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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 가게도 서빙로봇 쉽게 놓겠어요”…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15일까지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일지라도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전국 약 5680개 내외 상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50~7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와 1인 사업장 그리고 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가능하다. 다만,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과거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선정으로 이미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소진공은 서류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기술보급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진공에 따르면 보급기술 다양화를 위해 전년도와 달리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제·개정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등 일부 사업내용이 조정됐다. 일반형에 해당하며 민간 보급률이 높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고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일반형인 스마트오더와 전자칠판 등의 지원 비율은 70%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래형 로봇기술은 최대 1000만원 지원으로 다양한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한 스마트 기기 금액에서 국비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해당 소상공인이 직접 업체에 납부해야 한다. 일반형 기기 500만원 구입 시 70%에 해당하는 350만원은 국비 지원돼 소진공이 기술공급기업에 직접 입금한다. 하지만 차액 150만원과 부가가치세 50만원은 소상공인이 기술공급기업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만약 자부담금을 낼 수 없게 되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정부 지원으로 도입된 기술은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매년 현장점검에서 기술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받아야 한다. 기술 도입에 필요한 전기 공사나 출입구,천장 공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술 의무사용 기간 중 휴,폐업 시에는 반드시 소진공에 변동 사항을 알려야 하며, 국비지원급을 반납하거나 다른 상점에 양도양수해야 한다. 소진공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대응 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지원 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 1월28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 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으로 제정했고, 참여 소상공인에게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부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매출과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시대”라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작성서류나 선정과정 등 본 사업공고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권역별 전문기관(☎1600-6185)에 문의하면 된다.
2024.04.01 15:59:38
서울 강서구에 가면 LG로봇이 튀긴 bhc치킨을 먹을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LG전자 사내벤처에서 출시한 ‘튀김로봇(TuiiBot·튀봇)’을 전국 주요매장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앞서 bhc치킨은 지난달 2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와 ‘튀봇’ 유통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bhc 문상만 가맹사업본부장, LG전자 서영덕 상무(커머셜기업1담당)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hc치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튀봇’을 우선 도입해 시범 운영을 실시 중인 ‘bhc치킨 증미역점’을 필두로 전국 매장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튀봇’은 LG전자 사내벤처에서 선보인 튀김 요리용 제조 로봇으로, 반죽된 재료를 기계에 올리면 로봇이 자동으로 트레이를 움직여 조리해준다. bhc치킨 메뉴의 조리 매뉴얼에 최적화된 기술을 적용한 점이 특징으로, bhc치킨은 자사 고유의 레시피 구현을 위해 튀봇 초기 연구개발에 참여해 튀김 조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LG전자에 제공한 바 있다. bhc치킨은 튀봇 도입을 통해 가맹점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외식 업계는 높아진 인건비, 인력난 등으로 매장 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고온의 기름으로 장시간 신선육을 튀겨야 하는 조리과정을 반복하는 작업 특성상 안전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조리환경 개선 관련 고민이 많았다. bhc치킨은 튀봇 도입을 통한 조리 자동화로 매장 내 인력운영은 물론 조리과정상의 안전성, 일관성 등을 증진해 가맹점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튀봇을 도입 사용 중인 bhc치킨 증미역점 점장은 “그간 가장 큰 고민이었던 주방 인력 수급과 조리 안전성이 해결돼 한층 여유로운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일관된 조리법으로 신선육을 튀기는 작업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bhc치킨에 공급되는 튀봇은 점포 별로 상이한 주방 사이즈 및 형태를 고려해 커스터마이징(맞춤형 제작) 방식으로 선보여질 예정이다. bhc치킨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튀김로봇 운영 효율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가맹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튀김로봇 도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bhc치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기술 제휴 및 혁신을 통해 가맹점과 본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약 2200곳 가맹점을 운영 중인 bhc치킨은 매년 2개의 신메뉴 출시 및 고객중시경영을 통해 가맹점 매출 증대와 고객 만족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
2024.04.01 15:07:49
