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정부에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낸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등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 지원으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의 의사들 고발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청은 고발 접수 이튿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다.

[속보] 尹 대통령 “대한민국을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한 북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인 4·10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 들어간 ‘조국혁신당’ 강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간 주장해온 ‘검찰독재 종식’과 함께 ‘기회균등 보장 사회’를 내건 점이 특히 주목된다. 약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온라인 등에서는 ‘혁신당’으로 불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조국혁신당은 강령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해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7공화국’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범(凡)민주진영의 200석 확보를 전제로 1987년 이후의 세월을 표현한 ‘제6공화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던 조 전 장관 생각과 맞닿은 표현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대기업과의 상생 촉진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행동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와 예산 편성 방향으로의 개혁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계층 이동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계층 이동의 탄력성 회복을 위해 행동한다”면서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를 확대 강화하고,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회 증진을 위해 행동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학입시를 비롯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과정에서 지역·소득별 기회균등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행동한다”는 각오까지도 다지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이 곧바로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내건 강령이라 더욱 시선이 쏠리는 대목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은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고자 행동한다’며 연구개발비 증가를 위해 행동한다고도 내세운다.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령의 마지막 항목은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위해 행동한다는 다짐을 담았다. 조국혁신당이 상징색으로 내세운 ‘트루블루’, ‘코발트블루’, ‘딥블루’에도 저마다 뜻이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트루블루’는 짙은 파란색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강조한다”며 "조국혁신당 최우선 과제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 삶에 안정감을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루블루’는 광주의 하늘을 상징한다”며 “‘코발트블루’는 백두산 천지, ‘딥블루’는 독도의 동해를 각각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당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5월 광주의 하늘보다 더 선명한 파란’으로 트루블루를 설명하고, 코발트블루는 ‘백두산 천지보다 더 진한 파란’으로 수식했다. 딥블루는 ‘독도 앞바다보다 더 깊은 파란’이라는 표현을 붙였다. 당의 로고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만도 나왔다. 블루계열 색상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조국혁신당 로고가 지난 1월 새롭게 발표된 민주당 로고 구성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파랑·초록·보라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삼색 깃발’을 공개하고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고 알렸었다. 조국혁신당 당명 기사 공유에 “색깔이 민주당과 헷갈린다”, “이건 완전 민주당 아닌가”, “대놓고 민주당을 표방하는 것 아니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한 지지자는 “남의 당 로고를 베낀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고, 다른 지지자도 “어떻게든 민주당에 업혀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로고와 비슷하다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비판에 조국혁신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황당해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로고를 따라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고, 당 내부에서도 회의를 통해 로고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민주당에 적대적으로 나설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29일 당명으로 결정한 ‘조국혁신당’의 로고를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부 나온다. 지난달 발표된 민주당 로고의 ‘삼색 깃발’과 톤이 비슷하고 자칫 혼란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보인다. 앞서 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식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결정했다”며 “3월3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창준위에 따르면 당원들이 제안한 당명에는 ‘조국’을 포함한 이름이 대다수였다. 이 외에 ‘민주’, ‘미래’, ‘개혁’, ‘혁신’ 등을 포함한 당명도 적지 않았고 ‘국민’, ‘시민’, ‘우리’ 등이 들어간 당명 제안도 있었다고 한다. 당 상징 색깔은 ‘트루블루’이며 ‘코발트블루’와 ‘딥블루’를 함께 쓴다. 창준위 관계자는 “당의 색으로 정한 ‘트루블루’는 짙은 파란색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강조한다”며 "조국혁신당 최우선 과제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 삶에 안정감을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루블루’는 광주의 하늘을 상징한다”며 “‘코발트블루’는 백두산 천지, ‘딥블루’는 독도의 동해를 각각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국혁신당 로고가 민주당과 비슷하다는 식의 반응이 눈에 띈다. 