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으로 법무부 감찰을 받던 중 날아온 징계 통보에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특히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법무부의 감찰을 받아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해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감찰을 진행 중이었다. 2020년 12월 박 검사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이 이듬해 7월 사건을 각하했지만, 서울고검이 2022년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넉 달 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박 검사는 기자들에게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며 “(당시) 감찰은 적법했고 (윤 대통령의) 징계는 정당했다”고 말했었다. 박 검사는 6일 SNS에서 “얼마 전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관련 항소심이 종결됐다”며 “면직 이상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1심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구성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2심은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하면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셀프 패소’ ‘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며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실은 본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는 지난해 12월 항소심 판결에도 상고하지 않은 법무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지내기도 했던 박 검사는 검찰 내의 ‘반윤(反尹·반윤석열)’ 인사로 꼽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편인 이종근 검사장과 함께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된 바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이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 지난해 2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키로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적용할 선거제 비례대표 배분 방식 당론을 ‘준(準)연동형’ 유지로 결정하고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히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6일 “반칙의 공조”라며 제3의 목소리 압살이라는 이유에서 이 대표가 언급한 ‘준위성정당’이 위성정당보다 더 나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한다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부터 위성정당 하겠다는 걸 먼저 해놨고, 민주당은 그걸 핑계 삼아 ‘우리도 위성정당 하겠다’고 반칙의 공조를 한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이어진 ‘위성정당보다 준위성정당이 더 나쁜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경제에 비유하면 중소기업, 소기업들을 대기업 카르텔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라며 “제3의 목소리와 정치적 다양성을 압살하는 것이고, 망국적인 집단이기주의”라고 강조했다. 이를 ‘범죄의 공조’로도 규정한 이 공동대표는 “양당 구도를 깨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추락의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를 핑계 삼는 행태로 정치권이 지난 1년 반을 보내왔고, 그 사이 민생은 파탄 나고 국격은 추락했다면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당론을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확정했다. 그간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당이 전권을 위임하자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며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내세우면서 이 대표는 ‘준위성정당’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의 질의응답에서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로 ‘통합형 비례정당’ 의미를 설명하고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 표현했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온 국민의힘은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유지가 확정될 것에 대비해 ‘국민의미래’라는 당명으로 위성정당 발기인대회를 마친 터라,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꼼수 위성정당’ 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등을 명분으로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으면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 의석을 챙길 수 없거나 확보 의석이 줄어드는 터라 양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선보였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 정수-지역구 5석 혹은 비례대표 3% 이하 정당 및 무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2’다. 7일 지도부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를 찾는 이 공동대표는 지난달 민생투어와 광주시당 창당대회 등으로 호남에 무척 공을 들이고 있다. 라디오에서 ‘호남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변하고 있다”고 답한 이 공동대표는 “호남의 민심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을 떠난 데 후회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답하고는, “쓸데없는 고민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말로 지금의 몸과 마음은 무척 가볍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지난 5일 MBC 라디오에서 “이낙연에 대한 호남 민심은 어머니의 마음”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예비후보는 6일 “이번 수도권 총선은 재건축·재개발 추진팀과 반대 세력 간의 대결”이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이 빨라질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데일리안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 규정하고 국민의 삶을 망가뜨린다고 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처럼 언급 전, 김 예비후보는 “2024년의 분당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1기 미래 도시로 탄생할 시점”이라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고통 속에 살았다”며 “분당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아파트가 노후됐지만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부각했다. 김 예비후보의 발언은 이번 총선 의미를 규정해달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 발표에 “윤 대통령 눈에는 총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총선만 보며 달리는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는 국민의 삶과 국가 살림을 망가뜨릴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로 표현한 윤 원내대변인은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절차를 정비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던 것을 60%로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1·10 부동산 대책 관련 세부 추진 과제는 총 79개로 절반 이상인 46개가 법 또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가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과 달리 법 개정안 통과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김 예비후보도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주택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강조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분당갑에 당선됐던 김 예비후보는 2년 후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로 의원직을 내려놨다. 지난해 12월 초까지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에 있으면서 분당과 일산 등을 정비하는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분당에 최대한 많은 재건축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며 ▲24시간 어린이 병원의 유치를 이번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분당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인 김 예비후보는 ‘재선에 성공한다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라는 질문에 “당이 요청한다면 어떤 역할이든 다할 생각”이라며 “지금 내 머릿속에는 분당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2년 전 지하철역 게재가 무산됐던 4·16 해외연대의 ‘세월호 참사 추모 광고’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론 분열 조장 소지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 따라 이번에도 서울 시내버스에 오르지 못했다. 5일 재외동포로 구성된 4·16 해외연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운송조합)의 광고 게재를 담당하는 대행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를 위해 이 단체가 게재하려던 광고 게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일 전달됐다. 운송조합은 국가의 시책에 반하거나 국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인종·성·연령·직업·계층·지역·장애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여론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등 총 15개 유형 광고를 버스 내·외부광고 ‘금지광고물’로 규정한다. 단체가 게재하려던 광고는 노란 상의를 입은 학생들과 ‘지금도 알고 싶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히는 일, 살아있는 우리의 몫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운송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합은 광고 관리 업무를 대행사에 위탁한다”며 “광고 게재 여부를 심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광고는 2022년에 같은 단체가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 게재하려고 했던 것과 같으며, 당시에도 ‘정치적 주의,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서울교통공사 입장에 따라 승인되지 않았었다. 4·16 해외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기억·추모 행동조차 가로막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었는데, 광고 게재를 검토하라던 인권위 권고를 교통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권위의 권고 효력이 없었던 사례로 남아 있다. 4·16 해외연대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 게재가 무산됐다는 내용의 한 매체 기사를 공유하고, “한국 사회는 10년 전보다 더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을 보는 이들에게 던졌다. 