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가능성이나 이른바 ‘조국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정치에 대한 결벽증은 없다”는 큰 틀의 반응을 내놨다. 앞서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조 전 장관은 ‘출마 어떻게 되나, 신당 정말 창당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던 진행자 말에 “(제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출마나 신당 창당 등에 깊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자신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방명록에 남긴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겠다’던 문구를 두고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바뀐 게 없고 악화하는데, (이제는) 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돌만 들어서도 안 되겠다는 마음과 걱정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민주묘지 방문 전날 광주에서 열린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조 전 장관은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 가능성 질문에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었다.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진행자의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을 봤을 때, 이건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있나’라는 질문에는 “수사기관과 사정기관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된다고 보는데 이걸 바로 잡는 게 시급하고, 과거 보수정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 싶다”고 개탄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기본 수준이 있는데, 치욕적으로 바닥 밑까지 끌어내리는 정도의 권력 운용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쏘아붙였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을 ‘현대판 무신정권’으로도 정의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차이를 대면서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를 한다는 건 국민과 언론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게 본능이며 사회 경험이자 생활 방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살아간 적이 없다”며 “칼잡이로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삶의 준칙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조 전 장관은 봤다. 특히 이 대목에서 조 전 장관은 “칼잡이가 자르고 베는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니 조중동도 ‘아차, 잘못하면 우리도 큰일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무신정권’에서는 입을 나불거리는 언론이 진보이든 보수든 ‘왜 시끄럽게 굴지’ 이런 생각인 거고, 폭군과 폭군의 그 가족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민주공화국의 원리로 보면 현재 일어나는 상황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조 전 장관은 거듭 부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김모(67)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검찰의 구속 기소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는 해석에 따른다. 단순히 제1야당 대표 살해 시도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이라는 판단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사건 발생 한 달 가까이 흐른 29일 공식 브리핑에서 김씨가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했다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함께 부각했다. 박상진 특별수사팀장(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인 범죄”라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해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켰고, 민주주의를 저해한 데 이어 모방범죄까지의 확산 가능성이 있는 범죄여서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사건 발생 직후 검찰총장은 사안의 성격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특별수사팀 구성 등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고, 부산지검은 1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며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범죄 상황과 피해 내용, 범행 동기와 경위, 공범과 배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광범위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범행 영상 분석과 피해자 의복 정밀 감정,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통합심리분석 그리고 계좌 거래 분석에 더해 통화내역 상의 다수 통화자 등 총 114명을 조사했다면서다. 왜곡된 정치 신념에 사로잡힌 극단적 범행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론에 검찰도 이견이 없었다. 박 팀장은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이재명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의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다”며 “피해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연되니 자신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4월 등산용 칼을 범행 도구로 구입해 양날을 예리하게 갈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인근의 화단 나무에 사람 목 높이를 표시해 수시로 찌르는 연습을 했다고 박 팀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사건발생 직후부터 범행 배후나 피해 정도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서 각종 과학수사와 광범위한 인적 조사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의혹을 해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라고 정의한 박 팀장은 기소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닌 철저한 공소 유지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정치적 폭력’과 ‘선거폭력 범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이끄는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A(75)씨에게도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38) 전 교사 ‘인재 12호’ 영입을 고리 삼아 교원단체가 29일 현직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백 전 교사가 현직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에 따라 교단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면서다. 