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가깝고 정권심판론에 유리할 거라는 판단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뷔가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반응은 ‘1차원적 사고’라며, 정성호 의원이 22일 ‘방심하지 말라’는 취지의 쓴소리를 던졌다. ‘친이재명계’ 좌장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은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에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라며 “술을 좋아한다는 윤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을 부각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 의원은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며 한 전 장관을 평가한 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넘겨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책을 바라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거라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거듭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며 한 전 장관의 적잖은 영향력을 예상한 정 의원은 “민주당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굳게 단합해 혁신해야 한다”며 “수평선 너머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파도만 보지 말고 그 너머 바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 한 전 장관을 향한 정 의원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지난해 10월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눈에 띈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국회에서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서 질의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유튜브 매체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 의원 사건에 경찰은 지난 10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불송치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라는 여당 설명과 ‘부자만의 리그’를 공고히 한다는 야당 비판 속에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상속·증여세법)’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결혼과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총 256명 중 찬성 160명에 반대 44명·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을 종합해 마련된 대안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해도 공제 상한액은 중복 혜택 없이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똑같다. 개정안 발의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규정 신설”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도 지원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 부모의 자괴감이 어떻겠느냐”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법안이라 비판했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

‘결혼·출산시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세법 국회 통과

군인권센터가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서훈 취소 등의 사유로 언급한 ‘상훈법’ 제8조를 근거로 든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6년 국무회의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훈을 박탈했다. 전 전 대통령은 건국훈장 등 9개 훈장, 노 전 대통령은 청조근정훈장 등 11개 훈장이 이때 모두 취소됐는데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무궁화대훈장’은 취소하지 않았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영부인과 우방국 국가원수 등에도 수여될 수 있다. 정부는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하면 두 사람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무궁화대훈장은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노태우가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는 사실은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 해도 사라지거나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훈장일 뿐, 대통령 재임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나 필요조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으로 재임해도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법에 따라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추탈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계속해서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별개”라며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은 존경도, 예우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훈법은 서훈 취소나 훈장 환수 등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훈장 추탈을 위한 법적 요건은 이미 마련된 만큼, 정부가 조속히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게 10만 서명운동으로 군인권센터는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들은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 복권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희생된 군인과 광주에서 학살된 시민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살았다”며 “역사 바로 세우는 일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두 전직 대통령 등이 주동하고 당시 군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을 말한다. 이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돼 천만 관객 돌파를 앞두는 등 크게 흥행을 거두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한 번 뜨거워지고 있다. 21일 영화관입장권 통계전산망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에서 누적 관객 수 총 931만여명을 기록해 ‘천만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와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 선언에도 국민 10명 중 3명만이 ‘국민의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1%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9%에 ‘대체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22%다. ‘별로 영향이 없을 것’과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을 합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56%다. ‘모름·무응답’은 13%다. 이 같은 전망은 지지 정당에서도 차이가 났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총 288명 중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13%, ‘영향이 없을 것’과 ‘모름·무응답’은 각각 78%와 9%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302명 중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자는 58%, ‘영향이 없을 것’과 ‘모름·무응답’은 각각 34·8%다. 지지 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자 330명 중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23%, ‘영향이 없을 것’과 ‘모름·무응답’은 각각 55·22%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김 전 대표와 정치권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도 불렸던 장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집권 여당 주류 의원 중 불출마 선언 스타트를 끊은 셈이 된 그는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고 덧붙였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 ‘뿌려지는 것’이라 강조한 장 의원은 사흘 후 부산 사상구청에서 열린 마지막 의정보고회에서 “내년 총선에서의 국민의힘 승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반 뒤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많은 국민의 박수를 받고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국회 출범 후 생겨날 기나긴 터널의 어둠 속에서 잊힐 것을 두려워한 장 의원이 3년 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김 전 대표도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등에 책임지고 물러난다며 대표직 사퇴를 알렸다. 그는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돼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反求諸己·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뜻)’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수원정’ 지역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난 총선에서 영입을 제안했던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가라’던 대목이 비겁하다고 생각했다며,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표현 등도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한 이 교수는 우선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은 리스트에 없었다”고 입을 뗐다. 수원정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교수로 있는 경기대 주소지가 수원이고, 지난 25년간 그곳에서 매일 세끼를 먹고 살아온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애증’ 같은 게 결심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생활공간인 수원 출마와 입법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다. 이 교수는 수원의 5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 의원이 꿰찬 점을 끌어와 “제가 어차피 선택했다”며 “이건 제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왼쪽, 오른쪽 눈치 보지 않겠다”며, 설사 총선 패배로 장렬히 전사할지라도 그럴 각오로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인 수원정을 선택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왜 국민의힘을 선택했나’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그때 비례를 제안받았다”며 “(나보고) 위성정당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답했다. 이어 “정치를 잘 알지는 않지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줄 서면 국회에 들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며, “‘내 싸움은 내가 한다’(생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지역구 출마 선택의 가장 큰 이유를 댔다. 무엇보다 ‘암컷이라는 천대를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던 출마의 변의 정확한 의미를 진행자가 묻자, ‘민주당 도발’과는 거리가 있으며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범죄심리학과 교수 활동 영역에는 오로지 남자뿐이었고 그 속에서 간혹 ‘암탉이 설친다’ 등 말을 오래전부터 들었다며, 이 교수는 “제대로 100% 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된 사회활동을 후손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이 교수는 민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최 전 의원의 ‘암컷’ 표현을 끌어와 “용납이 안 된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지난 20일 민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국민의힘 비판글 속 ‘불임정당’ 표현을 놓고는 “모욕적 어휘를 함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시대착오적 사고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날을 세웠다. 민 의원은 당 밖에서 인사를 영입하려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불임정당’이라는 과거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정치·경제·행정·교육 1번지 수원정이 ‘성장과 안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신인답게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해 보이겠다”며 “당이나 정부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위한 소신 발언과 행동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역구에 속한 매탄동 등 지역의 공동화 문제를 언급하고 “(수원의 5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대체 무엇을 했는지 꼭 묻고 싶다”며 “이제는 반성하고 돌아보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 도전자로서 과감하게 비판해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교수 등 5명에 대한 첫 총선 인재영입을 발표한 바 있다. 수원정 현역 의원은 3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광온 의원이다.

