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배달용 헬멧을 쓴 라이더 10여명이 국회 정문을 등지고 섰다. 이들은 ‘라이더 생계 위협! 식당 매출 위기! 골목상권 붕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결사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쳤다. 손에 든 피켓에는 ‘배달비 삭감으로 배달 생태계 붕괴’, ‘벼랑 끝 라이더의 유일한 일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배달비 삭감은 우리 가족 생계 박탈입니다’라는 문구가 보였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작한 라이더들의 시위는 청와대 돌담길과 성동구청·성북구청, 성신여대 앞 등을 거쳐 국회 앞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이 배달 단가 인하로 이어져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더들은 음식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의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이들은 비용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부담을 조정하고, 그 여파가 라이더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음식점이 배달앱에 내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관련 비용을 법으로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면, 플랫폼이 비용 부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음식점 부담을 덜겠다는 법안이 오히려 배달 현장 노동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던 라이더 A씨는 “우리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받는 단가마저 법으로 깎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수익 구조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숫자만으로 규제하려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이강일 의원안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를 15% 이내로 제한하되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김남근 의원안은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고,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를 포함한 관련 비용의 합계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라이더들은 특히 배달비까지 합산해 비용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이 배달 단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배달비를 포함한 총비용이 상한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다면, 중개수수료 조정만으로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다. 결국 플랫폼이 비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를 낮추려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라이더 B씨는 “배달비 자체가 이미 상한을 넘는 구조라면 도대체 어디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결국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단가부터 낮추려 할 수밖에 없다”며 “배달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만든 탁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라이더들은 배달 단가 하락이 생계 악화에 그치지 않고 배달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라이더들이 현장을 떠나면 배달 지연 등 서비스 차질이 발생하고, 결국 배달 매출에 의존하는 음식점에도 연쇄적인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거리에서 외치는 ‘라이더도, 식당도, 골목상권도 함께 무너진다’는 구호에는 비용 규제 부작용에 관한 경계심이 담겨 있다. 음식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다른 누군가의 생계를 희생시키고, 나아가 배달 생태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다. 라이더들에게 법안은 추상적인 수수료 규제가 아니다. 매일 배달을 뛰며 벌어들이는 수입과 가족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계의 문제인 셈이다. 라이더 C씨는 “현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법으로 상한을 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라이더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탁상에서 만든 숫자 때문에 누군가의 생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라이더들은 음식점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배달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의 수익 구조와 배달 산업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법안이 시행되면, 그 여파가 라이더를 넘어 음식점과 배달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나선 이유다.

캐나다 커피 브랜드 팀홀튼이 다양한 식사 메뉴와 여행지 콘셉트를 결합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인다. 제품 판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국의 식문화와 브랜드 정체성을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팀홀튼은 오는 11월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인 ‘팀홀튼 밴프 타운 성수점’을 연다. 기존 매장에서 선보인 커피와 도넛에 화덕 베이커리와 브런치, 디저트, 저녁 식사 메뉴를 더해 하루 종일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캐나디안 올데이 다이닝’을 구현했다. 총 100여종의 메뉴를 판매하며 이 가운데 50종은 성수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 메뉴로 구성했다. 대표 메뉴인 ‘화덕 베이글’은 매장 내 화덕에서 직접 구워낸다. 크림치즈와 베이글 샌드위치도 함께 선보이며, 기존 커피·도넛 중심의 메뉴에서 파스타 등 식사 메뉴까지 선택지를 넓혔다. 매장 공간에도 캐나다의 정체성을 담았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여행지인 밴프에서 영감을 얻어 호수와 암석, 카누 등을 활용한 외부 공간과 원목 소재의 실내 인테리어를 조성했다. 방문객이 도심에서 캐나다의 자연과 마을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자국의 식문화와 제조 방식·여행지 분위기를 국내 매장에 구현하는 사례는 다른 나라 브랜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블랑제리 브랜드 보앤미(BO&MIE)는 신세계푸드를 통해 지난해 2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국내 첫 매장을 열었다. 