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넥타이에 ‘4·19는 독재종식’이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함께했다. 조 대표의 넥타이에 새겨진 ‘4·19는 독재종식’ 문구는 기념식 참석 전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글과 맥락이 같아 보인다. 조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며 “독재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4·19 혁명은 독재 정권과 결연히 싸워 이를 종식시킨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의 숭고한 뜻을 받들겠다”며 “어떠한 형태의 독재이건 그로 인해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조국혁신당은 강령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한다”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해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고 밝힌다. ‘제7공화국’은 범(凡)민주진영의 200석 확보를 전제로 1987년 이후 세월을 표현한 ‘제6공화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총선 전부터 조 대표가 내세워왔던 표현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력한 움직임을 범민주진영에 촉구하는 옥중 서신을 띄웠다. 송 대표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서신에서 “대한민국을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3년도 길다’는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며 “생계형 국회의원들, 다시 시작되는 침대축구 시리즈2를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내세워 온 ‘3년도 길다’는 구호의 현실화와 함께 민주당의 뭉그적대는 움직임을 ‘침대축구’에 비유해 탄핵 등을 위한 재빠른 움직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총선 엿새 만인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두고는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은 데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절대 승복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함께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버틴다”고 강조해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던 윤 대통령의 고집이 예상대로 드세다는 식으로 쏘아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반성했다. 국정 방향은 옳지만 운영 스타일과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가 다수의 의견인 것 같다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취임 100일 이후로 진행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이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재개 등 거론에는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미뤄온 측면이 있다면서, 다양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관계자는 언급했다. 윤 대통령 담화가 검사 마인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송 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메시지를 날렸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이 법안·예산 통과와 국정 수행을 위해 야당과 대화를 요청·사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다. ‘조선시대의 왕도 선비들이 상소문을 내면 답변하고, 대신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 해명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태도를 거듭 문제 삼은 송 대표는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2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기자회견 한 번 안 하고 검찰이 공소장 읽듯 자기 할 말만 하는 대통령”이라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금요일인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중부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1.9도, 인천 11.9도, 수원 8.2도, 춘천 8.5도, 강릉 18.1도, 청주 11.6도, 대전 9.9도, 전주 10.8도, 광주 11.6도, 제주 13.5도, 대구 11.3도, 부산 14.0도, 울산 11.3도, 창원 11.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19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 23도, 제주 22도로 예상된다. 절기상 곡우(穀雨)에 해당하지만 봄비는 20일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시작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권역에서 전날 잔류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기 남부·강원 영동·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오전에 영남권은 ‘매우 나쁨’, 서울·경기 북부·강원 영서·대전·세종·충남은 일시적으로 ‘나쁨’, 밤에 서울·경기 북부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제주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울고 갈 정도의 압도적 득표율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남 해남·완도·진도군에서 당선돼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일부 표를 흡수했던 ‘정치력’을 재차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선보이겠다는 취지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17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의 ‘박지원의 식탁’에 출연해 “‘대단하다’는 평가를 지속해서 듣기 위해 노력하고, ‘노욕’이라는 지적을 불식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탄핵’ 언급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더 큰 정치, 윤석열 대통령과 세게 투쟁하고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탄핵을 했던 정치를 내가 하지”라고 말하면서다. 국회의장 출마 결심을 언제 할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한 박 당선인은 국회의장 출마가 아니라 현 정권을 상대로 얼마나 거대한 정치력을 드러내느냐에 초점을 둔다는 식으로 유튜브에서 말했다. 헌정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때를 떠올린 박 당선인은 가결까지 모자란 표를 끌어오기 위해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었다고 유튜브에서 되짚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한 30표만 해 주라고 했더니 ‘30표가 됐다’고 그러더라”며 “‘우리는 탄핵으로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 새누리당에서 온 게) 약 60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122석이던 새누리당에서 30표를 끌어와야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상황에서 ‘표를 달라’고 여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한 셈인데, 생각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왔다는 얘기로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찬성 234표에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당시 민주당은 123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과 무소속은 각각 6·11석이었다. 박 당선인은 탄핵 기여도를 따져 김 원내대표를 ‘금메달’이라 표현했고,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권성동 의원을 ‘은메달’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동메달’ 수준이라면서다. 그리고는 “우리 (정치) 역사에서 정치력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1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면,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가 자명하다”고 짚었다. 