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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주의자’ 비판 듣는 유승민…민주·조국혁신당 지지층이 가장 바라는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에 잔류하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국민의힘 당권을 거머쥘 인물로 가장 적합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선 패배에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밀어낸 유 전 의원의 적합도 1위 결과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영향이 큰 대목도 특이점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총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가는 게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6.3%가 유 전 의원을 선택했다. 이어 한 전 비대위원장이 20.3%,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인(11.6%),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11.1%) 등 순이었다.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서울 용산 당선인은 1.9%에 그쳤다. 유 전 의원은 30대에서 27.4%를 차지했고,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32.1%와 39.2%로 나타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29.9%와 28.4%로 조사된 한 전 비대위원장이 같은 연령대에서 23.8%와 14.3%를 차지한 유 전 의원을 밀어내고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40.0%가 유 전 의원을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쥘 인물로 적합하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안 당선인(11.2%)보다 낮은 6.6%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44.6%가 유 전 의원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한 전 비대위원장은 4.9%로 민주당 지지층 응답과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자가 44.7%로 나와 ‘아직은 한동훈’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유 전 의원이라는 응답자는 5.1%다. 보고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4.7%로 압도적”이라며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전체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8%로 집계됐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유 전 의원 지지세가 강한 데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 목소리를 내 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 대전에서 같은 당 이상민 대전 유성을 후보 지원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집권했는데, 김건희 여사·이종섭 대사·채상병 관련 일들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렸다”며 주장하고, 당 지도부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전면 부각에 “이번 선거에서 끝까지 그런 슬로건을 가져가면 (열세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성북구 후보 지원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든 모든 것을 다 바꾸어 가야 한다”는 말로 윤 대통령의 반성을 주문해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분열주의자’라는 말과 함께 “그런 사람은 정치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2024.04.16 14:54:55
‘한국 음식 좋아요’…자장면·핫바 등 몽골 CU에서 ‘K-편의점’ 음식 인기
몽골에서 선보인 편의점 CU의 자장면과 핫바가 현지에서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CU는 한국식 자장면과 라멘, 까르보나라 파스타 등 ‘면 요리 3종’을 지난해 12월 출시했다. 몽골 현지 음식 문화가 한국보다 다양하지 못하다는 데 착안한 CU는 자장면, 라멘, 파스타를 현지 기호에 맞게 개발하기보다는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음식 본연의 맛 구현에 집중했다. 출시 3개월 만에 자장면은 8만여개, 라멘은 6만5000여개, 까르보나라 파스타 5만여개가 팔리는 등 면 요리 3종의 판매량이 20만개를 돌파했다. 출시 첫 주 몽골 점포에서 발주된 모든 물량이 동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현지 자체 커머스 앱인 포켓CU에서도 폭발적인 검색량으로 출시 첫 달 내내 검색어 순위 ‘TOP 3’를 차지했다. 이들 제품 판매량은 채소와 양고기 등을 재료로 쓰는 몽골 현지 볶음국수와 스프 등을 제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CU가 지난해 4월 몽골 편의점 업계 최초로 판매를 개시한 핫바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CU는 5개월 이상 추위가 지속되는 몽골에서 핫바가 새로운 편의점 식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까지 1년간 현지 CU 핫바 누적 판매량은 18만개를 돌파했다. CU는 몽골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점포의 소비 동향을 살펴 핫바 운영 상품을 확대하고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한국 상품의 비중을 대폭 늘려갈 계획이다. BGF 리테일 박주범 몽골TF팀장은 “‘글로벌 K-편의점 CU’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글로벌 고객의 수요에 맞춘 상품을 지속 선보이며 현지 맞춤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K-푸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6 13:31:46
조국의 ‘국회 입성’ 눈앞에 “국회의원 자격 없어” 뿔난 교육단체들…상고심 판결 촉구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실형 선고에 상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국회 입성 일보 직전을 보는 교육 시민단체들이 15일 “조국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조속한 상고심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국내 다섯 개 교육 분야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대법원은 조국의 상고심을 즉각 선고해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멈추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조국혁신당 득표율 24.25%라는 숫자에 우리는 절망한다”며 “작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보며 우리 학부모와 청년은 분노를 넘어 절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의 오만에 두 눈과 귀를 의심했다면서, 이들은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런 파렴치한 자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도 괜찮다는 도덕적 해이가 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이라고 치를 떨었다. 항소심에서 조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2년을 끌어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강조한 단체들은 “이런 자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국민을 향해 당당히 외치고 있다”며, “이 나라가 검찰독재정권이면 조국 같은 자가 버젓이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금배지를 달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다. 