이들의 지적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현행법의 벽을 개정안 등으로 부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 백승아 교사를 인재로 영입했다”며 크게 환영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백승아 교사는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창립해 초대와 2대 위원장을 지냈고 사무처장을 역임해 올해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된 조합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교육 입법 활동에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여 추락한 교권을 회복하고 바닥에 떨어진 교육 불신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정책 수립에서의 현장 교사 참여 중요성 요구에 정치권이 화답한 것으로 보고,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참여가 제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4·10 총선에 투입할 인재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백 전 교사를 영입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백 전 교사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17년간 초등교사로 지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당시에는 초등교사노조 부위원장으로 진상 규명 촉구에 앞장섰으며,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영입식에서 “어릴 적 학교 선생님께 받은 가르침이 삶의 큰 의지가 됐고, 17년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아주 큰 행복을 줬다”며 운을 뗀 백 전 교사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많은 교사들이 무력감과 절망에 빠져 있다고 부각했다. 교육을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부르지만 제대로 된 지도는 교사의 교육권이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면서, 세 엄마이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강원교사노조 창립 등 노조 활동 이력을 떠올린 백 전 교사는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의 시각을 교육 입법 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없다”면서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부여하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현직 교사 신분으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어서 20년 가까이 지켜온 교단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백 전 교사의 절박한 심정이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으며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면서, 백 전 교사는 “가르칠 수 없는 환경에서 목숨을 잃는 교사가 없고, 무너진 교실 속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사라지지 않으며,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교사노조는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치권 역할을 앞세우며 사직서를 던진 백 전 교사의 용기를 높게 평가한 동시에 “교사에게는 휴직 출마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치현실을 개탄했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만 현직 교사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대목을 내세운 노조는 “휴직 출마는 물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교수’와 달리, 유독 교사만 출마하지 못하게 막는 건 ‘후진 정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교사에게 최소한의 휴직 출마와 학교 밖에서의 정치활동은 허용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원노조법은 제3조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도 교사의 정치 의견 표명과 정당 가입 등을 모두 금지해 일부에서 ‘교사의 정치활동은 24시간 내내 포괄적으로 금지당한다’는 반발이 거세다. 2022년 8월 민형배 의원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지난해 9월 전교조 등 교원 여섯 단체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이 없다’며 ‘교사가 외부 압박에 매우 취약해지는 핵심원인이므로 교사들에게도 노동 3권과 정치적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독일과 연관됐다. 정치적인 토론에서 일반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다. 한 정당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지만 자신과 다른 정치 성향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거나 따르도록 영향을 줘서도 안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의 ‘미디어·의료·교육·기후’를 주제로 한 3차 세미나에 지정 토론자로 나와 “1987년 헌법 체제하에서 자유권이 다 보장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체제 하에서 빠진 자유권 중 하나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며 "독일은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교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교사가 국회의원이 됐다가 현장에 돌아가는 게 허다하고 일상적”이라며 “민주시민교육 등이 매우 당연하고 청소년 교육현장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독일은) 정치 토론이 일상화·활성화되면서 교사도 정치활동을 하고 학생도 정치활동을 한다”며 “민주주의를 토론하는 게 일상인데, 우리 1987년 헌법 체제의 흠결 중 하나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거라고 생각한다”고 대조했다.

[속보] 이란, ‘미군 사망’ 요르단 드론 공격에 “무관하다” 주장

