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신당 ‘미래대연합(가칭)’ 창당을 이끄는 조응천·김종민·박원석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이 16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신당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거대 양당을 상대로 본때를 보여주자며 승리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그간 언론보도에서 ‘가칭’의 부연설명이 붙었던 ‘새로운미래’는 이날 행사에서 공식 당명으로 확정됐다. 조 의원은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 축사에서 “새로운미래의 희망찬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회의 98%를 차지하는 양당 대표들이 (여기에) 안 왔다”고 운을 뗐다. 이를 ‘양당 대표가 민심을 못 읽는다’로 표현한 조 의원은 “그러니 매일 정치인 뉴스 보기 싫다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매일 남 탓만 하고 상대 당이 못났다고 말해 거저먹던 정치세력들이 (바로) 양당 세력”이라며 “그 안에서 ‘이러면 안 된다’, ‘거저먹으면 안 된다’고 4년간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에 현장에 모인 청중 사이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에서 있던 시절이 많이 힘들었다며 신당 창당에 돌입한 후의 심정을 주변에 ‘일진 없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던 조 의원은 “기득권세력들이 ‘제대로 하겠냐’ 등 여러 안 좋은 말을 많이 지껄이는데, 우리 잘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모인 이들에게 물었다. 이와 함께 “4월10일에 본때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며 호응을 유도한 조 의원은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며 “이낙연 대표님 축하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맺었다. 조 의원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 의원은 “여기 민주당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 많지 않으냐”며 “왜 나오셨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왜 우리가 신당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드려야 한다”고 내세운 후에는 신당의 이유를 국민이 납득한다면 그 여파는 잔잔한 시냇물이 아닌 커다란 강물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줄 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는 정말 민주당이 하고 싶었다”며 “진짜 민주당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늦게 나왔다”고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속마음을 내비쳤다. “우리 민주당이 독재 정권 때 헌신해서 싸우며 감옥도 가고 잘리기도 했다”며 “그럴 때 누가 살려줬나, 바로 국민이 살려줬다”고 내세운 김 의원은 “(그게) 민주당의 역사이자 정신이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그게 사라졌다”고 개탄도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헌신하는 정치가와 그들의 손을 잡는 국민 모습을 ‘정치가 가야 할 길’로 규정한 김 의원은 “(신당의) 이름은 어떻더라도 민주당의 과거 정신을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며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보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정의당 출신으로 미래대연합의 대변인인 박원석 전 의원은 “정치는 위치가 아니라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표현해 모인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박 전 의원은 “우리가 민주당에 있었고, 정의당에 있었고, 국민의힘에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할 도전에 어떤 가치로 응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부각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새로운미래의 한 지지자가 든 피켓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는 문구로 모인 이들의 시선을 집중케 한 뒤, “대한민국 의석의 98%를 차지한 거대 정당이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 눈물을 ‘우리’가 닦아줄 수 있다고 말해 청중의 호응을 얻은 박 전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을 포함한 새로운미래 구성원들도 국민의 눈물을 닦고자 모였다면서, “우리는 함께할 자격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축사를 마쳤다. 이날 현장은 새로운미래 창당을 위해 마련됐지만 축하 인사를 전하러 온 조 의원 등 세 사람을 향해 커다란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특히 주목됐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새로운미래’ 창당을 공식 선언한 이 전 대표는 ▲선진 복지국가 건설 ▲중층적 ‘돌고래 외교’ ▲양극화 경제를 극복하는 활력 경제 ▲K-문화강국 강화 ▲맞춤형 디딤돌 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 ▲기후 위기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응 등 7가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앞서 3만여명의 발기인 동의를 얻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새로운미래는 가칭으로 써오던 이름을 공식 당명으로 확정했다.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초를 목표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주요 당직자도 선임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에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 서효영 변호사를 선출됐다. 이 전 대표는 인재위원장을 맡았다.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은 최운열 전 의원,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은 신경민 전 의원, 대변인은 김효은 전 이낙연 대선경선캠프 대변인이 선출됐다.

