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시절 불교계로 전달된 자유한국당의 ‘육포 선물’ 소동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십자가 등을 포함한 그림이 동봉된 윤석열 대통령의 설 선물이 불교계로 전달되면서, 일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대통령실이 진땀을 흘렸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제복 영웅·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종교계, 각계 원로 등에게 전통주와 전국 각지 특산물, 손글씨 카드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물에는 십자가와 성당 등이 들어간 국립소록도병원 한센인 환자들의 그림 작품이 동봉됐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한센인 환자의 기도문 등이 들어간 선물이 불교계로 보내지면서 일부에서 종교 편향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이 실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많이 짧았다”며 “결례를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이렇게 빨리 오셔서 직접 말씀해주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처해달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불교계로 보낸 선물을 회수해 다시 발송하기로 했다. 배송 중인 선물은 우체국에서 반송시켜 새로 포장해 보내고, 선물을 이미 받은 인사들에게는 따로 사과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차례용 백일주(충남 공주)·유자청(전남 고흥)·잣(경기 가평)·소고기 육포(강원 횡성) 등으로 구성한 기존 세트에서 불교계를 고려해 백일주와 육포를 아카시아꿀(충남 논산)과 표고채(강원 양양)로 대체하는 세심함을 발휘하고도 논란에 휘말렸다. 아울러 이번 해프닝은 황 대표 시절 한국당의 ‘육포 회수’ 소동을 떠올리게도 한다. 2020년 1월 조계종 총무원 등에 육포가 설 선물로 도착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국당이 곧바로 직원을 보내 해당 선물을 긴급 회수한 바 있다. 당시 황 대표는 국회에서 ‘육포 논란’이 거론되자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당 사무처가) 배송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대표는 같은 해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다른 정치인과 달리 불교식 예법인 ‘합장’을 하지 않아 조계종의 ‘깊은 유감’ 입장도 들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 서울시의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공무원 직위해제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본보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의미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어느 직장에도 이른바 ‘오피스 빌런’이라는 사무실의 악당이 있다”며 “‘이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하겠다’는 평판이 형성되는 분이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도 내라면 서로 참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 재택근무 시켜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 받은 4명 중 3명을 전보하고 1명은 직위해제 했다. 지난해 4월 공무원 총 40명으로 구성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같은 평정을 부여했다. 근무평가는 수(20%)·우(40%)·양(30%)·가(10%) 4등급으로 진행되는데 그동안에는 수·우·양만 운영됐다. 근무평가만으로 직위해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일부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가 평정’ 제도는 성실히 일하는 조직 문화 장려를 위해 도입됐으며 ‘가 평정’ 받은 공무원은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그리고 전보 조치 등이 이뤄진다. 본인 업무를 동료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며 업무를 해태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직원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가 평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소속 부서장은 사전예고로 근무 태도 개선을 촉구한다. 하지만 개선 여지가 없거나 또 다른 ‘가 평정’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면 선처의 여지 없이 ‘가 평정’을 부여한다. 이러한 평정이 내려지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는데, 교육 참여가 불성실하거나 교육 성취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면 직위해제 후 3개월간 심화교육을 거치고 그래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직권면직까지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2조는 ‘직위해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밝힌다. 이에 오 시장은 라디오에서 “제가 지시한 게 아니라 노조에서 ‘같이 일 못하겠으니 솎아내달라’는 취지 요청이 있었다”며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한 번에 내보낼 수는 없었고, 본인이 마음을 바꿔서 잘해보겠다는 기회를 줬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교육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감을 드러내며 저항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분상의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그 시간에 공부해 고시 합격했으면 감사할 생각을 하라”고 쏘아붙였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여기까지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운동권이 왜 나쁘냐”며 운동권이 착한지 나쁜지는 국민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민주화운동동지회·바른언론시민행동·신전대협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반칙과 특권의 청산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주제 토론회에 보낸 축사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은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출신 86세대 정치인들이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국민과 민생을 도외시하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운동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국회와 정부·청와대 요직을 장악해 권력을 이어왔고, 지난날의 과오 반성은커녕 다가오는 총선에서 살아남아 권력의 향유를 누리고자 혈안이 됐다면서다. 다만,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의 헌신과 용기에 늘 변함없는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대한민국을 완성하신 데 대해 예나 지금이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민주화 운동 자체는 높게 평가하지만 자신이 운동권이었다는 점을 특권처럼 여기고 정치 퇴행을 이끄는 세력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한 비대위원장 생각으로 읽힌다. 특권 세력을 대체할 훌륭한 인물들이 정치의 중심에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한 비대위원장은 더했다. 박 전 원장은 라디오에서 “운동권 심판론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운동권들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경제민주주의를 가져왔고, 노동문제를 가져왔다”며 “저는 운동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운동권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또 반성하고 산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오는 4일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경북 문경시 화재 진압 중 소방관 2명이 고립된 데 대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이 같은 긴급 지시를 전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력과 장비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철저하게 지원하고 구조대원 등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7시47분쯤 문경시 소재 육가공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방 구조대원 2명이 고립된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행안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경북지사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며 “특히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 진압대원 등 소방 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발달장애인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당 소속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오 구청장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가 오 구청장에게 적용됐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존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부산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고 장애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기관 표창까지 받은 가운데 나온 구청장 발언에 지역 사회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말실수라는 당사자 해명이지만, 부산장애인부모회는 ‘눈물이 난다’며 참담하다는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동·편의사항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북구는 지난달 ‘부산 북구,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다. 오 구청장은 논란 일주일만인 이달 24일 북구청에서 장애인부모회와 함께 ‘부산 북구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서약서’와 ‘부산 북구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장애인 정책과 복지 행정 실현을 약속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의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발언을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이 차별받고 권리를 배제당하는 현실 앞에서 공직자 책무는 ‘차별 소거’로 평등 일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적극 행정의 시행으로 실질적 제도 입안임을 거듭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정책 수립과 행정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삶에 대한 공감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 북구의 장애인 정책과 복지 행정 의지를 선명히 하며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며 “구민이자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행복한 삶, 평등한 기회에 대한 권리 보호·보장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서에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추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회계 담당 직원 김하나씨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시키고 약 5개월간 국회 사무처에서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한 윤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나랏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인턴 채용 과정에서 제가 한 일은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씨에게 (일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게 전부”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사건은 김씨가 최초로 제보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불의의 사고에서 국민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며 운을 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당의 경험과 역량’을 내걸면서까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약속한 대목이 눈에 띈다. 2년 후 0.5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합계출산율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등을 포함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최근 내놓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총선을 70일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이러한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느냐”고 보는 이들에게 우선 물었다. 