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보수 공사에 따른 정체로 연이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 사망 사건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우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 수사 중으로 항의 민원과 사망 인과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민 최전선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공감대와 합격 후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한 예감 등의 작용으로 보인다. 6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공무원 시험 관련 게시판을 보면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 누리꾼은 ‘공무원 비판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또 바라는 것도 많다’며 날을 세웠고, 다른 누리꾼은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가 사람을 잡는다’고 가슴 아파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힘들게 합격해서 온라인에서 신상까지 공개된다고 생각하니 맥이 탁 풀린다’며 ‘악성 민원을 생각하면 시험을 접어야 하나 생각까지도 든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 한강로 무슨 일일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에 다녀오는 길이라던 게시자는 ‘목적지까지 10㎞가 남았는데 도착까지 45분이 찍힌다’며 ‘공사 중인지 사고가 났는지 답답하다’고 썼다. 이 글에 비판성 댓글은 있었지만 특정인을 비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한 누리꾼이 주무관 A씨 실명과 소속 부서 그리고 직통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면서 분위기는 뒤바뀌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 비난이 잇따랐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 측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하다가 A씨 위치를 파악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 조사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항의와 A씨 사망 간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의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최초 글이 올라왔던 커뮤니티의 운영자는 6일 오전 게시판에 공지를 올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손이 떨리고 마음이 아파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운영자는 “주무관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관련된 데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온다”며 “운영진은 단순 민원성 게시물로 판단해 신상 털이와 마녀사냥식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운영진 모두 돌아가신 주무관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를 A씨 애도 기간으로 정해 시청 본관 앞에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A씨를 상대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이나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을 수집했고 민원 전화 통화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우리 김포시에서 발생했다"며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숨진 고인은 김포시와 시민을 위해 애써온 우리 가족”이라고 애도했다. 이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해 온 가족이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김포시 전 공무원은 충격과 슬픔 속에 잠겨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시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즉각 마련하고 유가족과의 대화에 나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출 것”이라며 “김포시 공무원도 검은 리본과 검은색 착장으로 애도를 표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김포시 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플과 화풀이 민원에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하다”며 “어느 때보다 전 직원이 동질감과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다시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8호 인재’로 영입해 경기 하남시을에 전략공천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6일 음주운전 이력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김 이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게 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선관위에 제출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그는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민주당은 음주운전 등을 공천 배제 사유로 두지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둬 김 이사 전략공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의 ‘민주당은 김 이사의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기조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음주운전 이력을 몰랐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자세한 내용은 공관위 쪽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앞서 김 이사는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한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난 후, “투표의 힘으로 친일 반민족 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와 공화를 복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자신과 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삼의사묘단에 새겨진 ‘유방백세(遺芳百世·꽃다운 향기가 백세에 전한다)’처럼 꽃다운 향기가 영원히 기억되는 독립운동가 마음으로 각자 분야에서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이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며 “민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고, 공화는 ‘공민과 공익을 우선하는 나라’인데 지금 정권의 권력남용과 사유화로 민주도 공화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이 대표에게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적음을 근심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한다)’이라는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를 전달하면서, 김 이사는 “민주당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증정하게 됐다”며 극단으로만 몰리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출연한 유승민 전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강령 중 하나인 ‘대학 입시 기회균등 보장’을 두고 “당 대표가 대학 입시 기회균등하고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지 않나”라며 어이없다는 듯 반응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100분 토론’에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함께 나와 4·10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다. 여야 공천 갈등 분석과 어느 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할지 등 민심도 논했다. 토론 말미 두 사람은 ‘조국혁신당의 총선 결과와 이후 당의 향배’에 관한 시민논객 질문을 받았다. 논객은 “조국혁신당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며 “고무적 결과를 예상한다면 그 후에 당이 나아갈 길은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나”라고 두 의원에게 물었다. 우선 “제가 먼저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마이크 잡은 유 전 이사장은 조국혁신당에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진보당·새진보연합 등과 함께 구성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의석 확보를 놓고 조국혁신당과 경쟁하게 될 거라면서다. ‘컨벤션 효과’는 정치적 이벤트 후 해당 정당이나 정치인 관심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유 전 이사장은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지역구는 민주당을 선택할 유권자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며, 역할 분담 속 두 당이 원내에서 협력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유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뽑히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가 문제”라고 짚었다. 국회의원은 자기만의 정견이 또렷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반작용으로 배지를 다는 것인지 또 하나의 진보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이 나아갈 수 있을지 국민이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이 대목에서 유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강령 중 하나인 ‘기회균등 보장’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강령 네 번째 항목은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고 밝힌다. 강령은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계층 이동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계층 이동의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며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를 확대 강화하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대학입시를 비롯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과정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행동한다”고 알리고 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터다. 이러한 이유로 ‘엉뚱한 강령’이라는 지적에 이은 유 전 의원의 “당 대표가 대학 입시 기회균등과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반응에 듣던 논객은 웃음을 참지 못한 듯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정의당의 존재가 미미한데 조국혁신당이 정의당의 진보를 대체하는 당이냐(도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나 국회에서 4년간 어떤 정치를 할지 생각한 후에 총선의 결과가 결정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같은 당이 나와서 지지를 얻어 원내 의석을 진출시키려는 현실이 저는 너무 좀 참담하다”며 결국 말끝을 흐렸다.

