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회의원 총선거 수(手)개표(검표) 공무원 투입 예고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23일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공무원 쥐어짜내기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선거사무원 처우개선, 기획재정부 규탄,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 결의문’에서 “수검표에 따른 인력과 개표시간이 늘어나면 선거사무 예산도 늘어나야 하지만, 기재부는 예산은 늘리지 않고 공무원 참여를 더 늘려 쥐어짜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투표함에서 나와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를 거친 투표용지를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직접 한 장씩 집어 다시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 추가가 예고됐다. 확인을 거친 용지는 이후 기존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사 계수기’에 들어간다. 선거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이며,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지금까지 선거에서보다 3~4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투·개표 과정에서 공무원 비율을 늘리고 선거사무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도 지난달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부에서는 공무원 외에 투표용지를 만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에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까지 내리며 닦달하고 있다”며 “전문성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싼값에 지자체 공무원을 쉽게 부려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 투입된 투·개표 사무원 총 32만6000명 중 약 40%가 민간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보인다. 노조는 “2024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원을 받는데, 공무원과 일반인이 위촉되는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원을 받는다”면서 “새벽 출근, 밤샘의 대가는 시급 9290원으로 9860원인 2024년 최저시급을 한참 밑돈다”고도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본업이 있는 공무원을 강제로 끌어다가 헐값에 쓰고 버리는,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 운영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고 노조는 물었다. 최저임금과 연동한 선거사무수당 지급과 민간의 선거사무인력 참여율 확대 등을 촉구한 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선에서의 선거사무종사자 위촉 거부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첫 지구촌 대선이었던 총통 선거를 지난 13일 치른 대만은 1996년 이후 직선제 도입과 함께 수개표 방식을 이어왔다. 선관위 관계자가 개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활짝 편 채 후보 이름을 외치면 다른 관계자가 ‘바를 정(正)’자로 득표수를 기록하는 식이다. 대만은 과거 국민당 독재 체제 때 간접선거로 총통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저는 정(情)을 의(義)로 승화시켰다”며 “여러분들은 저를 이해해줘야 한다”고 ‘몰카’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최 목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가 만약에 그런 걸 묵살하고 그냥 둔 채 폭로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폭로 계기를 밝혔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1차 접견을 마치고 일어나려고 할 때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했고, 2차 접견 때는 ‘제가 이제 남북문제에 나설 거예요’(라고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도 참석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 말하겠다고 기자회견 서두에서 언급한 최 목사는 “저는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관실을 설치하지 않는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시키고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인사권자의 위치에서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해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며 “몰래카메라까지 작동(촬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 같은 고향, 김 여사 부친과 저희 큰 형님과의 관계, 제가 청소년 시절에 부친이 운영하는 약국을 드나들며 여러 추억이 있다”면서도 “그런 것은 학연, 혈연, 지연 등 사적인 감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의는 죽었다”며, “김건희라는 세 글자는 누구도 입에 올리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았지만 뽑힌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호위무사’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을 끝까지 감춘다면 국민의 심판 시계는 더욱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에게서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고 보도했다.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촬영했다며 밝히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의 가방과 영상 촬영에 쓰인 손목시계 등을 ‘서울의 소리’ 측이 준비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함정 취재와 몰래카메라 논란이 함께 일었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의 ‘몰카 공작’이라는 입장에 “구중궁궐 속 일을 이런 방법 아니면 어찌 알겠나”라며 반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조선일보, TV조선이 의상실 몰카 촬영을 해서 탄핵까지 이어졌다”며 “YS(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가 국정 농단하는 것도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해서 폭로해 감옥 가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 지도부의 공식 의견은 김건희 여사가 낯선 사람의 함정에 빠져 당한 피해자라는 취지 아니겠나”라며 “그 사람이 소위 명품백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전에 기획해 그 장면을 녹화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야비하고 반문명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김 여사도 일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위를 소상히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소상한 해명이 있다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해줄 거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해명을 먹이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들개처럼 달려들 수 있다던 보수 유튜버 주장이나 이를 인용한 같은 당 초선 이용 의원의 ‘사과 불가론’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잘못 사과하면 야당에 빌미를 줘서 총선까지 불리하게 밀릴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진행자 말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궁금하고 의심하는 것,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을 해소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우선 반응했다. 이어 “원래 민주당은 발목잡고 트집 잡는 정파인 걸 어떻게 하나”라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국민 의심 해소를 부각한 이 의원은 ‘민주당의 강한 공세가 예상돼도 국민이 원하면 털고 가야 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김건희 여사가 정직하게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하면 충분히 국민들께서는 이해하실 것”이라며 “야비하게 정치공세로 활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있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에 호된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균형을 갖춘 판단력이 있으므로 믿으면 된다는 얘기다. 