조 대표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혐의 1심 벌금형 선고에 불복한 항소를 놓고는 “본인 입시 비리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했다는 것은 일말의 양심도 죄책감도 없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같은 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무엇보다 항소심 직후 재판부가 조 대표를 법정구속 했다면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볼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 이들은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바로잡아줄 곳은 이제 대법원뿐”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대법원은 그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해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던 조 대표 반응을 낳았던 엄상필 대법관이 재판부 주심이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의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10여곳 형사재판부 중 유일하게 고법 부장으로만 구성됐으며, 소속 법관들 경력도 적게는 20여년에서 많게는 30년에 달해 가장 높았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법원 내에서 형사재판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났다. 정 전 교수 재판에서도 그는 변호인에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해명과 변론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인 바 있다. 엄 대법관이 있던 서울고법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정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을 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글을 남겼었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공소사실이나 증거능력 등 쟁점이 엄 대법관이 심리했던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 역시 아들 조원씨도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으로 배당하는 원칙이 있어서다. 엄 대법관이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다. 다만, 담당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조 대표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낼 수 있고, 같은 부 소속으로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이흥구 대법관이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배당 전까지는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다. 배당 이후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해서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024.04.15 16:21:10
국회 입성 일보 직전 조국, 조국에 발맞추는 조국혁신당…‘조국의 한 마디’로 尹 겨냥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당선으로 국회 입성을 눈앞에 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필두로 하는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조국의 한 마디’로 용산 대통령실,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조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정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경고 메시지’ 일색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의 한 마디’ 이미지를 처음 올리고 “조국혁신당은 오늘 다시 시작한다”고 알렸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하라’, ‘검찰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라’, ‘검사들은 공익의 수호자라는 본문을 명심하라’ 등 메시지를 남겼다. 같은 날 조 대표는 국회가 아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당의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를 수사하라”며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서도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기를 바란다”며 특히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는 경고까지 날렸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그래야 검찰은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제목의 ‘조국의 한 마디’를 SNS에 게재했다. 조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공식 회동을 제안했다. 이어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이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이를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라고 표현한 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 달성은 무산됐고,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꼬집었다. 15일에도 조 대표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윤 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고 SNS에서 주장했다. ‘윤 라인’은 ‘윤석열 라인’을 뜻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등을 지휘하는 송 지검장의 경질설이 나온 바 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김 여사 혐의 처리 능력이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선 기준이 될 거라는 취지로 내다봤다. 곧 ‘데드덕’이 될 운명인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뻔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정적에게 무자비한 칼을 휘두를 사람을 윤 대통령이 찾을 거라면서다. 조 대표는 그동안 총선에서 범민주진영이 22대 국회 전체 의석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에게 ‘레임덕’을 넘어선 '데드덕'이 들이닥칠 거라고 주장해왔다. “국정 운영 능력이 0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제 온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안전뿐”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조 대표는 이날부터 1박2일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되는 조국혁신당의 총선 당선자 워크숍을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내리는 빗속에 무릎을 꿇고 노 전 대통령 묘를 참배했다.
2024.04.15 15:49:13
[속보] 尹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민생안전 최선”
[속보] 尹 “국정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민생안전 최선”
2024.04.15 15:15:13
SPC 스트릿(strEAT), 아시안 볼&씨푸드 신메뉴 출시…아시아 각국 맛 담았다
SPC가 운영하는 아시아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 스트릿(strEAT)이 봄 시즌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메뉴는 새우와 생연어 등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해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다채로운 아시아 각국의 맛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중화요리 연구가이자 SPC 소속 스트릿 메뉴 개발자인 주배안 셰프가 개발했다. 새우와 홍합향이 가득한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에 탱글한 완탕이 어우러진 ‘싱가포르 새우탕면’과 함께 ▲신선한 생연어를 명란마요소스, 쯔유, 후리카케와 비벼먹는 일본식 덮밥 ‘사케동’ ▲아삭한 오이를 매콤한 수제양념에 버무려 먹는 대만식 오이무침 ‘라웨이황과’ 등을 선보인다. 체리향 가득한 아마레나 체리에 톡 쏘는 닥터페퍼를 더한 ‘체리 페퍼 에이드’, 상큼하고 청량감 가득한 ‘레몬 에이드’, ‘자몽 에이드’ 등 아시안 요리와 함께 함께 즐길 수 있는 상큼한 에이드 3종도 출시했다. 스트릿은 이번 시즌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해피앱)에서 스트릿 메뉴 1만2000원이상 구매 시 시즌 제품인 레몬 에이드 1잔을 제공하며, 3만원 이상 구매 시 꿔바로우(S)를 제공한다. 해피앱에서 해당 쿠폰을 다운받은 뒤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면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 선물하기와 해피앱에서 아시안 볼 세트, 아시안 씨푸드 세트를 비롯해 시즌 신메뉴 단품 E쿠폰을 최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릿 관계자는 “특색 있는 아시아 각국 현지의 맛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선보이고자 신제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스트릿만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릿은 아시아 누들과 라이스를 선보이는 아시안 요리 전문 브랜드로 현재 강남, 판교, 여의도, 인천공항 등 주요 지역에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24.04.15 14:08:57
