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주치의 “두피 1㎝ 열상… 지연성 출혈 있을 수 있어서 안정 필요”

[속보] 대구-광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의 국회의원 총선거 승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우리나라 중도층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수행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5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자신을 정치이념상 ‘중도층’이라 밝힌 334명 중 55%가 이 대표 직무수행 평가 질문에 부정 평가를 내렸다. 긍정 평가는 38%이고, ‘모름·무응답’은 7%다. 구체적으로 부정 평가는 ‘잘못하는 편이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에서 각각 35%·20%로 나타났고, 긍정 평가의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는 편이다’는 6%·33%로 조사됐다. 자신을 진보층이라 밝힌 응답자 총 266명 중 이 대표 긍정 평가는 60%에 부정은 36%, ‘모름·무응답’은 4%다. 반대로 보수층(총 289명)에서는 12%가 이 대표에게 긍정 평가를 내렸고 부정 평가 비율은 81%나 됐다. 보수층의 ‘모름·무응답’은 7%다. 집권 여당의 대표 격인 한 비대위원장의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중도층의 42%가 긍정, 44%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모름·무응답’은 14%다. 구체적으로는 부정 평가의 ‘잘못하는 편이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각각 28%와 16%로 나타났고, 긍정 평가의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는 편이다’는 10%·32%다. 진보층의 26%와 62%가 한 비대위원장에게 긍정·부정 평가를 내렸고, 보수층에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는 74%·19%다. ‘모름·무응답’은 진보층에서 11%, 보수층에서는 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7.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의 전국 순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뿌리내린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야 현실의 삶이 나아진다”는 발언에 일부는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기존 보수 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도층 공략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에 정답을 낼 것이고, 어떤 이슈에서는 왼쪽에서 정답을 찾을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 중도에 계시는 동료시민들을 설득하겠다”고도 말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된 정쟁을 부추긴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통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하건대 더 이상 밝혀질 게 없다(는 것)”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피습 사건은) 경찰과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에 의해 사실이 드러났고,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녹취록과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 새로 드러날 게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경제사건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사항으로 자금의 흐름이 모두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같이 명확한 사건의 흐름이 민주당에만 가면 뿌옇게 되고 흐릿해진다”며 “정쟁의 영역으로 (왜) 가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정치테러대책위원회라는 황당무계한 위원회로 귀결됐고, 송영길 돈봉투 사건은 검찰 앞 1인 시위를 넘어 정치검찰해체당 창당 선언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을 초래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끊임없는 정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쟁을 부추기는 민주당 태도가 정치 영역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유발하고 정치개혁 필요성을 증명한다면서, 김 비대위원은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말로 쇼펜하우어 책 읽은 일을 떠올리고는 “내일 (쇼펜하우어를) 누구에 비유한 거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내다봤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과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했다가 대통령실에서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 일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전 대통령 생일 축하 글을 올리면서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의 생일인 지난 24일 SNS에 글을 올리고 “71번째 생신을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꽃바구니를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장경상 정무2비서관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축하 꽃바구니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문 전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바 있다. 같은 날 양산 시내 한 영화관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산갑·을 지역 당원 200여명과 함께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을 관람한 문 전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후, 스크린 앞에서 “오늘 ‘길위에 김대중’ 영화를 지역 당원들과 함께 보자는 제안을 제가 직접 했다”며 “영화가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제 가슴에 가장 간절하게 남아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모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장례식날 권양숙 여사 앞에서 오열했던 모습으로 오늘 영화에서 그분이 5·18묘역 앞에서 오열하던 모습과 똑같았다”며 기억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아마 똑같이 지금의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3대 위기를 통탄하면서 우리에게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고 신신당부하셨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이번에 미래를 좌우할 선거가 다가오는데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이 돼서 지금의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선거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영화 제작진인 시네마6411 최낙용 대표에게도 감사 꽃다발을 건네고 참석자들과도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5일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일부 무죄 판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피해자를 향한 씻을 수 없는 혐오 표현에 추상적 표현, 개인적인 견해 등 법 기술을 이용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성노예 범죄였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였음이 이미 구 일본군 문서와 연합군 문서에서 드러났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일본 정부에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것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킬 것을 권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던 발언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학에서의 학문과 교수(가르침)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비춰보면 자유의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내용과 방법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보여도 ‘위법한 행위’라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다. 재판에서 다뤄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구체적으로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위안부는 매춘의 일종)고 발언해 당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으로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부분 총 4가지다. 재판부는 강의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류 전 교수 발언 방법이나 내용은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발언은 개인 특정이 아닌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토론 과정에서 류 전 교수가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더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만 허위사실 적시로 정대협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면서 류 전 교수는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진당이 정대협이랑 얽혀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유죄 판정 대목에는 항소 의사를 보였다. 이번 판결을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규정한 윤 의원은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지 않는 혐오 표현, 공존 권리를 부정하는 혐오 표현은 헌법의 기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 그 자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반드시 바로잡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2차 가해, 3차 가해를 일삼는 지속적인 허위사실에 의한 역사 부정과 혐오와 공격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현역 물갈이’를 위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공천 심사 방안에 ‘4선’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정도의 페널티를 받고도 이길 수 있어야 중진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말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 경선 득표율에서 최고 35%까지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심사 방안을 중진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나 전 의원 생각이다. 