[속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 50억원으로 상향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했다며 날 세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한 장관이 상고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추 전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제 생각에는 (법무부가 상고를) 안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수긍하고 물러선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에 앞장서야 한다는 거다. 이어진 진행자의 ‘판결을 보면 당시 징계를 청구했던 추 전 장관이 직권남용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반응에는 “그렇게 몰고 가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 임기 중이던 2020년 12월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해 윤 대통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계위의 윤 대통령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면서 구체적 징계 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추 전 장관의 절차 관여가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면서다. 검사징계법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지만, 징계 청구자이던 추 전 장관이 징계위 위원장으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자로 지정·변경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심의기일 지정이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인데, 재판부는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도 적법절차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감찰조사상 위법,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추 전 장관은 사법부가 검찰 쿠데타에 백기 투항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왜 2년 동안 심리를 했나”라며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다면 판단할 필요가 없었을 건데, 실컷 판단하고 때로는 법무부를 꾸짖는 척 쇼를 다 하더니 이제 와서 장관이 안 해야 할 것을 했다고 왜 그러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를 ‘언어도단’으로 규정한 뒤에는 “판결을 빙자한 사법쇼이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인 윤 대통령과 피고인 한 장관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대립주의’ 재판 형식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 재판은 해소될 때까지 중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추 전 장관은 강조했다. 다시 말해, 피고인 한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윤 대통령 퇴임 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다는 의미다. 이 대목에서 추 전 장관은 “재판부가 스스로 대원칙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사유인 ‘절차 위반’에 추 전 장관은 “원고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절차 시작 전부터 흔들었고 그래서 기일변경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맥락에서 기일변경 등은 보완적 행정행위라면서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재판쇼를 잘 한다”며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했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대놓고 한 장관을 겨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에서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심 내내 ‘침대축구’식 늑장 대응을 법무부가 벌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징계 소송에서 패소해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 한 장관의 마지막 임무였느냐”고 비꼬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판결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정권 교체 후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야권 주장에는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10대 피의자 2명이 신원 불상자에게서 10만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동행한 김모(16)양이 이날 경찰 조사에서 이처럼 진술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쯤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담장과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뒤 달아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를 받는다. 훼손 범위는 무려 44m에 달한다. 임군 등이 특히 범행 전 신원 불상자에게서 5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경찰이 그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접촉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직접 구매했고, 낙서 장소와 문구는 의뢰자가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 19일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됐으며, 임군 등은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한 뒤 부모 입회하에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이 체포영장 시한(48시간)이 만료 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만큼 21일 중에는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 훼손 행위를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인 경찰은 피의자 연령과 진술 내용, 도주·증거인멸 우려,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경복궁의 담장 전 영역은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훼손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 제82조는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문화재청장이나 지자체장은 훼손한 이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복원 작업에 들어간 문화재청은 영추문 주변은 시너 처리와 스팀 작업으로 벽의 스프레이 색을 뺐다. 2017년 언양읍성 붉은 스프레이 낙서 훼손 복구 당시 쓰였던, 고운 모래를 강한 압력으로 분사해 오염 물질을 긁어내는 ‘미세블라스팅법’을 동원했다. 박물관 쪽문 주변은 표면을 미세하게 다듬는 ‘도드락다듬’ 등 방법을 활용했다. 훼손 부위를 걷어내고 색을 태우는 ‘레이저클리닝’과 스프레이 흔적을 쪼아서 걷어내는 ‘에어툴’, 표면을 다듬는 ‘모터툴’ 장비를 쓴다. 주변 담장과 색을 맞추는 ‘색맞춤’으로 복원 작업을 매듭짓는다. 절반 정도 복원이 진행된 것으로 본 문화재청은 최대한 빠른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尹 “전력 획득 절차는 속도가 안보… 무기체계 평균 획득 기간 대폭 단축하라”