전통 제분 방식으로 만든 프리미엄 밀가루와 천연발효종을 활용하고 수작업으로 빵을 만드는 현지의 제조 방식을 강조했다. 국내 매장에서는 빵과 디저트 등 80여 종을 선보이며 프랑스식 베이커리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던 프랑스 베이커리 브랜드 폴(PAUL)의 재진출 추진 소식도 이달초 알려진 터다. 이탈리(EATALY)는 이탈리아 식재료 판매와 레스토랑을 결합한 모델로 현지 식문화를 소개한다. 식재료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식을 직접 조리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해 이탈리아 식문화의 매력을 전달한다. 이들 브랜드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국의 식사 문화와 베이커리 제조 방식, 전통 등을 매장에 담아 차별화된 경험을 제안한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브랜드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가 새로운 메뉴와 식문화를 접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에는 화제성을 실제 구매와 재방문으로 연결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차별화된 공간과 메뉴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더라도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만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지의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 소비자의 취향을 얼마나 반영하는가도 관건이다. BKR에서 팀홀튼을 이끄는 안태열 CBO(최고브랜드책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밴프 타운 성수점은 캐나다의 이국적 아늑함과 소담한 정서를 한국 고객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 오랜 고민 끝에 준비한 매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수점은 팀홀튼이 한국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여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팀홀튼만의 가치를 더 많은 곳에서 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크리스마스와 신정을 앞두고 제과공장마다 신년 축하 케이크 주문이 쏟아져 들어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1970년대 국내 한 매체는 직전 해보다 10배 이상 많은 물량을 소화하느라 밤을 새우는 제과공장의 모습을 이처럼 전했다. 중앙관상대(기상청 전신)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예보했다는 소식까지 언급하며 케이크 주문이 몰리는 연말 풍경을 기대감과 함께 담아냈다. 당시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하는 귀한 먹거리이자, 연말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상징적인 음식이었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제품을 비교해 고르기보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의미가 컸다. 29일 제과업계 등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케이크 문화의 뿌리는 중세 유럽 음식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곡물과 말린 과일 등을 넣은 ‘플럼 포리지(Plum Porridge)’에서 출발해 과일과 향신료를 넣은 케이크로 발전했고, 19세기에는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다. 20세기 초부터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판매한 일본에서는 냉장 설비가 보급되면서 딸기와 생크림을 올린 케이크가 대중화했다. 서양식 제과 문화가 확산한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는 음식으로 자리를 넓혔고, 제과업계의 연말 성수기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케이크가 크리스마스 시즌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알리는 방식도 발전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 마케팅에서 유명 연예인 등을 앞세운 여러 기업의 광고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며 제품을 차별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됐다. 광고 모델과 브랜드 이미지를 연결해 구매 선택으로 잇는 전략이다. 파리바게뜨는 배우 김태희 등을 케이크 광고 모델로 내세웠고, 투썸플레이스는 배우 임지연·고민시·박규영 등을 기용해 시그니처 케이크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을 앞세운 겨울 캠페인을 펼쳤다. 파스쿠찌는 2025년 브랜드 최초 연예인 모델로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를 발탁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광고를 진행했다. 뚜레쥬르와 배스킨라빈스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광고를 분석했던 2011년 한국조리학회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는 “베이커리 산업에서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은 기업 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제과업계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선택지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델 비용 등이 제품 판매가나 가맹점 부담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올해도 제과업계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경쟁은 일찌감치 시작됐다. 상미당홀딩스가 운영하는 파스쿠찌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 예약 행사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서울 베이킹 컴퍼니’가 ‘2026 페스티브 케이크 컬렉션’ 6종을 선보이는 등 호텔업계에서도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하던 케이크는 맛과 디자인, 브랜드, 가격과 예약 혜택까지 따져 고르는 연말의 특별한 소비 상품으로 진화했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소비자의 연말 경험을 담아내는 아이템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 첫 참석 “국가 부재로 국민 희생 없도록”