[속보] 尹, 의대증원에 “의료계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
[속보] 尹, 의대증원에 “의료계 더 타당한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 논의”
2024.04.01 11:44:07
“야근과 주말근무도 모두 괜찮고요, 전부터 이 회사에 오고 싶었습니다”
‘야근도 괜찮고, 주말근무도 모두 괜찮습니다!’ 당당한 패기로 면접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이 현장에서 이 같은 ‘선의의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흥미를 끈다.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다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비슷한 맥락의 답변인데,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을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야 웃어넘길 수 있는 요소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스펙이나 경험 같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까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AI(인공지능)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취준생 총 256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일 결과를 공개한 설문에서 ‘면접 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가 ‘있다’고 답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43%다. 가장 많이 한 거짓말은 ‘야근, 주말근무 모두 괜찮습니다(38%)’로 나타났다. 이어 ▲전부터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29%) ▲다른 곳에 합격해도 여기에 입사하겠습니다(17%) ▲회사의 방향성과 제 가치관이 일치합니다(15%) ▲연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14.8%) ▲평생 직장으로 삼고 싶습니다(14%·이상 중복선택) 등의 순이다. 전체 응답자의 86%는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36%)’였으며 ▲솔직하게 답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34%) ▲면접관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18%) ▲누구나 이 정도 선의의 거짓말은 한다고 생각해서(12%·중복선택)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14%는 ▲성과나 경험 등 더 심한 거짓말로 이어질 수 있어서 ▲들키면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어서 ▲솔직하게 답해야 잘 맞는 직장에 입사할 수 있어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나쁘다’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문장은 “경험이나 스펙과 같이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거짓으로 답할 경우 발각되기 쉽고,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며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4.01 08:53:34
‘박정희·위안부 발언’ 민주 김준혁, 한동훈의 비판에 “역사 공부 똑바로 하라”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판을 받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후보가 “역사 공부 똑바로 하라”며 쏘아붙였다. 김 후보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한동훈, 역사 공부 똑바로 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한 발언을 여러 언론이 편집·발췌해 기사를 내고 있어서 관련 입장을 추가로 밝힌다”며 “모 유튜브 채널에 나와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적은 이미 알려진 증언과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이 기록했듯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가진 권력으로 성(性)적 욕망을 채웠던 인물”이라며 “최후를 맞이한 1979년 10월26일에도 대학생 모델과 여가수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2019년 2월 ‘나는 꼼수다’ 출신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그 정신대 종군 위안부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했었을 테고”라고 발언했다. 이에 놀란 ‘진짜냐’는 진행자 반응에 “가능성이 있었겠죠”라며 “그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니까”라고 답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김 후보는 “당시에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부르지만) 나이먹은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도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상 제목은 ‘김복동 할머니 그리고 일본군인 박정희’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 지원 유세에서 김 후보 등에 파상공세를 퍼부으면서, “심지어 초등학생을 성관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대상으로 비유를 들었다”며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인가”라고 보는 이들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도 정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는 더하지 않나,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 한 말을 들어봐 달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와 이재명 대표를 아예 대놓고 겨냥한 한 비대위원장은 “이들의 쓰레기 같은 말들,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여러분 위에 군림하며 머릿속에 넣고 정치로 구현할 철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삐 소리’가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된다면서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튿날인 31일에도 경기 지원 유세에서 비슷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언론에서는 박정희의 친일 행적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김 후보의 발언만을 문제 삼고 있다”며 “박정희는 친일파로서 만주 육사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독립군과 대립한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후보가 기록을 토대로 박정희의 행적을 언급했음에도 방송내용을 편집·발췌해 마치 망언과 선정적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으로 매도하며 인격과 전문성을 폄훼하는 보도가 있다”며 “기사가 인용한 후보자의 발언은 기록되고 증언된 역사적 인물과 사실, 또 일화를 대중에게 발췌·소개하는 과정에 나온 것임을 재차 밝힌다”고 덧붙였다.
