, 빵 특유의 고소한 향에 이어 매콤한 마라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앞서 SPC는 자사 스테디셀러 ‘정통 크림빵’ 출시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일 성수동 ‘퓨처 소사이어티’에 ‘크림 아뜰리에’를 열었다. 크림하면 누구나 생크림을 떠올리지만, 이곳에서는 마라맵고수를 포함해 삼립이 개발한 총 아홉 가지의 크림 중 세 가지를 골라 맛볼 수 있다. 팝업스토어는 ‘크림 마스터의 시크릿 레시피’를 콘셉트로 크림의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를 이야기하는 ‘히스토리존’, 크림 마스터가 제안하는 크림을 맛볼 수 있는 ‘레시피존’, 레시피존에서 맛본 크림 중 선호하는 맛을 선택하는 ‘투표존’, 크림빵 관련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굿즈존’ 등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입구로 들어오면 호텔 리셉션과 같은 공간에서 일종의 초청장을 받게 되는데,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인지 오랜 시간 기다린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낼 듯도 했다. 히스토리존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1964년 우리나라에서 정통 크림빵이 출시된 후, 맛있는 빵을 사려는 소위 ‘오픈런’ 비슷한 풍경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크림빵의 단순한 장식으로만 여겨진 뽕뽕 난 구멍이 발효 과정에서 좀 더 예쁘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목적이라는 설명이 흥미롭다. 이 관계자는 “정통 크림빵하면 떠오르는 구멍은 발효 과정에서 구멍을 뚫어야 예쁘게 부풀어 오른다는 이유에서 생겨났다”며 “(본래 목적 외에) 이제는 정통 크림빵의 정체성이 됐다”고 말했다. 크림과 크림빵의 역사 설명을 귀에 담고 나면, 아홉 가지 크림 중 세 가지를 맛볼 수 있는 코너에 이른다. 앞서 언급한 ‘마라맵고수’ 외에 ‘트루블루치즈(트러플 블루치즈 크림)’, ‘캬캬라멜팝콘(팝콘&캬라멜 크림)’, ‘꾸운버터 크림(휘낭시에 크림)’, ‘튀튀그린티(튀밥&녹차 크림)’, ‘오렌지필쏘굿(오렌지필&초코 크림)’, ‘그리운한떨기(로즈&산딸기 크림)’, ‘나의 벚, 꽃(벚꽃&복숭아 크림)’, ‘크림오브드림(몽블랑 크림)’을 만날 수 있다. 마라맵고수와 ‘오렌지필쏘굿’, ‘크림오브드림’을 택해 조금씩 맛봤다. 마라맵고수는 살짝 매콤했고, ‘오렌지필쏘굿’은 다크초콜릿에 상큼한 오렌지의 향이 가미돼 오렌지초콜릿이 떠올랐다. 마스카포네 크림에 달콤한 밤 스프레드를 더한 ‘크림오브드림’을 고른 기자에게 한 스태프는 “럼 성분이 1% 정도 포함됐다”며 괜찮은지 물었는데, 혀끝으로 느껴지는 정도가 미미해 ‘럼 향’과 같은 성분의 첨가를 선호하지 않더라도 맛보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였다. 크림 레시피는 프랑스 상급제과학교 디저트 전공 수석 출신으로, 디저트 전문 카페를 운영 중인 홍문섭 파티쉐와 수개월에 걸쳐 개발한 레시피로 전문성을 높였다. 이곳에서 만난 A씨는 ‘꾸운버터’와 ‘오렌지필쏘굿’ 그리고 ‘튀튀그린티’를 골랐는데, 선택의 이유를 묻자 “평소 좋아하는 맛”이라고 답했다. ‘마라맵고수는 왜 안 고르셨냐’는 질문에는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세 가지 크림을 시식하면 실제 출시를 원하는 크림 맛에 투표하는 코너가 나온다. ‘꾸운 크림’ 투표수가 맨눈으로 보기에 가장 많은 듯했는데, ‘방문해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던 시식 코너 스태프의 전언과 맥을 같이했다. 팝업 방문 고객 투표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크림은 추후 크림빵의 새로운 맛으로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마라맵고수를 맛보면서 ‘이 맛이 1위를 하면, 예전의 ‘파맛 첵스’처럼 실제로 출시될 수도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는 관계자 답변을 듣고 기자는 ‘꾸운 버터’에 투표했다. 성수동이 서울의 핫플레이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방문 시간(오후 2시) 기준 매장 앞의 대기 줄이 짧아 다소 의아했다. 알고 보니 입구 키오스크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순서에 따라 입장하는 방식이어서 대부분 방문객은 예약을 마친 터였다고 한다. 크림 아뜰리에는 오는 16일까지 운영하며 오후 8시에 문을 닫는다. 이날의 방문 예약은 운영 종료 7시간 전인 오후 1시에 이미 마감됐다. 출구 근처 방명록에는 ‘빵을 먹어서 행복하다’거나 ‘엄마와 아빠가 좋아하시는 크림빵을 저도 많이 먹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파 크림치즈 맛도 좋을 것 같다’는 신개발 메뉴에 없는 또 다른 맛을 제시하는 반응 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만나 민생과 개혁을 위한 ‘선의의 경쟁’ 상대로서 양당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길로 나아가자고 의기투합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무실을 찾아온 박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본진이고 큰집인 데다가 맏형이고 해서 제가 얼른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신다고 해서 민망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진 ‘나중에 선출된 사람이 먼저 선출돼 일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박 원내대표의 화답에는 “민주당이 역시 큰집답다”고 그는 높이 치켜세웠다. 사무실이 깔끔하다는 박 원내대표의 반응에 “대표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부랴부랴 청소했다”고 답한 황 원내대표는 “찾아주시니 황송하다”며 벽면에 걸린 ‘필사즉생’ 각오의 메시지를 선보였다. 황 원내대표의 각오에 박 원내대표는 “저는 더 각오가 세다”며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도 각오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웃었다. ‘개혁 국회’를 내세우는 박 원내대표에게 “기대가 엄청 크다”고 말한 황 원내대표는 평소에도 ‘개혁을 잘해야 민생이 회복된다’고 생각해 오던 마당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던 박 원내대표의 국립서울현충원 방명록 메시지에 크게 감동했다고 언급했다. 황 원내대표는 ‘황운하 대표께서 보고 계실 것 같았다’는 취지의 박 원내대표 농담에 웃음을 ‘빵’ 터뜨리고는 ‘대표단만큼은 민첩하게 움직이겠다는 이유에서 개혁기동대로 이름을 지었다’는 박 원내대표의 부연 설명에는 “우리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반응도 했다. 