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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 테러 비밀 수사하는 경찰이 어딨나”…송영길, 구치소서 ‘옥중 분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총선 승리를 위해 싸워 달라’는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 전했다. 11일 송 전 대표 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 접견을 마친 후, ‘모두 전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기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피습 8일 만인 이 대표의 퇴원 축하로 글을 시작한 송 전 대표는 “충분한 휴식과 요양 치료로 후유증 없이 완쾌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과 공범에 대한 신병, 범행 동기, 소위 변명문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실시간 중계방송 하듯이 떠들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를 이렇게 비밀 수사하는 경찰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가 ‘사법적 테러’와 ‘육신 테러’ 등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싸워나가고 있다고 치켜세운 송 전 대표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총선 승리를 위해 싸워나가기를 기원한다”며, 김한민 감독의 영화 ‘노량’을 이 대표가 동료의원들과 보고 결의를 다지기를 추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열흘 후인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는 검찰의 다섯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과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조사 태도 등에서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송 전 대표를 결국 재판에 넘겼다. 송 전 대표는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송영길TV’에는 11일 ‘수감자 2300번 송영길’을 언급하고 송 전 대표에게 응원 편지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글을 포함한 오는 12일 서울구치소 앞에서의 검찰 규탄 집회 공지가 올라왔다.
2024.01.11 17:40:25
“민주서 ‘김대중 정신’ 사라져” 이낙연에 발끈한 김홍걸…“저버린 건 본인"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11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김대중 정신이 실종됐다’는 이낙연 대표님,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대표님 본인”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총선에서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다고 지난달 선언했다.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김 의원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시작 무렵 게재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에 부쳐’라는 제목 글에서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김대중 정신을 사칭하는 분들이 계속 나와도,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은 민주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늘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안 계신 지금, 역할을 다한 옛물이 흘러나가면 새물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도 그 정신을 지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의 정신이 사라진 건 이낙연’이라는 김 의원 글은 같은 날 24년간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가치·품격이 사라졌다”던 이 전 대표 발언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인 정당’으로 변했고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는 대목에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이 민주당에서 사라졌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은 ‘비(非)이재명계’를 ‘수박’이라 조롱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을 겨냥하던 중,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는 지적에서 재차 등장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와 사회에서 받은 크나큰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때가 됐다”며 “무엇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내세웠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탈당이 아니라는 의미로, ‘제3당 대권 후보를 노리는 것 아니냐’던 민주당 일부 의원 반응을 받아친 것으로 보였다.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잘못됐고 그 잘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 비겁한 ‘죄악’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고 언급한 이 전 대표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2024.01.11 16:45:39
책가방 ‘몰래 녹음기’에 대법 “증거사용 불가”…교사단체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돼야”
아동 정서적 학대 혐의로 초등교사가 기소된 사건에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저장된 내용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11일 나왔다. 녹음기에 저장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1·2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단에 교사 단체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교육공동체의 고민을 대법원이 숙고하여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다’ 등 발언은 자녀의 가방에 학부모가 몰래 넣은 녹음기에 담기면서 드러났다. 앞서 A씨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취지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해들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정황 파악을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몰래 넣으면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대부분 발언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형이 떨어졌다. 반면에 대법원은 녹음 파일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도 불법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화자 혹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녹음 파일 외에 다른 증거만으로도 죄가 입증된다면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입장문에서 “증거로 인정된다면 학교 내부의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돼 교육활동이 불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대법원 결정이 교내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중 녹음이 일상화된다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며 “교육적 판단에 의한 활동보다 방어적 역할만 수행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동안 자녀 보호 앱(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한 교실 도청 만연 등을 우려하며 교육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며 “교육현장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몰래 녹음을 조장하는 불신 사회가 아닌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1.11 15:37:37
[속보] ‘유해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7월 기소됐으며, 2021년 1월 1심은 살균제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2024.01.11 15:13:45
[속보] 與 공관위원장 “외부 위원은 총선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원들의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오신 분들은 원래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외부 위원들은 선거에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정 위원장을 포함한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당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 이종성 의원이 참여하며, 외부 인사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일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 변호사,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윤승주 고려대 의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학과장, 황현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가 영입됐다.
