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가 8일 “간접적인 사과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뉴스를) 틀기만 하면 (김 여사 의혹이)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다”며 “초기에 이 문제를 빨리 끊어내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의혹을 대통령실이 초반에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계속 끌려다닌다는 나 예비후보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나 예비후보는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같은 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몰카 공작’이라거나 ‘함정 몰카’라는 표현 언급에 “진짜 고약한 공작이었다”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정말 의도된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설명하지만 국민께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대담으로 그나마 국민들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겠냐고 짚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로 제작돼 7일 방송된 KBS 대담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이 언급되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선 말했다. 이어 “저라면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윤 대통령은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고 하는데 동의하나’라는 박장범 앵커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부각했다. 향후 비슷한 일의 재발이 없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내세운 윤 대통령은 “박절하게 누구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며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했지만,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며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단호하게 처신하겠다’는 말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인가”라며 “이런 변명으로 성난 국민을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 기대를 윤 대통령이 배신했다고 강조한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와의 천양지차인 상황 인식과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암담하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용서를 구할 길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이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맹비난에 “사과하면 이 문제는 끝낼 건가”라고 8일 따져 물었다. 해당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향후 명확한 선을 긋겠다던 윤 대통령 대응을 공식 사과를 빌미로 제기될지 모르는 민주당의 특검 촉구 등 추가 공격을 염두에 둔 ‘정무적 고려’로 추측하면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사과에 (민주당이) ‘좋다’ 그러면 (의혹이) 종결되지만, (대통령은) 종결이 안 되고 (2차 공격이) 확산하는 걸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사과했으니 미래로 갑시다’라고 말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이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했지만, 끝내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다”며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단호하게 처신하겠다’는 말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해명인가”라며 “이런 변명으로 성난 국민을 납득시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대통령의 오만”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 기대를 윤 대통령이 배신했다고 강조한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와의 천양지차인 상황 인식과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암담하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용서를 구할 길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로 제작돼 같은 날 방송된 KBS 대담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이 언급되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한다”고 우선 말했다. 이어 “저라면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윤 대통령은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김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고 하는데 동의하나’라는 박장범 KBS 앵커 질문에 윤 대통령은 “시계에다가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부각했다. 향후 비슷한 일의 재발이 없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내세운 윤 대통령은 “박절하게 누구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선을 그어가며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등 표현에 이 의원은 라디오에서 “평균적 국민 기대를 채우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는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좀 강하게 (말)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어쨌든 그것(몰카)이 치사하고 아주 고약한 사람의 함정에 빠진 건 틀림없다”며 “음습한 냄새가 풍기지만 어쨌든 백이 왔다갔다하는 점은 국민들이 곱게 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KBS 신년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오히려 더 키웠다고 평가했다. 설 밥상에서 김 여사 얘기를 내리려다 확산만 시켰다는 주장인데 대통령실에 비상이 걸렸을 거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대통령실은 설 전에 (논란) 정리를 하고 대통령이 입으로 뭔가를 표명하면 ‘김건희 여사 공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설 밥상에 돌 거라 생각하고 준비한 것 같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전날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던 윤 대통령의 표현을 인용한 제목 기사가 대다수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 특히 어머니들께서 ‘너무한 거 아니냐’ 말씀을 더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 비상이 걸렸을 거라고도 추측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대담을 진행한 박장범 앵커의 질문이 ‘몸 사리기’에 가까웠다고 깎아내렸다. 