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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속보] 외교부, 러시아 대사 초치…尹 발언에 “편향적” 지적한 러 외교 대변인에 항의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3일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사진)를 서울 종로구 소재 청사로 불러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최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언급에 엄중히 항의했다 정 차관보는 지노비예프 러시아 대사에게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한·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다며 이를 본국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이날 외교부 대변인실은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깎아내린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지난 1일(현지시간) 논평과 관련해 “일국의 외교부 대변인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있다”고 비판했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지적한 데 대해 “편향적”이라며 “이러한 발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24.02.03 19:54:18
시리아 “미군 공습으로 민간·군 사망, 재산 피해 발생”
미군의 보복 공습으로 시리아에서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AP와 AFP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시리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시리아 동부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공공 및 개인 재산 피해도 있었다”고 알렸다. 다만, 시리아 국방부는 미군 공습에 의한 사망자와 재산 피해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군의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한 시리아 국방부는 “테러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군과 동맹 세력의 전쟁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전날 오후 4시(미국 동부시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및 관련 민병대를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작전지휘 통제시설과 로켓·미사일·무인기 보관 창고 등 7개 지역 85곳 이상 목표물을 대상으로 공습이 이뤄졌다고 사령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습은 지난달 27일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친 데 따른 본격적인 보복 개시로 해석됐다. 아울러 미군의 보복 공격으로 그간 살얼음판을 걷던 중동 정세에서 확전 우려가 최고조에 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격이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성명에서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대응은 오늘 시작됐으며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4.02.03 17:21:18
조응천 “후쿠시마 이슈화한다던 이재명 단식… 과학적 입증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이재명계’ 주축으로 이뤄진 ‘미래대연합’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이 3일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탄압에 맞서겠다던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 투쟁 등을 떠올리면서 ‘온당치 않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조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지난 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화를 하겠다고 대표가 단식도 했고”라며 “매일 저녁 본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이 안 된 상황이었다”고 이유를 댔다. 조 의원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물타기라고 생각해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방탄을 위해 왜 전 당력을 동원해 저러고 있나, 출석 여부를 체크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고, 나가는 게 양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여전히 민주당 소속이더라도 경찰의 이 대표 피습 은폐 수사 의혹 제기 집회에는 안 나갔을 거라면서, 이어진 ‘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아도 참석을 강요하는 무언의 압력 같은 게 있다는 건가’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답하던 중 조 의원은 이처럼 발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박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조였고, 같은 날 ‘사즉생의 각오’를 내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이 되지 않은 사안을 정쟁의 고리로 삼았다는 식으로 조 의원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을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이 대표 단식을 마냥 부정적으로 봤던 건 아니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나가시는 길에 야당 대표 만나 손 한 번 잡아주실 의향 없느냐’며 물었고, 본청 앞 천막에서 국회 당 대표실로 자리를 옮겨 투쟁을 이어가던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간 바도 있다.
2024.02.03 15:52:05
가림막·외벽 그을음… ‘그날의 상흔’ 여전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침대 옆에 놓였을 협탁, 소파와 어울렸을 탁자 그리고 거실을 장식했을 화분까지…. 지난해 화재로 주민 2명이 숨진 ‘성탄절 비극’이 일어났던 서울 도봉구 방학동 A아파트 B동의 폐기물 분리배출 장소에 지난달 30일 각종 집기가 버려졌다. 아파트 출입구에는 세상 떠난 이의 명복을 비는 국화 몇 송이도 놓였다. ◆검게 그을린 현관문… 배상은 ‘글쎄’ 아파트 3층에서 뻗어 나갔던 거센 불길의 흔적인지 9층까지 외벽 그을음이 눈에 띄었다. 3·4층 전소 세대와 일부가 소실된 5층 세대 베란다는 회색 가림막으로 덮였다. 이날 한 주민은 “사람이 죽은 게 너무 가슴 아프다”며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주민의 도움으로 아파트 내부로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탔다. 3층과 4층에는 멈추지 않게 조치해 5층에서 내렸다. 계단을 타고 불길이 번져서인지 5층의 한 세대는 수도·가스 검침표와 현관문이 검게 그을렸고 초인종도 새까맣게 탔다. 계단 고압 세척과 엘리베이터 통로 그을음 제거 등을 1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승강기에 붙어있었다. 화재현장 청소 전문업체는 지난달 5일자 안내문에서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도 계단 청소가 진행 중인 점으로 미뤄 1월 말 일정 변경 여지는 있어 보였다. 화재 피해 세대의 복원을 포함하면 온전한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호실의 거주자 7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도 끝나려면 멀어 보인다. 남성의 입원으로 경찰이 지난달로 계획했던 첫 조사를 이달로 미뤘는데, 이날 현재 입건조차 안 된 터다. 당장 피해 세대에서 법이 보장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안갯속이다. 서울북부지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1인당 50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500만원 한도 장례비용 지급 △세대당 100만원 한도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안내했지만, 이 법은 고의 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구조금 지급만 규정하고 있다. 과실 범죄는 구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경찰 수사에서 ‘실화’(失火)로 결론 나면 최소한 이 법에 따른 구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구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과실 범죄로 확대해 법무부가 2021년에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아파트 A아파트는 건축 허가 시점인 1997년 기준 16층 이상 아파트의 16층 이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를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적용된다. 화재 피해를 본 3∼5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배경이다. 이후 2004년 11층 이상 아파트 전 층 설치, 2018년에는 6층 이상 아파트의 전 층 설치로 점차 강화됐지만, 소급 적용 대상은 아니다. 