미래대연합(가칭)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16일 “‘이재명 정치’는 시한부라고 본다”며 “재판에 의해 판가름이 나든 민심에 의해 판가름이 나든 이런 정치로 민주당을 계속 끌고 가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정말 주저앉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라는 당명은 없어질 수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흩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지키기’에 민주당이 올인하면 민주당 역사가 (앞으로) 많이 휘발될 것(이라고 본다)”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예측은 ‘추후 민주당의 지도 체제가 달라지면 재결합할 선택지가 있는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정신과 역사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정신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내는 길을 위해 역설적으로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경민 전 의원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재선을 노리지 않나 싶다”라던 최근 같은 방송에서의 예상에는 “제가 우리 당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몇 번 했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계양을에 출마할 때부터 (권력을 쟁취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직위가 필요했고 당 대표라는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런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나지 않은 데다가 아직 (본인을) 방어할 일이 많다”며 “다음에 (이 대표가) 당 대표 재선(도전)할 거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민주당이 (옆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목에서 김 의원은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정말 역사 속에서, 국민들 민심에서도 멀어져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래대연합은 내달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 마무리와 단일 정당 띄우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라디오에서 ‘기호 3번을 공유하고 싶은 신당이 많을 것 같은데, 합당은 아니고 연대 형식으로 가려는 게 맞나’라고 진행자가 묻자, “기본 목표는 합당”이라 답한 김 의원은 ‘설 전에 가능한가’라는 추가 질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설 전에 정치적 목표나 국민에 대한 약속은 (명확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나 ‘새로운미래(가칭)’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 등이 한데 모여 선거를 잘 치르면 좋겠다는 바람을 함께 드러내면서다.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이원욱 의원도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래대연합이라고 하는 당명을 지은 이유도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양향자 대표, 금태섭 대표 등등의 다 그거를 모아서 하나의 정당으로 가보자는 목표”라며 그 시기를 ‘설 전’으로 언급했고, 또 다른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인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단 1차 목표는 설 전”이라며 “서로 실무적으로 물밑 협상을 하고 있어서 스케줄 같은 것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려면 각기 다른 지지자들과의 이해도 구해야 하고 힘을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충분히 (과정이) 이뤄져야하고 미래대연합이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전혀 다른 인물을 내놓고 합당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저거 되겠나’ 생각할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의 색깔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와 헌신, 실력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합쳐도 되겠다’는 여론과 민심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별개인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 재판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의 저장 내용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근 확정 판결도 현장에서 언급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는 곽 판사 요청에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최후 의견에서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다”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이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의 상고심에서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B씨는 2018년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다’ 등 B씨의 발언은 자녀의 가방에 학부모가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기면서 밝혀졌다. 자녀에게 B씨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취지 이야기를 전해들은 학부모는 아동학대 정황 파악을 위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었다. 이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화자 혹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도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피해 학생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게 두 사건의 공통점이지만, 장애 여부에 차이가 있고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능력이 아이에게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게 주호민 아들 사건 담당 검찰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이자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녹취록 등 녹음파일에 근거한 증거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현민 변호사도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는 설리번이라고 부르고, 일부는 아동학대범이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은 설리번도 아동학대범도 아니다. 평범한 일반교사가 되고 싶다”는 말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 말미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긴 시간 불안감을 느꼈을 아이의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고 부연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40분에 열린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과정에서 완벽한 현장 검증 없이 우리 군의 ‘북 GP 불능화’가 발표됐다는 취지 복수 관계자 발언 인용 보도가 15일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는지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 군 관계자가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며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시 77명으로 이뤄진 현장 검증단 일부에서 이 같은 보고를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설명도 신문은 덧붙였다. 