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의 교사와 누리꾼을 상대로 한 고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이 학부모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또 다른 ‘고소·고발’ 확대를 우려한 듯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 단원경찰서에 보낸 의견서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제목을 포함한 1600여자 의견문에서 조 교육감은 우선 “서이초 사건에서 ‘연필 사건’이 부각되면서 이 사건과 연관된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인식됐던 저간의 사정이 그 학부모로 하여금 이런 고소를 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의 애로도 이해한다”고 밝혀뒀다. 앞서 지난해 7월 숨진 서이초 교사가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을 말한다. 학부모들 연락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수사에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학부모는 누리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부모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피소된 현직 교사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상황이 돼 여파가 끝나지 않을 것을 조 교육감은 우려했다. 조 교육감 글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서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경위가 묻히면 안 된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에서 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죽음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격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것을 특정 학부모 공격, 비난, 의도적인 명예훼손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해 서이초의 아픔을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교권 4법’ 제정으로 서이초 사건 일단락 국면에서 다시 상처를 들추는 것은 또 다른 고소와 고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일으킬까 걱정된다는 얘기다. 이를 강조하듯 조 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개인의 자유와 명예가 훼손됐을 때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하지만 최근의 현실을 볼 때, 그 반작용이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현실도 왕왕 있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 국면에서 ‘불리한 공격’을 받았다고 학부모가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에 따른 ‘합리적 행동’이 오히려 공동체 회복을 더디게 하고 교육현장의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조 교육감의 생각이다. 불리한 공격은 게시글 등을, 합리적 행동은 해당 학부모의 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권리는 다양할 수 있지만 지향점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으로 통할 거라며, “경찰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 이 사건을 처리해주길 소망한다”고 부연해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다.

“제가 오늘 (매고 온) 이 넥타이가 붉은색 기운 아닙니까.”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의원 농담 한마디에 현장에서 웃음이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입당을 결심하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진행된 입당이다. 이 의원은 “집에 있는 넥타이 중에는 붉은색이 많은데 그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애써 파란색으로 색을 맞춰 빨간색은 금기였다”며, “그동안 제 마음에 장벽과 경계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편향되지 않는 정치 노선을 걸으려는 생각과 달리 민주당이라는 당적에 매몰돼 넥타이 색깔조차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던 자신을 돌이켠 이 의원은 “사실 이런 건 참 부질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걸 허물고 융합해야 하는데 저부터 정치한다면서 담벼락을 놓고 (주위를) 경계했다”고도 반성했다. 민주당과의 정치적 노선 문제로 탈당한 뒤, 자신의 정치적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자신을 반겨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던 ‘5선’ 이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으로 새로운 정치적 보금자리를 찾았다. 탈당 선언 후 ‘온전한 당이 없다’며 당시만 해도 일부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던 이 의원 마음을 움직인 데는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한 비대위원장과의 회동 후 입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서 ‘숙고하겠다’던 자신의 답변이 알려진 후, 연이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그동안 봐온 것과 다른 사람이라고 한 비대위원장을 평가했는데, 이날도 “엊그제 귀한 시간을 내주신 한 비대위원장과의 자리에서 공감을 넘어선 의기투합을 했다”며 “정들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어색함이 없었다”고 떠올렸다. 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날 선 표현 등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의 한 비대위원장을 부정적으로 봤지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해답을 찾겠다’던 최근 충북도당 신년인사회 다짐 등에서의 그의 발언이 정치 철학이나 비전과 일치한다고 느꼈다는 이 의원 얘기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한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중요한 정치 세력으로서 여기에 참여하게 돼 영광”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그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승리로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적을 바꾼 상황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 출마를 예정한 이 의원은 “제 지역구가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져 있는데 우선 지역구부터 챙기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에서도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런 각오로 입당을 했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거듭 표했다.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등장한 한 비대위원장은 “권력에 맞서는 건 어렵고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자기 진영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고 이 의원의 결단을 치켜세웠다.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이라며, “이상민 의원의 용기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대목에서는 “이상민 의원과 공통점을 가졌다”면서, “이상민 의원의 결단을 지지하고 동참해주시는 충청의 지지자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비대위원장은 덧붙였다.