경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대응에 의문을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 중인 민주당에 들으라는 듯,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배현진 의원의 용기 있고 의연한 태도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정쟁 유도에 시간낭비 말라는 취지로 쏘아붙였다. 배 의원은 피습 이틀 만인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배현진 의원이 큰 정신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퇴원한 건, 이 나라가 테러에 흔들릴 나라가 아니라는 점과 그런 테러 행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높게 평가했다. 이어 “막연한 추측과 분노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다”며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가 그 뜻에 따라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날 선 경찰 비판에 “아직도 이재명 대표 피습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며 거기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을 못 버린다”며 꼬집고, “어떤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책임 있는 정치가 취해야 할 입장인지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을 신속히 이송한 구조대와 사건 해결에 나선 경찰에 감사의 뜻을 표한 그는 “신속하고 투명한 설명을 해주셨다”는 말로 순천향대 서울병원 의료진에도 인사했다. 한 비대위원장 발언은 배 의원 피습 당일 공식 브리핑을 연 의료진을 부각하는 동시에, 경찰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인멸’ 등 주장을 펼치는 민주당에 정쟁을 유도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그리고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에게 연거푸 질문을 던지면서, 이 대표 피습 사건에서 경찰이 소극 대응했다는 취지로 몰아붙였었다. 의원들은 현장 물청소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관이 물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이 가능한가”라며 물었고,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게 오전 10시27분이고 물청소는 11시7분에 했다”며 “(이 대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사건 현장을 저렇게 물청소한다는 게 말이 되나, 현장 보존이 아니라 현장 인멸”이라고 날을 세웠다. 우철문 청장은 “거즈나 피 묻은 증거를 경찰이 다 확보했고 범인도 현장에서 체포됐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압수해서 관련된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물청소 결정을 누가 내렸나’라는 이해식 의원 질문에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과장들과 현장에서 논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우 청장이 답하자, 이를 지켜보던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우철문 증인은 이걸 엄중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형사범으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국민이 많이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 청장과 김 센터장을 향해 “대한민국의 유력 지도자가 대낮에 피습 테러를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직도 안 내린다”며 “대테러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형석 의원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잔인성이 크지 않고 범죄 중대성이 낮다고 신상 비공개 사유를 이야기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자신의 질문에 “추궁하듯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다”는 윤희근 청장의 답변이 돌아오자,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경찰이 돼라”고 말했다. 우철문 청장은 현장에서 흉기를 ‘과도’로 보고한 경찰관을 겨냥한 “우리 경찰 수준이 등산용 나이프를 갈아서 범행도구로 쓴 것과 과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능력이 없나”라던 이형석 의원 비판에는 “과도로 1년에 숨지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며 “현장의 그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판단해 보고한 것이고, 그 경찰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박도 했다. 이를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26일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관한 수사 축소 음모론을 확산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2일에는 국회 정무위를 단독 소집하더니 어제는 행안위를 단독 소집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내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법상 범인의 신상과 당적 공개는 불가능해서 하지 않았고, 현장의 물청소는 이미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한 데다가 현장이 공공장소여서 청소를 했다는 경찰의 명확한 해명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왜 민주당이 여러 상임위를 열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라는 ‘음모론 생산공장’을 만들더니, 이제는 상임위를 ‘음모론 판매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음모론 집착은 잘만하면 정치탄압 프레임을 씌워 총선 구도를 유리하게 할 수 있고, 공천을 둘러싼 당내 분란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의 음모론은 애초에 워낙 불량품이어서 국민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 무의미한 질의를 거듭한다면, 그것은 당 대표에 대한 충성경쟁이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닐 것이므로 당리당략을 위해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를 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이처럼 뚜렷하다. 민주당은 경찰 비판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 특별대책위원회 설립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이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는 혐오의 정치부터 없애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 목소리를 낸다. 민주당은 제도 강화, 국민의힘 등은 사건 근본 원인을 꿰뚫어 정치인을 향한 국민의 ‘악감정’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친다.