블루계열 색상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조국혁신당 로고가 지난달 새롭게 발표된 민주당 로고 구성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파랑·초록·보라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삼색 깃발’을 공개하고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고 알렸었다. 조국혁신당 당명 기사 공유에 “색깔이 민주당과 헷갈린다”, “이건 완전 민주당 아닌가”, “대놓고 민주당을 표방하는 것 아니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한 지지자는 “남의 당 로고를 베낀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고, 다른 지지자도 “어떻게든 민주당에 업혀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로고와 비슷하다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비판에 창준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황당해했다. 창준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로고를 따라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고, 당 내부에서도 회의를 통해 로고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민주당에 적대적으로 나설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가칭 ‘조국신당’에서 29일 ‘조국혁신당’으로 당명을 결정한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가 ‘조국’의 한자 사용 여부를 여전히 고민 중이다. 창준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자를 꼭 써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의 대략적인 의미만 우선 파악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자 사용은 의무가 아니다”라며 “(중앙당 창당이) 3월3일인 만큼 (그 전에) 한자를 쓸지 어떻게 할지는 정해질 수도 있고, (한자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역 정치인 성명의 명시적 포함 시 정당 목적과 본질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조국신당’의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2020년에도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다만, 선관위는 당명에 ‘조국’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당 측에 설명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은 당명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 사용 질의에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알렸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 두 글자 포함은 확실히 무게를 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당원들을 상대로 당명 공모를 받고는 있으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조국신당’에서 갑자기 이름의 틀을 바꾸면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은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이해되는 당명을 제출해야 한다”며 “조국이라는 이름을 넣을 경우에 사람 이름 조국이 아닌, 이름을 만들어야 해서 당 내부는 물론이고 선관위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자신의 이름 ‘조국(曺國)’이 아니라 사전에서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 등으로 설명하는 ‘조국(祖國)’을 당명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은 ‘그걸(조국 두 글자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미 국민들이 조국신당이라 부르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름을 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저와) 연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조국이라는 두 글자에 다른 단어를 조합한 당명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취지 추가 질문에도 “그렇게 하자고 당 내부, 당원들이 제안하고 있다”고 조 전 장관은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가칭 ‘조국신당’의 정식 당 명칭이 29일 ‘조국혁신당’으로 결정됐다.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식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결정했다”며 “3월3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창준위에 따르면 당원들이 제안한 당명에는 ‘조국’을 포함한 이름이 대다수였다. 이 외에 ‘민주’, ‘미래’, ‘개혁’, ‘혁신’ 등을 포함한 당명도 적지 않았고 ‘국민’, ‘시민’, ‘우리’ 등이 들어간 당명 제안도 있었다고 한다. 당 상징 색깔은 ‘트루블루’이며 ‘코발트블루’와 ‘딥블루’를 함께 쓴다. 창준위 관계자는 “당의 색으로 정한 ‘트루블루’는 짙은 파란색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강조한다”며 "조국혁신당 최우선 과제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 삶에 안정감을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루블루’는 광주의 하늘을 상징한다”며 “‘코발트블루’는 백두산 천지, ‘딥블루’는 독도의 동해를 각각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블루계열 색상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당 로고는 지난달 새롭게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로고의 구성과도 비슷한 느낌이다. 민주당은 파랑·초록·보라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삼색 깃발’을 공개하고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고 알렸었다. 창준위는 조 전 장관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창당 준비 경과를 알려왔다. 지난 21일 보도자료에서 “입당 신청 하루 만에 2만여 명이 입당을 신청했다”고 알린 데 이어, 나흘 후 서울 동작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 앞서 조 전 장관은 “당원으로 10만명 정도가 왔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당의 ‘1호 인재’는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했던 신장식 변호사다. 신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음주·무면허 이력에 인재영입 발표식에서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고, 조 전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의 자질과 역량을 높게 평가해 맡길 역할이 있다는 판단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26일 MBC 라디오에서 말했다. 