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반경 4㎞ 이내 고도 제한(해발 57.86m)을 60여㎝ 넘기면서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가 이뤄지지 못하던 아파트 단지의 시공사가 건물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에 들어간다. 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고촌읍에 총 399세대 규모 A아파트 단지를 신축한 건설사가 최근 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다. 애초 지난 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야 했던 이 단지는 총 8개 동 중 7개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김포국제공항 반경 4㎞ 고도 제한을 넘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시공사는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제한 높이보다 30㎝ 정도 높은 옥상 난간 장식용 구조물을 재시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옥탑은 철근콘크리트, 장식용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시공됐다. 조합은 재시공으로 인한 추후 엘리베이터 오작동 가능성 등에 대비해 무상 수리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재시공 완료 예정일인 오는 3월11일까지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볼 계획이다. 시공사는 입주가 미뤄진 이들의 임시 거처 마련 등 보상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입주가 미뤄진 일부 세대는 현재 호텔 등에서 임시거주 중이다. 다만, 조합은 시공사가 밝힌 21억원 상당의 지체보상금 액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지체보상금은 공사도급계약서상 기간보다 공사가 지체됐을 경우 건설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통상 계약금액과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번 사례는 김포국제공항 반경 4㎞ ‘수평표면’ 높이를 활주로 표면에서부터 45m로 규정한 공항시설법 규칙과 연관된다. 공항 상공 선회 시 기체 안전 확보가 목적인 수평표면은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의 표면 45m 상공에서 그린 반지름 최대 4㎞의 원이다. 수평표면 반경은 기체의 활주로 이탈 시 추가 피해를 막고자 활주로 주변에 조성되는 안전지대인 착륙대(着陸帶) 등급에 따라 다양하다. 가장 낮은 J등급의 800m에서 김포공항처럼 A등급에선 4㎞로 대폭 늘어난다.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 기준은 활주로 하나당 길이가 2550m 이상일 때 착륙대를 A등급으로 분류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김포공항 활주로 두 곳의 길이는 각각 3600m, 3200m다. 이를 종합하면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고도가 12.86m이므로 4㎞ 반경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수평표면 높이(45m)를 더한 57.86m를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다. 김포공항 수평표면의 둘레에 걸친 A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다. 앞서 재시공 관련 사항을 구두로 보고받은 김포시는 시공사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의혹 글을 온라인에 올려 학부모 명예 훼손 혐의를 받아온 현직 교사를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현직 교사 A씨의 불송치를 지난 15일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가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을 말한다. 학부모들 연락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에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학부모는 A씨를 포함해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달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학부모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또 다른 ‘고소·고발 확대’를 우려하듯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의 호소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 단원경찰서에 보낸 1600자 분량 의견서를 SNS에서 공개하고, 우선 “서이초 사건에서 ‘연필 사건’이 부각되면서 이 사건과 연관된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됐던 저간의 사정이 그 학부모로 하여금 이런 고소를 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의 애로도 이해한다”고 밝혀뒀다. 조 교육감은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상황이 되면서 여파가 끝나지 않을 것을 걱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경위가 묻히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죽음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격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것을 특정 학부모 공격, 비난, 의도적인 명예훼손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해 서이초의 아픔을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교권 4법’ 제정으로 서이초 사건 일단락 국면에서 다시 상처를 들추는 것은 또 다른 고소와 고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킬까 걱정된다는 얘기다. 조 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개인의 자유와 명예가 훼손됐을 때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하지만 최근의 현실을 볼 때, 그 반작용이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현실도 왕왕 있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 국면에서 ‘불리한 공격’을 받았다고 학부모가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합리적 행동’이 오히려 공동체 회복을 더디게 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조 교육감의 생각으로 읽혔다. 불리한 공격은 게시글 등을, 합리적 행동은 해당 학부모의 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권리는 다양할 수 있지만 지향점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으로 통할 거라며, “경찰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 이 사건을 처리해주길 소망한다”고 부연해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 의사 공식 언급에 따른 여당 내 잡음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재선을 이끈다는 식으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분석했다. 장 최고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서울 마포을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 같다”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말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부럽다”고 대뜸 반응했다. 이어진 ‘뭐가 부럽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확실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추어구나(생각했다)”라며 “김경율 비대위원이 어떤 분인지 국민과 주민들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험지로 여겨지는 마포을로의 ‘정치 초보’ 김 비대위원 투입은 이곳이 지역구인 정 최고위원에게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게 될 거라는 장 최고위원 주장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신년인사회 그것도 마포을 당협위원장까지 나온 자리에서 한 비대위원장의 김 비대위원 손 들어주기가 국민의힘 내부 판을 깨는 일이 됐다면서다. 장 최고위원은 ‘정청래보다 떳떳하다’며 ‘이길 자신 있다’던 김 비대위원의 최근 CBS 라디오 인터뷰를 놓고 “정치인의 삶은 다르다”며 “원래 출마하는 분들은 다 본인이 (당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지는 않는다”고 코웃음을 쳤다. 계속해서 “(해보고 나면) 선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느끼게 될 것)”라며 “자기 몸이 다 발가벗겨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장 최고위원은 강조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을 김 비대위원이 꼭 경험해보길 바란다는 말도 그는 더했다. 장 최고위원은 “아무튼 김경율 비대위원님 엄청 땡큐”라며 ‘김나땡인가’라는 진행자 반응에 “그렇다”는 말로 김 비대위원의 패배를 예상했다. ‘김나땡’은 ‘김경율 나오면 땡큐’라는 의미다. 