2024.01.11 14:59:36
“박원순·오거돈으로 인한 재보선 공천은 큰 실수”…뒤늦은 이낙연의 반성 [이낙연 탈당 下]
지난 24년간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11일 탈당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과오로 인해 지우지 못할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었다며 남아있는 당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021년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있으며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다”고 반성했다. 이어 “대선을 1년 앞둔 시기에 서울과 부산의 공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줄 거라는 얕은 생각을 떨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앞서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당헌까지 고쳐가며 결정한 것을 반성한 대목이다. 민주당은 2020년 10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해 이 중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한 점을 들어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무공천’ 원칙을 스스로 깨버렸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당헌이 규정한 것을 ‘후보 공천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게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궤변으로 포장해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당시 당 대표이던 이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려웠으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부산에서의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의 지배적인 기류였고, 여기에 고개를 끄덕인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던 3년여 만의 뉘우침으로 해석됐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제가 동의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떠올렸다. 이를 통틀어 “저의 잘못”이라 말한 이 전 대표는 “이를 후회하며, 오늘 결정에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 이름도 없이 헌신해오신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한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는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본래의 정신과 가치·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고자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죽는 날까지 그 정신과 가치·품격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2024.01.11 14:57:28
“2년간 ‘수박’으로 공격 받아” 이낙연…“김대중·노무현 정신 사라졌다” [이낙연 탈당 上]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저는 오늘 24년간 몸담은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길에 나서기로 했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당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며 “오랫동안 고민하고 망설였지만,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낯선 집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대선 이전부터 등장해 지금까지도 줄곧 ‘비(非)이재명계’를 겨냥한 조롱성 표현인 ‘수박’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두고 “2년간 전국에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자랑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품격은 민주당에서 사라졌다며,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행이 횡행하는 ‘1인 정당’이자 ‘방탄 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기대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는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민주당의 현 주소를 진단했다. 이에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본래의 정신과 가치·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고자 새로운 길로 나선다면서 “죽는 날까지 그 정신과 가치·품격을 지키겠다”고도 다짐했다. 신당 창당을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에 비유하면서 이 전 대표는 “그 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와 힘을 함께할 인물로는 우선 지난 10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조응천·이원욱 무소속 의원이다. 이 전 대표는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그 길에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청년과 전문직의 정치 참여 기회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국가와 사회에서 크나큰 혜택을 받았고 이제는 국민께 돌려드릴 때가 됐다”며 “저의 의무로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더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우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한다”는 말로 10여분에 걸친 회견을 마쳤다. 이 전 대표 탈당 선언 몇 시간 앞서 같은 자리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에서는 만류로 알려진 주된 목적과 달리 일부 대목에서 ‘수혜자’라거나 ‘당을 향한 공격’이라는 등 이 전 대표를 겨냥한 표현이 등장했다. 강득구 의원의 “아직 시간이 있다”는 시작하는 말에 이어 마이크 잡은 신정훈 의원은 “양당 체제의 최대 수혜자, 민주당의 최고 수혜자, 호남 민심의 최대 수혜자인 이 전 대표가 양당 구도를 깨고 3지대 정치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 전 대표의 탈당 결심 자체가 지역 주민과 민주당원들에 대한 배신이라면서다. 강준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떠난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연민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 대표가 고통의 한복판에 놓였으니 다시 한 번 손을 잡자는 얘기로 들렸다. 이처럼 말하면서도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은 4년 전 이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국민에게 당선시켜 달라 요청했던 사람들”이라며 최근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던 말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였던 점 등을 끌어오고는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도 탈당하겠다고 한다”며 괘씸하다는 듯 비판도 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눈에 보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이 전 대표에게 던졌다.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는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는 단 한 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시절 이 전 대표의 논평에 나왔던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 보라’던 대목을 소환했다. 당시 대선 후보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탈당이 잇따르자 초보운전자를 위한 격언을 빗대어 탈당을 꼬집는 과정에서 이러한 논평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전 대표가 그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의미에서 20여년 전 글을 끄집어낸 것으로 보였다. 이처럼 ‘2002년과 2024년의 이낙연은 다르냐’고 따지면서도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기만을 바라던 민주당 의원 총 129명의 메시지를 뒤로 한 채 이 전 대표는 민주당과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2024.01.11 14:57:25