2019년 5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당시 KBS 송현정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을 떠올리면서다. 대통령이 난처해하는 질문을 던졌던 송 기자에게 쏟아진 거센 비판을 가져와 이번 대담에는 ‘기자 정신’이 없었다면서, 고 최고위원은 수많은 언론 후배들이 KBS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날을 세웠다. 박 앵커가 몸 사렸다는 식의 고 최고위원 평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한 센 강도의 질문도 없어 사실상 민감한 내용을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던 라디오 진행자 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KBS를 향한 고 최고위원의 비판은 명품백을 ‘외국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언급한 박 앵커의 질문을 논하는 대목에서 가장 셌다. 앞서 지난 7일 대담에서 박 앵커는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회사 그 조그마한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고, 아쉽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를 두고 “참 비루하다”고 어이없어했다. 대통령 앞에서 단어 하나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앵커 모습에 KBS 조직원들이 자괴감을 느꼈을 거라며 “수신료를 내고 계신 국민들도 이게 공영방송이 맞나 생각했을 것 같아서 참 씁쓸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던 윤 대통령 표현에도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뇌물인 것”이라며 “그걸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고 최고위원은 부각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조장하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대담인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주장도 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사과 정도는 할 것 같았다”며 “사과의 시옷자도 꺼내지 않고, ‘매정하게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짓고 아쉽다고 하면 모든 게 끝나느냐”고 반응했다. 대담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대담이 아니라 대통령 홍보영상’이라는 글을 적었던 박주민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 기대와 달리 어떠한 유감표명도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본인 측근, 배우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기가 어려웠고 그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6일 “민주당에는 김대중(DJ) 정신도 없고 노무현 정신도 사라졌다”며 “사진만 갖다 걸어 놨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사진관’으로 전락했다는 식의 비판을 했다. 이 고문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중심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중심을 외치는 새로운미래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청취자 질문에 “(민주당은) 민주정당의 진수가 없어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우리가 DJ의 정신, 노무현 정신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려 새 당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새로운미래가 ‘이낙연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듯 “우리가 이번에 당을 만들면서 김종민 의원을 (이낙연 공동대표와 함께) 공동대표 동일 위상으로 해놨다”면서, “이낙연 대표는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했고, 본인이 국회의원도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이 고문은 “이낙연 대표의 지지도가 있으니 그분을 앞세워서 선거운동을 하겠지만”이라면서도 “그분을 모시는 당은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새로운미래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인물 중 한 명이 이낙연 공동대표이고 그간 정치권에서의 ‘이름값’이 있는 만큼 총선 준비 과정에서 주로 언급되겠지만 적어도 이 공동대표라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당은 아니라는 이 고문의 확고한 설명이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달 27일 광주시당 창당식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만 붙여놓은 사진관이 됐다”고 날을 세웠었다. 당시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던 이 공동대표는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창당식에서 “저는 열린우리당과 국민의당이 바람이 불 때도 흔들리지 않고 20년 넘게 민주당을 지켜왔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나왔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소리하지 않는 건 당과 국가로부터 혜택받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면서, 이 공동대표는 “제 한 몸 던져서라도 민주당이 더는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3년 뒤 정권 교체도 가능성이 없다”며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광주에서부터 찾아야겠다고 믿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동대표는 창당 후 첫 지방 행선지로 7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를 찾는다. 그는 지도부와 함께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와 함께 책임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호남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변하고 있다”고 답한 그는 “호남의 민심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을 떠난 데 후회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쓸데없는 고민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반응도 했다.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낙연에 대한 호남 민심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던 이 고문은 YTN 라디오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민주주의 심장인 광주에 감동을 줘야 한다(거나) 거기(광주)에서 출마하라는 의견이 팽팽히 나온다”며 “광주에서 여론을 많이 들어보고 그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7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중에는 강원 내륙·산지와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0.6도, 인천 -1.6도, 수원 -1.1도, 춘천 -0.2도, 강릉 -0.6도, 청주 0.5도, 대전 -1.4도, 전주 0.2도, 광주 1.3도, 제주 5.5도, 대구 1.2도, 부산 2.4도, 울산 0.6도, 창원 1.