[속보] 이준석 신당, 당원 4만명 돌파…중앙당 설립요건 갖춘 듯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구단 역사상 최초 2부 리그 강등으로 발끈한 팬들이 때아닌 ‘수원월드컵경기장 공동 사용’ 풍문에 연초부터 뿔이 났다. 같은 연고지인 수원FC 팬들도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장 공동 사용’ 최순호 발언 보도에… 팬들 발끈 수원월드컵경기장 공동 사용에 관해 ‘한지붕 두가족’이라 표현한 최순호 수원FC 단장의 발언 보도가 발단이었다. 1995년 창단한 큰형인 수원 삼성이 ‘동생’ 수원FC를 배려해 경기장 공동 사용을 결정한다면, 수원의 축구문화 발전과 한국 축구 팬들을 위한 전진이 아니겠냐는 게 최 단장의 의중이었다. 2003년 창단한 실업팀 수원시청이 모태인 재단법인 수원FC는 프로화를 거쳐 K리그 강등제가 처음 실시된 2013년부터 2부 리그에 참가했다. 2016년 1부 승격 후 블루윙즈와 함께 수원을 ‘축구 도시’로 알리는 역할을 해왔는데, 홈경기장인 수원종합운동장의 노후화로 적잖게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종합운동장은 1971년 개장한 데 비해 수원월드컵경기장은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 문을 열었다. 수원종합운동장 일부 관중석은 시야가 제한되고 화장실에는 쪼그려 앉는 변기가 여전히 많으며 관중을 위한 내부 편의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단장의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불편했던 수원 삼성 팬들을 자극한 꼴이 됐다. 홈경기장을 같은 연고지 팀과 쓰는 상황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수원FC 팬들도 마찬가지였다. 강등으로 가뜩이나 마음이 불편한데 안방까지 남이 넘보는 수모를 겪고 있다는 반발이 수원 삼성 팬들 사이에서 터져 나왔고, 대다수 수원FC 팬도 ‘추억이 깃든 수원종합운동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등의 거부 반응을 보였다. 수원 삼성 구단은 경기장 공동 사용 관련 제안을 받지 않았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장 공유는 구단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수원FC 관계자도 최근 통화에서 최 단장의 개인 의견이 와전됐다며 경기장 공동 사용에 관한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운영 주체는 수원 삼성이 아닌 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다. 재단 규정에 따르면 누구나 대관 신청을 할 수 있다. 양 팀의 홈경기가 겹치지 않는다면 수원FC의 대관도 문제없어 보인다. 다만 경기장을 구단의 정체성과 연결하는 축구팬 정서를 외면하긴 힘들어 보인다. ◆잔디 보수로 잠시 떠나야 하는 수원 삼성… 대체지 미정 실제로 수원 삼성과 수원FC는 2014년과 2021년 수원월드컵경기장을 공유했었다. 당시는 수원종합운동장 잔디를 보수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반년여라는 한시적 동거다. 그런 만큼 수원 삼성이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 사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듯하다. 수원 삼성도 오는 8월부터 다른 경기장에서 팬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알려졌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교체 공사가 이 시기 예정돼서다. 경기 용인의 미르스타디움 등이 대체 후보로 거론되지만, 아직 정한 바는 없다고 한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관계자는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경기장은 준공 15년이 지나면 잔디를 교체하는데 수원월드컵경기장은 20년이 지나도 공사를 못 하고 있다”며 “잔디에 화장품을 바르는 상태”라고 심각한 상황임을 호소했었다. “잔디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이 관계자의 말에 박영태 수원시의원은 ‘수원종합운동장을 공유해 쓸 수밖에 없나’라고 질문했었다. 그러자 관계자는 “제가 하기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다”며 “구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낀 바 있다. 해외 프로축구에서 경기장 공동 사용은 흔한 사례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 리그 세리에A 소속인 인터밀란과 AC밀란, AS로마와 라치오, 제노아와 삼프도리아(2부 리그)가 대표적인 예다. 벨기에 1부 주필러 리그에선 브뤼헤가 연고지인 클루브 브뤼헤와 세르클러 브뤼헤가 1975년 이래 얀 브레이델 경기장을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의 총선 200석 달성 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올해 12월 새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쉽게 말하면 이를 ‘윤석열 파면 개헌’과 ‘해고 개헌’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의 ‘최강신박’에 출연해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민주당과 다른 진보 정당을 더한 200석 확보”라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정당이 200석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민주당이 170석이면 30석이 더 필요한데 여러 다른 진보 정당에 반윤(反尹) 보수 정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무능이 아니라 불법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통령의 불법 외에 무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면서다. 이어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서 몇 가지 나올 수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총선 전까지는 검찰이 움직일 리 없지만 범(凡)민주 진영이 승리하면 그때는 윤석열 정권에 레임덕이 온다”며 “(검찰이) 대통령 개인 불법에 관한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를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 표현하고 1987년 이후 세월을 ‘제6공화국’으로 말한 후에는 “대통령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헌법은 바뀐 적이 없다”고 개헌 필요성을 조 전 장관은 부각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면서 5·18 정신도 전문에 넣고 지방분권정신도 넣는 것”이라며 “헌법을 보완하면서 ‘헌법에 따라 대선을 12월에 하고 헌법 개정 전의 대통령 임기는 새로운 대선까지로 한다’를 부칙에 넣으면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오마이TV’에서 같은 내용을 조 전 장관이 주장했을 당시 여권 등에서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 헌법 조항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대통령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현직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헌법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였다. 