장 최고위원은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계양을 출마 의사에는 “거기에서 당선되셨으면 꾸준히 재선, 3선 도전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한다”며 응당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표 사무실 근거리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채비를 ‘본인 체급 키우기’로 평가절하한 뒤에는 “그걸 높이 평가하거나 언급함으로써 그 이슈를 좀 더 부각시켜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는 말로 티끌만큼의 영향도 없을 것으로 장 최고위원은 내다봤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차담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겠느냐”고 말해 현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직장인의 한 해 총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울산 근로자의 1인당 총급여는 평균 4736만원이다. HD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입주한 이유로 보이는데 울산은 2021년에도 직장인 1인당 총급여가 평균 450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조사됐다. 1인당 총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2020년 3288만원, 2021년 3418만원, 2022년 3570만원으로 매년 조금씩 오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전국에서는 총급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1년에 1084만원이었던 제주와 울산의 1인당 총급여 격차는 2022년에는 1166만원으로 더 차이가 커졌다. 두 번째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가 높은 지역은 서울(4683만원)이다. 서울은 2년 전과 비교해 급여가 511만원(12.3%) 늘어 증가 폭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 서울에 이어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를 포함해 강원(3577만원), 대구(3580만원), 전북(3586만원), 부산(3639만원), 광주(3667만원), 충북(3829만원) 등 10개 지역은 1인당 총급여가 4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 조사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양경숙 의원은 “지역 간 소득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성장동력 마련과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으로 취임 한 달여를 맞이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현실 분석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돈이 100이 든다면 5% 정도만 자기 돈을 갖고 나머지 95%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영향 받아 폭망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선진국의 PF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땅은 자기 자본으로 사고, 그 위에 건물을 짓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현금 흐름에 기반해 금융을 일으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PF는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장래의 현금흐름을 내다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으로, 국내에서는 부동산 개발 자금조달창구 성격으로 변질되어있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개선 작업)으로 PF 우발채무를 향한 건설업계 위기감이 가시질 않는 상황인데, 분양 침체가 지속되면 취약 건설사들의 PF 부실 폭탄이 연달아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온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업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2022년 4분기 2%에서 지난해 3분기 건설업은 5.5%, 부동산업도 4%까지 도달했다는데 위험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우선 답했다. 부동산 PF 구조가 선진국보다 취약하다고 강조한 그는 “부동산 PF 시장이 경착륙이라 표현하는데, 저희가 갑자기 줄이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온다”며 “민생에도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위험관리도 ‘민생 정책’에 해당한다면서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을 하는 게 과제다”라고도 부각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파악된 국내 PF 사업장이 3500곳 정도라며 이들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 공급, 부실 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다. PF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근본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사회 화두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도 언급됐다. 최 부총리는 ‘금전 지원’을 대책으로 내는 지자체 언급 대목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적극 지원하는 기재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대책을 마련하려 고민 중”이라며 “합계 출산율이 1.23~1.24에서 머물다가 2015년에 갑자기 떨어졌다”고 운을 뗐다. 자세한 내용을 살피니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이 시기 많이 올라갔고 특히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었다면서다. 이를 근거로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 참가로 몰려 아이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던 최 부총리는 기재부가 인구 등 분야에서의 중장기 계획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집중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 질문에는 “지난해보다는 지표면에서 분명히 좋아진다”며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1.4%였는데 올해는 2.2%”라고 답했다. 다만, 중요한 건 성장으 내용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 경제는 먼저 수출부터 좋아진 뒤 시차를 두고 개선될 거라고 전망했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이달 초 공개한 ‘2024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5월의 보고서보다 0.1%포인트 낮춘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이와 같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기한 단식 투쟁 도중 자신을 찾아온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부를 겨냥한 ‘파시즘’ 비판에 동조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80일 앞둔 21일 이 전 대표를 만나 승리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이 전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했다. 이 전 대표의 초청으로 이뤄진 오찬은 애초 지난 4일 예정됐으나, 이달 초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발생한 피습으로 연기되면서 이날에야 진행됐다. 이 대표는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중대한 시기여서 많은 말을 청해 들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 평화와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되살려야겠다는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많이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번 총선도 (제가) 승리로 이끌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암울함에서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살아온 데 대해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회복해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선에서의 대승이 민주당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며 자신도 선거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력 지원’을 약속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통합을 이끌어낸 바 있다”며 “관련해 이번 총선 또한 공정하게 공천 관리하고 민주당이 하나되는 통합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을 해 왔고, 이번 또한 당헌·당규, 특별 당규에 따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이던 이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를 두고 “이대로 가면 파시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리에서 그는 “큰 결단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켰다”며 “국민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경각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이 대표 단식 투쟁을 격려했고,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의 ‘파시즘’ 언급에 “연성 독재로 가는 것”이라며 “그 단계가 된 것 같다”고 동조했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제1야당 전·현직 대표의 회동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1월에도 이 전 대표와 서울 영등포의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했었는데, 이 전 대표가 관록의 ‘구원 투수’로 복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당시 나왔다.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회동이 성사됐다.

