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진술 거부권 행사와 함께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법원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검찰 출석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송 전 대표가 기소될 때까지는 아예 입을 닫겠다는 취지의 강력한 맞불을 검찰 앞에 놓은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저는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정치적·보복수사를 비판해왔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못하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갖고서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하는 것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두 차례 자진출두 무산 후 이달 8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판사 앞에 가서 하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는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객관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권력이 남용된다는 취지로 송 전 대표는 날을 세웠다. 지난 20~22일 사흘 연속 검찰 소환에도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 이유로 송 전 대표가 불응하면서, 이달 18일 구속 후 단 한 차례의 조사도 검찰은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오는 27일까지인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 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 구속 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달 6일까지로 송 전 대표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

근로자 비소 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1997년부터 모두 12명(환경단체 추산)의 노동자가 숨져 산업재해 온상으로 꼽힌다. 그간 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취소를 요구해온 시민단체가 당장 사실상 폐쇄를 주장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세계 3위 생산력’ 아연 제련소의 오명 20일 재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영풍의 주력 사업인 아연괴를 생산하고 있다. 1970년 경북 봉화군에서 비철금속 생산을 시작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원료처리 공법 TSL(Top Submerged Lance) 기술로 아연을 제련한다고 홍보해왔다. 세계 3위 규모(연간 40만t) 아연 생산능력을 갖춘 종합 비철금속 제련소로 성장했으나 안팎으로 환경 파괴와 안전 이슈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정치권에서도 석포제련소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0월 관할 대구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며 “철저히 점검해서 조업정지에 해당하면 정지, 허가 취소에 해당하면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다만 제련소 폐쇄나 장기간 영업정지는 산업 생태계 측면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소속 근로자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영풍 그룹이 사주 일가의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석포제련소는 2015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영풍 지분 16.9%를 보유한 최대 주주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대표와 부친 장형진 전 회장 등 사주 일가가 등기이사로 나서 안전·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주주는 처벌 피하는 중대재해법 재계 관계자는 “책임 경영 요구는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을 넘어 국회에서까지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영풍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주주로 해마다 수십억원의 배당금은 챙기면서도, 이번 사망사고에도 오너 일가의 사과는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최근 언론에 미국 등 선진국은 전문경영인 중심 지배구조이며, 장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석포제련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중대재해법 확대한 검찰의 기소 다만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돼 법리적으로 직책이나 소속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 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경기 양주 채석장 토사 매몰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고에서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실질적이고 최종 권한을 행사한다면 대표이사나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직함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로 작업방식을 최종 결정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 등이 있는 사람과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처벌 대상을 규정한 중대재해법을 확대해석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법무법인은 “상법상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않은 회장이 기소된 첫 사례”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소속이 아닌 이에게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는데, 경영책임자가 해당 법인 임직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이 기소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석포제련소는 이번 산재 사고 외에도 환경 관련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2월 폐수 약 70t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영풍과 함께 석포제련소장, 상무이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10월 항소심에서 상무이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련소장과 영풍에는 1심의 벌금 300만원·700만원보다 많은 각각 500만원·1200만원이 떨어졌다. 이에 영풍 측은 “2015년 석포제련소에 전문 경영인 체제가 들어선 뒤로 이슈가 돼 왔던 환경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대표적 성과가 500여억원을 들여 도입한 무방류시스템”이라며 “이 시스템이 약 3년여간의 준비와 공사를 거쳐 2020년부터 도입, 운영된 뒤 현재까지 단 한방울의 공정사용수(폐수)도 외부로 흘려 보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 경영인들의 과감한 결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7000여원을 들여 석포제련소의 환경개선 사업을 꾸준히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속보] ‘마약 혐의’ 이선균 3차 소환조사…“조사 성실히 임할 것”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몰·순직 군경의 어린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는 행사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번째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순직 군인·경찰·소방관 배우자들에게는 ‘힘내시길 바란다’ 등 따뜻한 말을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날 행사에는 2016년 5월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 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가 머리를 다쳐 순직한 고(故) 허승민 소방위 유가족, 2017년 8월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 이태균 상사 유가족,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 유가족 등 자녀 14명과 배우자 등 30명이 참석했다. 