개헌을 말하면서 현존하는 헌법 조항조차 제대로 모르냐고 조 전 장관에게 따진 것으로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그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라며 임기 단축과 같은 ‘변경’을 위한 개헌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재임을 금지하는 것일 뿐, 임기 단축처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옆에서 듣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정희처럼 계속 고쳐서 20년 이렇게 해 먹는 게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전두환처럼 7년 단임제로 해서 5년을 7년으로 늘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걸 말한 것”이라고 조 전 장관을 거들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해고 개헌’이라 부르고 싶다”며 “일부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나 여러 보수 언론에서 현행 헌법이 금지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자신을 겨냥한 비판을 받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원(傳院)으로 ‘지역 의사제’ 입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의 이중성이 드러났다던 부산 지역 의료계 성명에 서울·광주 지역 의료계도 가세했다. 5일 성명에서 우선 이 대표 쾌유를 기원한 뒤 극단적인 테러 행동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이 지역 의료계 무시라는 부산시의사회의 지적에 십분 공감한다”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반하는 구급차나 헬기 이송은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보건복지부 평가 4년 연속 A등급을 언급한 후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형 외상센터이자 부산시민 뿐 아니라 지역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 테러 사태 후 무리한 헬기 이송은 자칫 응급환자의 위중한 건강을 악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정이었다”면서, 지난 2일 서울로의 이송을 앞두고 있었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수술을)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설명을 부산광역시의사회 지적과 마찬가지로 ‘자의적 의료기관 서열화’와 ‘지방·수도권 갈라치기’로 규정했다. 계속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지방의 붕괴를 막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데, 지역 최고 중증외상센터의 치료를 외면하고 응급헬기로 서울대병원에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를 “부산에 신공항이 생겨도 믿을 수 없으니 서울의 공항을 이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표현했다. 이와 함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응급의료체계 절차에 따랐다’던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반박하듯 “모든 국민이 지키는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의사회도 성명에서 이 대표 전원 전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이 대표가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외상센터를 보유한 부산대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했다고 성명에서 주장한 광주시의사회는 전원이 필요했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을 이용한 연고지 병원 이송이 원칙이라고 내세웠다. 이 대표도 원칙을 지켜야 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인 만큼 도리어 다른 응급환자의 헬기 이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주장도 폈다. 광주시의사회는 “국가가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 수준 외상센터에서 수술 준비까지 된 상황에 돌연 서울로의 전원을 요구했다”며 “민생을 부르짖고 국민을 위한다던 민주당은 ‘수술을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산대병원과 지역 의료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입법을 추진해온 민주당이 이번 일로 지키지 못할 말뿐인 정책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줬다면서, 전형적인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자 ‘내로남불’의 정석이라고도 화살을 날렸다. 일부 의료계의 의심어린 시선을 가짜뉴스로 본 민주당 대처를 부각하듯 의사회는 “더 이상 가짜뉴스 운운하며 핑계 대는 일을 중단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면서 “말뿐인 포퓰리즘식 지역의사 양성법을 폐기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위한 논의를 의료계와 시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렸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 해야 했다”면서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면서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역 시민과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대표 ‘전원(傳院)’에 관한 사건 본질 왜곡 등 정치적 시도가 목격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특정 보수 매체와 부산 지역 의료계의 ‘정치적 공격’이 벌어진다는 식으로 날을 세웠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가 발생한 부산에서 수술 받지 않고, 닥터헬기로 서울로 이송돼 수술 받은 것을 가지고 조선일보와 부산시의사회가 정치적 공격을 시도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너무나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격”이라 표현한 뒤, “환자가 정신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가족이 있는 서울에서 수술하고 