국회의원 총선거 수원정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수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같은 당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성별과 범죄 피해 취약성의 상관관계를 언급했던 데 대해, “여자라서 맞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여성 혐오 범죄로 단언한 적 없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가방이 가짜’라고 확언한 적 없다며 일부 확정 보도를 비판한 바도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배현진 의원이 여자라서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라던 진행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며 성별의 범죄 취약 연관성은 객관적인 범죄학적 사실이라고 우선 강조했다. 스토킹이나 성범죄 또는 극도의 혐오범죄 대상에 여성이 많이 포함된다면서다. 성별이 범죄 취약성에 영향을 준다고만 했지 배 의원이 여자여서 폭행 피해자가 됐다는 식의 얘기는 한 적 없다고 거듭 부각했다. 이 예비후보는 ‘배현진 의원이 여성이어서 폭행당한 건 아니라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 “여성이 폭력범죄 피해자의 70%를 차지하니까 취약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성별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재차 부연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TV조선 ‘시사쇼 정치다’ 전화 인터뷰에서 “총선이다 보니 ‘묻지마 폭행’ 피해자 유형이 (정치인으로) 바뀌는 것 같다”며 “빠른 형사사법 개입으로 일벌백계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의 ‘배현진 의원 본인을 특정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미행이나 스토킹 등의 흔적이 온·오프라인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예비후보의 배 의원 성별 언급은 습격범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짚는 대목에서 나왔다. 그가 “보통 14~15세 미성년자는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는다”며 “온라인에서 여성 적대감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흐름 끝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을 수도 있고, 배현진 의원 성별도 피해자가 되는 데 일조를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추측하면서다. 습격범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어떤 정보나 특정 이념 혹은 사상에 노출됐는지 경찰이 파악해야 한다는 큰 틀인데, 듣는 이에 따라서는 배 의원이 여성이어서 폭행 사건 피해자가 됐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미성년자의 돌발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이 예비후보는 ‘교수님도 위협감을 느낄 것 같다’는 진행자 반응에는 “지역마다 후보는 소수니 사법기관에서 신변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 발언에 관한 이 예비후보 해명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같은 방송에서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두고 자신은 가방이 가짜라는 식으로 확언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얼마 전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가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던데’라는 진행자 말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며 이같이 받아쳤다. 이어 “‘그거 진짜 맞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유튜브 방송이었고, 농담이 오가는 와중에 ‘진짜는 맞고’ (라며 묻듯이) 이야기했는데, 가짜로 이야기했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건 굉장히 악성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달 종합편성채널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 예비후보는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도중, 김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그 명품백이 진짜 명품백인지 아닌지 검증됐냐”고 되물어 논란을 감싼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방송에서 ‘받은 자체로 문제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는 “가짜일 수도 있는 거고”, “받은 자체로 문제다”, “갖다 떼다 맡긴 자도 문제다”, “그렇게 기획해서 함정판 놈도 나쁜 놈이다”, “영상으로 찍어서 남긴 놈은 더 나쁜 놈이다”, “받은 사람도 나쁜 놈이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그리고는 “내가 만약 학생들에게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돌려주고 혼내줬을 것”이라며 “원칙은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의 진품 여부가 검증됐냐는 취지로 말한 이 예비후보를 겨냥, “조중동도 ‘중전마마’의 디올백은 옹호하지 못하는데, 국힘 영입 1호는 ‘중전마마’를 위한 피의 쉴드치기를 한다”고 비꼬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조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다. 앞서 조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5분여 분량 가족여행 영상을 올렸다. 강원 정선의 한 리조트에 도착한 정 전 교수는 숙소에서 ‘커텐을 걷어 달라’는 조씨의 말에 창가로 이동했고, 이 대목에서 조씨는 영상에 ‘어머니는 요즘 재활을 꾸준히 받아서 조금씩 걸을 수 있답니다’라는 설명 자막을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2022년 10월에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고,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같은 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다만, 2차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4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영상 말미 ‘출산율이 0.6 밑으로 내려갔다’는 조씨의 “나는 딸을 낳고 싶어”라는 말에 “나도”라며 손녀가 좋다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리고는 “엄마 입장에서는 하나면 딸이 낫다”며 “딸은 항상 엄마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옥중 생활을 기록한 에세이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를 출간했다. 한 평 남짓한 독방에서 웅크린 채 손바닥만 한 종이에 띄운 편지이자 일기다. 시와 같은 자기 고백 형식으로 내밀한 감정을 기록했다. 3년2개월 동안 겪은 구치소 생활, 종교적인 만남, 육십 년 인생을 되돌아보는 내용,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등도 담았다. 많은 이들이 보내준 영치금으로 극세사 이불을 장만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 감사를 표하는 내용도 소개됐다. 조씨는 지난 26일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한 사건이라는 검찰 지적에 이어,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다”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던 내용의 조씨 최후진술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했다. 조씨의 선고일은 오는 3월22일이다.