국가보훈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인 ‘히어로즈 패밀리’에는 그동안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106명)로 후원했고, 정부와 민간단체가 연계해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만큼 무대에는 대형 트리와 선물꾸러미 등이 장식됐고 캐럴 합창도 준비됐다. 노타이 정장 차림에 사랑의열매 배지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서 만난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다가가 ‘몇 학년이니’, ‘무슨 운동 좋아하니’ 등 말을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 윤 대통령을 본 한 아이는 옆에 있던 어머니에게 “대통령이야?”라고 물어 행사장에서는 웃음도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여러분들 아버지, 아빠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어린이들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궁금하죠)”라며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라고 덧붙였다. 또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가) 선물을 안 준다고 잘 알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부모님 도와서 잘 이겨내는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라며 “그런 어린이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많이 주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배석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소개하면서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국가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다”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박 장관의 부친인 박순유 육군 중령은 1972년 베트남전쟁 도중 전사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자 배우자들에게도 “다 같이 오셔서 감사하다”며 “더욱 힘내시길 바란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등 격려 메시지도 건넸다. 행사에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꿈을 적은 ‘꿈 카드’를 ‘드림 트리(Dream tree)’에 걸어 훗날 이뤄지기를 소망했다. 윤 대통령은 고 유재국 경위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이던 배우자가 충격으로 조산하면서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난 유이현 군의 꿈 카드를 대신 걸어줬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찹스테이크와 새우 필라프, 마카롱, 컵케이크 등으로 구성된 오찬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준형 마술사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이 등장하는 마술쇼를 무대에서 펼치고, 사전에 평소 갖고 싶어했던 것들을 파악해 준비한 선물을 나눠줬다. 심지안·지호 형제에게는 천체 망원경과 레고 세트를, 항공우주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이윤성 군에게는 “수학 공부가 재미있다는 걸 보니 분명 훌륭한 항공우주공학자가 될 수 있겠다”는 격려와 함께 니트 점퍼를 선물했다. 영어 공부를 좋아하는 유이현 군에게는 영어학습 키즈세트를 선물했다. 선물을 모두 나눠준 윤 대통령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 모습을 봐야 저도 신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또 대통령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 노릇을 잘하겠다”며 참석자들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외쳤다. 한 아이는 윤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 석가모니의 마음처럼 / 열심히 노력해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윤석열 삼행시’를 읊었다.

‘폭설로 중단’ 제주공항 활주로 7시간 40분 만에 열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예정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해관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신군부 권력 구도’에 대입하며 프레임을 조성하는 모양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한 전 장관 능력을 평가절하하는가 하면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세를 언급하며 향후 ‘한동훈 비대위’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는 민주당은 한 전 장관을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치부한다.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낸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뜸 “전두환의 안기부 출신 장세동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며 전두환 정부의 실질적인 2인자로 있었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장을 언급했다.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장으로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장 전 안기부장은 대통령 경호실장 등을 지냈다.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안기부장에서 물러났으며,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국회 5공 청문회에 출석해 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추궁에도 끝까지 입을 닫았었다. 이후 5공 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옥살이를 했다. 김 의원은 장 전 안기부장 이름을 재확인하는 진행자 질문에 “자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더 수직 직할적인 당 대표를 원하는 게 아닌가”라며 “친위 쿠데타적 비대위원장 선임이 아닌가 해서 썩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잘못 말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응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대위원장 제의를 ‘친위 쿠데타적 방식’이라 표현하면서, “정치의 후진성과 정치의 혼란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므로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본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현실을 여야 정치권이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한 거냐’는 추가 질문에는 “진심으로 축하했다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적 방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지만, 여야 정당이 상식적으로 운영돼야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황운하 의원은 지난 21일 “대한민국이 검사들에 의해 돌아간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한 전 장관을 비꼬면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 관계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구도로 짰다. ‘검찰공화국 황태자’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표현한 한 전 장관의 여당 비대위원장 취임이 검찰 독재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서막이 될 거라고 내다보면서다. 