BBQ, 홈쇼핑 완판한 통살 닭다리구이 세트 신제품 론칭
국내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15일 CJ온스타일 홈쇼핑 방송을 통해 새로운 맛이 포함된 인기 HMR(Home Meal Replacement) 제품 ‘BBQ 통살 닭다리구이’ 3종 세트를 선보인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앞선 방송에서 매진을 기록한 소금구이, 매콤구이와 신제품 데리야끼 세 가지 맛으로 구성된 닭다리구이 세트 21팩을 살 수 있다. 통살 닭다리구이는 뼈를 발라낸 신선한 통닭다리살로 조리해 바삭한 껍질과 촉촉한 속살을 자랑한다. 신제품 데리야끼 맛은 진한 간장 데리야끼 소스로 16시간 이상 숙성해 육질 속까지 골고루 배어있는 짭조름한 감칠맛이 특징이다. BBQ 통살 닭다리구이 세트는 2019년 CJ온스타일 첫 론칭 이후 현재까지 매 방송마다 완판을 기록한 인기 제품이다. 한 끼 식사로 손색없는 든든한 양과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요리 기구를 이용한 간편 조리가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BQ 관계자는 “통살 닭다리구이에 보내주신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신제품 데리야끼맛을 추가로 준비했다”며 “다가오는 캠핑철을 맞이한 가족 및 연인들과 봄나들이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한 끼 식사와 간식 메뉴로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5 14:01:34
총선 앞두고 제주 ‘해병혼탑’에 고개 숙인 조국…“尹 대통령 거부권 여부 지켜보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도 방문 일정 중 ‘해병혼탑’ 앞에서 고개 숙인 사진이 뒤늦게 공개됐다. 조용우 조국혁신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제주 동문시장을 방문하고 공항으로 가기 직전”이라는 글과 함께 제주 동문로터리의 ‘해병혼탑’ 앞에서 고개 숙인 조 대표 등의 사진을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해병혼탑은 1960년 4월15일 해병 창설 11주년을 기념해 제주 출신 해병들이 주도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한 제주 지역 매체는 이승만 전 대통령으로부터 ‘해병혼(海兵魂)’의 휘호를 받았지만,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나자 서예가 김광추 선생의 서체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특히 ‘혼’의 우변인 ‘귀신 귀(鬼)’ 위에 붙은 꼭지(´)를 떼지 않으면 ‘죽은 혼’이 된다는 김 선생 지론에 따라 귀신 귀자의 삐침별(부수)을 뗀 한자가 쓰여 눈길을 끈다고도 이 매체는 언급했다. 조 실장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라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다”면서, 동문시장에서 식사 중이던 조 대표가 ‘근처에 해병혼탑이 있다’는 이야기에 곧바로 ‘갑시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며 “21대 국회의원님들은 5월29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이 법안이라도 압도적으로 처리해 수근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같은 날 조 대표도 자신의 SNS에서 “‘채수근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이미 4월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겠다면서, 조 대표는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는 경고까지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임기 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반대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모두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한다”며 특검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지난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처럼 당론으로 부결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식도 부담스럽다. 당내에서는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갑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안 당선인은 ‘그럼 찬성표를 던지실 계획인가’라고 진행자가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2024.04.15 08:13:00
김동연 당선된 2022년 경기도지사 사전투표 무효 주장…대법 “증거 없다” 기각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된 경기도지사 선거가 무효라며 제기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제로 이뤄진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씨가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A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과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그리고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을 근거로 해당 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전투표 결과 조작 주장에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정규 투표용지가 아니라면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댄 A씨 입장에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을 각인한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해 정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용지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 기호(막대모양 바코드)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총 1149만7206명 중 582만631명이 표를 던져, 이 중 무효표(5만7822표)를 제외한 576만2809표 중 282만7593표를 얻어 득표율 49.06%로 당선됐다.
2024.04.15 07:19:09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흐리고 천둥·번개 동반한 비…우산 챙기세요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경남 서부,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아침에 수도권과 충남권 내륙, 경북 남서 내륙, 오전부터 낮 사이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밤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15일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 제외) 20~70㎜(많은 곳은 80㎜ 이상), 인천·경기 북서부와 서해5도,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북 10~60㎜다. 서울·경기(북서부 제외), 대전·세종·충남, 제주도북부는 10~40㎜, 충북과 대구·경북은 5~40㎜, 강원내륙·산지는 5~30㎜의 비가 예보됐다. 울릉도·독도는 5~10㎜, 강원 동해안은 15일 하루에만 5~10㎜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9.1도, 인천 19.6도, 수원 18.5도, 춘천 11.8도, 강릉 16.2도, 청주 19.4도, 대전 18.4도, 전주 21.3도, 광주 19.5도, 제주 19.2도, 대구 15.9도, 부산 16.9도, 울산 14.8도, 창원 15.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19도, 부산 19도, 제주 22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인천·경기 서해안과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15~20m/s)이 있겠으니 대형크레인이나 축사 등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설현장 등에서의 야외 작업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10~16m/s)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2024.04.15 06: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