올해 81세로 최고령 당선 기록을 세운 박 당선인은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총 유권자 12만4718명 중 8만7076명이 표를 던져 이 중 무효표(2271표)를 제외한 8만4805표 중, 7만8324표를 받아 득표율 92.35%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다. 곽봉근 국민의힘 후보(6481표·득표율 7.64%)를 가뿐하게 누르고 당선됐다. 구체적으로 완도군에서는 2만9073표 중 2만7109표를 받아 득표율 93.24%를 기록했고, 해남군과 진도군에서도 각각 91.55%(3만4730표 득표)와 92.62%(1만6485표 득표)로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해남·완도·진도군의 투표율은 69.81%로 전국 17개 시도 투표율(67.0%)보다도 높다. 광주·전남의 투표율은 30여년 만에 최고치로 각각 68.2%, 69%로 집계됐다. 박 당선인의 득표율이 지난달 러시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득표율(87.34%)보다 높다는 수치 비교에 일부에서는 ‘푸틴도 울고 갈 정도의 득표율’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SPC그룹이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파리바게뜨 1호점 ‘몰 오브 아시아(Mall of Asia)점’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필리핀 파리바게뜨 1호점은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지역의 유력 기업인 ‘버자야 푸드(BERJAYA Food Berhad)’가 필리핀에 설립한 ‘파리바게뜨 필리핀(PARIS BAGUETTE PHILIPPINES Inc.)’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픈하게 됐다. 파리바게뜨의 해외 11번째 진출국인 필리핀은 인구 1억2000만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대표 국가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 받는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진출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필리핀 1호점 ‘몰 오브 아시아점’은 필리핀 최대 규모이자, 수도 마닐라를 대표하는 쇼핑몰인 SM 몰 오브 아시아(SM Mall of Asia) 1층에 90석 규모로 자리 잡았다. 프리미엄 유럽풍 베이커리 콘셉트로 목재 소재를 적극 활용해, 따뜻하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더했다.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고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그랩&고(Grab&Go) 콘셉트를 적용해 매장 밖에 별도의 키오스크 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편의를 더했다. 파리바게뜨는 필리핀 대표 식재료인 ‘우베(Ube, 보라색 고구마)’를 접목시킨 제품들과 필리핀 국민빵으로 불리는 ‘엔사이마다(Ensaymada·버터크림과 설탕·치즈 등을 빵 위에 듬뿍 얹은 디저트)’를 재해석한 ‘순수 우유 크림 엔사이마다(Korean Milk Cream Ensaymada)’ 등을 필리핀 한정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국내외 40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파리바게뜨의 품질과 노하우로 필리핀에서도 새로운 베이커리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진영의 ‘맏형’ 격인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윤석열 정권 비판에 앞장서겠다던 조국혁신당의 각오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답변을 보면 윤석열 정권 평가에 일방적일 만큼 부정 평가를 날려 민주당보다 더 칼을 가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총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항목에서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9%다. 지지 정당별로는 조국혁신당 지지층 98%가 ‘부정 평가’를 내려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는 ‘잘못하는 편’이 20%이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78%다. ‘잘하는 편’이라는 응답자는 1%에 불과했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그나마 0%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이라 밝힌 응답자가 1004명 중 132명이니 퍼센트로 보면 1명 정도만 ‘잘하는 편’이라고 고개를 끄덕인 셈이다. 민주당 지지층 1%가 ‘매우 잘하고 있다’며 답했고 ‘잘하는 편’은 5%로 긍정 평가는 6%다. 부정 평가는 89%다. ‘잘못하는 편’이 26%,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3%다. 민주당 지지층이라 밝힌 응답자가 311명이므로 3명 정도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모름·무응답’은 각각 5%와 1%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67%가 국정운영 긍정 평가를 내렸다. 부정 평가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26·7%다. 구체적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는 20%, ‘잘하는 편’은 47%다. ‘잘못하는 편’과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1·5%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민주·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같은 답변 선택보다 조금 더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도에서는 ‘신뢰한다’가 31%, ‘신뢰하지 않는다’가 65%다. ‘모름·무응답’은 4%다. 이 항목도 지지 정당별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 지지층 선택은 일방적이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97%에 ‘신뢰한다’는 3%다. ‘모름·무응답’은 0%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모호한 답변이란 없다는 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0%가 ‘신뢰하지 않는다’며 답했고, ‘신뢰한다’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6%와 4%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4%가 ‘신뢰한다’, 22%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4%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영향 요인으로 ‘정부 여당 심판(4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민주당 지지층은 ‘물가 등 민생 현안(35%)’을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야당 심판(25%)’을 투표의 최고 영향 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선거 결과 평가’ 항목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층 과반(54%)은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민주당 지지층 비율 45%보다 높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지지층은 국민의힘의 참패를 기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4.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총선 참패 후에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 자신임을 인식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정 기조는 잘했고 자기 철학은 옳은데 밑에 장관과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또는 국민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한 것으로, 참 말도 안 된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국정 방향을 올바로 잡고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생생한 체감 유발까지는 모자랐다던 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반박이다. 조 대표는 유튜브에서 1992년 미국 대선 당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캠프의 선거 슬로건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stupid, it's the economy)’를 영어로 말한 뒤 “(이 구호를) 약간 바꾸면 ‘스투핏, 잇츠 유(stupid, it's you·바보야 문제는 당신)’인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꼬집었다. 