간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부산대병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인터뷰 기사와 부산시의사회의 비판 성명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서 최고위원은 “정치 테러를 당한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고 야만적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것보다, 당 대표와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언론과 의료인이 있는 이 현실이 참담하다”며 “어쩌면 이러한 참담한 사회적 현실이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야당 대표를 증오하고 급기야 살해하려는 마음까지 먹게 만드는 토양이 되지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부산시 소방본부는 응급환자 이송을 참 잘했고, 부산대 외상센터도 응급진료를 참 잘했다”며 “서울대 외상센터 역시 응급진료를 참 잘했다”고 언급한 서 최고위원은 사회·정치적 갈등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존재들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고 쏘아붙였다. 서 최고위원의 ‘가족’을 언급한 대목은 지난 2일 이 대표의 서울 이송 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은 민감한 부분이라 후유증을 고려해 (수술을)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 가족들이 원한 것”이라던 설명을 떠올리게도 한다. 당시 정 최고위원의 말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족의 요청이 있다면 누구든 전원이 가능하냐는 식의 반응이 일부 있었다. 정치 구도상 보수 언론 대척점인 민주당의 지역 의료단체 성명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 주장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앞서 의료계 일부의 전원에 대한 의심어린 시선을 가짜뉴스 성격으로 규정하고 개인 마음대로 전원은 불가능하다던 홍익표 원내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등과 궤가 같은 것으로 비친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 해야 했다”면서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면서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역 시민과 의료인들에게 즉각 사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 부산과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당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곳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한국형 외상센터”라면서 “이러한 의료기관을 뒤로한 채 굳이 구급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은 지역 의료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심화시키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원(傳院)’을 보는 의료계 일부 시선이 여전히 싸늘하다.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폭력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과 별개로, 이번 일을 전례 삼아 행여나 의료 현장에서 무리한 전원을 요청하는 일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짙다.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출신으로 “근본적인 특혜의 문제”라며 전원 전후에 의문을 표했던 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좋지 못한 예이지만 저나 제 가족이 불의의 사고 중 천만다행으로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들어가게 됐다고 한다면, 일말의 고민 없이 저와 제 가족의 생명을 부산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게 맡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고의 의료진을 만난 것을 감사히 여기며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다는 이유다. 여 과장은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내렸고 무엇보다 이 대표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며,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선택도 존중하고, 수술을 무사히 마친 서울대병원 의료진도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렸을 거라는 얘기다. 여 과장이 가장 우려한 대목은 현장에서의 원칙이 깨지는 순간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부당한 요청 등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실제로 지방 의료현장에서 경험하는 실화”라는 말과 함께 ▲‘119 차량은 돈 안 들잖아요, 불러주세요’ ▲‘우리 환자도 응급하단 말이에요’ ▲‘119 차량이 안 되면 헬기 불러줘’ ▲‘조금만 늦어져서 우리 환자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미 현장에서 흔한 일이지만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더 증가될까하는 우려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환자 수용 불가)’ 이면에는 최종 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를 받아들였다가 더 위험한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료진의 깊은 고민이 있을 뿐이라며, ‘일하기 싫어서’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결코 아니라는 변호 성격의 여 과장 생각도 같은 글에 포함됐다. 앞서 여 과장은 지난 2일 SNS에서 이 대표 전원에 관해 “응급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응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헬기까지 탈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 대표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폭력은 잘못된 행동이라 강조한 그는 자신에게 쏟아진 일부 지적을 의식한 듯, 추가 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일을 당했고 똑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저는 비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환자 전원 보낼 때마다 ‘119 헬기 태워 달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SNS에서 ‘국립서울대병원에서 진료 거부하면 이재명은 되고 왜 난 안 되냐, 당장 헬기 불러달라고 하시면 된다’고 반응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의대생 증원이 아니라 헬기를 증원하자”거나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헬기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 등 비꼬는 듯한 글을 올렸다. 