황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국민적 항거로 위기에 몰렸던 전두환이 노태우를 후계자로 내세우며 국면 전환을 꾀했던 기만책과 닮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쥔 비대위원장에 자신의 아바타인 한동훈을 앉혀 여당을 직할통치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1987년 6월 당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인 노태우 민정당 대표 손 들어주던 순간을 약 40년 만에 다시 소환한 것으로 보였다. 황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검찰 천하이고, 현 정권은 완벽하게 검찰 정권이 됐다”며 “국민 여러분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항소로 다시 한번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앞둔 상황에서 황 의원이 한 장관과 검찰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을 한데 묶어 이를 가는 것으로 비쳤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한동훈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며 “별로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도 썩 훌륭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까닭 없이 정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절하도 했다. 계속해서 “일부 지지층에서 환호를 받았을지 몰라도 국민 대다수는 눈살을 찌푸렸다”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한 전 장관이 크게 성공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자신이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남학생의 불법 촬영 범죄에 피해를 당한 교사가 깊은 상처 속에서도 홀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을 다른 이들에게 도움 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냈다. 22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앞서 교사 A씨는 지난 20일 피해회복대책위원회(대책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참 많이 보고 싶다”며 “아프지 말고 다들 상담 받고 일어나보자”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사건 관련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은 극소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18일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가 고정된 휴지 상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건이 커지자 자신이 휴지 상자를 놓았다며 이튿날 자수한 B군은 교사와 학생 50여명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돼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B군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B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올해 9월과 10월에도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도민과 관광객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이 학교 학생 등을 포함해 불법 촬영 피해자를 2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책위에는 사건 발생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4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휴지 상자를 발견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다면서, “제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고 글에서 밝혔다. 상담으로 불법 촬영 피해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다면서, 상담을 받고자 하는 피해 학생이 있다면 함께 일정을 맞춰줄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A씨는 심리적 충격과 2차 피해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상태다. 특히 해당 학교는 피해 당사자일 수도 있는 A씨에게 B군 가정을 방문하도록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중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으로 입원을 권유받기도 했던 A씨는 통원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며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한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단순한 성적 호기심 정도로 치부해 사안을 축소·은폐한 학교 사회의 오랜 관행이 낳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원 정책실장은 “관리자와 교육 당국, 수사기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무사안일주의가 2차 피해를 확대했다”며, 도교육청 등의 가해자 형사 고발과 피해자 상담 치료와 변호사 지원 등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 호감도’와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여권 한동훈과 야권 이재명 중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5%가 한 전 장관을, 41%가 이 대표를 지목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총 347명 중 8%가 한 전 장관을, 84%가 이 대표를 지목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총 431명 중에서는 80%가 한 전 장관을, 10%가 이 대표를 지목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신당 출현을 전제로 민주당에 표를 던지겠다는 총 320명 중 4%만 한 전 장관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더 적합하다며 지목했고, 이 대표를 선택한 응답자는 89%다. 같은 전제로 국민의힘에 표를 던지겠다는 총 352명 중 89%가 한 전 장관, 3%만 이 대표를 택했다. 정치 성향에서도 진보층 총 218명의 70%가 이 대표, 보수층 총 323명 중 67%가 한 전 장관을 선택해 엇갈린 분위기를 보였다. 이와 함께 ‘한 전 장관과 이 대표 중 누구에게 더 호감이 가느냐’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7%가 한 전 장관을 선택했고, 42%가 이 대표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대목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0%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를 택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22%)’, ‘분열된 당내 세력 통합 추진(12%)’, ‘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희생 요구(11%)’ 등 순이었다.