당 명칭 결정을 축하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조 전 장관의 SNS에 이어진 가운데, 한 누리꾼은 ‘검찰 로고를 뒤집어 놓은 듯 하다’며 ‘정치 검찰을 뒤집어 놓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찬 바람이 불던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초등생 3학년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의 차에 치여 숨졌다. 평소 익숙하게 다니던 학교 후문 근처에서다. 등·하굣길 아이들 웃음으로 가득했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근처에는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같은 학교 학생들과 ‘만취 운전’을 대신 사과하는 어른들의 추모 메시지가 수십장 붙었다. 아래는 그날부터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이야기다. ①2022년 12월8일 사고 현장을 살피던 중, 눈물짓던 한 시민이 눈에 띄었다. 근처에서 자영업 중인 업주였다. 사고가 믿기지 않는 듯 포스트잇 메시지들과 학교 후문을 보던 그는 생업 중인 탓에 길게 슬퍼할 여유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훌쩍 들어가야 했다. 포스트잇 한 장에 글을 남기는 게 보통인데, 사고에 분노한 이유인지 4장을 나눠 ‘나’, ‘쁜’, ‘범’, ‘인!!’이라 적은 메시지가 눈에 띄었다. 느낌표를 붙여 강한 억양으로 읽힌 메시지는 친구의 목숨을 앗아간 데 대한 어느 초등생의 분노였다. 이 학교 후문을 돌아 내리막길로 걸으면 나오는 다른 교문에는 ‘아동용 탄원서’ 수십장이 서명 칸이 공란인 채로 놓였다. ‘우리 ○○○ 어린이가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 운전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적혔다. ‘주민용(학부모용)’으로 별도 제작된 탄원서는 ‘피어보지도 못한 작은 생명을 앗아간 사고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실 관계는 어느 사건보다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강경 메시지가 포함됐다. 취재 전날(2022년 12월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학부모와 주민 등 총 2920명이 서명한 탄원서가 전달됐다. ②2023년 2월3일 서울 강남구가 지역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제목 토론회에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처음 등장했다. 아들을 떠나보낸 지 두 달여 시점에서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이 생각날 때면 그리움이 밀려와 (그 그리움이) 잔잔해질 때까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다”고 암흑 같은 현실을 그대로 전했다. ‘9년1개월’ 짧은 세월 가족과 함께 있어 준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됐다며, 그는 “아들의 평소 마음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동생, 친구, 초등학생들이 될 후배들에게 생기지 않기를 바랄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숨진 아동의 생전은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얘기로 들렸다. 태 의원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사고가 난 언북초 현장을 둘러보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했다”며 강조했고,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아이 보행로 등이 미비된 점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이어졌다.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본부장은 물리적인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차도 폭을 좁혀서라도 보행로의 적정 폭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도로폭이 좁다면 ‘일방통행’으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도 “보도가 없는 그냥 차도”라며 “어른들이 (운전하기)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개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북초 학부모운영위원장으로 이후 세계일보와 몇 차례 소통했던 권순호 변호사는 보행자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보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는 현행 ‘도로법’ 규정이 의무가 아닌 점을 지적하면서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③2023년 3월13일 이러한 목소리가 그나마 반영된 덕분일까. 사고 발생 4개월 후, 언북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총 574m 구간의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진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와 일방통행 등 노면 표시가 새겨졌고, 학교 담장을 따라서는 새로 놓인 인도도 눈에 띄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울타리도 설치돼,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고 인도 없이 ‘스쿨존 학교 앞’ 등 적힌 안내판 여러 개가 놓였던 사고 후 현장의 모습과 많이 달랐다. 사고 전부터 이러한 환경이었다면 많은 이들이 슬퍼할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었다. ④2023년 5월31일 1심 판결은 사고 발생 후 6개월 가깝게 흘러서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 징역 2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면 사고 현장 인근 주거지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여m 거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해 금세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A씨가 들어가기보다는 사고 현장에서 직진해 멀리 달아나는 것이 도주 의사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면서다. A씨가 피해 아동을 ‘역과(轢過·자동차 바퀴가 사람이나 물체를 깔고 지나감)’한 직후부터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45초이며, 주차 후 다시 나오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를 뺀 짧은 시간에 A씨가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즉시 차를 멈추지 않은 데 관해서는 자신이 사고로 어린아이를 친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며, 그 점에 당황한 나머지 바로 차를 세우지 못한 채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현장에 돌아온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다시 떠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언북초 학교보안관이 A씨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자신이 가해자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구호조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런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사회의 발달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행위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특정 사고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준하게 강력 처벌하는 것이 방향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사고는 이 안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언급됐다. 