2024.04.01 08:19:43
‘3년은 길다’는 조국…비례 연설에서 “아홉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독재 정권 없어”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 방송연설에 나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며 당의 기호를 앞세워 “아홉 번 찍어 넘어가는 독재정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31일 MBC가 방송한 선거 후보 연설에 나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맡은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13일 제 고향 부산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후 한 달 보름 정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다”며 “광주에서 만난 한 어머니께서는 '잘 견뎌줘서, 살아남아 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MBC는 조 대표의 연설에 앞서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른 것으로 연설의 내용은 방송사와 상관없다고 알렸다. 해당 조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내에서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발표할 수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정당별 후보자 중 선임된 대표 두 명이 각 1회 1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각각 1회씩 연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따라잡았고 모두 국민 덕분”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가 닿았다는 점을 앞세웠다. 그러면서도 “저는 흠결이 많고, 조국혁신당의 한계도 있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다”며 “국민의 성원과 열망을 작은 정당이 다 받아 안을 수 있을지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었지만 급격히 뒷걸음을 치고 있다면서, 조 대표는 ‘입틀막 정권’이라는 표현을 들어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가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에 짓밟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입틀막 정권’에 단호히 맞서고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하겠다면서다. 민생 경제를 언급하며 “사과 하나 대파 한 단 사려면 큰 용기를 내야 한다”던 조 대표의 정부 비판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성할 리 있나”라는 표현을 타고 외교 문제를 지적하는 대목으로 이어졌다. 그는 “미국만 쳐다보고 일본에는 퍼준다”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후진국이 되는 데는 2년도 걸리지 않았고, 애국시민들은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며 “우리 국민이 피 흘려 지킨 민주공화국이, 땀 흘려 일궈온 경제가 무너진다고 한숨을 내쉰다”고 부연했다. 서울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말하면서는 “윤석열 정부의 높은 사람들은 책임지는 법을 모른다”고 조 대표는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은 사단장 책임이 있는지 수사하겠다는 수사단 서류에 서명을 하더니 돌연 태도를 바꿨다”며, “윤 대통령은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보냈다가 성난 민심에 놀라 슬그머니 다시 귀국시켰고, 윤석열 정권의 벌이는 일이 이렇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이 더 망가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3년은 너무 길다”고 거듭 내세웠다. 나아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면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해달라, 아홉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독재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4.01 07:36:37
[오늘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산불 등 화재 조심해야
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6.4도, 인천 6.8도, 수원 3.9도, 춘천 1.7도, 강릉 9.4도, 청주 6.8도, 대전 4.4도, 전주 6.9도, 광주 7.6도, 제주 10.9도, 대구 5.9도, 부산 9.9도, 울산 8.6도, 창원 8.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5도, 수원 17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대구 22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로 예상된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이 0도 내외인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은 2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건조하겠다. 특히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남해 0.5~1.5m로 예측된다.
2024.04.01 06:34:44
방배점 맥도날드의 활짝 웃던 그 직원…신입인 줄 알았더니 대표이사라고?