특히 합참이 검증 결과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참 측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군 고위 관계자 설명을 더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말만 듣고 우리 안보를 무력화한 가짜 평화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GP 지하 시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장비를 동원해 북한의 GP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파괴했다’는 북한의 주장만 듣고 끝냈다니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당시 검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북한 GP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까지 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합참은 2018년 12월 시범 철수 대상 북한 GP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군사시설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다는 브리핑을 열었었다. 북한의 5개 GP별로 미확인 지뢰지대에 1~2개의 총안구(銃眼口·기관총이나 소총 같은 직사 화기를 쏠 수 있는 소규모 지하 진지)가 남았지만 안전상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군 관계자는 “총안구에 1~2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GP와 연결되는 교통호가 매몰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며 GP 불능화 달성 판단을 강조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북한정책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반 국민은 비무장지대 상황을 잘 모르지만 GP 철수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안보관광’ 제안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경비구역 자유 왕래) 같은 것이 준비되면 우리 일반 시민도 가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산티아고길 같은 평화의 길을 만들어 국민들이 가볼 수 있게끔 하자”며 “기존의 안보관광과 결합시키면 (좋겠다)”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GP 상태에 관해 “위에서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내부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며 “바로 수리하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는 말로 북한이 철거한 줄 알았던 GP가 실은 지하시설을 고스란히 보존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외부에 노출된 지상 요새가 핵심인 우리 군 GP와 달리 북한 GP는 외부 감시초소와 총안구를 연결한 지하 시설이 핵심이라고 군 전문가들은 본다. 다만, 신 장관은 ‘2018년 GP 파괴 여부를 검증한 건 거짓이었나’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현재 보기에는 (북한 GP가) 많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보복운전 혐의 1심 벌금형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억울함을 풀고자 1만 곳 가까운 전국 대리운전업체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기소의견으로 자신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관 2명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1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찰과 첫 통화 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과 검찰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경찰은 (내가)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주장하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느냐”며 재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고, 검찰도 ‘상당히 위험한 행태였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터다. 억울함을 풀고자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등에 내건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경찰 수사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확보 등도 요청했다며, 경찰과 검찰 진술서 그리고 재판 기록에도 이 같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일정으로 바쁜 탓에 행여나 기억에 혼란이 올까 CCTV 수사를 요청했다면서다. 이와 함께 “제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겠나”라고 보는 이에게 물은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모두 총선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달리 자신의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 이유도 당에 따져 물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선터에 올라온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을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15일 오후 3시30분 기준 2만4000여명이 서명했다. 이달 초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발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며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신형 무기 가능성을 분석한 KBS가 보도에서 독도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한다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이 반영된 이미지를 자료 그래픽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실수 인정 없이 유튜브 편집 영상 등에서는 이를 슬그머니 뺀 것으로 드러나 ‘모른 척 하면 끝이냐’는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까지도 얻어맞고 있다.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며 “어제 저녁 방송된 KBS1 ‘뉴스9’에서 대한민국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KBS는 지난 14일 ‘뉴스9’에서 ‘북, 신형 무기 시험했나’라는 제하의 보도를 내면서 평양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50㎞ 이상 고도에서 동해상으로 1000㎞를 날아갔다는 설명과 함께 ‘일본 주장 배타적경제수역(EEZ)’ 자막이 삽입된 그래픽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했다. 우리나라와 동해, 일본을 포함한 이 그래픽에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경계로 해 독도를 자국 내 EEZ로 포함하는 일본의 주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서 교수는 ‘일본 주장’이라는 부연설명과 상관없이 이미지 사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한 자체가 문제라는 의미다. 