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국민 택배’로 전달할 계획을 밝힌 국민의힘이 18일 ‘1호 공약 :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 전달식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 휴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주목됐다. 가족이라는 가치로의 전환을 내세운 것인데, 같은 관점으로 남성 입장에서 ‘아이 맞이 아빠 휴가’라는 명칭도 함께 선보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진행한 공약 전달식에서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이돌봄의 소중함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며 “개념 규정이 중요한데, 문제에 접근하는 이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 맞이 엄마 휴가’와 ‘아이 맞이 아빠 휴가’라는 이름은 이 대목에서 등장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아이 맞이 아빠 휴가’ 관련해서는 1개월 유급 휴가를 의무화해,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다”며 “아빠가 엄마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풍토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엄마와 아빠가 회사의 눈치를 안 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엄마와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 개시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개시예정일과 종료일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근로자의 신청 시 곧바로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조항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정책위의장은 “막상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로 고민이 생기고 망설이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급여에도 못 미치는 현재 육아휴직 급여(최대 150만원)를 21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 소득을 낮추는 주범인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금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며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1년에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 휴가를 신설해 아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애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며 “아빠 역할이 중요한 임신기에 엄마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임신부 본인만 가능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고자 한다”고도 부연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소멸 위기까지 언급될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법무부 장관 시절) 저출생 문제에 깊이 고민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에 와서 이 문제를 거시적으로 풀 기회를 맡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가 육아 부담의 격차와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도 관련됐다고 짚은 한 비대위원장은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 걸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방문한 기업이 스타트업인 점을 강조하듯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일과 가정, 모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여러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알렸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가정 관련 정책을 한 데 모아 심층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실천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교육·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도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하고,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억울함 해소의 열쇠가 될 대리운전 기사를 만났다. 이 전 부대변인을 만나고자 민주당에 스무 차례 정도 전화한 것으로 알려진 대리기사는 이 전 부대변인과 변호인 등을 마주한 자리에서 운전 시각과 경로 그리고 당에 전화한 이유 등을 총망라한 ‘사실관계 확인서’도 작성해 남겨뒀다. 이 전 부대변인은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6일에 포털사이트에서 민주당을 검색하면 나오는 대표 번호로 처음 연락이 왔고, (그 후에) 12일까지 스무 차례 정도 전화가 왔다”며 “선거를 앞둔 터라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저도 그 분이 (정말 대리기사인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우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과 변호인, 대리기사 A씨는 지난 16일에야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다. A씨를 만나기 전까지 여전히 2년여 전 당시의 대리기사인지 믿을 수 없었던 이 전 부대변인은 간략히 변호사 사무실 주소만 A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았고, 행여나 안 올 수도 있으니 주변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 변호사의 사무실로 약속대로 찾아온 A씨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정도 여러 질문을 받았고, 객관적 사실로 구성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자리에서 작성했다. 20년 가까이 대리운전업계에 종사해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 전 부대변인의 변호인에게서 현재 보복운전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아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국 9700곳의 대리운전업체를 찾아가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말했다가 도리어 비판을 받았던 이 전 부대변인은 “그만큼의 업체가 있다는 사실은 대리운전 관련 노조로부터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의도 일대에 걸도록 주변에서 권유하는 등 도움을 준 이들이 많다는 취지로 거듭 감사의 뜻을 그는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 전 부대변인의 총선 후보자 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 등을 논의한다. 이 전 부대변인은 “저는 대전에서 30년 이상을 살았고 유성을에 제 가족이 있다”며 “주민분들과 당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택을,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는데, 표로 선택받을 기회라도 얻어서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할 자신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주장하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느냐”며 재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그는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고, 검찰도 ‘상당히 위험한 행태였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터다.