한국맥도날드 임직원들이 국내 창립기념일인 29일 고객들의 편안한 식사를 돕는 매장 지원 근무를 펼쳤다. 앞서 1988년 3월29일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해 올해로 36주년을 맞이한 맥도날드는 이날 김기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직접 매장에 나가 고객들에게 기분 좋은 순간을 제공하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맥도날드의 임직원 매장 근무는 글로벌 창립자 레이 크록(Ray Kroc)이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고객 중심’, ‘현장 중심’ 경영 철학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김기원 대표이사도 직원들과 함께 방배점에서 응대와 메뉴·서비스 제공, 청소 등 업무 참여로 최일선에서 고객들과 직접 소통했다. 고객과 현장 중심의 경영을 위한 노력은 매년 10월 글로벌 ‘창립자의 날(Founder’s Day)’에도 이어진다. 창립자의 날은 레이 크록이 태어난 매년 10월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맥도날드 고유의 글로벌 행사다. 전 세계 맥도날드 본사 임직원들이 직접 매장에 나가 근무하는 등 고객 및 현장 중심의 기업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힘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모든 본사 임직원이 고객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고 창립자의 철학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이 같은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본사와 매장 모두가 ’고객과 현장이 최우선’이라는 기업 문화를 실천하며 고객들에게 ‘기분 좋은 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18:00:00
이재명과 조국의 침묵 속 송영길의 보석 청구 기각…‘옥중 총선’ 치러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수감 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을 재판부가 29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선거 운동과의 형평성을 들어 ‘선거 포스터라도 찍게 해 달라’던 송 대표의 호소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27일 송 대표의 불구속 재판 요청 약 한 달 만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대표는 소나무당의 창당일인 지난 6일 보석 심문에 수의를 입고 출석해 조 대표가 법정구속되지 않고 신당 활동을 이어간다면서,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점에서 수긍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 대표를 법정구속하지 않은 점과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비교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송 대표는 창당대회에도 직접 출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었다. 송 대표의 입장에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적용된 혐의는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수감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다”며 “이런 활동은 주요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호소한 송 대표는 지난 20일에는 유세 한 번 못 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할 것이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거듭된 송 대표의 보석 허가 요청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송 대표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요인인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다. 보석 후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에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 중에는 이 사건의 관련자도 섞여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우려했다.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 송 대표와의 접촉을 막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은 지난 27일 보도자료에서 송 대표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같은 범민주진영의 조 대표가 송 대표 보석 허가를 법원에 촉구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28일에는 최대집 소나무당 전남 목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8명의 이름으로 된 ‘연명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됐다.(세계일보 3월29일자 단독 보도 참조) 비례후보들은 더 이상 송 대표에게 시간이 없으며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게 아니라면 재판부가 송 대표의 보석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송 대표는 총선을 옥중에서 치르게 됐다. 그는 구속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총선에서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2024.03.29 17:00:35
[단독] “재판부가 송영길의 ‘정치 생명’ 끊으려는 건가”…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들 연명 탄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강력 촉구하는 당 차원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더 이상 송 대표에게 시간이 없으며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게 아니라면 재판부가 송 대표의 보석을 즉시 허가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메시지가 포함됐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대집 소나무당 전남 목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8명 이름으로 작성된 ‘연명 탄원서’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제출됐다.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1~8번을 받은 노영희, 변희재, 손혜원, 정철승, 권윤지, 김도현, 정다은, 마화용 후보 이름이 탄원서에 올랐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맞춰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에서 이들은 “24년간 5선 국회의원, 인천광역시장, 여당 당 대표 등을 역임한 정치 지도자의 옥중 출마와 옥중 창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고 민주적 자유권이 유린되는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에 당원들과 송영길 대표를 사랑하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치검찰의 기획된 수사 결과로 구속된 송영길 대표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두는 것은 노골적인 정치탄압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돼 상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징역 3년에 항소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선거운동 중인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탄원서에는 ‘송영길 대표는 왜 잔혹하게 취급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에 따져 묻고 싶다’, ‘재판부는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로 결정했느냐’ 등 후보들의 울분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히 ‘어느 독재국가에서도 정치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가두고 고통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지난 27일 보도자료에서 송 대표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이 대표나 같은 범민주진영의 조 대표가 송 대표 보석 허가를 법원에 촉구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송 대표는 민주당의 광주 서구갑 공천 경선이 끝난 뒤 해당 지역 출마를 선언했으며, 지난 주말쯤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4일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대표의 거듭된 보석 허가 요청에 신중히 고민하는 중인 재판부는 검찰 측 주요 증인 신문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5월 초에나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3.29 11: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