노후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등 대응시설이 완벽하지 않아 화재 취약 우려가 크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추가 설치가 쉽지 않아 A아파트에서는 관련 논의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20년 이상~30년 미만 아파트는 387만가구, 30년 이상 아파트는 173만가구로 더하면 560만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화재 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을 마련했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 개폐 방화문 등을 설치한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고,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방화문 점검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준공 20여년인 노원구 한 아파트를 지난달 8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난·소방규정 본격 도입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는 화재 등에 취약하다”며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었다. ◆집으로 돌아간 이재민들 A아파트 화재 신고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57분쯤 접수됐다. 장비 60대와 인력 312명을 동원한 소방 당국은 오전 8시40분쯤 불길을 완전히 진압했다. 주민인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1억980만원으로 파악했다. 숨진 한 남성은 불이 순식간에 번지자 생후 7개월 딸을 이불로 감싼 채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도봉구청에 따르면 그동안 임시 숙소에 머물던 이재민(총 8세대·23명)은 지난달 30일 기준 1세대 4명만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2024.02.03 13:00:00
문재인 “독도가 2000m 해저산의 꼭대기 부분이라는 걸 아는가… 책 보고 알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일 “동해 바다 저 멀리 작고 외로운 섬, 독도가 사실은 높이가 2000m나 되는 해저산의 꼭대기 부분인 사실을 아느냐”며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도 해양 소재 도서를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바다 위로 모습이 다 드러났다면 (독도가)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라는 것을 이 책을 보고 알았다”며 ‘독도 바닷속으로 와 볼래?’라는 제목의 책을 추천했다. 이어 “독도 주위에는 안용복 해산, 이사부 해산, 심흥택 해산이라는 거대한 해산 세 개가 해저에 솟아있다”며 “이 해산의 이름들은 모두 독도와 관련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독도 바닷속으로 와 볼래?’는 지난해 12월 출간돼 독도 주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소개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기획·제작했고, 어린이들이 보기 쉽게 그림책으로 구성됐다. ‘한반도 바닷물고기 세밀화 대도감’ 저자이자 독도 해양을 연구해온 ‘물고기 박사’ 명정구 해양생물학자와 안미란 동화작가가 글을 썼으며, 이승원 그림책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어린이용이지만 부모가 함께 읽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한 문 전 대통령의 해당 도서 추천은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표현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했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면서다. 독도를 센카쿠·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질책과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 지시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었다. 문 전 대통령은 “독도에는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등대가 있으며 거주하는 주민도 있다”면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 땅이라는 게 명백해서 일본의 억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될 수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고 지킬 때,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3 11:01:13
[단독] ‘강심장’ 황희찬의 선한 영향력…주거 위기 가구 돕고 장애인축구단 후원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이자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에서 뛰는 ‘강심장’ 황희찬(27)의 선한 영향력이 그가 축구를 처음 시작한 경기도 부천 지역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4년간 그의 기부금 총 2억여원이 취약 계층과 지역 주거 위기 가구 돕는 시의 복지 사업 등에 골고루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3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황희찬은 2020년부터 해마다 부천 지역 취약 계층을 위해 수천만원을 후원해왔다. 지난해 11월까지 황희찬이 부천시에 기탁한 금액은 총 2억1000만원이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황희찬은 부천 까치울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해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거쳐 현재는 잉글랜드 무대를 누비고 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 1회씩 총 4회에 걸쳐 781가구 김장 지원에 총 2000만원이 쓰였다. 2021년에는 취약 계층 아동 청소년 총 15명을 돕는 데 1500만원이 들어갔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발달장애인 축구단 ‘복사골FC’ 운영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됐거나 투입될 후원금은 총 6000만원이다. 특히 ‘복사골FC’는 어려운 재정으로 2018년부터 활동이 중단됐는데, 이러한 소식을 접한 황희찬이 후원에 나서면서 2021년 다시 운영이 시작돼 현재에 이른다. 복사골FC에서는 발달장애인 총 61명이 축구선수로 활동 중이다. 부천시가 부천희망재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주거 위기 가구를 돕는 ‘안심드림주택’ 사업에도 힘이 되고 있다. 수해·화재 등 재난과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주거 위기에 몰린 가구의 임시 거처 최대 6개월 무상 거주를 돕는 이 사업에는 지난 1일 기준 약 4700만원이 투입됐다. 2년 단위 주택 계약으로 부천시가 거처를 마련하며, 지난해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계약된 거처에는 2가구가 거주 중이고 추가 입주 심사도 진행되고 있다. 남은 기부금은 주택 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9월 이후에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금 집행을 총괄하는 부천희망재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천 지역 관내 취약 계층 돕는 데 기부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는 황희찬의 선행은 그의 부모 영향이 가장 커 보인다. 황희찬의 어머니 송영미씨는 2020년부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 황원경씨도 복지관을 개인 후원 중으로 알려졌다. 김장 지원 행사에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다’는 편지를 어머니를 통해 보냈던 황희찬은 2021년 복사골FC 선수들을 만난 후에는 “항상 응원하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영상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2024.02.03 10:19:10
[속보]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징역 1년’ 구형에 ‘무죄’ 호소
검찰은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배우 오영수(79)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2017년 당시 피해자 등이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오씨는 앞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그간 법정에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며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오씨의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나서 “피해자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추행 장소, 여건, 시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2.02 16:56:09
