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신분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으로 논란에 휘말렸다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해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재차 언급되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불필요한 추가 논쟁을 막기 위한 입법적인 해결 필요성을 그는 함께 내세웠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한 공무원들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다수 언론이 ‘황운하 판례’를 근거로 현직 공무원들이 출마를 강행했다고 해 그 판례가 무슨 의미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내세웠다. 공직선거법 53조는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조 4항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부터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다시 말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총선 등 후보자 등록 걸림돌은 없다는 의미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이 같은 조항을 근거로 댔다. 사직원이 접수된 후에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이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에 부합한다면서다. 현직 공무원의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 판례라는 게 대법원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했다. 이 판결은 이후 ‘황운하 판례’로 불리고 있다. 황 의원은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공무원이 법정기한 내에 그 직을 그만둔 상태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시”라고 SNS에서 곁들였다. 2020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황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사직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 당선돼 논란을 일으켰었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와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경찰은 황 의원의 사직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공무원 신분을 회복해 징계하려는 이유에서 황 의원의 임기 시작 하루 전에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된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운하 판례’를 언급했다. 현직 부장검사 등의 총선 출마 러시를 두고 “황운하법 이후 많은 게 흐트러졌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것(출마) 자체는 본인 권리”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다. 이어 “(그러한 사례에 대한) 우려 지점은 우리도 알고 있다”며 “그런 걸 포함해 우리가 후보를 선택할 때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설이나 최근 김상민 현 대전고검 검사의 창원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황 의원은 SNS에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근무하던 중학교에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현직 신분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정진후 의원의 사례가 있다”며 자신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의원 당선 첫 케이스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쟁이 있는 이상 공직자의 공무담임권 제한과 새로운 공직 취임 기회에 대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39조원 공급”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대만 총통 선거서 친중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패배...개표 93% 진행 결과 ‘라이칭더 40.4% VS 허우유이 33.3%’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자신이 다음 주 공식 출범하는 개혁신당의 당 대표로 추대된다는 한 매체 보도에 13일 “우리 당에는 당 대표를 지낼 충분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혁신당, 20일 국회서 중앙당 창당대회…당대표에 이준석 추대키로’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를 공유한 후, “개혁신당이 출범하면 지도 체제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신문은 같은 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 출범한다”며 “이 자리에서 개혁신당은 창당 준비 단계에서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를 당대표로 추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단독보도했다. 개혁신당 관계자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하면서, 신문은 이 관계자의 “당 내부 논의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총선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추대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는 발언도 언급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창당 작업을 추진해온 개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13일까지 5만여명의 당원을 확보한 개혁신당은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한 터다. 개혁신당이 닻을 올리면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로 나온 여러 정치 세력 가운데 한 곳이 거점을 구축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당에는 이 위원장 측근인 천하람·허은아·이기인 창당준비위원장에 이어 김용남 전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온라인 당원 가입으로 창당 준비를 진행해온 개혁신당은 총선 공약도 잇달아 내놨다. 1호 공약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2호 공약으로는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3호 공약으로는 대통령 가족의 지위 등을 아우르는 ‘영부인 역할의 법제화’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은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이 ‘2023년 올해의 책’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 출판사 다산북스가 전했다. 13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다산북스는 전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서 “국내 3대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2023년에 나온 책 중 ‘올해의 책’을 독자들과 선정했다”며 “조국 작가의 ‘디케의 눈물’이 ‘올해의 책’ 중 한 권으로 선정됐다”고 알렸다. 알라딘은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무라카미 하루키·문학동네)’를 비롯해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데이원) ▲슬램덩크 리소스(이노우에 타케히코·대원씨아이)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강철원·류정훈·시공주니어) ▲도둑맞은 집중력(요한 하리·어크로스) ▲디케의 눈물(조국·다산북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유시민·돌베개)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최은영·문학동네) ▲스즈메의 문단속(신카이 마코토·대원씨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김상욱·바다출판사, 이상 순위 순서)을 ‘2023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 순서에 따라 ‘디케의 눈물’은 6위다. 다산북스는 “여전히 책의 힘을 믿는 독자들이 직접 뽑아주신 상이라 더욱 반갑고 감사하다”며 “애써주신 조국 작가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좋은 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앞서 지난해 8월30일 출간된 ‘디케의 눈물’에서 조 전 장관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만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폭군 디케를 닮았다’고 규정했다. 그 폭압의 정점에는 검찰권을 무기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한민국, 즉 ‘신검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다. 프롤로그에서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라며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고 조 전 장관은 적었다. 아울러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가 ‘검치’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며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더 철저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을 두고는 “모두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이라고 반성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케의 눈물’은 출간 직후인 지난해 9월 첫째 주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집계에서 50대 구매자가 39.4%, 40대 구매자가 30.7%를 차지했고, 10~20대 구매자는 합쳐서 1.8%에 불과했다고 교보문고는 전했었다. 그동안 전국 순회 북콘서트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맞서겠다는 취지 발언을 해온 조 전 장관은 진보 진영의 200석 달성 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올해 12월에는 새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지난 9일에는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정책그룹을 표방하는 싱크탱크 ‘리셋코리아 행동’의 첫 세미나 사회를 맡았다. 이 싱크탱크는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요거트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축산물가공업체 ‘코리아푸드(경남 김해시)’에서 만든 요거트 ‘케피르(950㎖ 제품)’다. 대장균군 초과 검출에 따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4년 1월5일로 소비기한은 다음달 8일까지인 제품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케피르 900㎖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말했다.

