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일종의 ‘그루밍’에서 시작한 공작으로 보고, 오는 7일로 알려진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하기를 바랐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그 목사라는 분이 반정부, 정말 대한민국에 반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며 “한두 번 만나서 이뤄진 게 아니라, 만나기 위한 사전 기획을 해서 일종의 공작에 (김건희 여사가) 걸려들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의 지난달 22일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발언을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와 같은 고향, 김 여사 부친과 저희 큰 형님과의 관계, 제가 청소년 시절에 부친이 운영하는 약국을 드나들며 여러 추억이 있다”면서도 “그런 것은 학연, 혈연, 지연 등 사적인 감정”이라고 말했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 말하겠다고 기자회견 서두에서 밝혀둔 최 목사는 “저는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실을 설치하지 않는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시키고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해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몰래카메라까지 작동(촬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누군가가 아버지 지인이라면서 ‘굉장히 친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자식 입장에서 그 인물과 친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최 목사 정보가 김 여사에게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듯, “‘아버지 친구다’,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다’ 이러면 누가 안 만나겠나”라며 “그게 (만남이) 한 번으로 안 끝나고 여러 번 됐다는 건데, 그 끝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부각하면서다. 이 예비후보는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가방을 줬을 당시에 제기했어야 하는데, 왜 묵혀놨다가 총선에 임박해 (공개하는) 의도가 도대체 뭔가”라며 “그게 공작이지 무엇이 공작인가”라고도 물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는 7일로 알려진 특별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최소한 ‘유감’ 수준 입장은 발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전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의혹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듯했다. 이 예비후보는 “(김 여사)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기에는 굉장한 공포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김 여사) 본인이 안 나서더라도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희망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한때 더불어민주당 혁신 촉구 기자회견에 나섰다가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2일 당과의 연을 끝내고 탈당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비이재명계 의원 주축 ‘미래대연합’이 오는 4일 ‘개혁미래당’이라는 가칭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인데, 양 위원장은 개혁미래당에서 청년최고위원직과 함께 집행 권한이 있는 청년당의 대표를 겸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등은 ‘이름값 올리려 지리멸렬한 내부총질 싸움을 하는 건 올바른 청년정치가 아니다’라거나 ‘전국대학생위원회 동지들을 전장에 버려두고 비겁하게 변절했다’ 등 양 위원장을 겨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어 “20대를 함께한 민주당에 작별을 고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당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이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불체포 권리 포기 등 이 대표가 약속한 정치 개혁 발언을 믿었지만, 그 약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어기고도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에서는 권력에 추종하는 것이 제1의 우선순위였다”며 “더 이상 거대 양당체제에 기대서 국민을 협박하는 정치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개혁미래당 합류 배경도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양 위원장은 본인에게 당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수 없다고 통보한 인물이 최근 분당갑 출마를 선언한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문제에 관한 기자회견 후 호출이 있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 올라온 글을 보여줬으며,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압박을 자신이 받았다면서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특정 목소리에 휘둘리는 정당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이 대표 면전에서 발언해 개딸의 집중포화를 맞았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불시 초대돼 ‘당신이 사람XX냐’ 등 욕설까지 들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같은 해 5월 양 위원장 등 전국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17명은 기자회견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혁신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전국 시·도당 청년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에서 “오랜 시간 함께해온 동지, 양소영 위원장이 민주당 둥지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합류했다는 이야기와 기자회견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당내에서 청년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해왔기에 양소영 위원장 결정이 더욱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면서도 청년위원회는 “민주당 청년당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며 “청년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 애쓰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는데, 왜 그들의 노력을 개인의 잣대로 실패로 규정하느냐”고 양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내 이름값 올리기 위해 지리멸렬한 내부총질 싸움을 하는 건 올바른 청년정치가 아니다”라며 “부디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청년당 전체를 먹잇감으로 삼아 내 배 불릴 기회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겨냥한 공격으로 자신의 이름값 높이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됐다. 김종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양소영 위원장의 탈당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전국대학생위원회 동지들을 전장에 버려두고 비겁하게 변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심화하고 이를 막아 세울 제22대 총선이 68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러한 결정에 매우 참담한 마음”이라고도 언급했다. 당헌과 당규에 따라 소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힌 김 수석부위원장은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는 2일 자신의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재판에서 ‘아이의 지능이 학대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 변론이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서 나왔었다며 “그 부분이 너무 가슴 아팠다”고 토로했다. 자폐가 있는 아들의 지능이 불필요하게 언급되고,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비치는 변론에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졌다는 얘기로 들린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주씨는 “말 못하는 강아지도 분위기나 이런 걸 읽을 수 있고, 특히 자폐성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여러 논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지능이 낮아서 학대를 모를 것이라는 건 장애에 대한 너무나도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혀둔 터다. 재판부는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관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던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4차 공판에서 이뤄진 150여분 녹음파일 재생에서 등장한 ‘뭘 보는 거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야 너’, ‘어휴 싫어, 싫어 죽겠어’ 등 A씨 발언의 일부다. 곽 판사는 일부 유죄로 인정된 발언을 두고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라며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씨 아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해당 발언에 존재한다고 부연한 곽 판사는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도 설명했다. 