이재명 “총선 승리로 대한민국에 희망”…이해찬과 오찬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존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죄가 있다면 (장애인을)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나”라고 발달장애 부모를 탓하는 것으로 비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중 네 번째로 장애인 인구가 많고 장애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까지 받은 가운데 나온 이러한 발언에 지역 사회는 거센 비판을 쏟아낸다. 말실수라는 게 당사자 해명이지만, 부산의 장애인부모회는 ‘눈물이 난다’며 참담하다는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부산장애인부모회 등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강서구와 북구 합동 기자 간담회에서 ‘평생교육센터’ 존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에 공감하면서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던 대목에서 논란의 발언이 나왔다. 발달장애인 자녀 둔 부모의 경제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국가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던 김형찬 강서구청장 발언에 오 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답하면서다. 장애단체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나온 오 구청장 발언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자신의 문제를 인지한 듯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오 구청장이 수습했다. 오 구청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KBS 부산에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며 “편견이나 폄훼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 구청장 해명에 도우경 부산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참담하고 눈물이 난다”며 “행정가로서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 그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부산에서 네 번째로 많은 장애인 인구가 사는 북구는 지난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동·편의사항을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도 지정됐다. 지난달에는 ‘부산 북구,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도 알렸었다. 장애인 단체와 학계·공공기관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우수사례 등 평가 등 4개 분야(총 14개 항목)를 평가했으며, 지역 특성 여건에 맞춰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북구는 전했다. ​오 구청장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폭 넓고 다양한 주민층을 보유한 온·오프라인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함께 꿈꾸는 행복한 북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구청장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청장 오태원씨의 파렴치한 진심이 충격적인 비수가 돼 부모님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며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이어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자식을 낳은 죄인'이라는 칼을 꽂았다”며 “자식을 낳아 기르려 애쓰는 것이 부모의 죄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오 구청장 발언을 노골적인 장애혐오이자 약자에 대한 사회적 테러로 규정한 강 대변인은 “최소한의 인격과 개념도 팔아먹은 채, 장애혐오 비하에 앞장서는 ‘약자테러범’ 오 구청장의 후안무치에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라”며 오 구청장의 사퇴도 함께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대변인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속기록에서는 쏙 빠진 ‘우리’라는 표현을 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리 북한’ 발언 논란과 여당의 비판을 전한 언론 보도에 같은 당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꼬투리 잡는 얼론”이라고 비판 여론을 꼬집었다. ‘얼론’은 언론의 오기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우리 북한’ 표현을 다룬 보도와 4년여 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이던 나경원 전 의원의 ‘우리 일본’ 논란 보도를 한 데 끌어와 “우리라는 말버릇”이라는 한 마디로 반응했다. 2019년 9월 야당 원내대표이던 나 전 의원의 ‘우리 일본’ 발언이나 이 대표의 ‘우리 북한’ 표현은 단순한 말 습관에 지나지 않으며, 지나치게 이 대표를 겨냥한 비난이 거세다는 정 최고위원의 지적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 등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맞받아서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맞선다”며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이 대표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고위원회의 속기록에는 ‘선대들,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라고만 적혀 ‘우리’라는 표현은 빠져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발언한 내용은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며 “부적절한 대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된 만큼,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대북 인식관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고, 김예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표의 대북관, 안보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에게 위해를 가해 온 북한의 독재자들을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슴이 떨려 온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서 “이 대표는 대체 어느 별에서 왔느냐”며 “김일성, 김정일이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최대 위협이었다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상식”이라 썼고,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이 대표는 즉각 상식을 초월하는 안보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하라”며 “대한민국 원내 제1당 대표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더더욱 경거망동할 것”이라고 SNS에서 주장했다. 