배우 문성근은 문화예술인들이 한데 뭉친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에 대해 “(상갓집에서부터) 이선균씨 동년배 배우와 감독, 제작자 중심으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었다”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일찌감치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는 취지로 전했다. 문성근은 1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첫날 상갓집 갔는데 그런 상가(喪家)는 처음이었다”며 “문상객이 가득한데 조용하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었다”고 장례 일정 첫날 빈소 찾았던 때를 되짚었다. 이어 “(서로가)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부둥켜안고 우는데 큰소리를 내지 않고 흐느꼈다”며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친구가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마녀사냥 당해도 되는 거냐,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명처럼 그랬다”고 말했다. 문성근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2000여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던데 이 정도 규모의 집단 의사 표명은 문화예술계에서 처음일 것”이라며 “‘스크린쿼터’ 싸움 이후 영화인들의 연락 체계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서 미처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는 “그동안 정치적인 오해나 느낌이 있는 사안에는 가급적 (참여) 안 하는 분도 있었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며 “(빈소에) 도착한 사람들이 우는 건 다 느껴본 고통(이어서)”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의 ‘버티지 그랬나’ 등 반응에 문성근은 “연기자는 감성이 섬세하고 예민하다”며 “사건 관련 통화 기록이 20분가량 되는 게 유출돼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걸 듣는 당사자는 어떤 충격이었겠나”라고 반박했다. KBS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비판에서 그는 예민한 감정 소유자인 연기자에게 논란에 정면으로 버티라는 등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앞서 같은 날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그리고 영화 업계 등 종사자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기관의 무분별한 수사 정보 흘리기와 이를 받아쓰는 언론의 작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생활에 초점을 두거나 사건 본질과 동떨어진 가십성 기사가 난무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기도 한데, 특히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도 함께 요구한 기자회견 주최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앞으로 피의사실 노출 등에 따른 부당한 피해를 막고자 입법에 목소리를 내달라는 취지에서 국회와 방송사 등에도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윤종신은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과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는 “디지털 감옥에 살 수밖에 없는 고인이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간곡히 부탁한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면 제발 기사를 삭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고, 김의성은 지난해 10월19일 ‘이선균 내사’를 최초로 보도한 수도권의 한 지역 매체를 언급한 후 “한 일간지가 ‘내사 중’이라는 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한 최초 보도 후, 10월23일 정식 입건되고 2개월여 기간에 이선균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영화 ‘기생충’에서 이선균과 호흡을 맞췄던 봉준호 감독은 “2개월여 기간 경찰의 수사 보안에 한치 문제가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 책임자의 부적합한 언론 대응이 없었는지, 공보 책임자가 아닌 수사 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에게 수사 사건에 관한 내용의 질문을 받은 경우 거기에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목에서 봉준호 감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11월24일 KBS 단독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이미 포함됐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면밀히 밝혀져야 한다”고 부각했다. KBS의 ‘이선균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가 경찰 진술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거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연예인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던 해당 일자 보도를 가져온 것으로 보였다. 이선균의 사적인 녹취를 보도한 것으로 비판받는 KBS는 단체의 기자회견 후 입장문에서 최대한 절제된 내용만 기사로 다뤘고 고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11월24일 이선균씨 마약 투약 혐의 보도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인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내용은 최대한 절제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보도에 사용된 녹취는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기에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됐다”며 “KBS의 보도 시점은 고인이 사망하기 한 달여 전으로 이를 사망 배경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가 성명서에 마치 KBS가 이씨 사망 전날(지난해 12월26일)에도 관련 보도를 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KBS 9시 뉴스에서 해당 일자에 관련 보도를 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선균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사망 전날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했다. 이선균 사망 이후 일각에서는 그의 마약 혐의와 관련성이 적은 사생활 폭로 식 언론 보도와 경찰의 공개 소환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김희수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찰, 검찰과 언론이 이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적 타살범”이라며 이른바 ‘이선균 재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흘리면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됐는데, 대안적 법률을 제정해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에는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피의사실(내사사실 포함)뿐 아니라, 인적 사항 정보, 내사 범죄 의혹 정보 및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피의사실과 무관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수사 정보, 수사(증거)자료 및 내용을 유출하면 형사처벌 한다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는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씨의 죽음과 관련된 경찰과 언론 매체의 범죄 혐의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의 주체인 경찰관과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공범인 언론인들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후, 언론계에 내사 단계에 있는 사건은 보도하지 않을 것과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유명인에 대해서도 익명으로 전환해서 보도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시대마저 넘어섰던 문익환 목사님의 용기와 담대함을 기억한다”며 1994년 세상을 떠난 고(故) 문익환 목사의 이정표를 따라 민주주의와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시대의 어른, ‘늦봄’ 문익환 목사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30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평화가 흔들리는 퇴행의 시대, 목사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명료히 알려주신다”고 강조했다. 앞서 1918년 중국 룽징(龍井·용정)에서 태어난 문 목사는 신학자이자 성서 번역가로 살다 예순에 가까운 1975년, 친구였던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죽음 이후 유신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늦봄’이라는 호는 이때 만들어졌다. 1976년 민주구국선언문을 쓰는 등 민주화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1989년에는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회담하는 등 목사·신학자·시인·사회운동가로 살아오다 1994년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에는 ‘벽을 문으로 알고 박차고 나가라’던 과거 문 목사의 기개를 떠올리며 노동·시민사회·학계·민주화운동 유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늦봄 문익환 30주기 기념위원회’도 발족됐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 문성근씨가 문 목사의 아들이다. 