[속보] 당·정 “2000만원 이하 연체자,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 회복”
[속보] 당정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 신용회복”
2024.01.11 14:49:56
[속보] 한은 총재 “개인적으론 향후 6개월 기준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8회 연속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 통화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섣불리 인하에 나서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현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향후 6개월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금통위원들은 향후 3개월은 전혀 그럴 일(기준금리 조정)이 없다고 명확히 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 중 자신을 뺀 5명 모두 향후 3개월 동안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였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금통위 때는 4명의 위원이 3개월 동안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3.50%를 유지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를 뺀 5명 모두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충분히 장기간 가져가면서 물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2024.01.11 13:01:57
이준석 “민주당은 호남에서 불편한 문제 안 꺼내려 해… 이런 게 신당에 큰 기회”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어느 누구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광주 (지역) 정치의 철학”이라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역 민심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KBS 광주방송총국의 신년 기획 ‘2024 호남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해 “경선을 뚫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하면 어느 이익단체도 화나게 하면 안 된다로 (분위기가) 되어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도 똑같다”며 “대중의 삶을 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정치인들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 총선거 등을 앞두게 되면 오로지 당선이라는 목표만 좇아가고 그 과정에서 지역민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정치권에 확산한다는 이 위원장 생각으로 해석된다. 이는 ‘제가 하고자 하는 신당에서는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겠다’던 지난달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에서의 그의 발언과 같은 궤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외부인으로서 광주를 바라보면 (이곳에서는) 민주당이 제1당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낙선과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불편한) 문제는 꺼내지 않는 게 좋다는 게 문화가 됐다”며 “(개혁신당과 같은 신당에는) 이런 것이 큰 기회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이 민주당의 정치적 근거지로 불리는 가운데, 주민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게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 자세라는 진단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진보당과 정의당이 호남에서 ‘제2당’ 역할을 하지만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3당에도 위치하기 어렵다며, 개혁신당이 호남의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2당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 추진하지 못했던 호남 관련 정책을 공약 테이블에 올리겠다면서, 이 위원장은 “시장, 군수, 지사에 국회의원까지 다 차지한 민주당이 광주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하나 조정 못하는 건 굉장한 정치 위기를 방증한다”고도 강조했다.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노력에 정치권과 지역사회 등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목소리를 개혁신당이 내보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군 공항 이전을 무안군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인 2025년 말까지 민간 공항도 무안공항으로 옮기겠다고 양 시도가 지난해 말 밝힌 상황에서 올해가 공항 이전 논의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호남에 확산한다. 무안공항 활성화는 목포 등 전남 서부권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양 시·도, 무안군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 소속 정치인과 단체장,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호남 지역 인물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제3지대가 구성된다고 한다면 어떤 역할이든 하고 싶다고 했었다’며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을 슬쩍 언급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KBS광주전남에 나와 “국내 정치가 극단적인 양당체제로 그 폐해가 극에 달한다”며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해결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제3지대 신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달 광주에서 열린 이 위원장 북콘서트 축사를 놓고서 이 전 시장은 “여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 격려 의미로 축사를 했다”며 “혁신적인 신당이 나와야 한다는 데 대해 생각이 같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젊은 세대에게 기회 주는 정치’가 호남 지역민들의 공통된 요구일 거라고 짚었다. 그는 ‘호남에서 몇 석을 희망하나’라는 질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와주시면 당당히 제2당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며 “비례대표 당선이 아니라 지역구 당선자를 꼭 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호남의 비전은 (신당의) 의석이 1~2개라도 있어야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큰 당의 대표로 있을 때는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광주 관련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꼭 의석이 필요하다”고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그리는 미래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미래는 의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남의 비전이 주된 내용이었던 이날 방송에서 이 위원장은 ‘대표격이 아닌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초반 질문에는 “제가 내일 사라져도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당은) 조직화되어야 하고 사당이 되면 안 된다”며 “천하람, 이기인, 허은아 등 동지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이 위원장은 “사람이 한 번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한다”며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더했다.
2024.01.11 1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