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5도, 강릉 4도, 청주 4도, 대전 5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7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로 어느 때보다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상황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결승 진출에 실패한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사퇴 의사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6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2로 무기력하게 패하면서 탈락했다.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결승에 가려는 목표가 있었지만 요르단이 승리할 만했다”며 “시작부터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자고 했는데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어렵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물론”이라며 “감독은 언제나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 의사’ 질문에는 “아직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에 돌아가 이번 대회를 분석할 것”이라며 “협회에 들어가서 이번 대회 때 잘됐던 점과 좋았던 점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언급했다. 경기가 끝난 후 웃는 표정으로 요르단 측과 인사 나눈 데 대해서는 “상대를 축하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 관점이 다른 것”이라고 클린스만 감독은 강조했다. 현재 감정을 묻는 말에는 “실망했고 화가 난다”면서도 “상대를 축하하고 격려하고 존중했으며, 안타깝지만 상대를 존중할 때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1956년 제1회 대회와 2회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우리나라는 64년간 단 한 번도 아시안컵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월드컵 본선에는 오르지만 ‘아시안컵’ 우승의 기억은 흐릿해지면서 아시아의 호랑이를 자처하는 우리 대표팀에게 이 대회 우승은 간절히 이루고픈 꿈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뮌헨) 등 유럽 빅리거들이 공수에 포진해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터여서 결승 진출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라이벌’ 일본을 누르고서 우승 트로피 들어 올리는 그림까지도 대회 전부터 나왔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연 대회는 쉽게 볼 팀 하나 없다는 사실을 축구팬들이 깨닫게 했다. 무엇보다 페널티킥이나 프리킥 등 정지된 상황에서의 득점은 있었지만 보는 이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강력한 슈팅 등을 통한 골이 대표팀에 없어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번 대회 6경기에서 10골이나 내줄 정도로 수비 조직력에 문제를 보였다는 점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한국은 준우승한 2015년 호주 대회와 8강까지 간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를 합쳐 총 4골만 내줬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 두 배를 넘는 실점을 기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전투기는 누가 만들고 원자력은 누가 연구하며, 반도체 설계는 누가 하느냐”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키로 한 정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30년이 되면 30만명대로 대학 신입생 수가 떨어지는데, 이과 비율이 60%라 가정하면 18만명 중 5000명이 의대를 간다”며 “실제 과학기술 분야에는 최상위권 인재들이 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서는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고 밝혔다. 2030년 추산 이과 수험생 18만명의 약 3%인 5000여명은 현행 수능 1등급(4%)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서, 우수 성적을 거둔 이과생들이 의대로만 간다는 이 대표 우려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서남대 의대가 사라진 데 대한 반대급부로 전남 지역 등 일부 지역의대 신설이나 연구 중심 기초과학 연계과정의 확대 수준을 넘어 무턱대고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것은, 과학기술분야 인재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인기영합적인 의대증원에만 목매는 것은 또 하나의 둥근 사각형, 따뜻한 냉커피 정책일 뿐”이라고 정부 정책 모순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의대 정원이 1만명이 돼도 지금의 비인기과와 지방에 대한 수가 조정 없이는 비인기과, 지방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 의사직군에 대한 반감을 이용한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정은 20년 가까이 의대 입학정원이 묶여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10년 후에는 1만5000명가량 의사가 부족하다는 일부 전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복지부가 조사한 국가 중 한국(2020년 기준 5184만명)과 인구가 가장 비슷한 영국(6708만명)은 2020년 의대 42곳에서 총 8639명을 뽑았고, 독일(8317만명)은 같은 해 39개 공립 의과대학의 총 정원이 9458명에 달했다. 호주가 총 3845명(21개 대학 기준)을 뽑아 우리와 가장 비슷했지만 호주 인구(2566만명)는 우리 절반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의대 정원을 1만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고, 영국도 2031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정원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 2006년 이후 동결인 의대정원의 증원은 사회적 화두인 ‘응급실 뺑뺑이’라거나 ‘소아과 오픈런’과도 맞닿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고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증원의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이 그간 의대증원 시 단체행동을 시사하고, 정부도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불법 행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어서 의료계 안팎 전운은 점점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당론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된다”고 폐해가 심각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을 놓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잘못된 제도’라는 식의 비판도 더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선거제는 원래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한 사람의 생각, 한 사람의 기호, 한 사람의 정략적 정치공학에 따라 좌우되면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와 국회에 입성했다. 