재판부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아들을 보는 가족의 절망감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며 무엇보다 유족이 피고 엄벌을 원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전까지 피고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며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1심 판결문 낭독은 무려 40분 가까이 이뤄졌다.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⑤2023년 7월26일 유족 측은 세계일보에 보낸 입장에서 “혈액암 때문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지병을 내세운 피고인 측의 감형 호소에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강한 반박이었다. 이날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7년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던 변호인 주장에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건 좀 그렇다”며 수긍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항소심에서 A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⑥2024년 2월29일 2심에서의 징역 5년 선고는 사건 최초 발생 454일 만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에게 고작 5년 형량이 내려지는 게 진정 정의냐”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던 유족 입장은 ‘양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질 것으로도 보인다. 항소심에서의 A씨 감형은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른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동일인이 별개 범죄를 여러 가지 범했다고(실체적 경합) 본 1심과 달랐다. 형법 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 뺑소니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내려진 1심에서의 징역 7년은, 유무죄 판단은 같게 유지하지만 경합범 처리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 이유로 징역 5년으로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를 경합 처리한 뒤 죄질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는데, A씨에 대한 법원의 심리 결과를 위험운전치사죄 양형기준에 대입하면 권고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기소 이후인 지난해 4월 정립된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라도 권고 형량은 징역 2~5년이다. 음주운전은 징역 8개월~1년4개월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관련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기탁했지만 유족 측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공탁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고려했다. 다시 말해 공탁은 유의미한 요소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의 감형을 목적으로 막무가내식 이뤄지는 ‘공탁’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건으로 언급된 대목이기도 했다.

최근 일기예보에서 파란색 숫자 ‘1’을 커다랗게 띄워 국민의힘이 노골적 선거운동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소한 MBC ‘뉴스데스크’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1대신에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봐달라”는 말로 결코 무리한 대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보다 2도 올랐다’는 정도로 (2라는 그래픽을) 넣을 수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러면 노골적인 선거운동 지원으로 보이지 않겠나”라며 “‘데스킹’ 기능도 있는데 생각하지 않고 (방송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물었다. ‘데스킹’은 기사나 보도가 나가기 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를 얘기한다. “설마 했다가 보고 놀랐다”며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고도 언급한 한 비대위원장은 “그간 극도로 민주당 편향 방송을 해온 MBC이지만, 이건 선을 넘은 거라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의 일기예보에서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언급하던 중, 파란색 숫자 ‘1’이 그래픽으로 등장했다. 예보 시작과 등장한 ‘1’을 가리킨 기상캐스터는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며 “1, 오늘 서울은 1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며 “이런 날 하늘은 어떻게 보일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보는 건 경복궁과 북악산”이라며 “멀리 있는 산들이 손에 닿을 정도로 정말 선명하다” 등 일반적인 멘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와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며 28일 방심위에 제소했다. 규정 제5조는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며 ‘방송프로그램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2조1항은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둔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민주당의 상징색깔인 파란색과 정당기호 ‘1’을 조합한 그래픽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부각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해당 영상이 올라온 MBC 유튜브 채널에는 ‘완전 편파 방송 아닌가’, ‘민주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MBC’, ‘일기예보의 선거홍보 버전인가’ 등 비판 댓글이 대다수 이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영방송에서 나온 미세먼지 보도가 도마에 올랐다”며 “대뜸 기상캐스터만한 크기의 파란색 숫자 1이 등장하더니 연신 숫자 ‘1’을 외쳤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겠나”라고 물었다.