[속보] ‘친문 좌장’ 홍영표, 민주당 탈당… “이번 공천은 정치적 학살”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외치며 나란히 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투샷’을 두고 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후, 상고한 조 대표의 향후 대법원 판결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이유 등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대표와의 만남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캠페인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며 밝히고,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등을 외쳤다. 민주당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凡)민주진보진영 본진’으로 높게 평가한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독재의 조기 종식에 앞장서서 싸우고, 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 승리를 위해 연대하겠다”며 “선진복지 국가로 가는 비전과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조국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을 언급했다. 조 대표가 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질곡을 헤쳐 나가는 ‘동지’다. 민주당이 중원으로 나아간 사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인 보수표’를 끌어올 테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지역구 ‘1대1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 대표 앞에서 외친 조 대표의 조국혁신당의 또 다른 역할은 ‘투표 독려 운동’이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는 국민들께서 (비례대표를 뽑는)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시겠나”라며 “(양당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했다. 조 대표 모두발언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돼 인사를 드리러 왔다”던 대목도 주목됐다. 이전의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이제는 한 당의 대표라는 점을 강력히 내세운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안 만났으면 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눈에 띈다. 국민의힘이 이유를 대며 조 대표와의 만남이 어렵다고 한 것과 달리, 같은 야권의 이 대표가 조 대표와의 자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거라는 댓글도 보였다. 조 대표와의 만남을 이 대표 지지자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건 민주당 표와의 연관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의 지지층을 사실상 공유하는 것으로 비치는 조국혁신당으로 인해 민주당 확장성이 줄어들 수 있고, 선거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 대표의 ‘내로남불’ 프레임에 발목 잡힐 수 있어 그의 출마가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던 민주당 인사들의 부정적 반응과도 궤를 같이 한다. 특히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출마가 적절한가’라던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의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는 사실상 이 대표 ‘의중’이라는 해석까지 온라인에서 낳았다. 다만, 꽤 오래 조 대표와의 거리두기에 집중했던 민주당 지도부에 최근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인다는 분석도 있다. 조 대표와의 첫 만남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는 이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서다.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이끄는 더불어민주연합이 고전하는데, 조국혁신당의 선전으로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서는 사회를 맡은 한민수 대변인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 대표와 함께 나섰고,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 인재’로 영입돼 대변인이 된 신장식 변호사가 같이 등장해 양당의 1·2인자들 만남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비공개 면담으로의 전환에 앞서 “사진 한 번 찍고 나가죠”라며 조 대표 등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선 이 대표는 ‘박수 한 번 치자’며 현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했고, 출구로 향하려는 이 대표를 본 조 대표는 ‘먼저 나가십시오’라며 오른손으로 길을 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이제는 조국혁신당의 ‘1인자’가 된 조국 대표가 민주당이 비교적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캠페인을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전개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대표와의 만남 모두발언에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등을 외쳤다. 민주당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凡)민주진보진영 본진’으로 높게 평가한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독재의 조기 종식에 앞장서서 싸우고, 총선에서 범민주진보진영 승리를 위해 연대하겠다”며 “선진복지 국가로 가는 비전과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조국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을 언급했다. 조 대표가 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질곡을 헤쳐 나가는 ‘동지’다. 민주당이 중원으로 나아간 사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인 보수표’를 끌어올 테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지역구 ‘1대1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원한다고 그는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 앞에서 외친 조 대표의 조국혁신당의 또 다른 역할은 ‘투표 독려 운동’이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는 국민들께서 (비례대표를 뽑는)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시겠나”라며 “(양당이)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했다. 조 대표 모두발언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돼 인사를 드리러 왔다”던 대목도 주목됐다. 이전의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이제는 한 당의 대표라는 점을 강력히 내세운 것으로 해석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을 환영합니다”로 운을 뗀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한 후,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한다”는 인사로 조 대표를 반겼다. 민주당에서는 사회를 맡은 한민수 대변인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이 이 대표와 함께 나섰고,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 인재’로 영입돼 대변인이 된 신장식 변호사가 같이 등장해 양당의 1·2인자들 만남이라는 인상도 줬다. 비공개 면담으로의 전환에 앞서 “사진 한 번 찍고 나가죠”라며 조 대표 등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선 이 대표는 ‘박수 한 번 치자’며 현장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마무리했고, 출구로 향하려는 이 대표를 본 조 대표는 ‘먼저 나가십시오’라며 오른손으로 길을 텄다.