북한의 남침을 소재로 한 1인칭 슈팅게임(FPS) ‘콜 오브 듀티 : 모던 워페어4’의 서울 이태원참사 당시 영상 사용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8일 성명에서 “참사 현장의 혼란스러우면서도 절박한 상황을 게임의 한 장면 구현을 위해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게임에 활용된 이태원 참사 당시 장면 삭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비극적 참사를 오락적 목적 게임 소재로 활용했다는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게임 배경 설정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를 폄훼하는 혐오성 댓글 등 2차 가해도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말도 안 되는 온갖 비방과 폄훼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공감의 뜻이 있다면 게임 개발사는 조속히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미국 게임사 액티비전이 지난 23일 전 세계에 동시 발매한 이 게임의 시네마틱 영상에는 이태원 참사 직후 구급대원이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방송 자료 화면이 3초가량 포함됐다. 게임 속에서 발발한 전쟁 여파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묘사하는 대목에서다. 블러 등으로 영상을 희미하게 처리했지만 실제 보도 영상과 비교하면 똑같아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나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게임 진행 맥락과 무관한 비극적 참사 영상 활용으로 유가족 등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명확한 경위 설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영상 교체 등 책임 있게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이 게임 자체의 내용에 대한 검열 요구나 부당한 제한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액티비전 측은 작품 속 가상의 이야기 전달을 위한 요소로 영상을 활용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비극적 사건을 가볍게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유명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유사 기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매체 제노망은 2020년 9월 ‘틱톡의 최대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취지의 기사에서 미국 기술 매체 보도를 인용해 “유튜브는 틱톡과 유사한 짧은 동영상 제작 기능인 ‘유튜브 쇼츠’를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짧은 동영상 길이는 15초”라며 “다양한 배경음악을 추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기사에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틱톡의 복제품으로 표현한 대목도 등장했다. 모방품을 뜻하는 중국어 ‘산자이(山寨)’라는 표현까지 썼다는 점에서 당시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둘러싼 시장의 견제와 경쟁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틱톡을 모방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출발한 유튜브 쇼츠는 이제 짧은 영상에 연재형 이야기를 담는 무대로 진화하고 있다. 춤과 챌린지, 코미디 영상으로 익숙해진 세로형 화면에 인물과 갈등, 반전을 담은 드라마가 자리 잡으면서다. 한 편으로 끝나는 대신 여러 에피소드를 이어 보는 ‘숏폼 드라마’가 새로운 콘텐츠 형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유튜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튜브 쇼츠의 글로벌 숏폼 드라마 조회수는 65억회를 넘어섰고, 시청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한국에서도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숏폼 드라마 조회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0% 이상, 시청 시간은 100% 이상 늘었다. 아시아·태평양 주요 시장(한국·일본·대만·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홍콩·호주·뉴질랜드·파키스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에서는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 각각 70% 이상 증가했다. 숏폼 드라마의 확산은 이미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쇼츠의 유통 기반과도 맞물려 있다. 유튜브는 2025년 4월 기준 쇼츠의 일평균 조회수가 2000억회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창작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지 않고도 기존 유튜브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다. 다국어 오디오 트랙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막 현지화, 현지화된 메타데이터 등 플랫폼 기능도 언어와 지역의 장벽을 넘어 콘텐츠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숏폼 드라마가 유튜브 쇼츠에서 처음 등장한 콘텐츠 형식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더우인과 콰이서우 등을 중심으로 짧은 회차의 드라마가 이미 성장했다. 로맨스와 복수, 신분 역전 등 강렬한 소재로 다음 회차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일부 작품은 무료 공개 후 후속 회차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로이터통신은 2024년 중국의 ‘마이크로 드라마(Micro Drama)’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중국 영화 산업의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시청 규모를 키운 쇼츠와 숏폼 드라마는 이제 짧은 영상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지, 시청자의 관심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짧은 영상으로 시선을 끄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따라갈 만한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숏폼 드라마를 선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 속에 스키 애호가들이 기다려온 겨울 시즌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일선 스키장에서는 슬로프에 인공눈을 뿌리는 등 겨울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 평창의 모나용평은 지난 22일 스키장 개장을 위한 제설에 들어갔다. 기온 등 기상 여건을 살피며 슬로프에 인공눈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리프트 등 관련 시설물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 스키 시즌권 판매도 시작했다. 