이어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고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나”라고도 질문했다. 저출생은 한 가정 문제가 아닌 국민 생존과 직결되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공동체 존속이 달렸다고 이 대표는 부각했다.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다. 앞서 지난 18일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 발표회에서 “2년 후면 합계출생률이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서 이 대표는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자산 대책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로 이름 지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이후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준다.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 양육 지원금은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골자다.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 수당의 카드 형식 지급을 말한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를 지원하고,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 추진 계획도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보듬주택’ 4조원, ‘결혼-출산 지원금’ 5조원 그리고 키움카드·자립펀드에 18조원이 각각 필요하다는 계산을 토대로, 연간 총 약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안 개정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서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 존속과 우리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역량이 이 정도는 됐다면서다. 아울러 공동체 책임을 내세우면서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 자신의 것은 아니다”라며 “부모에 따라 출생아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출생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맡기지 말자면서, 이 대표는 “국가소멸과 우리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출생아의 기본적인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책 초점이 그간 부모에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출생아 자체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다. 여야나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전국에서 광범위한 출생아 보편 지원 정책이 시도 중이라는 점을 그는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로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과 같은 출산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 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대학교 등록금까지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원하는 보편 지원책의 필요성도 내세우면서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면서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 출범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는다며, 이 대표는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를 가로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전씨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그는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금이 30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 마음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잔인하다는데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며 “많은 분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며 “수갑을 차고서 우연히 피해자분들을 본 적 있는데, 그 순간 저 자신이 부끄럽고 그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면서 “죄송스러운 마음과 속상함에 눈물이 났다”며 “왜 그랬는지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돌이켜봤다”고 울먹였다. 계속해서 “통장에 남은 마지막 20만원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줬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대부분이 남현희(43)씨에게 귀속됐다”며 “남씨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죄를 모두 인정한 점을 헤아려 달라”며 “남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며 반성도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에게 “범행과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가 노예처럼 전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데, 공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익 대부분을 전씨와 남씨가 소비했으며 이씨가 얻은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된 전씨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씨와 결혼하겠다고 알리면서 남씨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내달 8일 오전 11시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사기 공범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유족 측이 31일 “정말 우리가 적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답답한 속내를 토로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혹시 만날 수 있으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싶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왜 우리를 이렇게도 적대시하는지, 우리가 자식 잃고 아파하는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해당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며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10일’로 수정됐다. 정부는 특조위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구성 절차에 공정·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서, 투입 예산과 행정력은 막대하지만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의결 관문을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총 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원 출석 시 199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나서면 정족수를 채우기 힘들고 법안 폐기에 이를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참 많이 허탈하다”며 “지난 1년 동안 특별법을 통한 특조위 구성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 진상을 규명하자는 요구가 거부돼 참으로 참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재의결이 남은 만큼 국회를 향한 할 수 있는 호소를 거듭 이어가겠다면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 등을 놓고는 “특조위만 빼고 (이미) 특별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며 “그런 지원 대책은 특별법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근거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 수립·추진으로 실질 지원이나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확대 등 정부 계획은 유족이 통과를 촉구해온 특별법에 이미 포함됐다는 이 위원장의 입장이다. 영구 추모시설 건립이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정부가 알린 대목을 놓고도 그는 “특별법 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라며 “대책을 만들겠다고 해도 아무 근거 없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정부의 ‘여론 호도’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 든다면서다. 이 위원장은 “(재의결 전까지) 정치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도와달라고 (의원들에게) 부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족의 일상은 무너진 지 오래라면서, 그는 “우리 아이들이 그날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알기라도 한다면 마음속에 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며 “그래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까지 끌어내릴 참이냐”고 분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남았을 이태원의 10월29일, 우리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었다”며 “누가 책임졌나, 누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권은 유가족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 놓더니 이제 진상규명마저 거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 서명은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거부하면 민주당이 한다”며 내세운 이 대표는 “민주당은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온전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비정하고 비상식적인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이 대표는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해당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골자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며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 의결로 선출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6개월간 활동이 가능하다. 민주당 원안에 있던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은 삭제됐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올해 4월10일’로 수정됐다. 이에 정부는 특조위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구성 절차에 공정·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면서, 투입 예산과 행정력은 막대하지만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재의결 관문을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총 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전원 출석 시 199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얘기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나서면 정족수를 채우기 힘들고 법안 폐기에 이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총선용 악법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부는 유가족과의 협의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추모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지원을 하기로 했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유가족이 요구해온 영구 추모시설도 유가족·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립할 계획이다.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사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한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시행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구조와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유족 측은 ‘우리가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라며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대목에도 유족 측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단 한 줌의 진정성도 없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명분과 실익이 없고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한덕수 총리의 주장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막으며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