특히 “결정적인 사건 두세 개가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랬을 때 (윤 대통령이) 무참한 방식으로 사과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까지 내놨다.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는 쓰레기와 짐, 휴게소에서 식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식판을 들고 오게 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 조용우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비서실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러한 조 대표 일화를 전하면서 조 대표의 품격과 인성을 드높이 평가했다. 그는 17일 SNS에 올린 글에서 “최소한 제가 존경할 만한 인성이나 품격을 갖추지 않은 분은 모시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생계를 위해 권력에 빌붙을 생각은 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조 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에는 출근 전 자택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봉투를 직접 버리거나, 휴게소로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식판을 직접 옮기는 조 대표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 속에서 조 대표는 기차 탑승 전 줄을 섰고, 한 어린이와의 기념촬영에서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땅바닥에 한쪽 무릎을 대기도 했다. 조 실장은 SNS에서 “일부 언론과 극우 유튜버 등의 마녀사냥으로 아직도 조국 대표에 대해 황당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묶음으로 준비했다”며 “두 달 넘게 거의 매일 아침 조국 대표 댁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침에 가끔 댁에서 쓰레기나 짐 등을 들고 내려오실 때 한사코 저는 물론 수행비서에게도 넘겨주지 않았다”며 “휴게소에서 식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식판을 대신 들고 오게 한 적 없고, 기차나 비행기를 타려고 줄 설 때 새치기나 옆으로 먼저 들어간 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조 실장의 사진 공개는 최근 조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반박이자, 누군가 가지고 있을지 모를 조 대표에 대한 ‘편견’을 물리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조 실장은 최근 조 대표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논란에 정면에 나서 반박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 방문 당시 여객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던 한 여당 의원의 ‘내로남불’ 취지 비판에는 “좌석을 제때 구하지 못해 급히 예약하느라 비즈니스석을 타게 됐다”며 밝혔고, 조국혁신당의 김포공항 의전실 이용 문의를 다룬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는 “이런 기사를 써도 활자화가 되는 게 신기하다”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 반응했다. 특히 후자를 놓고 조 실장은 “‘내로남불’을 말하고 싶어서 시간 순서까지 뒤바꿔가며 억지로 기사를 만드신 거냐”며 “아니면 별 가치도 없는 제보로 그럴듯한 기사를 만들고 싶었던 거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여당 패배로 ‘역동적 사다리’를 내걸며 국민 자산 축적 기회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서명 목표 인원을 달성해 국회 소관부처인 기획재정위원회로 넘겨졌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서명인원이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애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로 넘겨졌던 청원은 세법 등 연관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재위로 이날 다시 옮겨졌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인은 “금투세는 과세 원칙 중 수평적 공평을 위배하는 위헌적 과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의 경우 법인이나 기관은 소득구간에 따라 10%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20~25%의 세금을 부과해 자본시장 참여자에 따라 차등적 불리함이 적용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자본시장을 떠나 미국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며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주식시장을 떠난다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를 통한 자본조달이나 유상증자 등 모든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결국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주가하락을 가져올 거라면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됐다”면서 “임기 중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400만명을 돌파한 국내 증시의 개인 투자자 규모를 언급하면서는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도 윤 대통령은 표현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기술이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며, 기업의 주인인 국민이 배당으로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발표에 정부도 같은 입장의 공식화로 발을 맞췄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실과 기재부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애초 지난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가 지난해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표가 나왔다. 기재위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월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투세 도입 없이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가 골자다.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보유 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 등 감세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남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날을 세웠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자산가를 위한 감세를 외치는 정부는 조세 정책의 기본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일찌감치 논의해온 금융권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금투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증시 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우려다. 무엇보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된 지금에서 더 나아가 국내 주식의 매력도가 해외보다 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반응도 보였다고 한다.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더 혜택을 주고 세제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제기준이나 세율의 추가 조정을 희망하는 등 금투세제의 세부 내용에 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5000만원 이상 수익이 현재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금투세 찬성 입장에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근시안적’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비과세 수익의 기준을 법 개정으로 더 낮출 수도 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유출로 전체적인 시장 하락도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주식시장의 붕괴가 실물경제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금융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차기 대통령 임기 동안 충분히 ‘코스피(KOSPI) 지수 5000’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유튜브에서 이 대표는 ‘투자자들이 왜 국내시장을 떠날까’라는 질문에 “추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제일 큰 이유는 투명성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속된 말로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고, 대주주가 언제 장난을 칠지 모른다”면서 미국 시장 안정성을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꺼내 든 후, “우리 주식시장은 너무 저평가됐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재위의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 서구 당선으로 ‘4선 고지’에 오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다.