전주M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늦봄 2020’이 2022년 디지털 독립영화관 등에서 개봉된 바도 있다. 이 대표의 이날 글은 민주화운동에 뛰어든 문 목사의 기개를 이어받겠다는 다짐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등 첫 번째 총선 공약에 이어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 등을 두 번째로 내세운 개혁신당(가칭)이 이번에는 ‘영부인 역할의 법제화’를 세 번째 공약으로 준비 중이다. 영부인의 역할과 지위 등을 법조문으로 명문화해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라디오에서 해당 공약의 의미를 설명하던 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둘러쌌던 ‘청와대 거주 논란’ 등을 언급해 특히 주목됐다. 이 위원장은 12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영부인의 지위와 역할을 공약으로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진행자 말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이슈화가 되어 있다”며 “영부인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 우리가 (현재) 규정이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우선 답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한데 묶어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은 본인도 능력자다 보니 여러 정책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특임을 줄 수 있다”며 “영부인이 받을 수 있는 의전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애매하다”며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을 들어 “영부인이나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없다)”라고 부연했다. 명문화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이 위원장은 “꼭 김건희 여사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가족들의 지위에 대해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목에서 이 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이 자식과 함께 청와대에 거주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고 어떤 경우 허용되면 안 될지에 대한 것도 같이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청와대 거주로 논란이 일었던 2021년 일을 소환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2020년 말 입국 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었다. 이를 ‘아빠 찬스’로 규정한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시 논평에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아빠 찬스’라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다혜씨의 관저 거주 여부에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무엇보다 가족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는 해명이었는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시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인정하지만, 사적인 영역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역은 존중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부모 찬스’라는 표현이 그것도 대통령 가족을 둘러싸고 제기된 상황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야비하다”는 비판과 함께 “솔직히 말해 딸이 친정에 와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별일 아니라는 듯 반응해 비난 여론을 더욱 자극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고 관례적으로도 역대 대통령 가족은 청와대에 거주했다면서 행정비용 측면에서도 청와대 안에 같이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당시 윤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이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언급한 개혁신당의 세 번째 공약은 영부인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 가족의 역할이나 지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가 주식으로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들었다’던 취지 발언과 정반대로 보이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약 14억원,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9억여원 수익을 올렸다는 ‘뉴스타파’ 보도가 최근 나왔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선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오히려 손실 봤다'던 발언의 파장이 없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통령이 집안 식구, 특히 자기 부인이 주식 거래 한다(는 상세 내용을) 다 아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부끼리도 얘기 잘 안 해준다”고 덧붙이면서도, 이 의원은 “그때 잘못 얘기한 게 틀림없는데 그 사실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입장이니 진위가 어떻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는 좀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문제가 되려면 그게 허위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느냐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의견에 “그렇다”며 “그때는 마치 전해들은 것으로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 ‘손실까지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 이런 취지로 (대통령이 발언) 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막을 알았어야 하고 그걸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11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마지막 의견서를 확보했다”며, “검찰 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13억9000여만원, 최은순씨가 9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4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했다”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발언과 정반대의 진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특히 ‘부인의 금융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그때가 결혼 전이었고, 결혼한 후라도 제 처가 재산등록 할 때나 필요한 자료를 제가 받는다”고 답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시기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결혼한 2012년 3월보다 몇 해 전인 2009년말 무렵 부터인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주가 자체가 시세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다”며,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 나중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저도 26년간 검사생활을 해왔지만 상식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더했다. 이 의원은 ‘상대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물을 이슈여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겠나’라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 “준비하고 부인에게도 물어봤겠지만 거기(답변)에 의존하지 않았겠나”라며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결혼 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이 의혹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추측이다. 이 의원은 ‘이 문제의 파장은 그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나’라는 추가 질문에는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알면서 진짜 허위로 이야기했다면 그건 (파장이) 큰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그걸 알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한 달여 만인 지난 8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은 그간 인터뷰 등에서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과도하게 나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며 여성 비하나 여성 혐오적인 시선이 배경에서 일부 작동하는 것 같다는 주장을 펴오고 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윤 대통령이 빨리 털고 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관련 특검법은 사실상 ‘총선용 악법’이므로 민주당 정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총선 이후로 그 시기를 미루는 게 좋겠다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