이 대목에서 박 원내대표는 ‘매우’나 ‘정말’이라는 뜻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널리 쓰이는 접두사 ‘개-’를 더해 “개혁기동대를 세 글자로 줄이면 ‘개기대’라고도 한다”며 “엄청 기대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도 ‘아아’라며 말뜻을 이해했다는 듯 “‘개’자가 ‘매우’로 많이 사용되더라”며 “매우 기대된다”고 맞장구를 쳤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지만, 반드시 관계가 있다”며 “개혁하지 못하면 먹고사는 문제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경험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의 실패가 검찰 독재를 낳았고 정치 실종을 낳아 민생 파탄으로 이어졌다”면서, “민주당이 본진으로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조국혁신당은 학익진의 망치선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두 당이 입법공조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 발전하는 경쟁 관계가 두 정당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관여가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조 대표는 이날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자신이 내세워 온 ‘정권 조기종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진행자에게 “여러 다양한 방식의 조기종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진 ‘탄핵도 포함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어야 한다”며 “채 해병 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가능하다)”이라고 답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했다”며 “왜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냈겠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격노 후에 뭔가 말을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에 대해 무슨 말을 했을 거고, 그 말의 내용이 수사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격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캐내야 한다는 조 대표의 생각으로 비친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거듭 ‘3년은 너무 길다’며 외쳐온 조 대표는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이미 윤석열 정권 균열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조국혁신당과 저는 그 균열을 더 크게 벌리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이 실체를 알게 되고,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면 조기 종식을 위해 국민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이 전면에 나서게 되면 정권 조기종식의 방법과 시점도 한 번에 결정 날 거라는 얘기다. 조 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던 윤 대통령 입장에는 “말장난을 한다”고 쏘아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던 윤 대통령 지적에 맞서면서다. 조 대표는 “수사팀이 당시 시점의 윤석열 검찰총장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라며 “검찰조직 특성상 현직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가 털었는데 안 나왔다가 아니라, 자기가 검찰총장 재직 시 수사가 이뤄져서 미진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직자 등이 오는 13일 독도에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는 신당 창당 때부터 품어온 조 대표의 ‘우리 땅을 밟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9일 공지에서 “5월13일 조국, 독도에 간다”며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알렸다. 구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일본에서 성장한 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 발언과 연관 지은 ‘라인 사태’ 항의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으며, 지난달에도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려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실상 일본의 ‘네이버 지우기’ 현실화라는 분석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독도 방문에는 ‘우리 땅을 밟아보겠다’는 조 대표의 생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당을 만들었을 때부터 독도에 가겠다는 의지를 조 대표가 다졌던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조국혁신당은 당 로고를 발표한 지난 2월, 광주의 하늘을 상징하는 ‘트루 블루(True blue)’와 백두산 천지를 의미하는 ‘코발트 블루(Cobalt blue)’에 더해 독도의 동해를 상징한다는 ‘딥 블루(Deep blue)’를 당의 상징 색깔로 알렸었다. 독도에는 조 대표와 당직자 등 7~8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평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내온 조 대표는 독도 방문을 전후해 관련 글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병덕·백혜련·김병욱 의원 3명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의 지난달 독도 방문을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한다’던 가미카와 일본 외무상의 비판 같은 반응이 일본에서 다시 나올지 조국혁신당은 지켜볼 생각이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8일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의원들의 독도 방문 질의에 “상륙 강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독도 방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행보”라며 “일본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