이 단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 네트워크로 4·16 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과 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노동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2시38분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진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A씨의 심사는 약 40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심사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 ‘상심이 클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밖으로 나섰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50대 배달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를 받는다.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였던 A씨는 강아지를 안은 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유명 DJ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며,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모두 비공개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소속된 기획사와의 통화에서 ‘(A씨가) 진짜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너무 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 매체는 5일 보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4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약식 추모식을 열고,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음주운전을 방치·조장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 플랫폼 ‘국민택배’로 내놓는 공약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기 집단’ 주장에 “누가 누구한테 사기꾼이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위성정당 금지만이라도 착실히 실천에 옮겼다면, 우리 정치가 지금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던 유의동 정책위의장 말에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다”며 이처럼 거들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한 말 중에서 (이 대표) 본인이 지킨 게 많은지, 아니면 어긴 게 많은지”라며 “저는 지키지 않으신 게 더 많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며 “사기 집단이 아닌가”라던 이 대표 발언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됐다.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요즘 정부·여당 행태를 보면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 집단이 공약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시면 이런 것을 한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대의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만약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이 아닌가”라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뭘 해주면 할 수 있다고 요구를 하느냐”고 지적도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하는 자리에서 내놓았던 예금보호한도(5000만원→1억원) 상향 추진 등을 향한 이 대표의 비판이었다.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와 해외 사례 등을 비교할 때 낮다는 판단에서 국민의힘은 예금자 자산 안전성 강화와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 촉진을 전망하고 예금보호자한도 상향 추진을 발표했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 재도입을 밝히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 제공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도 내걸었다. 이에 이 대표는 “작년에 저희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 미납 통신비도 깎아주고 신용 대사면도 해주자고 이미 얘기했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안 하는가,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을 반복해서 공약하는 게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누가 이것을 ‘정책 사기’라고 하던데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쁘다”며 “거짓말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건 더 큰 잘못이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국정을 주도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을 하고 타협을 해야지,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은 보면 야당 흉보는 게 일”이라며 “무슨 정부·여당이 야당을 이렇게 헐뜯느냐”고도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경제가 나빠지고 평화가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민생이 나빠지는 것은 다 이런 태도 때문”이라며 “대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국민의힘을 겨눴다. 이 대표 주장에 유 정책위의장은 5일 “민주당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고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왜 전임 정부 때는 안 하셨나”라며 “우리보다 먼저 공약으로 내놓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기만 할 따름”이라고 받아쳤다.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그 강력한 180석 의석으로 발의도 하시고 강제로 의사일정도 잡으시고 통과도 시키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배달노동자 단체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한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 엄벌을 촉구하면서,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음주운전을 방치·조장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차량의 추돌사고로 배달노동자가 숨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변에서 전날 약식 추모식을 열고 “너무나 허망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분노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또 한 명의 배달노동자가 음주운전자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며 “2월3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배달노동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에도 대법원 앞에서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법원 판결을 찾아보면 음주운전 치사사고의 실형 확정 사례는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면 법원이 사실상 음주운전을 조장한다고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배달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자를 제대로 처벌하라고 요구한다”며 “반성문을 100번 썼다고 봐주고, (가해자의) 직업이 괜찮다고 봐주고, 위자료를 줬다는 이유로 봐주는 법원의 태도는 또 다른 음주운전자를 양산했고 죽음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새벽 시간, 도로 위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난 배달노동자 고인의 명복을 빌며, 본 사건의 가해자 엄벌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양형 강화를 요구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여성 A씨는 달리던 오토바이를 자신의 차로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였던 A씨는 강아지를 안은 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도 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새벽에 집 앞에서 라이더 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다”며, ‘사고 내고도 개를 끌어안고 앉아있었다’거나 ‘경찰에게 협조도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하자 싫다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고 몇 분간 실랑이를 하다 수갑 차고 연행됐다’고 전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음주운전자는 도로 위가 작업장인 배달노동자에게 특히 더 큰 위협”이라며 엄벌을 촉구했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음주 운전자에게 치어 도로 위에서 사망한 배달노동자가 작년 한 해만 3명이고 상해도 매우 많다”며 “법원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배달노동자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도 다뤄져야 한다”며 “음주 운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중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에게 같은 달 내려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비판한 이들의 목소리는 배달노동자가 음주운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깊은 우려와 맞닿아 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학대 혐의 재판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은 잘못된 거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을 폈다. 주씨의 부인 한수자 작가는 지난 4일 경향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기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며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완전한 무죄 선고가 아닌 탓에 피고인은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곽 판사는 핵심 쟁점인 ‘녹음파일’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는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로 초등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저장된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던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달라 특히 주목됐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의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다’ 등 발언이 자녀 가방 녹음기에 담기면서 드러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도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화자 혹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었다. 자폐 아동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점과 현장의 다른 학생들이 학대를 목격해도 증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재판부의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은 A씨의 일부 발언을 피해자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 판단과 더해져 양형의 이유가 됐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의 판결은 장애아동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분리하라는 메시지를 교육 현장에 던졌다며,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 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