만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월 1만원(연간 12만원) 이용 혜택이 담긴 교통카드 지급을 대안으로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패륜아 정당’이라는 대한노인회의 거센 비난에도 “피드백 감사하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반응을 환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탈당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하며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라면 하겠다’던 다짐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특히 자신은 다른 정치인과 달리 3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내걺으로써 그 평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주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개혁신당의 다섯 번째 공약이자 노인층 교통복지 관련 분야 공약을 언급하기 전,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우선 밝혔다. 이어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고령화가 가속하는 현재 인구 구조에서 교통복지는 꼭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과거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따와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해 1984년 65세 이상 완전 무임으로 바뀐 후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여겨진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지하철 운영 적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늘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이 오가는 도시와 달리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 고연령층에는 비슷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무임승차 제도 폐지의 이유로 내세웠다. 단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얻으려 버스를 타지 않고 역까지 가야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이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액수)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통근 등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해당 액수를 소진한 후에는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카드 기준 서울 시내버스 일반 요금이 1500원이고 청소년은 60%인 900원인 점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공약 시행 시 투입될 연간 예상 비용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서울 등 6개 도시 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어서,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이 위원장은 내다봤다. 대한노인회는 김호일 회장 명의 성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일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고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노인회는 “공약을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이 적자 운영된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지하철 적자와 노인 무임승차는 연관이 없다고 입증됐다”며, 개혁신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교통카드 지급을 두고는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노인회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자신의 SNS에서 공유하고,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 피드백에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게 더 많은 정책을 앞으로도 내겠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정보 당국자 “이란내 공습 수행”<AFP>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고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자신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기수사 방침을 밝히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며 당당히 맞설 의지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울산사건’ 관련해 저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수사를 명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1심 재판이 내려졌고 저와 관련한 사실 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정치 보복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같은 날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임 전 실장은 황 의원 등에 실형이 선고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등 수사 재개를 촉구한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주장을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재판은 황 의원 등과 검찰의 항소에 따라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마포을 ‘맞상대’로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언급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발언에 김성동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18일 “해답을 보여주고서 경선하라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인물의) 정치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명색이 비대위원장이라면 당 대표 격인데 이처럼 편향적인 게 어디 있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의 ‘정청래 대항마’ 식으로 (김경율 비대위원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경선은 경선대로 한다면 기가 막힌 얘기”라며 “어떻게 경선에 대처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율이 (마포을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 비대위원의 손을 잡아 올렸다. 한 비대위원장은 “김경율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며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에 억울한 일이 있는 곳에 늘 김경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마포을 현역인 정 의원을 겨냥,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정치, 이재명 사당(私黨)으로 변질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라는 날카로운 메시지도 한 비대위원장은 던졌다. 무엇보다 “마포을은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라는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쩔 수 없지 않다”며 김 비대위원의 승리를 장담했다. 자리에 있던 김 위원장은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그랬겠나”라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있다가 자리에서 나왔고, 앉아있다는 자체도 저 나름대로는 (굉장한) 자제력이 필요했다”고 끝까지 예의를 갖추려 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신년인사회 개최 문자메시지를 받고 참석했다가 갑자기 생긴 일을 두고 김 위원장은 “칼 꽂듯이 하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주변에서도 놀랐다는 식 반응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된 정진석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비례대표 사직에 따른 의석 승계로 국회에 입성한 김 위원장은 제19대 총선부터 지난 21대 총선까지 연달아 마포을에 도전했으나, 정 의원과 손혜원 전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김 위원장은 마포구에서 태어났다. 김 위원장은 “그 후의 아픔과 자괴감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뜻을 갖고 ‘진영 정치’, ‘선동 정치’, ‘막말 정치’를 이겨내면 한국 정치가 한 발 내딛는데 큰 계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견뎌왔다”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볼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해 (이번 총선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2012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마포을 공천으로 후보가 됐지만, 이후 두 번의 총선에서는 경선을 거쳐 후보로 나오는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면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의 “특정 후보를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 앞에서 노골적으로 띄웠다”며, “열심히 지역 지키고 당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던 한 비대위원장 비판에 “정치 현장에서 어렵게 해온 분이 가슴으로 느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기는 선거를 하려면 ‘이기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반응했다. 