주영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의원도 “이 대표는 ‘우리 북한’이라고 했는데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발언문에는 ‘우리’를 뺐다”며 “이 대표가 무의식중에 한 발언이라고 해도 이를 통해 평시 이 대표가 가진 친북·종북 의식을 잘 알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맹폭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정 최고위원이 과거 나 전 의원의 발언을 끌어와 ‘우리’라는 표현은 단지 개인의 말 습관이고, 무엇보다 이 대표를 향한 온갖 비판은 그저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9년 8월 나 전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흡한 문재인 정부의 대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리 일본이 7월에 이야기한 다음, 한 달 동안 청와대나 정부에서 나온 건 죽창가, 추경 탓, 지소미아(GSOMIA) 파기, 이런 것밖에 없다”고 말해 ‘우리 일본’ 표현 논란이 일었었다. 나 전 의원 측은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같은 해 7월 KBS 규탄 집회에서 ‘우리 KBS의’ 등 표현을 썼다며 “의미 없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덧붙여진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란 단어를 발언한 6개 사례를 첨부했다.

지난 16일 오후 경기 김포시 고촌읍의 한 식당 입구에는 인근 A아파트 단지 총 399세대의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왕복 4차로 도로 건너편의 썰렁한 A아파트 단지 주출입구 분위기는 사뭇 대조됐다. 나흘 전부터 입주가 시작됐어야 하는 이 단지는 총 8개 동 중 7개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김포국제공항 반경 4㎞ 고도 제한(해발 57.86m)을 60여㎝ 넘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주변 건물 높이 규제하는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은 김포국제공항 반경 4㎞ ‘수평표면’의 높이를 활주로 표면에서부터 45m로 규정한다. 공항 상공 선회 시 기체 안전 확보가 목적인 수평표면은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의 표면 45m 상공에서 그린 반지름 최대 4㎞의 원이다. 수평표면 반경은 기체의 활주로 이탈 시 추가 피해를 막고자 활주로 주변에 조성되는 안전지대인 착륙대(着陸帶) 등급에 따라 다양하다. 가장 낮은 J등급의 800m에서 김포공항처럼 A등급에선 4㎞로 대폭 늘어난다.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 기준은 활주로 하나당 길이가 2550m 이상일 때 착륙대를 A등급으로 분류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김포공항 활주로 두 곳의 길이는 각각 3600m, 3200m다. 종합하면 김포공항 활주로 해발고도가 12.86m이므로 4㎞ 반경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수평표면 높이(45m)를 더한 57.86m를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다. A아파트 단지는 김포공항 수평표면의 둘레에 걸쳐 있다. ◆이사 고대하다 날벼락… ‘고통’ 호소 앞서 2020년 3월 김포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김포 고촌역 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로 들어선 A아파트는 자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지연 등 부침을 겪다 입주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건물 높이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지역 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옥상시설 일부 철거로 2개월가량 입주 지연이 예상된다. 예비 입주자는 망연자실이다. 재시공이 결정돼도 설계도면을 다시 그려야 하고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가 예상돼 첩첩산중이다. 앞서 신축공사를 마친 시공사는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아직 답변이 없다. 이삿날만 고대하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입주자들은 자녀의 입학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호소한다. 입주 예정자 B씨는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이사 닷새 전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조합장에게 들었다”며 “시공사로부터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세대주가 되지 못해 자칫 조합원 자격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시청조차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서 “시공사는 어영부영 일 처리로 도망가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까지 했다. ◆조합 측 “시공사·감리단 잘못”… 시 비판도 시공사·감리단과의 회의를 거쳐 이주 관련 뼈대를 잡았다고 밝힌 지역 주택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단 잘못으로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민원을 해결하라고 시장을 뽑는 것 아니냐”고 김포시도 겨냥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 사태에서 해결책을 마련한 사례 확보에 노력 중이라면서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면담 계획도 언급했다. 공사 과정에서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묵묵히 견뎌낸 조합원들의 입주가 목전인데 생각도 못 한 일이 터지고 해결마저 난망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는 시공사에서 받은 세부 보상계획 이행을 감독해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공사와 감리단의 문제점 미보고, 차질 없이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한 점 등도 문제 삼아 고발과 입찰제한이라는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일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 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