이어 “최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다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KBS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시보기 영상이나 유튜브 채널에 등록된 해당 보도 편집 영상에는 문제가 된 그래픽이 빠진 것으로 확인돼 “아무런 사과 없이 영상편집만 하면 끝인가” 등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진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 방송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이야기를 봐야 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내다버린 양심, 내다버린 수신료”라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앞으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천시당 방문이 16일 예정되면서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과 같은 불상사를 막으려는 경찰의 경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1시간30분 정도 열릴 예정인 이 행사에는 지지자 등 400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인천시당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이 같은 구 계산동에 있는 이 대표 지역 사무실에서 직선거리로 2㎞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목된다. 계양구 작전동 소재인 호텔은 선거 구상 ‘계양갑’으로 분류돼 이 대표 지역구인 ‘계양을’과 바로 맞닿아 있다. 앞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갑자기 발생한 이 대표 피습 사건에 정치권 충격이 컸던 만큼 경찰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에 ‘한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 활동만 지원해달라’고 최소한의 요청만 한 인천시당은 행사 당일 청년당원 25명을 투입해 한 비대위원장을 밀착 경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텔 근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공화당에서도 관계자들의 당 홍보 집회가 신고됐다. 경찰은 지난 4일 한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 당시 일정을 따라 기동대 4개 중대(280여명)를 투입했었다 이에 더해 5개 경찰서 정보과 등 경찰력도 경호에 나섰다. 이때도 빨간 마스크를 쓴 국민의힘 일부 당원이 자원봉사로 한 비대위원장 자체 경호를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의 ‘지나치다’는 비판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바로 전날 한 비대위원장 살해 위협 사건 등을 감안한 경찰의 판단이었다”며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악의적 선동을 하려는 민주당식 흠집 내기 수법”이라고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비(非)이재명계’ 탈당 그룹이 주축을 이룬 신당 미래대연합(가칭)의 조응천 의원은 15일 민주당 공천 잡음을 보는 일부 의원의 속마음이 탈출 갈망에 가까울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 두만강가에서 매일 저녁 기다리고 있을 테니 후레시 깜빡거려라 건너갈게 그러고 있다”며 이같이 표현했다. 이어 “우리 의원들 보면 사실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 적격성 심사가 꽤 진행됐고 거기서 논란이 이는 조짐도 보이는데, 미래대연합에 합류할 현역 의원들이 꽤 된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민주당에서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았을 뿐, 탈출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을 거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두만강 언급에 ‘탈북하나’라고 진행자가 묻자,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아예 없는 말이 아니라는 뉘앙스로 반응했다. 조 의원은 “많이들 심란해한다”며, 총선이 지나면 소신껏 활동할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를 일부가 품고 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윤영찬 의원도 이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총선 후 지도부가 물갈이되고 당내 역학구도가 바뀌지 않겠냐는 기대가 일부 의원 사이에 있다고 조 의원이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8월 전대에서 당권을 갖고 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민주당이 ‘우리 당’이 되는데 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라며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집 험하게 쓰고 안 나간다고 버틴다고 집주인이 왜 나가냐(는 게) 윤영찬 의원이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라고도 말했다. 다만,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쳐도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강성 지지층의) 팬덤은 또 형성될 거라 생각한다”며 총선 이후 민주당의 분위기가 단번에 쇄신될 거라는 일부의 믿음은 비현실에 가까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분석했다. 최민희 남양주갑 민주당 예비후보가 최근 당원들에게 띄운 메시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적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탈당으로 어지러운 상황을 비판한 데 대해, 조 의원은 “최 의원은 그 전에 조국 지키다가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특정인을 지키라고 뽑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조 의원 지역구는 남양주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위원회의 검증 통과자 89명을 발표했다. 인천 계양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해 통과한 이 대표를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즉각 항소한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민주당 설명이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은 예비후보 적격,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가 사면 복권된 전병헌 전 의원은 부적격으로 엇갈린 판단을 했다.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 전에 적발됐으므로 이 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적발 사례를 다루는 민주당의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전 전 의원은 뇌물수수 전력을 각각 이유로 들었다. 친이재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최성 전 고양시장 등 비명계 인사들은 당내 총선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부적격으로 탈락해 여권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속보] 尹대통령 “세액공제 두고 ‘대기업 퍼주기’라 하는건 거짓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