‘주호민 子 학대’ 교사 유죄에 특수교사노조 “법원이 장애 인식 후퇴시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장애아동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분리하라는 메시지를 교육 현장에 던졌다고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조)이 2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특수교사노조는 특수교사의 장애이해교육은 장애학생을 ‘학생’으로만 보는 데 초점을 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애인은 나와 전혀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이 아니라 똑같은 학생이고, 모든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한 명의 학생으로 존중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게 통합교육 취지이며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어제 판결은 장애아동을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교육 현장에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왔다”며 “장애 인식과 통합교육을 한 순간에 후퇴시키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되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이 배움으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로라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며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 인식되게 했다”고 쏘아붙였다. 법원이 장애아동을 ‘특별한 존재’로 사회가 인식하게 했다는 노조 주장은 스스로 방어·표현력 있는 학생과 달리, 같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자폐성 장애아동 사건에서의 녹음파일 증거력 인정과 맞닿아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는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로 서울의 한 초등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저장된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던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달라 특히 주목됐다. 판결이 대한민국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했다고 날 세운 노조는 학교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을 예고했다고 부각했다. 특히 1심 선고를 앞뒀던 검찰의 징역 10개월 구형을 놓고는 “마약 투약, 수억원대 사기행각,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이라며 “교사의 혼잣말이 이러한 것과 비교되는 범죄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선고는 유예됐지만 죄는 인정됐고, (이 판결로)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잃고,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 붕괴를 야기할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2024.02.02 15:05:11
‘부평갑 필승카드’ 자처 이성만 “민주 복당 신청할 것… 내 인생의 전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했던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2일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이은 민주당 복당 신청을 예고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며 자신이 ‘부평갑’의 필승 카드로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성실히 임해온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고 부평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검찰 정권에 의한 심판이 아닌,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이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 복당 신청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제 정치인생의 시작이자 전부”라며 “지역은 물론 당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온 만큼, 민주당에 꼭 필요한 정치인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부평갑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원 모임’은 이 의원의 민주당 복당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당에 제출한 바 있다. 부평구갑 당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단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복당 청원 서명운동에는 지난달 23일 기준 총 1만946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이성만 의원은 악화하는 여론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떳떳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탈당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공연하게 언론에 흘려 여론전을 펼쳤고 검찰은 추가 조사도 기소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야당의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특정인 통화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해 여론재판을 유도하고, 야당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낙인찍으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이 사건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부평은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인천의 교통과 여론 형성의 중심지”라며 “이성만 의원이 무소속으로 잔류하면 인천 지역 총선 기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성만 의원은 인천 토박이로 지역조직을 확대해 당원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여, 우리가 당원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게 했다”며 “이성만 의원이 속히 돌아와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마음으로 탈당한다고 알렸었다. 같은 해 6월 국회 본회의에 오른 이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2명에 반대 155명 그리고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함께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에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역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이들 모두 반대표가 찬성보다 많이 나오면서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낳았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4.02.02 13:29:01
이준석 끌어들이고픈 조국, 조국과 선 긋는 이준석…“같이 정치 행보할 계획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개혁신당은 조국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준비 중이신 걸로 전해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진정성 있게 지적해온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글은 지난 1일 ‘윤석열 정권의 반법치폭정을 비판한다’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4차 세미나에서 나온 개혁신당과 ‘반윤(반윤석열·反尹)세력’의 연대 가능성을 내다본 조 전 장관의 관측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총선 200석 달성 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조건 충족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개혁신당이 ‘반윤세력’으로 힘을 합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해지지 않겠냐고 세미나에서 내다봤었다. 한 방청객의 ‘총선에서 200석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에 ‘개헌’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을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은 “요즘 이준석 신당도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한다”고 전망의 근거를 댔다. 이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민주당 등 진보 진영과 힘을 합친다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디딤돌을 쉽게 놓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이에 이 대표는 SNS에서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이겠지만, 개혁신당이 양당의 단독 과반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캐스팅 보트를 가운데에서 행사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생산성 있는 정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차이를 부각했다.
2024.02.02 11: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