앞서 ‘친윤석열계’ 이용 의원은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을 사과하는 순간 즉시 민주당이 들개처럼 달려들 거라며 ‘사과 불가론’을 단체 대화방에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김 여사의 ‘사과 불가론’을 강조한 유튜브 영상을 인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예로 들어 ‘박 전 대통령이 사과해서 범죄가 사실로 인정되고, 결국 탄핵까지 당했다’며 김 여사의 침묵 중요성을 거듭 내세웠다. 이 의원이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은 지난 18일 영상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명품백의 범주에 들지도 않는다”며 “좌파들이 몰아붙이려는 용어 선점에 (국민의힘이) 맥없이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리적으로 의혹에 맞서야 한다던 이 채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고를 축냈다는 취지 비난을 더하고, “김건희 여사가 국고를 축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왜 김건희 여사만 놓고 그러나”라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도 아니고 던져주고 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나”라며 “절대 안 올라간다”고 예상했다. 총선에서의 선택은 김 여사 사과 여부와 상관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채널은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사과가 나오는 순간 들개나 늑대처럼 민주당이 ‘봐라, 김건희가 잘못해서 사과하지 않느냐’는 말로 달려들 거라고 내다봤다. 이용 의원은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김 여사 의혹보다 훨씬 무겁다고도 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이러한 글에는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만 동조했다고 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존치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발달장애 부모를 탓하는 듯한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오태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22일 사과문을 냈다. 부산 지역 장애인 단체는 여전히 오 구청장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구청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과문에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발달장애인 그리고 모든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녀분들을 마음으로 돌보시는 장애인 부모님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며 감정이 북받쳐서 경솔한 발언을 했다”고 고개 숙였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힌 오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의 부족한 지원 속에서도 항상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아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생을 잘 알기에 감정이 북받쳐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결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가족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앞으로는 언행을 신중히 해 장애 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평생교육센터 존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논란의 발언을 했다. 발달장애인 자녀 둔 부모의 경제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국가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던 김형찬 강서구청장의 말에 오 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답하면서다.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나온 오 구청장 발언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자신의 문제를 인지한 듯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오 구청장이 수습했다. 오 구청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KBS 부산에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편견이나 폄훼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고 장애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기관 표창까지 받은 가운데 나온 구청장 발언에 지역 사회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말실수라는 당사자 해명이지만, 부산장애인부모회는 ‘눈물이 난다’며 참담하다는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동·편의사항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북구는 지난달 ‘부산 북구,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다. 오 구청장은 “저는 평소 장애인 분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 제도상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구청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구청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 정부에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장애인부모회는 오 구청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도우경 부산장애인부모회 회장은 ‘폄훼 의도가 아니었다’는 오 구청장의 기존 해명에 “발달장애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인데 어떻게 폄훼가 아닐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이 말을 바꾸면 발달장애인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해명은 선의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오히려 발달장애인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구청장은 논란 확산에 도 회장에게 별도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메시지에서 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힘들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라며 ‘본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 회장은 사과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별도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장애인부모회는 오는 24일 구청 앞에서 지역 장애인을 위한 정책 예산 수립 의지가 있는지 등을 묻는 집회를 연다. 이 집회에는 300명가량이 모일 예정이다.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존치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나온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망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민주당이었다면 곧바로 징계했을 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부모를 탓하는 것처럼 비친 발언을 한 오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끌어 여당의 징계를 우회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 구청장 발언 논란 보도를 공유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태도가 본질”이라며 “막말에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평생교육센터 존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논란의 발언을 했다. 발달장애인 자녀 둔 부모의 경제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국가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던 김형찬 강서구청장의 말에 오 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답하면서다. 