계속해서 “공명정대한 절차로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 의사 표시가 없어서 그렇지 중간층이 볼 때 그런 (신년인사회에서의) 행태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종합편성채널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절차와 발언을 했다면 사과도 드리고 해야 할 것”이라던 김 비대위원의 별도 연락이 이후 있었냐는 질문에 “연락은 없었다”고 답한 김 위원장은 “그분 연락처도 모르지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도 나중에 확인전화는 한다”고 부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이 ‘한동훈표 시스템 공천’ 도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한 위원장의 입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킨 셈”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룰에 맞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김 비대위원의 공천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스템 공천이란 말을 애초부터 꺼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국 축구 남자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 출전 후 부진 논란에 휩싸인 왼쪽 측면 수비수 이기제(수원삼성)에게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클린스만 감독은 1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 에글라 트레이닝 센터에서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E조 2차전 대비 첫 훈련을 진행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이기제는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무 문제 없다”며 “이기제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선수이고 집중력이 좋은 선수”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다음 경기”라고 변치 않는 믿음을 보였다. 클린스만 감독은 “모든 선수들은 대회 첫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비단 이기제만의 경기력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 중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는다”며 “이기제뿐만 아니라 김민재를 교체한 것도 두 번째 경고로 퇴장이라는 상황이 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바레인전에서 이기제는 후반전 시작 7분 만에 김태환(전북현대)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나왔다. 일부 매체는 이기제를 겨냥한 비판성 목소리를 내면서 교체가 클린스만 감독의 문책성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클린스만 감독의 입장이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20일 오후 8시30분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을 펼친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생각이라고 크렘린궁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의 전날 면담 내용을 두고 “대체로 양자관계, 한반도 상황에 관해 대화했으며 가장 시급한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자 관계 발전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반복해서 말했고 기꺼이 다시 반복할 것”이라며 “우리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크렘린궁은 전날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이 만난 사실은 발표했지만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특히 크렘린궁의 ‘민감한 분야’ 표현이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 등 서방의 비판을 받는 우크라 전쟁 중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과 러시아의 북한 위성 기술 도움 등 사안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 외무상은 전날 낮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후, 저녁 크렘린궁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에게 회담 내용을 브리핑했다.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 14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까지 공식 러시아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친구와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연구비가 대폭 감액된 연구 교수들이 학생들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러 다닌다고 한다”며 올해 R&D(연구개발)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8%(총 4조6000억원) 감소 여파가 크다는 취지로 부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미래의 조국은 과학과 기술이 최전선’을 주제로 열린 ‘리셋코리아 행동’ 세미나에서 “R&D 예산은 1991년 이후 6개 정권이 지나오면서 한 번도 삭감된 적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정책그룹을 표방하는 ‘리셋코리아 행동’의 지난 12일 첫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이날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박인규 서울시립대 교수, 윤대균 아주대 교수, 한재권 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단체를 통해 총선에서의 범민주진보세력 연대를 도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과 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강조하듯 ‘리셋코리아 행동은 정책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음을 직시하지만 그 자체가 정치 조직은 아니다’라고 밝힌 조 전 장관은 두 번째 세미나 주제를 놓고 “고교 시절 생물과 수학을 좋아했지만 대학 입학 후에는 과학기술과 무관하게 살았다”며 특히 흥미를 보였다. 그리고는 “컴퓨터, 인터넷 챗GPT가 나올 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습득하고 사용하는데 바빴다”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 발전을 추동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원동력임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교수에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 연구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조 전 장관은 전했다. 새로운 연구 주제 발굴이 어려워짐에 따라 능력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얘기까지도 나온다면서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과 정치권 전체가 과학기술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과 예산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자들이 필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학기술자들은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그는 내세웠다. 세미나 말미 질의응답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과학기술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취지 질문에 “과학기술자 출신의 정치인과 정책 결정권자가 적은 것 같다”고 우선 진단한 조 전 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과 출신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말을 더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문과 출신은 행정과 정치 분야, 이과 출신은 연구로 길이 고정된 것 같다면서다. 같은 맥락에서 조 전 장관은 “이과 출신 분들이 정치와 정책 영역에 들어와 정책 결정권자가 되고 예산과 정책을 집행할 때 (그런 연속성을 유지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계속해서 정부의 과학기술자 의견 청취에 그칠 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참여시키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은 “과학기술자들이 (정책)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노력)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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