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전체 응답자의 38%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 교체’를 지목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 총선까지 유지’를 택한 응답자도 25%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와 ‘당내 비(非)이재명계 세력 끌어안기’는 각각 21%와 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자체조사로 무선 ARS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1%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이 검사들에 의해 돌아간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꼬았다. 황 의원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집권당 대표로 직행하는 대한민국은 완벽한 검사의 나라”라며 이처럼 쏘아댔다. 이어 “한동훈은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전형적인 검찰주의자”라면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모두 지독한 검찰주의자라는 사실에 국민은 암담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장관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해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Counter part)’가 될 여당 비대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있다. 황 의원은 자신이 ‘검찰공화국 황태자’로 표현한 한 전 장관의 여당 비대위원장 취임이 검찰 독재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서막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은 국민적 항거로 위기에 몰렸던 전두환이 노태우를 후계자로 내세우며 국면 전환을 꾀했던 기만책과 닮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쥔 비대위원장에 자신의 아바타인 한동훈을 앉혀 여당을 직할통치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될 거라는 민주당 일부의 주장과 같은 궤로, 1987년 6월 전두환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인 노태우 민정당 대표 손 들어주던 순간을 약 40년 만에 다시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쏘아붙이듯 한 전 장관 비난을 이어간 황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는 용핵관·검핵관을 대거 공천해 그들의 홍위병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며 “언론에는 더 큰 재갈을 물리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의 입도 틀어막으려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 ‘용핵관’은 용산 대통령실 측 핵심 관계자를, ‘검핵관’은 검찰 측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 것으로 비친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한 전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유지를 내세웠던 대목을 놓고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며, “‘검언유착’ 채널A 사건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끝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한로남불’의 파렴치함을 선보였다”고도 날을 세웠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과 비슷한 표현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검찰 천하이고, 현 정권은 완벽하게 검찰 정권이 됐다”며 “국민 여러분이 검찰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 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항소로 다시 한 번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앞둔 상황에서 황 의원이 한 장관과 검찰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한데 묶어 이를 가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정치권 관행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禮訪)’할 것으로 보이면서, 두 사람 만남이 단지 접견 형식에 그칠지 ‘여야 대표 회담’ 성격의 확대된 자리로 이어져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능력이 썩 훌륭하지 않았다며 있는 대로 깎아내리는 민주당은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Counter part)’가 될 한 전 장관이 여당 실세가 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두 분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우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단 비대위원장이 되면 한 번 당 대표한테 인사하러 오지 않겠나”라면서, ‘예방은 할 것’이라는 진행자 반응에는 “관행상 그 정도 있고”라며 “(나중에)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를 갖춰 인사한다는 의미의 ‘예방’은 정치권에서 늘 있는 일이다.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이 대표를 예방했고, 홍 원내대표도 국회에 계류 중인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 노력 뜻을 담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지난달 예방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올해 3월 신임 당 대표에 취임한 후 이 대표를 예방했고, 마찬가지로 이 대표도 지난해 8월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홍 원내대표의 반응은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당시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나왔던 이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영수회담’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의 ‘여야 대표 회담’ 역제안을 민주당도 거절하면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중인 점을 강조하며 ‘영수회담’ 제안은 범죄 혐의에 집중된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고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실세 비대위원장이 되면 양당 대표 회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는 “실세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한 다리 건너도 아니고”라는 말을 더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사실상 대리인이 될 거라는 시각이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상정 요구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조사 등의 수용을 대통령에게 설득한다면 한 전 장관을 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 있다고 홍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의 직계라인 비대위원장이 될 거라는 시각이 있다는 홍 원내대표 주장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누가 보나 한동훈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며 “별로 성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전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도 썩 훌륭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까닭 없이 정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지층에서 환호를 받았을지 몰라도 국민 대다수는 눈살을 찌푸렸다”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한 전 장관이 크게 성공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