라디오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던 주씨의 언급은 ‘부정적 감정 상태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곽 판사의 지적과 궤가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씨는 특수교육 현장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킨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이 나온다’던 교원단체들 입장에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반론을 폈다. 그간 시설 내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드러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등 반응이 교육계에서 나온 적은 없다면서다. 주씨는 “장애아동이 이러한 환경에 있을 때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제도적인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과 선생님들 사이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특수교육 현장은 모든 것이 교사 개인과 학부모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총선 200석 달성 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조건 충족은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개혁신당이 ‘반윤(반윤석열·反尹)세력’으로 합친다면 가능해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법치폭정을 비판한다’를 주제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4차 세미나에서 “요즘 이준석 신당도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방청객의 ‘총선에서 200석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에 조 전 장관이 ‘개헌’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민주당 등과 힘을 합친다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디딤돌을 쉽게 놓을 수 있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를 강조하듯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200석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민주당 단독으로 얻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면서도, “이준석 당까지 합해서 그 수가 확보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정책그룹을 표방하는 ‘리셋코리아행동’의 이날 세미나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영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형연 전 문재인 정부 법제처장,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 전 민정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 운용의 실상’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오직 국민을 위해 직무상의 권한을 사용하라는 ‘탈정치’였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성과가 모두 망가지고 정치중립이 철저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견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모두 검찰의 하부기관이 됐다”며 “감사원이 대표적으로 이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광철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경찰·국정원·감사원 제도를 바꾸는 실무 책임자였다”며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출금(출국금지)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박수 한 번 부탁한다”고 모인 이들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이 전 비서관의) 2심 선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경찰·감사원·국정원 퇴행에 분노의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현 정부의 권력기관 운용’ 주제 발제에서 “스스로 정치권력으로 변신하면서 책임정치와 의회정치 위에 군림한다”며 김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을 비판하자, 조 전 장관은 “검찰 정치의 현황이 어떤지를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세 번째 발제자인 김 전 법제처장의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 발표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불(不)법치주의’이자, 법률과 헌법에 반하는 시행령으로 권력기관을 운용하는 ‘불법(不法)치(治)주의’”라는 지적에 조 전 장관은 “통렬한 말씀”이라고 힘을 보탰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 전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 견제시스템’ 발표에서 “총장의 칼로 비위를 무마하고 특정 표적 감찰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김학의 사건은 동영상에 대해 국민 모두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검찰이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한 전 감찰부장을 소개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의 주요 간부를 가능하면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앉히려고 했고 그중에 한 분이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리셋코리아행동’을 통해 총선에서의 범민주진보세력 연대를 도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과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의 ‘최강신박’에 출연해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당을 더한 200석 확보”라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정당이 200석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민주당이 170석이면 30석이 더 필요한데 여러 다른 진보 정당에 반윤 보수 정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총선 200석 달성 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올해 12월 새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던 기존의 주장을 재차 펼친 것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를 ‘윤석열 파면 개헌’과 ‘해고 개헌’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으면서다.

[속보]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1심 선고를 앞두고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판부 제출 예정으로 알려진 1600여자 분량 ‘조민 탄원서’ 작성 페이지 주소가 돌고 있다. 조씨 선처 요청 등으로 구성된 본문 일부의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라는 대목이 특히 주목된다. 1일 친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조민씨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이름으로 작성된 탄원서는 “저희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한국 사회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피고인 조민에게 사법부의 포용과 관용을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탄원서는 “피고인 조민은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학에 진학했고, 그 시기 학생들은 교과 외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웠다”면서 “정성평가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온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가 유리했고, 교수·의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가 많은 연유로 체험활동은 양적·질적으로 평균 이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씨를 겨냥한 ‘특권’ 논란 이면에는 사회적 성취에 따라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있다면서다. 탄원서는 “체험활동, 특별활동 증빙서류의 부정확함이 관행적인 측면이 있다 하여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라면서, 특히 “입시제도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 학생들이 투명하게 자신을 어필할 장치를 마련하고 더 나은 입시시스템을 만들 책무는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얻은 모든 사회적 성취를 조씨가 내려놓았다면서 “법의 적용 이전에 지난 10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성과를 내려놓는 것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이보다 더 큰 뉘우침이 어디 있겠느냐”고도 하소연했다. 한 청년이 학교 밖의 체험활동 증빙을 불철저하게 활용했다는 이유로 인생이 정지된 채 오랫동안 고통받는다고 조씨를 감싼 탄원서는 “진심어린 반성으로 논란과 연관된 모든 사회적 성취를 내려놓은 한 청년에게 형벌을 더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겠냐”는 호소도 더했다. 