나 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후, “그래야 정치 신인들에게는 높은 벽이 낮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건강한 축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마친 후,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이 저조한 평가를 받으면 경선 득표율에서 최고 35%까지 페널티를 받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천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로 현역 의원을 물갈이한다. 당 경쟁력을 따져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든 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에 보내는 방식이다. 1권역은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으로 설정했다. 권역별 교체지수가 하위 10%에 든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다.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모수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1권역 13명 중 1명, 2권역 11명 중 1명, 3권역 37명 중 3명, 4권역 29명 중 2명 등 총 7명은 컷오프된다.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경선행 티켓을 쥐게 되지만, 경선 득표율이 20% 감산되는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감점을 안고 경선에 나서게 되는 의원은 1권역 2명, 2권역 2명, 3권역 8명, 4권역 6명 등 18명이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교체지수와 관계없이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려는 취지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교체지수까지 하위권이면 경선 득표율 감산은 이중으로 적용받아 최대 35% 페널티를 받는다. 다만, 교체지수가 하위 30%보다 높은 의원이라도 반드시 공천받는 것은 아니다. 이어지는 공천 심사와 경선 결과에 따라 공천장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관위 설명이다.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나 전 의원은 18대에서 서울 중구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19대는 당시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동작을 보선에 출마해 노회찬 정의당 후보를 꺾고 배지를 달았다. 20대 동작을에서 당선된 나 전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의힘 동작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5선을 노리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꺼내들었던 ‘헝가리 저출산 모델’을 재소환해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도 했다. 결혼 시 2억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의 초저리로 대출하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원금의 3분의1을 탕감해주자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다. 나 전 의원은 “저출산 악화 요인은 여럿이지만 근본은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에서 오는 결혼 포기”라며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건 허무하다”고 주장했다. 돈만 준다고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여성의 경력 단절 해결이나 ‘일-가정 양립’ 실현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면서, 나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제게 주신다면 저의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당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한 나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도 “대한민국 출산율을 높이고 (청년들의) 결혼을 더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원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며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일부를 탕감한다는 내용의 헝가리의 저출산 해법을 본뜬 대책을 내놨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가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지금의 정치가 후진적인 건 맞지만, 정치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 현장 간담회’에서 “정치는 큰 틀에서 보면 ‘공공선’의 추구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는 작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선’ 추구를 정치의 큰 틀로 보면 검사와 법무부 장관 등으로 지낸 세월도 결국 ‘정치인의 삶’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듯, 한 비대위원장은 “(저도) 이십몇년간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공공선’ 추구라는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벌써 20년째 하고 있다”며 “그 마음 그대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의 꿈을 키우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국민의힘은 청년 양성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는가’라는 대학생 참가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치는 국민의 삶 깊숙이 관여하고 관여하지 않는 영역은 사실상 없다면서, ‘정치를 후지다’고 날 세우면 실제 정치 현실은 이를 따라갈 것이니 그만큼 좋은 인물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한 비대위원장은 강조했다. 다만, 청년을 위해 일정 부분 할당으로 자리를 마련하는 식은 지양한다는 뉘앙스로 한 비대위원장은 덧붙였다. 일부에서 ‘특혜’로 비칠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청년들도 원치 않을 거로 본다는 얘기다. 한 비대위원장은 ‘50세 한동훈’과 ‘25세 한동훈’ 그리고 ‘35세 한동훈’을 나란히 놓고 경험 등으로 봤을 때 당연히 ‘50세 한동훈’의 수행능력이 뛰어날 거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젊은 층의 정치 참여 기회 증대를 위해 20대와 30대가 정치 영역에 들어왔을 때 유리하도록 보정작업을 향후 거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구색맞추기 식으로 뽑는 식으로는 젊은 분들을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지가 있고 준비된 인물이 들어올 수 있게 장벽을 낮추고, 보정치로 가점을 드리는 방식을 운영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과 주거 문제, 졸업 후 취업 문제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윤재영 숭실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서울 시내 소재 대학생 50여명이 참석한 만큼 질문도 다양했는데, ‘지방의 활성화’ 필요성을 내세운 한 참가자의 “결혼·주거·취업 문제의 근간은 서울 집중화”라는 주장에 한 비대위원장은 “저와 생각이 같다”고 호응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존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나온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왜 낳았노’ 발언 논란이 당사자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협약하는 것으로 일주일 만에 일단락됐다. 24일 부산장애인부모회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이날 오전 북구청에서 장애인부모회와 함께 ‘부산 북구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서약서’와 ‘부산 북구 정책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장애인 정책과 복지 행정 실현을 약속했다.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의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발언을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이 차별받고 권리를 배제당하는 현실 앞에서 공직자 책무는 ‘차별 소거’로 평등 일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적극 행정의 시행으로 실질적 제도 입안임을 거듭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정책 수립과 행정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바른 인식과 삶에 대한 공감이라는 점을 유념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부산 북구의 장애인 정책과 복지 행정 의지를 선명히 하며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며 “구민이자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행복한 삶, 평등한 기회에 대한 권리 보호·보장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서에는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추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부모회는 “오 구청장 발언은 장애인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혐오 빗장이 풀려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의 삶을 견인하는 행정가로서 올바른 인식과 인권감수성을 견지해 지역주민의 존엄한 일상을 위한 행정으로 이어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책무가 ‘차별 소거’임을 인식하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유념하겠다는 오 구청장의 사과를 장애인부모회는 이날 공식 수용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오 구청장의 장애인 정책·복지 행정 실현 의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믿는다”고 했다. 