한국맥도날드가 국내 시장 진출 이래 사상 최대 매출을 지난해 경신하고 직영 매출도 첫 1조원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맥도날드에 따르면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출은 1조2920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1조원 돌파라는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직영 매출도 전년 대비 12.4% 성장한 1조1180억 원으로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영업 손실액은 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은 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원부자재 가격, 배달 수수료 등 지속적인 제반 비용의 상승 속에서도 고객 중심 활동과 국내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집중하며 두 자리 수 매출 성장을 이뤘다. 대표적으로는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해 지역 상생을 실천하는 ‘Taste of Korea(한국의 맛)’ 프로젝트, 100% 재생페트컵 도입 등 친환경 요소 확대, 업계 최대 규모의 정규직 채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기능 도입 및 디지털 편의 기능 증대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500개 매장 운영 목표를 세운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만 신규 매장 8곳을 오픈했으며, 고객 편의 강화를 위해 매장 9곳을 재단장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의미 있는 ESG 투자를 단행하는 동시에 맛과 품질, 고객 경험 및 혜택 강화에 집중해 이례적인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로컬 소싱, 친환경 정책, 일자리 창출 등 한국 시장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고객 중심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국혁신당 초청 강연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국회의원 기본자세 등을 가르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당선인이 예상치 못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에 적잖이 놀란듯 직접 해명글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몰빵론’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지적을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받았다. ‘몰빵론’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민주당 주도의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던지자는 움직임을 말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마포을 당선으로 ‘4선 고지’를 밟은 정 의원은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 올린 ‘몇 말씀 드립니다’라는 글에서 “조국혁신당 초청강연 ‘슬기로운 의정생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 600여명과 영입인재 등의 교육을 담당했었다며, 정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도 영입인재 교육 필요성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세워 27명 강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글에 따르면 해당 강의는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 등을 다루는 ‘정치인의 기본 소양’과 선거 기본과 실무교육을 다루는 ‘선거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4시간씩 진행됐다. 비슷한 맥락의 세 번째 강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강연 존재를 접한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우리에게도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게 정 의원 전언이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조국혁신당의 초청을 공유하고 자신이 강사로 나서게 됐다고도 그는 설명했다. 지난 15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에서 정 의원은 입법과 예산 감시, 국회 운영과 대중 정치인의 기본자세 등에 관해 2시간가량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지 등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시대정신에 맞는 의정활동과 대중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도 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 아낌없이 비법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나와 조국혁신당에 합류,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한 황운하 의원이 옛 민주당 동료로서 정 의원 가르침을 받는 묘한 풍경도 연출됐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터다. 강연 소식과 함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한 정 의원의 강연 기념 촬영 사진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해당 행위 아니냐’ 등 예상치 못한 불만이 제기됐다. 제1야당의 수석최고위원인 정 의원이 다른 당 강연에 나설 이유가 없다면서다. 이 대표와의 사전 공감이 있었는지 등 의문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초청 사실을 미리 공유하고 강사로 나섰다던 정 의원의 부연 설명은 이런 의문에 대한 전격 해명으로 읽힌다. 정 의원 강연을 보는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온 불만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일었던 ‘몰빵론’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밀어주자는 ‘몰빵론’은 민주당 밀착 기조를 유지하는 조국혁신당과 배치된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사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조국혁신당까지 찾아가 강연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 의원의 조국혁신당 강연 소식을 접한 이들 사이에서는 ‘몰빵론을 외친 당원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거나 정 의원을 향해 ‘눈치 좀 챙기라’는 식의 비난까지도 나온다. 정 의원도 부정적인 반응을 의식한 듯 ‘재명이네 마을’에 올린 글에서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내용도 없고, 오해할 내용도 없다”며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으로서 서운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계속해서 “너무 걱정한 나머지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렸다면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똘똘 뭉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울 때”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제가 앞장서서 지킬 테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뿔난 이 대표 지지자들을 거듭 달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