공공의대 신설을 우회 비판하는 듯 “필수의료를 위해 헬기조종사 증원을 위한 공공조종사 학교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도 게재했다. 임 회장은 5일에는 SNS에 ‘지방에도 뛰어난 진료와 연구 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이 있다’던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이 대표의 공공의료 공약 발표 보도화면을 끌어온 뒤, “이재명은 탑니다, 이재명은 뜹니다, 이재명은 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의심어린 의료계 일부의 시선을 가짜뉴스 성격으로 규정하고 개인 마음대로 ‘전원’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해뒀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대병원으로 간 결정과 이송 과정에서 헬기 동원을 두고 의료인쪽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우선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의료진이 이를 판단해 전원을 결정한다면서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그것(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치가 이뤄진다”며, 이 대표 전원은 전적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조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 등의 일부 의료계 의혹 제기 인용은 지방과 수도권 의료계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쾌유되기도 전에 정치 테러 사건 본질을 왜곡시키려는 정치적 시도가 목격되고 있다”며 “부산에서 수술 받지 않고 닥터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송돼 수술 받은 것을 가지고 정치적 공격을 한다”고 특정 보수 매체와 부산시의사회를 저격했다. 서 최고위원은 “환자를 응급 이송하여 환자가 정신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가족들이 있는 서울에서 수술하고 간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부산대병원에 요청한 것”이라며 “이 대표 쾌유를 기원하고 야만적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것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 집중하는 언론과 의료인이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고도 날을 세웠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 후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혀두고 있다.

금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5.0도, 수원 2.7도, 춘천 2.2도, 강릉 7.5도, 청주 1.3도, 대전 3.7도, 전주 3.4도, 광주 1.8도, 제주 4.4도, 대구 -2.0도, 부산 5.3도, 울산 1.8도, 창원 0.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7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9도, 광주 11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로 예상된다. 아침까지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강원영서 1㎜ 내외, 예상 적설량은 강원영서 1㎝ 내외다. 서울·인천·경기서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아침부터 낮 사이 충청권과 전북동부, 경북내륙, 경남북서내륙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눈이 내리거나 눈이 쌓이는 지역, 안개가 끼는 곳에서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부산·울산·경남은 밤에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3.5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측된다.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서현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최원종이) 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하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고,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는 내용과 함께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2차 공판에서 최원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 측은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진단돼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망상에 의한 행동이 뚜렷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혔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 기소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측 3명의 법정 증언도 있었다.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사건 당시 20세)씨의 아버지는 “최원종은 망상에 의한 범죄꾼이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반사회인 일뿐”이라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아내 이희남(당시 65세)씨를 잃은 남편은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며 “감경 없는 엄벌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왼쪽 팔을 찔린 백화점 보안요원 A씨는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이 이어져 백화점 보안요원 일을 그만뒀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고 난동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닌 시민을 해치면서 쾌락을 느끼는 모습이었다”라며 최원종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8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검찰의 구형도 진행된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