장애단체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나온 오 구청장 발언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자신의 문제를 인지한 듯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오 구청장이 수습했다. 오 구청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KBS 부산에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편견이나 폄훼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고 장애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기관 표창까지 받은 가운데 나온 구청장 발언에 지역 사회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말실수라는 당사자 해명이지만, 부산장애인부모회는 ‘눈물이 난다’며 참담하다는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동·편의사항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북구는 지난달 ‘부산 북구,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다. 도우경 부산장애인부모회장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달장애인의 존재를 지우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 회장은 “유엔에서는 장애인을 사회적 불의를 겪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사회적 불의 소거로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누리며 시민으로 공존하는 일상을 만드는 게 행정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구청장이) 그 역할을 하는지 환류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도 회장은 ‘폄훼 의도가 아니었다’는 오 구청장 해명에 “발달장애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인데 어떻게 폄훼가 아닐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이 말을 바꾸면 발달장애인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해명은 선의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오히려 발달장애인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구청장은 논란 확산에 도 회장에게 별도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에서 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힘들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라며 ‘본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 회장은 사과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별도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장애인부모회는 오는 24일 구청 앞에서 지역 장애인을 위한 정책 예산 수립 의지가 있는지 등을 묻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도 회장은 “아이를 업고 다니면 시민분들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이 때문에 힘들지는 않다”며 “제 발로 걷지 못하면 넘지 못하는 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힘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오 구청장 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청장 오태원씨의 파렴치한 진심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자식을 낳은 죄인'이라는 칼을 꽂았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오 구청장 발언을 노골적인 장애혐오이자 약자에 대한 사회적 테러로 규정한 강 대변인은 “최소한의 인격과 개념도 팔아먹은 채, 장애혐오 비하에 앞장서는 ‘약자테러범’ 오 구청장의 후안무치에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계속해서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며 오 구청장의 사퇴도 함께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대변인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향후 3년여 동안 민주진보진영에 어두운 그림자가 닥쳐올 거라는 취지 주장을 펼치는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란 단어를 꺼냈다가 ‘이재명 대표’로 정정했다.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은 이른바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냐는 방송인 김어준씨 질문에 우선 자신의 권한 밖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총선 승리만이 아니라 대선 승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승리를 위해 (연동형과 준연동형 중) 어떤 제도가 좋은지 민주당이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상은 사전 녹화 인터뷰로 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준연동형 선거를 통해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들어왔다가 국민의힘으로 갔지 않느냐”며 “조정훈 같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좀 막아야 하고, 동시에 용혜인 같은 사람은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은 지난 18일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해 ‘돌 하나를 들겠다’던 조 전 장관은 최근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기수사로 자신이 재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한 ‘지긋지긋하다’는 비판에서 한 발 나아가 “이제는 돌 여러 개를 들어야 저를 지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표현 언급은 이때 나왔다. 그가 “정말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향후 3년 반 저 개인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가리지 않고”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다. 김어준씨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직 안 됐다”고 반응하자, 조 전 장관은 “아 실수했다”며 말을 고친 뒤 “이재명 대표, 문재인 대통령 막론하고 민주진보진영의 인물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김건희씨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대상, 조사대상인데 (하지만 수사당국은)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김건희씨 앞에서는 검찰, 경찰, 권익위 모두가 꼬리를 딸랑거리는 형국 같다”고도 비꼬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것을 두고는 “정말 어이상실”이라며 “2018년 인도 방문 전 한국과 인도 정부가 서로 협의해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고, 그 초청에 따라 김정숙 여사가 갔다 온 게 범죄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여사 고발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으려는 ‘물타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면서다. 경찰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것 관련,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생활기록부에 적힌 각종 인턴 활동이 진짜인지, 영화를 보러 갔는지를 다 조사해서 인턴 증명서에 적힌 시간이 부풀려졌다고 기소해 그 뒤로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발 반납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하자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비대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2020년 한 비대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경찰은 2021년 한 비대위원장의 딸이 케냐 출신 대필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해 공정한 평가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동훈 “사퇴 요구 거절…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져”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존치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나온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망언에 도우경 부산장애인부모회장이 22일 “발달장애인의 존재를 지우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구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서 발달장애아 부모를 탓하는 것으로 비친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렸다. 