계속해서 “사법부의 공정하고도 인간적인 판단을 부탁한다”며 “태어난 나라에서 떳떳하고 성실하게 사회에 기여하며 살고자 처음으로 돌아가 다른 인생,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에게 관용을 베풀어 채찍보다 용기를 북돋워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며 실망과 좌절한 분께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은 온전한 자기 노력의 결과라면서도, 조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조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에 열린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스스로의 방어·표현력 있는 학생과 달리 같은 능력이 낮다고 보이는 자폐성 장애아동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력을 인정했고, 파일에 담긴 교사의 명확한 표현 반복으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으리라 판단했다. A씨 일부 발언을 피해자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 아동 보호 의무가 있는 교사가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얘기다. 재판부의 ‘선고유예’를 ‘유죄 판결’로 해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향후 특수교육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장애아동의 방어능력 없었던 점… 녹음은 정당행위로 인정”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완전한 무죄 선고가 아닌 탓에 피고인은 법원의 유죄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곽 판사는 핵심 쟁점인 ‘녹음 파일’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방어 및 표현 능력이 있는 학생들의 수업이 이뤄진 교실과 달리 이 사건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는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로 초등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저장된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던 지난달 대법원 판결과 달라 특히 주목됐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의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다’ 등 발언이 자녀 가방 녹음기에 담기면서 드러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도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화자 혹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었다. ◆“‘너’, ‘싫어’ 등 반복 사용… 특수교사의 ‘미필적 고의’ 인정” 곽 판사는 ‘정서 학대’ 혐의에 관해서는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이 같은 발언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고,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함으로써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같은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는 ‘뭘 보는 거야’,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야 너’, ‘어휴 싫어, 싫어 죽겠어’ 등 A씨 발언을 담은 검찰이 제출한 총 150여분 분량 녹음 파일 재생이 있었다. 다만, 곽 판사는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 나머지 발언에는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 및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유감’ 표명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후폭풍 가져올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의 선고를 이해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판결 직후 교육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이 교육현장에서 나온다면서,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도 걱정했다. 임 교육감 주장 핵심은 특수교사와 학생·학부모간의 신뢰로 유지되어 온 현장의 특수성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표한 임 교육감은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선생님들도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 측은 2022년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부모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고, 주씨는 1일 오후 9시부터 개인 방송으로 A씨에 대한 선처를 고려하던 중 이를 취소했던 배경과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국회의원 총선거 ‘분당갑 빅매치’를 기다려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난데없는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공천설에 1일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팀장을 지내는 등 노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전 의원은 강원 평창 출신으로 강원도지사와 원주시갑을 지역구로 뒀던 ‘강원 연고’ 인물이다.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안 의원은 “어떤 분이 와도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잘 싸울 자신이 있다”면서도 “이광재 전 의원을 들은 순간 ‘이재명 대표의 친문계 학살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광재 의원은 강원도에서도 3선 중진을 한 분이고, 강원도지사까지 지낸 분”이라며 “강원도 발전을 위해 하실 일이 많은 분”이라고 뜻밖의 얘기로 받아들인 이유를 거듭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이 전 의원은) 분당과 전혀 연고가 없는 분”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정치적 고향이 이곳인 데다가 대장동과 백현동이 있고, 정정당당하게 주민 판단을 받는 게 정치인의 태도”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채널A는 지난달 31일 국회 사무총장 출신이자 친노 핵심이었던 이 전 의원의 분당갑 전략공천을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전 의원의 분당갑 전략 공천을 일부 의원이 요청했다는 취지의 민주당 전략공관위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채널A는 ‘서울 종로도 포기했는데 거물급인 이 전 의원을 경선시킬 수 없지 않나’라며 ‘텃밭보다 험지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온다’는 민주당 관계자 말도 함께 전했다. 이 전 의원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등에서 “내년 총선 분당갑의 정면 승부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적 판결을 받아보자”는 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던졌었다. 이 대표가 인천 계양으로 도망가 당선된 후 당 대표가 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대다수라던 당시 안 의원 주장에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주제도 모르고 덤빈다’라거나 ‘급이 안되는 네가 계양으로 와라’ 등 조롱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속보] 정부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내년부터 의대 증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용산 대통령실 회동을 ‘마리 앙투아네트의 승리’로 표현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서울 광진구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 수사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고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부인 한 명에 의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광진주민들의 분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퇴근길 흔쾌히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고, 따뜻한 캔 커피와 장미 한 송이로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자양전통시장 인근에 민주당 광진을 지역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 수사촉구’ 입간판을 세운 채 오가는 주민에게 서명 받고,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고 최고위원 모습 등이 담겼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회동을 두고 “김건희의 성역만 확인했던 자리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급부상하나라는 기대감을 잔뜩 실어줬는데, 확인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힘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하나도 받아낸 게 없다”며 “결국 마리 앙투아네트의 승리”라고 비판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었다고 보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사과)못할 것”이라며 “한동훈 위원장마저 대통령에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어떤 의원이 윤석열과 김건희 두 분에 반기를 들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설 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특정 언론사를 통한 대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테지만 그마저도 걷어차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고 최고위원은 내다봤다. 고 최고위원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인 광진을의 재선을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