오는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경기 화성시 ‘화성을’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동탄·화성 지역에 사는 지인들을 소개해 달라’는 취지 이메일이 5일 일제히 당원들에게 발송됐다. 이날 당원들에 따르면 오전에 발송된 메일에서 이 대표는 “언론을 통해 이미 접하셨겠지만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출마한다”며 “보통 동탄2신도시라고 지칭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제가 지금까지 도전했던 어떤 선거보다 어려운 선거”라며 “동탄 지역 미래 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지향점은 선명하지만, 준비기간이 짧고 저 개인에게도 생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는 저희 캠프인원 모두 사력을 다해서 초기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화성을 출마를 위한 지역 선거사무소는 이미 계약을 마쳤다. 화성을 승리를 위한 전진 기지를 마련한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지역 연락망 구축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화성 동탄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한두 명이라도 그 지인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글도 메일에 포함됐다. 발신 주소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홍길동/010-1234-5678’처럼 간략하게 지인 연락처와 이름을 적어달라는 부탁이다. ‘회신해주시면 저희가 정책을 홍보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메일 문장에서는 이 대표의 심정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메일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 제기됐다. 개인정보 무단 수집 아니냐며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메일에서의 ‘정책 홍보와 선거 준비’ 언급 대목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이같은 비판에 개혁신당 관계자는 같은 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인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미 충분하게 (법령을) 검토해서 문제없다고 (화성을) 캠프에서 판단했다”며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안 되고, 당에서는 철저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분들의 정보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과 연락처가 회신된 이유인지 개혁신당 당원들에게는 “지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소개·추천해주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까지 대부분 (정보제공) 동의 여부를 밝혀주셨지만,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우선 삭제하겠다”는 메일이 추가로 발송됐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화성을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대표는 “화성 동탄을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며 동탄 지역을 교육특화지구로 지정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개혁신당은 공교육 부실의 결과를 사교육 시장이 떠안아 부모의 등골이 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트램과 복합환승센터로 동탄을 경기남부 교통망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그림도 그린다. 이 대표의 출마 선언에는 같은 당 양향자 원내대표와 이원욱 의원, 김용남 정책위의장과 다른 예비후보들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샛바람에 떨지 마라, 창살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1980년대 대표 민중가요 ‘솔아 푸르른 솔아’ 가사 일부를 포함해 ‘소나무당’ 중앙당 창당을 알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옥중 메시지’가 최근 그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송 전 대표의 연세대 입학 몇 년 후인 1986년 당시 같은 학교 학생이던 가수 안치환이 노래 동아리 선배의 투옥을 보며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 곡은 이듬해 연대 총학생회 선거 유세장에서 처음 불린 후 민중가요 수용자에게 널리 퍼졌다. 힙합가수 MC 스나이퍼가 리메이크해 앨범에 수록한 곡이기도 하다. 지난 3일 송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정치검찰해체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글에서 송 전 대표는 “창살 아래 갇힌 송영길이 살아서 만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옥중에서 만드는 정당”으로 ‘소나무당’을 표현했다.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릴 중앙당 창당대회에는 송 전 대표와 뜻을 모아 ‘정치 검찰 해체’를 외치는 이들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창당대회 공지 이미지에는 ‘제2의 독립운동이 시작된다’는 문구도 적혔다. 윤석열 정권의 조기 퇴진을 위한 움직임을 독립운동에 비유한 것으로 읽힌다. 이 글에는 ‘송영길의 신당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소나무당도 적극 지지한다’ 등 누리꾼 600여명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돈 봉투 살포 의혹과 자신은 관련없다며 송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가운데, 송 전 대표 측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민주나 혁신만으로는 변별력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정치검찰해체당에서 한 차례 변경한 당명 ‘민주혁신당’을 다시 ‘소나무당’으로 바꾼 이유를 알렸다. 소나무당의 ‘소나무’가 송 전 대표를 연상시키고 다른 당명과의 차별점이 뚜렷하다면서다. 