도 회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역 행정과 지역 주민의 삶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엔에서는 장애인을 사회적 불의를 겪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사회적 불의 소거로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누리며 시민으로 공존하는 일상을 만드는 게 행정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구청장이) 그 역할을 하는지 환류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부산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평생교육센터 존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논란의 발언을 했다. 발달장애인 자녀 둔 부모의 경제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국가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던 김형찬 강서구청장 발언에 오 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답하면서다. 장애단체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나온 오 구청장 발언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자신의 문제를 인지한 듯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오 구청장이 수습했다. 오 구청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KBS 부산에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편견이나 폄훼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고 장애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기관 표창까지 받은 가운데 나온 구청장 발언에 지역 사회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말실수라는 당사자 해명이지만, 부산장애인부모회는 ‘눈물이 난다’며 참담하다는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동·편의사항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북구는 지난달 ‘부산 북구,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도자료를 낸 바도 있다. 도 회장은 라디오에서 ‘폄훼 의도가 아니었다’는 오 구청장 해명에 “발달장애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인데 어떻게 폄훼가 아닐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며 “이 말을 바꾸면 발달장애인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해명은 선의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고, 오히려 발달장애인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구청장은 논란 확산에 도 회장에게 별도의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에서 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힘들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라며 ‘본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 회장은 사과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별도 답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산장애인부모회는 오는 24일 구청 앞에서 지역 장애인을 위한 정책 예산 수립 의지가 있는지 등을 묻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도 회장은 “아이를 업고 다니면 시민분들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이 때문에 힘들지는 않다”며 “제 발로 걷지 못하면 넘지 못하는 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힘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놓고 온도 차를 보이던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정면충돌 양상을 틈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폭군’에 비유하고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반헌법적 폭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정당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폭군’ 윤석열’이라는 제목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동훈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한 비대위원장을 만나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눈높이’를 연일 강조해온 한 비대위원장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과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 의사 공식 언급 등을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못마땅하게 여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 요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 1시간도 채 안 돼 당을 통해 공식으로 낸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는 말로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대통령실 요구와 한 비대위원장의 거부에 일부에서는 총선을 80일 앞둔 여당이 격랑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 노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 행태는 정당 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관련 혐의 수사는 가능하고 공모자에 대해서는 기소도 가능하다”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석열의 ‘애완견’이 되었는가, 재임 중 대통령 기소는 불가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더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요일인 22일에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오전 중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내륙,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모레(24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 기준 일부 충청 중·북부와 제주도 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중·북부, 강원 영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1㎝ 내외의 눈이 오는 곳이 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으며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 서부 내륙에 가끔 눈송이가 내리겠다. 대구와 경북 내륙(서북 내륙 제외), 경남 서부에는 낮까지 0.1㎝ 미만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충남권 북부 내륙과 충북 중부에는 밤부터 눈이 내리겠다. 찬 공기의 남하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눈이 내리는 지역과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22일 예살 적설량은 경기 남부 1~3㎝,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경북 서부 내륙, 강원 내륙·산지는 1㎝ 내외다. 22~23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와 충북 남·북부가 1~3㎝, 충남 서해안 2~7㎝다. 세종·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중부는 1~5㎝, 대전·충남 남부 내륙 1㎝ 내외다. 광주와 전남 서부, 전북 서부에는 5~15㎝(많은 곳 전북 서부, 전남 서해안 20㎝ 이상)로 예보됐다. 전북 동부는 3~8㎝, 전남 동부는 1~5㎝의 적설량을 보이겠다. 도서지역은 울릉도와 독도는 5~20㎝, 제주도 산지는 많게는 30㎝ 이상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6.8도, 인천 -7.6도, 수원 -6.4도, 춘천 -3.7도, 강릉 0.3도, 청주 -2.8도, 대전 -2.7도, 전주 -1.6도, 광주 -0.4도, 제주 3.6도, 대구 1.7도, 부산 4.5도, 울산 3.4도, 창원 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2도, 제주 2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ｍ, 서해 2.0~5.0m, 남해 1.5~5.0m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