스키장 측은 기상 상황에 따라 개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예보를 고려하면 다음달 말로 예정한 준비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나용평 관계자는 “첫 제설을 시작으로 겨울 시즌을 기다려온 스키어와 스노보더를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의혹 관련, 자금 조성 경위와 출처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의혹을 두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2600억원이 모두 완납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새로운 수수 사실과 추징 권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했다. 최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며칠 전 이병기 의전비서관을 소환했던데 보고는 받았나”라는 김 의원 질문에 “소환까지 상세한 내용은 보고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고발이 돼서 서울중앙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실질적인 수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995년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당시 김 여사가 ‘한국의 이멜다’로 불렸고, 기업들로부터 별도로 금품을 받아 여러 비밀 계좌에 관리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도 그는 강조했다. 2008년에 알려진 210억원 상당의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1970년대 강남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렸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자금의 형성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210억원은 32평형 은마아파트 약 95채를 살 수 있는 규모였다며, 자금이 기업의 차명 계좌에 보관된 배경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과거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에게서 승진 부탁과 함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를 받은 점도 언급했다. 이 직무대행은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 소환 조사 여부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 과정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범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자금의 원천이 어디인지에 대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추적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달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공소청법상 ‘소관 사무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공소청이 오는 12월30일까지 최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현재 탑승하신 버스는 10월29일 조정회의 결렬로 30일부터 파업이 확정되더라도 차질 없이 정상 운행합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에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의 파업 예고로 교통 차질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해당 버스는 파업이 현실화하더라도 정상 운행한다는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렸다. 해당 노선 운영사 측은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의 일괄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자사 노조와 별도로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2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노사가 자체 협의를 했기 때문에 (파업 시에도 정상운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상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들은 다른 곳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교섭 대상에 경기도내 모든 버스 회사가 포함된 것은 아닌 만큼 파업 참여 여부는 회사별 교섭 구조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의 97.7%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여 대상은 수원·용인·고양·성남 등 도내 29개 업체 소속 버스 4130대(854개 노선)로 광역버스는 63개 노선, 942대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중 약 3500대가 파업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과거 노사정이 합의한 ‘2026년 1월1일 서울지역 버스 동일 임금 도달’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최근 서울 버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여파로 벌어진 격차 등을 반영해 준공영제 노선은 21.56%, 민영제 노선은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조합원들이 전국 평균의 1.4배 수준인 연간 약 2400시간을 일한다며, 준공영제는 주 4.5일제 도입, 민영제는 월 소정근로일수 1일 단축도 요구했다. 무사고자 유급포상제 신설과 전 조합원 독감 예방접종 등도 요구안에 담겼다. 사측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민영제 노선의 임금 동결을 앞세우며, 준공영제 노선을 놓고는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출퇴근길의 큰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파업 대상에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가 포함돼 수도권 출근길 혼잡이 커질 수 있다. 이는 파업 시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지하철과도 대조된다. 철도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해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지하철과 같은 법정 최소 운행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버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버스에는 법정 의무 운행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당일부터 출근시간대 1~8호선 전체 100% 정상 운행과 총 운행률 88% 수준 유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렇다 보니 버스 파업 때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구도 반복됐다. 버스도 시민의 일상적인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올해 1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 정책토론회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선관위특검, 핸드볼경기장 내부 진입…투표지 검증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