이듬해 12월 양당의 ‘더불어민주당’ 이름 합당에 따라 최 전 의원과 김 의원은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됐으며,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당론을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확정했다. 그간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당이 전권을 위임하자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내세우면서 ‘준위성정당’이라는 말을 꺼낸 이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의 질의응답에서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로 ‘통합형 비례정당’ 의미를 설명하고,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나온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 개혁진영, 민주 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 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던 이 대표 발언에 일부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순위를 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대한민국 선거제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한 사람이 좌지우지했다”며, “제2의 윤미향·최강욱·김의겸 의원처럼 각종 사건·사고·논란의 중심이 될 인물들에게 국회에 입성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연합 정당 ‘더불어시민당’ 출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수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총선 앞둔 소수 정당을 절망케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유지’ 당론을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 의원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유지’ 발표를 “정말 나빴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비례대표 제도를 한 사람에게 맡기고,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본다는 데 분노했다”며, 이 같은 결정의 궁극 목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정치적 공간 축소라고 주장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등을 명분으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으면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 의석을 챙길 수 없거나 확보 의석이 줄어드는 터라 양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선보였었다. 이를 언급하듯 “2020년에 어떻게 악용·남용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보여줬다”고 강조한 조 의원은 ‘더불어시민당에 갔을 때 남용을 예상 못했나’라는 질문에도 “2024년 정치를 시작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비례정당으로 시작하는 경험을 주고 싶지 않다”며 “정말 힘들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시대전환을 창당한 조 의원은 같은 해 비례대표용 범여권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6번을 받았고, 총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시민당이 총 17석을 받으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대중에 전달하며 ‘코로나 알리기’ 활동을 해온 당시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벌여온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이 조 의원과 함께 이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당론을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확정했다. 그간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당이 전권을 위임하자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내세우면서 ‘준위성정당’이라는 말을 꺼낸 이 대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의 질의응답에서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로 ‘통합형 비례정당’ 의미를 설명하고,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나온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 개혁진영, 민주 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 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당연히 가져야 한다”던 발언을 놓고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순위를 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일부에서 낳았다. 이에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말장난하지 말라”며 “이재명 대표 말을 이제 누가 믿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맞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던 이 대표 발언에도 “국민의힘이 언제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적 있나”라며 “4년 내내 일관적으로 병립형(을 강조했다)”이라는 말로 도리어 민주당의 핑계라고 몰아붙였다.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온 국민의힘은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유지가 확정될 것에 대비해 ‘국민의미래’라는 당명으로 위성정당 발기인대회를 마친 터다. 고심을 거듭하던 이 대표의 준연동형 유지 선택은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의중의 반영이라고 조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뭐든지 다 끌어들여서 우리 진영을 만들어야 다음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건 잠재적인 대선후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 공간을 최대한 쪼그라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범진보진영 포섭으로 이 공동대표가 설 자리는 자연스레 없어진다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순위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 ‘상응하는 권한’ 표현에도 “더 나빠진 것”이라며 “얼마나 줄 세우기가 노골적일지, 이재명에 충성을 맹세한 순서대로 공천을 주지 않을까”라고 조 의원은 내다봤다. 진보진영 넓히기가 아닌 범진보진영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리려는 이 대표의 계획이라면서다. 청취자의 ‘누구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자 아니었나’는 질문에 “맞다”면서도, 조 의원은 ‘지나고 보니 그건 아니었다는 생각인가’라고 진행자가 묻자 “후배들에게 절대로 경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