[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박병대·고영한도 무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에 “국민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은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병문안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어제 피습 소식을 보고받고 굉장히 놀라셨다”며 “바로 (배 의원에게) 전화해 위로의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도 테러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처치를 받고 입원해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배 의원의 쾌유를 기원했다.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를 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서의 미흡한 경찰 대응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을 고리 삼아 경찰 비판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 차원 특별대책위원회 설립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이나 새로운선택 등 제3지대는 혐오의 정치부터 없애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 목소리를 낸다. 큰 틀에서 민주당은 제도 강화의 입장이고, 그 외는 사건 근본 원인을 꿰뚫어 정치인을 향한 국민의 ‘악감정’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대책위)의 전현희 위원장은 26일 오전 열린 대책위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국회에서 테러 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대책 세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피습 사건 후, 민주당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 촉구와 함께 극우 유튜버 막말과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내세우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위를 지난 5일 구성했다. 전 위원장은 “테러는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축소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며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대책위의 또 다른 주요 임무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의 대테러센터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는 사실상 이 사건을 축소·왜곡하기 시작했다”며 “국정원의 지시인지 아니면 경찰의 일방적인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에 따른 대책을 국정원이 진행하지 않은 대목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정원이 대책을 실행하되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했다면 테러방지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전 위원장은 내세웠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현장의 증거인멸은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이는 처벌받게 되어 있다”고도 강조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서 ‘경찰이 엄중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형사범으로 보는 것 같다’는 김교흥 행안위원장과 이형석 의원의 지적을 부각하듯, 전 위원장도 “경찰이 테러로 대응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대응했다면 직무유기이고 테러방지법 위반”이라고 쏘아붙였다.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피습 현장 물청소를 질타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관이 물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이 가능한가”라며 질문했고,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한 게 오전 10시27분이고 물청소는 11시7분에 했다”며 “(이 대표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데 사건 현장을 저렇게 물청소한다는 게 말이 되나, 현장 보존이 아니라 현장 인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형석 의원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잔인성이 크지 않고 범죄 중대성이 낮다고 신상 비공개 사유를 이야기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던 자신의 질문에 “추궁하듯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다”는 윤희근 경찰청장 답변이 돌아오자,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경찰이 돼라”고 받아쳤다. 압박 수준 질의에 답변을 이어가던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등산용 나이프를 갈아서 범행도구로 쓴 것과 과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찰의 인지능력이 없나”라던 이형석 의원 비판에 “과도로 1년에 숨지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며 “현장의 그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판단해 보고한 것이고, 그 경찰관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결국 폭발했다. 경찰을 향한 민주당 공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경찰의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축소·왜곡으로 배 의원 피습이 발생했다는 논리를 대고 있어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사건을 축소·왜곡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낳은 참사”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로 쓰러진 지 3주 만에 끔찍한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 피습을 중대범죄로 규정해 제대로 경각심을 줬다면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다. 특히 경찰의 이 대표 피습 피의자 신상·당적 미공개를 ‘정치 테러범을 싸고돈 것’이라 규정하고, 권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테러범의 신상과 당적, 변명문 등을 공개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테러를 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삐뚤어졌다고 바짝 몰아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저급한 선동이 증오의 정치를 만든다”며 “민주당은 배현진 의원 사건을 두고 느닷없이 경찰을 탓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안을 똑바로 보는 게 어려운가 보다”라며 “통상 본질을 가리고 싶을 때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피습과 배 의원을 겨냥한 테러는 명백한 정치 테러임이 팩트라며 유사 사건 재발을 막고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데, 오히려 민주당은 경찰의 소극 수사를 주장하며 비난 여론을 조성한다는 지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시작해 쾌유를 빌며 끝낸 민주당의 논평 어디에도 쾌유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구시화문(口是禍門·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고 “차분히 현실을 좀 보라”고 쏘아붙였다. 혐오의 정치를 없애고 정치인들부터 변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에서도 연달아 나왔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에 대한 혐오가 너무 심각해지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이야기한들 바뀌지 않고,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개탄했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정치권이 ‘절대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정치인들부터 반성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노선이 달라도 존중하는 정치를 정착시키면 이런(테러) 것을 없애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