이들은 오 구청장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알렸다. 오 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별도의 글을 올려 “저의 발언으로 상심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오해를 낳지 않게 언행을 더 신중히 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평생교육센터 존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논란의 발언을 했다. 발달장애인 자녀 둔 부모의 경제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국가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던 김형찬 강서구청장 발언에 오 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답하면서다. 자신의 발언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문제를 인지한 듯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오 구청장은 수습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KBS 부산에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편견이나 폄훼 의도가 아니었다”고도 해명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고 장애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기관 표창까지 받은 가운데 나온 구청장 발언에 지역 사회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말실수라는 당사자 해명이지만, 장애인부모회는 ‘눈물이 난다’며 참담하다는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동·편의사항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북구는 지난달 ‘부산 북구,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다. 도우경 장애인부모회장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달장애인의 존재를 지우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 회장은 ‘폄훼 의도가 아니었다’는 오 구청장 해명에 “발달장애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인데 어떻게 폄훼가 아닐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이 말을 바꾸면 발달장애인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리고는 “해명은 선의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오히려 발달장애인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구청장은 논란 확산에 도 회장에게 별도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에서 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힘들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라며 ‘본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 회장은 사과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별도 답은 하지 않았다. 도 회장은 “아이를 업고 다니면 시민분들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이 때문에 힘들지는 않다”며 “제 발로 걷지 못하면 넘지 못하는 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힘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이라고 부각했다. 발달장애인 부모를 탓하는 것처럼 비친 발언을 한 오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끌어 여당의 징계를 우회 촉구한 것으로 보였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 대표는 “막말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2019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교수가 논란의 발언에 대해 24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류 전 교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는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일본의 재판부냐”며 일부 유죄 판결에 그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학에서의 학문과 교수(가르침)자유를 보호하는 헌법에 비춰보면 자유의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내용과 방법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보여도 ‘위법한 행위’라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다. 재판에서 다뤄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당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위안부들에게 강제 연행에 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의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총 4가지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매춘의 일종’ 발언은 매춘에 종사하려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는 ‘취업 사기’와 비슷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비유도 부적절하고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발언이지만 강의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류 전 교수 발언 방법이나 내용은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키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류 전 교수 발언은 개인 특정이 아닌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재판부는 더했다. 이에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만 허위사실 적시로 정대협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면서 류 전 교수는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진당이 정대협이랑 얽혀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유죄 판정 대목에는 항소 의사를 보였다. 앞서 류 전 교수는 2019년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문제를 제기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도 일었다. 이 외에 “정대협이 개입해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 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의연 관계자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류 전 교수는 논란 직후 학보사 ‘연세춘추’ 인터뷰에서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하는데 나는 사과할 일이 없다”며 “학교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해볼래요?’라는 말이 나온 맥락을 살펴보면 지금 매춘산업이 어떤지 학생들이 조사하라는 의미였다”며 “학생들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를 검토는 해보겠지만, (애초)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하지도 않은 일을 사과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강의 내용이 ‘새로운 연구 결과’였다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됐다’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 정서나 학계 설명”이라며 “그러나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위안부가 민간에서 벌어진 매춘의 성격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널리 알려진 것과 다른,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 강의했다”며 “일본이 당시 우리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위안부로 끌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증거가 많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여성들에게 자발성이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류 전 교수는 “물론 당시에는 그만두기 더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자발성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당하기만 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에 따르면 위안부 여성들이 집단행동으로 파업도 했다고 한다”며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나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라고 부각했다. 문제 발언이 교수와 학생 간 권력 위계가 존재하는 강의실에서 이뤄진 점을 지적하는 취지 학보사 질문에는 “인정한다”면서도 “학생에게 교수의 권위를 내세우는 편은 아니다. 직선적으로 말하지만 위선적이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큰 갈등 없이 34년간 강의했다”며 “이번에는 희한하게 일이 꼬였다”고 말했다. 이듬해 7월 연세대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정년퇴임을 한 달가량 앞둔 상태의 징계라 큰 의미는 없었다. 류 전 교수는 2020년 1학기를 끝으로 같은 해 8월 정년퇴임했다. 정의연은 판결 후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류석춘 전 교수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진실을 호도하고 세계 인권운동사를 새로 써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폄훼했다”며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 정금영 재판부는 일본의 재판부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재판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대학 교수는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지닌 미래세대를 길러야 할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전 교수가 일본 우익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면서, 단체는 재판부를 향해 “일반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도 이들은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