4년 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 당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던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들’이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병원과 의대의 폐쇄적 환경 속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의대생과 전공의들 연락을 기다린다’는 취지 글이 최근 올라왔다. 이 계정은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대생 등의 집단행동을 비판하고자 2020년 9월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앞서 지난 24일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들’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글은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길을 잃고 고민하고 있다’며 ‘의대생은 집단 내에서 동맹휴학에 반대하는 사람을 색출해 낙인찍으며, 찬반 문제 이전에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선배들의 지시를 기다려야만 하는 학생들도 적잖은 현실’이라고 적혔다. 이어 ‘집단행동에 참여한 개개인은 더 나은 의료를 열망했을지 모르나, 집단행동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나 발전적 요구사항의 논의는 부재했다’며 ‘정부와 의사간의 강경한 파워게임만 부각돼 정작 더 나은 의료라는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직한 전공의들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뒤로 밀려났다’면서 ‘의대생, 전공의 개개인의 고민과 생각 역시 힘겨루기에 밀려 공론장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그리고는 ‘위기에 놓인 환자들을 위해, 집단행동에 휩쓸리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해,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시민들을 위해 활동하고자 한다’며 병원과 의대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연락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에서 나간 전공의들을 비판하고 그에 반대하는 또 다른 전공의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 글은 “하루빨리 지금의 대치 상태가 해소되고, 의료진과 의대생이 무사히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문장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댓글창에는 글을 곱지 않게 보는 반응이 대다수다. 일부는 ‘정말 의대생이 맞느냐’, ‘그래서 무슨 목표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응했다. 한 누리꾼은 “의대생도 전공의도 아닌데 이런 글을 올리느냐”며 ‘가계정(가짜계정)’을 의심했다. 28일 오후 8시30분 기준 인스타그램 계정의 글은 한 건이지만, 같은 이름으로 찾은 페이스북 계정에는 2020년 8월말부터 9월 중순까지 올라온 게시글 약 20건이 눈에 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와 동맹 휴학, 의사 총파업 등 대규모 집단 움직임이 일었던 이 시기 SNS에는 ‘강하게 추진되는 행동 속에 소수의 목소리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점이 우려된다’거나 ‘명분 없는 단체행동을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등 비판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특히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전공의로 작성자를 소개한 글에는 “환자들은 시시각각 위중해진다”, “단체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취지는 충분히 달성했다”는 내용과 함께 “휴업으로 환자의 진료권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 등도 포함됐다. 이 시기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계정 관리자는 “소수의 의대생이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며, “진실공방을 넘어 건설적인 어젠다를 던져보자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자는 의사들의 파업이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 “공익성 없는 미약한 명분에 비해 너무 과도한 방식으로 파업을 강행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면서, “파업과 의대생 집단행동 자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습니다,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28일 이 같은 기상캐스터 멘트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숫자 ‘1’을 커다랗게 화면에 띄운 전날 MBC 뉴스데스크 날씨예보가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예보 속 숫자 ‘1’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방송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와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제5조는 ‘방송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며 ‘방송프로그램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2조1항은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둔다. 논란의 그래픽이 등장한 가운데 캐스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며 “이런 날 하늘은 어떻게 보일까”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지금 보는 건 경복궁과 북악산”이라며 “멀리 있는 산들이 손에 닿을 정도로 정말 선명하다” 등의 일반적인 멘트를 이어나갔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민주당의 상징색깔인 파란색과 정당기호 ‘1’을 조합한 그래픽을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부각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국민의힘 지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해당 영상이 올라온 MBC 유튜브 채널에는 ‘완전 편파 방송 아닌가’, ‘민주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MBC’, ‘일기예보의 선거홍보 버전인가’ 등 비판 댓글이 대다수 이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영방송에서 나온 미세먼지 보도가 도마에 올랐다”며 “대뜸 기상캐스터만한 크기의 파란색 숫자 1이 등장하더니 연신 숫자 ‘1’을 외쳤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겠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