송 전 대표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20여분간 자신의 무죄를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소나무당 창당이라는 ‘정치활동’과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의 보석 청구 심문기일은 소나무당 창당 대회 날짜와 같은 6일이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사건 발생에 대해선 저의 정치적 책임이 있어 송구하다”면서도 “법률적으로는 관여한 바 없고 전혀 모르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관은 국회의원과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차기 의원을 꿈꾸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공동 지분을 갖는 벤처기업이나 파트너십의 의미가 있다”며 “법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공모가 인정 안 됐고,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손준성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집 한 채 없이 청렴하게 정치활동을 했는데 4000만원에 양심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고 보복하는 행위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당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익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검찰은 객관 의무를 저버린 정치 검사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기관에서만큼은 소상하게 입장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도 같이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그 사건 수사는 안 하고 이게 무슨 큰 사건이라고 저를 집중 공격하느냐”며 “막시무스(영화 ‘글레디에이터’의 등장인물)에게 단도를 찔러놓고 싸우자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매일 밤 108배를 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왔다”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내일모레 정당(소나무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정치활동과 (재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진녹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송 전 대표의 공개 자리 등장은 지난해 12월18일 영장심사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한 사람인 류옥하다씨가 자신의 임용을 결정한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대표로도 활동해온 류옥씨는 4일 기자들에게 “보건의료독재를 일삼는 정부의 행태만큼이나 제가 속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 행태에 실망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알렸다. 류옥씨는 “지난 2월29일부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이후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팀에서 3월1일부로 임용 발령이 됐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며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용이 된 건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병원이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류옥씨가 이날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선생님께서는 3월1일부로 임용발령 됐음을 안내드린다’고 알렸다. 류옥씨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4명을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류옥하다씨의 임용은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류옥씨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만큼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점검에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무시한 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5일부터는 향후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보에 들어갈 방침이다. 행정절차법은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고, 이 가운데 7854명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7854명이라는 뜻으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에서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수천명에 달하는 이탈 전공의들의 처분 절차 일률 개시에는 한계가 있어서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간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세계의사회(The World Medical Association·WMA)가 3일(현지시간) “의사는 다른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역할을 선택할 자주성을 갖는다(have the autonomy to select their roles)”고 비판했다. WMA는 이날 성명에서 “근무 조건이 유지될 수 없게 되면 개선을 지지하거나 대체 고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과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에 WMA가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1일에 이은 두 번째 성명에서 WMA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는 사회적 기대에 맞춰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현재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는 정부의 부족함(governmental shortcomings)에서 비롯됐고, 합리적인 근무 조건과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MA는 대한의사협회 내 선출직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한국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도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압수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권리 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WMA는 “한국 정부가 국민, 특히 의료계 종사자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MA는 지난 1일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의협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번아웃과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단체는 입장문에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도 적었다. 이런 설명은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 현실과 이들이 대거 이탈하며 의료 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 상황을 무시한 것으로 읽혔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응급 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반박 입장에서 “세계의사회의 3월1일자 입장문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인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받아쳤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2035년 장기의료수급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하여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며 “의사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WMA는 한국의 의협 등 전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한다. 의협의 박정율 부회장이 지난해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단체는 첫 번째 성명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사단체에 힘을 보태는 성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